주진동 의원 발언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시금고로 불입을 해 드린 겁니다.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달이 그 2월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월말별로 해야 된다면 시정을 해서 월말로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목표 대 실적이 2,433만 2,000원이 감소했다. 부족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뭔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2000년 세입목표는 8억 228만 5,00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5억 1,142만 6,000원 ,잡수입에서 2억 9,085만 9,000원 해서 8억 228만 5,000원이고 실제 징수한 금액이 7억 7,79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33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내역은 우선 수강료에서 760여 만원, 예식장 사용료에서 1,000여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어린이 보육료가 770여 만원, 복사기 판매카드에서 750여 만원 해서 주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예식장이 IMF이후에 상당히 사용실적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8년에는 167건에 1,690만원을 받아드렸는데 '99년에는 103건 1,200만원 정도 2000년에는 54건으로 약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해 봤더니 IMF이후에 각 예식장에서는 경쟁적 유치를 위해서 예식장 사용료 무료, 사진 같은 것도 무료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희 예식장은 식당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예식장에서는 싸게 예식을 올리지만 또 옆에 이동뷔페든지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음식값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런데 요인이 있어 갖고 예식문화가 우리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에서 약 700여 만원이 부족 됐는데 아시다시피 자치센타가 각 동별로 생겨서 거기서도 우리 같은 프로그램을 일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일정 금액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간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에서 약 700여 만원이 부족됐고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우리가 3세 미만까지는 우리 어린이집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3세 이상에서는 유치원에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당초 목표됐던게 부족 된 원인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복지국장한테 물으신 사항을 제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시설의 적극적인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지적을 하시면서 해와 달 어린이집이 수지를 볼 때 적자인데 이것을 민간에 했을 경우는 플러스도 되고 운영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03년서부터는 저희 구조조정 또 경영성 두 가지를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해와 달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지현황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료가 2억 1,371만 4,000원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75만 8,000원 이렇게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은 2억 8,842만 8,000원이 됩니다. 작년에 집행은 2억 7,483만 1,000원 으로서 국·도비를 같이 넣어서 정산했을 경우는 1,365만 1,000원의 흑자가 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하게 받아드려서 집행한 실적을 보면 6,110만원 정도가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 경영성확보 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시에서 민간위탁을 2003년서부터 하기 로 결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버는 거와 지출한게 금방 나오는데 어린이 또 여성 헌법에도 있는 거와 같이 어린이와 여성은 국가에서 헌법으로도 정해 놨는데 우리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유아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경영성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린이를 잘 길러서 국가에 튼튼한 기둥을 만들 려는 큰 목적이 있을 때는 굳이 꼭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맞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답변 끝 순서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중 청소사업소 소관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7,243만 4,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주로 과태료 수입 미납액입니다. 2000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1억 597만원 중 6,020만원을 수납하고 4,577만원의 미수납액과 또한 과년도 체납액 1억 3,584만 4,000원 중 918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1억 2,666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흙이요?

그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한 사람들에 의한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하나는 오수·정화조의 검사로 인해 가지고 불합격 맞았을 때는 과태료, 그런 과태료입니다.

보상은 3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것은 과년도 것이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매년 평균을 보면 약 6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것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 명시이월 사유와 단무장 해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 확보가 작년도 2회 추경인 10월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추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용역기관 선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0년도 12월 15일부터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4월 14일날 용역성과품이 납품된 바 있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수급자들이 대부분이 노인이거나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활할려는 의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 데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융자지원제도가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전세자금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가게안정자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생업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확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연도별로 따져보면 '99년도에는 12건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2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월까지 14건으로 해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묘지 조성 계획 10억 4,000만원의 불용액과 왕릉식 납골건립 5,000만원 그리고 청계공동묘지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내에 묘지 조성계획은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99년도에 추진을 하였으나 인근 부락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을 못한 사항으로 납골당 설치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할 묘지 조성계획 수립을 의왕시에서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촉구와 또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왕시에서는 작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 묘지 조성계획을 추진키로 협의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묘지 조성계획 이 용역비 만큼은 현재 불용처분이 되었지만 의왕시 계획에 맞춰서 계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는 화장문화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납골당 건립은 시급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선행 사항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매입은 재경부 토지는 3,000㎡ 정도는 주고 재경부 승인 떨어져서 이달말 안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6,000㎡는 토지소유자가 고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용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청계 무연분묘 정리에서 화장 절차 추가 변경으로 전용을 하였는데 이는 이미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며 재료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 무연분묘 정리 사업은 시에서 직영한 사업으로 당초 무연분묘를 개장을 해서 개별 입관해서 합동 매장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개장을 하고 보니까 유골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관의 제작이 어려움이 있어서 적은 양의 유골은 삼베를 제작을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양의 유골은 화장이 필요해서 변경계획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6,200만원을 지출해서 3,2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만 차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