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구정질문에 앞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선 몸도 마음도 살찌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며 가내에도 행운이 깃들길 빕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한광섭 의원의 질문과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의 초점이 상이하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양재호 구청장께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인사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단답형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조목조목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원칙이 있는 한도내에서 고유권한이지 원칙을 무시한 고유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동의하는지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부임하여 전 의원이 제주도에 쎄미나를 간 사이 10월 5일 전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본의원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지적에 앞서서 구청장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새로운 행정의 써비스와 추진 사업을 위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원칙이 없는 인사권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인사원칙이 없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임용권자와 제7조에는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고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인사위원회를 규정했으며 3. 서울특별시양천지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4조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동 규칙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호 개최일시 ②호 출석위원의 성명 ③호 심의안건과 내용 ④호 의사 ⑤호 기타 중요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자료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7명중 외부인사인 윤효수 강신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상익 전 강서구 재무과장의 참석이 없었고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총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5조의 4호에 개진된 의사가 회의록에 있어야 하는데 찬 반 내용도 없고 95년 10월 5일자 우리구 5, 6급 인사이동과 관련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자 전보 임용기준과 전보제한 사전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보면서 얼마나 궁하였으면 이러한 답변서를 보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일지라도 활용하지도 못했으니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하여야 하니 이러한 자료를 보냈으리라 생각하며 법과 조례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째, 전보기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 ①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또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인데 양재호 구청장은 대원칙을 무시한 인사권 발동은 공직사회의 불신과 의회주의자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전제 군주시대나 군부 독재시대에 하던 인사행정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때, 양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8조 전보기준 ②항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 단위부서 장기 근속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전보는 기관 순환 전보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즉 장기 근속순으로 인사이동이 원칙인데 나종웅 감사실장은 교통행정과장 5개월21일 박명하 민방위과장은 목5동장을 5개월26일 김백곤 청소과장은 신정2동장을 5개월26일 윤효병 신월4동장은 신정3동장을 5개월26일 김승환 신정2동장은 목6동을 5개월26일 문병철 신정3동장은 신정1동장을 5개월 26개월인데 총무국장은 2년6개월10일 보건소장은 4년1개월26일 토목과장은 1년9일 특히 시민봉사실장은 2년8개월9일 총무과장은 1년2개월23일 가정복지과장은 2년5개월23일 산업과장은 1년9일인데 전보되지 않았고 6명의 과장급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대원칙을 무시한 전보가 타당한가, 묻습니다. 또 6급 계장의 전보 14명중 1년 미만이 6명이며 6명중 6개월 미만이 4명이나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인사이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양재호 구청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인 1년을 지키지 않았음을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으로 구민과 의회 그리고 공무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듯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양천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한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있음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의원 또한 방청객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합리적인 인사이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민에게 질좋은 행정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10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노원구청의 살생부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양재호 구청장도 노원구청장처럼 6.27 선거와 관련된 살생부식 인사이동은 아니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양천구 지방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1차적으로 완전한 지방 재정력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며 양재호 구청장은 부임 100일이 지나서 구정파악도 되었을 것이고 96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구청장은 96년도 지방재정력 확충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 재정력의 확충은 1. 재정 수입의 증대방안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3. 합리적인 재정 지출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 수입의 증대 방안은 지방세 수입의 증대방안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현행 조세 부담 수준을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원을 재배분하여 지방재정력이 확충되도록 첫째, 구청장은 상위 지방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정부에 건의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연구하여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8:12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의 증대를 위하여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에 세수의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로 이양되야 할 세목중 소비세중 전화세, 부가가치세중 전기, 소득세중 상속세등을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에 건의하여 안정된 지방자치와 재정 자립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은 지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으로 28개 사업에 2,771억원을 투입하여 3년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천구의 예산 의존도가 46.2%로 계산할 때 2,771억의 46.2%인 1,280억원이면 3년 동안 산술 평균하면 매년 419억원인데 95 회계년도에 360억 8,000만원보다 50억원을 추가로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으로 내시를 받았는지 명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8회 임시회의시 최정철 의원의 구정질문의 답변에 양재호 구청장은 추가 투자 소요재원은 국비 84억원과 시비 1,252억원 즉 1,336억원이라고 했는데 2,771억원의 1,319억 46.2%인 1,280억원과는 56억원의 차액이 나며 추가재원 16억원이라 했는데 56억원에서 16억원을 빼면 40억원이 오히려 적게 사업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사업계획을 하면서 꿈과 같은 사업을 하는양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빈 껍질 같고 축소 지향적인 예산규모로 구민과 의원을 현혹하는 듯하여 당혹스럽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매년 419억원이 추가로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구청장은 진심으로 진솔하고 꾸밈없는 답변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의 10대 공약사항 28개 사업 2,771억원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재정 조정재도의 개선으로 지방교부세의 현행 법정 지방세 총액의 10/11을 배정하는 보통 교부세와 법정교부세 총액의 나머지 11.1%를 배정하는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액에 의하여 기준 재정 수요액이 합리성이 약하게 배분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방교부금이 양천구청이 요구하는 액수를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 보조금의 배정도 중앙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고 배정함에 있어 소요기간이 길고 절차가 번잡한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중앙 정부의 통제수단과 절차의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일곱째, 합리적인 재정 방안책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행정 재정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수요 팽창을 억제하여 재정 지출의 절감과 합리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신월4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준공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월4동에 신축하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1. 왜 준공이 늦어지는지요? 94년도 준공되어야 할 건물이 아직도 준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 공기의 책임 즉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3. 준공전에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5층 바닥 면적 약 2000평중 약 1/2 100평정도가 사설물로 이용하도록 수녀들의 방 7개와 거실방 3개, 3개의 통로등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사설물인 방과 주방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만든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물론 위탁업체가 수녀원이다 보니 방을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임대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약 100평을 방으로 구조변경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시민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은 각각 정당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임대기간은 몇 년이며 앞으로 위탁업체가 바뀔 때에 원상복구 비용은 어느 주체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6. 원상복구 비용은 어느 주체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임대계약서에 삽입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 임대계약서에 삽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축 과장은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현장을 확인 후 완벽한 시공이 되어서 문제점이 없을 때에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4층의 독서실 약 20평이 남 녀 좌석 구분없이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하자입니다. 또 사회복지과장은 확인하였는지 모르지만 관장방보다 더 작은 사무실이 독서실로 구분되었으니 현장을 가 보시지 않은 공무원과 의원은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수녀관장의 사무실이 독서실의 사무실보다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사무실도 아닌데 크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9. 독서실 규모가 원래 설계보다는 1/4정도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위탁업체의 영리 타산만을 계산하여 설계 변경 요청하여 구조 변경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수녀의 방을 헐어내고 독서실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 2층 제빵시설도 지하로 하도록 하는 건축과의 분석인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많은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는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현재 시설중인 독서대의 책상이 아주 잘못되었는데 관계공무원은 확인했는지요? 6인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남녀 구분없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칸막이가 전혀 없어서 공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독서대가 아닌 탁자에 불과한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12. 건축과는 가 사용 승낙을 하여 주었는지요? 양천구청이 건축중인 건물을 건축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층에 어린이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것은 사인이 건축중인 건물도 그렇게 못하게 하여야 할 양천구청이 앞장서서 불법을 유도하고 또 눈 감아 주는 행정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13.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데 법정 주차 대수와 이상이 없는지요? 14. 연면적 건평에 부합하는 조경은 되었는지요? 15. 옥상의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황은 잘 되어갑니까? 16. 대형강당의 음향장치와 영상장치는 이상이 없는지요? 끝으로 94년도 결산검사후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재무과장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질문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으로 94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자료와 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4개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저회 결산검사위원 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업무지식과 또 성실한 태도로써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 1대 구의원 할 때도 세 번의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개선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의도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 사항중에는 제일 문제는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20개동에 3실 27개 과 해서 53명의 회계책임자가 있는데 이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회계공무원이 마치 도둑놈인냥 보여서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업무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고 발언시간이 끝났으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방청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박종선 재무국장 이현관 총무국장 홍범식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어제에 연이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하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지방행정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는 그 도시를 만들기에 물리적인 힘을 부여해 주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감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지방행정은 행정의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었고 통계숫자를 중시했으며 중앙에서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방향이나 지침이 일사불란하게 시행되는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7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치단체장을 많은 기대와 변화를 고대하면서 선출했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은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많은 구정현안에 대처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바램에 부응하려는 끊임없는 변혁만이 참다운 우리구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구청장이나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복지 관련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고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며 예산의 안배는 어떠했던가. 우리구의 복지에 관한 업무보고를 8월 30일자, 31일자 시민보건위에 제출된 자료와 본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후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그 규모나 시설 면에서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 분포상 목동, 신정동 일부의 아파트지역과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의 자연부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정서상 생활의 안정도로 볼때 복지시설의 혜택은 아파트 쪽에 우선보다는 낙후된 자연부락 쪽에 상대적으로 우선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볼때 목동, 신정동 지역에 비해 신월동 저끝의 신월1동 5동, 3동은 외곽중의 외곽이며 무관심과 홀대받는 구로부터 소외당한 곳이라는 비판을 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복지정책은 총체적 입장에서 볼때 주민에게 직결된 주민복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별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된 것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의지는 어떤지, 앞으로 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사항이므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 기증과 관리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정5동 소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28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으며 12월에 완성된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및 어린이집이 복합시설로 토지매입비 추경예산에서 1억7,000을 보태서 6억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통과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는 30억에서 4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대규모의 예산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인근 4∼5개동을 수용해야 되며 지역중심의 문화시설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10억이상의 유사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 낭비며 고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정5동의 동청사 이전에 따른 전후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와같은 현재의 우리구의 복지정책은 지역 편중적인 집행에 그 책임과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성있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관 건립의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은 이에 대해 향후 계획과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의 기준에 따르면 대상지역이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까지는 시비로 100%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96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 이제 96년부터는 우리구에 운영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내에 현재 유일하게 신월2동 소재 신월사회복지관 산업 운영 실적을 보면 취업교실과 취미교실 50%, 50% 반반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곳에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 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홍보 또한 너무나도 미흡해서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리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들은 백화점이나 시설이 뛰어난 문화센터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그 복지관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합리적인 운영이 시급하며 시설 하나를 지어서 던져주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실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일시 탁아제 제도를 지난번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배우러 오는 주부들은 대부분 시간제 파출부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주부들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몇시간이라도 아이들을 봐 줄 그런 일시 탁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산국민학교 후문 앞에 있는 부녀교실을 갔을 때 거기서는 정규 유치원만이 운영될 뿐 정말로 직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배우러 오는 주부들을 위한 시설의 안배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우리는 취업교실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일시 탁아소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한 실제 취업의 현황과 좀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취업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앞으로 준공될 세 곳의 위탁제에 대한 관리와 경영방향에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운영의 전문화가 있는지, 노하우가 있는지, 관리감독 해야될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질높은 서비스 행정을 위해 집행기관의 전문화 내지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이나 의식개혁을 위해 실현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청장의 구정의 기본방향을 지면을 통해 또 여러번의 연설을 통해서 약속해던 내용중에 10월 15일 양천일보에 제재된 내용을 보면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공무원의 개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개발해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야흐로 국제화, 세계화를 행정전반에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정을 펴 나가야될 관계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지역행정을 보면 구태의연한 옛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추진과정에서 무사안일과 보고를 위한 나열식 행정전개를 탈피하고 자율적인 창의력과 질높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독창적인 행정개발을 위해 지역내의 촉탁전문위원 발굴을 통하여 전문 자문기관을 둘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정책내용이 아무리 우수하고 앞지른다하여도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 수반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또한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행정, 행정의 수뇌보다 말단 행정의 창구에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변화되는 집행부의 의지를 구청의 민원창구나 동회의 창구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어제 한광섭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한광섭 의원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민보건 간사님이신데 혹시 파리공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결정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밝혀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습관을 답습하는 것이며 마땅히 자신이 해야될 책무에 대해 자신은 하기 싫은 일을 구의원의 등쌀에 어쩔 수 없이 행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마땅히 쇄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행정전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한가지 덧붙여 질문합니다. 지난 10월 19일날 행해진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란 온 양천의 구민이면 누구나 즐거이 참가할 수 있어야 되고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구청의 행사에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몇몇 동은 유관단체에만 연락을 해서 각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마치 유관단체의 가을소풍 나들이 마냥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주민들의 눈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경비나 비공식적인 경비를 합하면 1억이 넘고 참가 인원만 해도 2, 3천이 상회하는 인적 물적인 투자를 한 이 행사가 좀더 효율적이고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참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토요일 쯤으로 정해서 행사를 치루었더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의 발전과 단결과 화합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그야말로 양천구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새마을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대한 사안을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새마을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되어서 동 직원과 선정되지 못한 주민과의 마찰이 비일비재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윤번제나 계속되는 기득권 시비의 마찰이 없도록 운영되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 현황 보도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정부는 주택 58520-0479, 58520-1641에 관련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지원금을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3%의 2년이내 정기 상환을 통하여 전세금용도로만 융자하고 있는줄 압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했으며 그 규모가 223억7,500만원이나 되는 지원금 대출현황과 선정 과정이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공공연한 비밀처럼 일반주민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현황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사업계획이나 선도 프로그램 내지는 육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의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청소년의 비행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풀지 못할 숙제처럼 걱정을 하고 있지마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복지에 관한 자료를 신청한 바 청소년 독서실 일곱 군데와 청소년 지도요원 현황표에 쓰여진 방학기간중 열 번 선도반 운영했다는 자료가 고작이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흔들고 있으며 물질위주의 사회가 빚어낸 인성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혼미하고 암담한데에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한때 교육에 몸담았던 교직자로서 또 지역사회교육 운동을 한다고 10여년간 현장에서 뛴 경험을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만 잘 되면, 내아이는 공부만 하니까 하고 안심할 수도 없으며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대문 빗장밖의 생활의 안전을 어느 부모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시각으로 소외되고 문제아들을 바라보며 소외된 계층의 비행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탈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선도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자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강서구에서는 자활성격을 띈 청소년시립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줄 압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느 것보다도 교육의 시급함을 절감하시고 구정살림이 어렵지만 청소년 교육에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실태와 민영화, 현실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현황은 200석이상이 하나, 4,000석이상이 하나, 100석에서 200석이상의 B급이 다섯 곳. 그래서 A급 두 곳과 B급이 다섯 곳으로 나눌 수가 있고 1일 입실료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몇군데 구립독서실을 다녀 보았습니다. 신월7동 402석의 독서실을 가보니 시험때인데도 빈 자리가 많았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독서실 하나를 짓는데 경비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1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시설이 사설 독서실로 공부하러 가지 그 곳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는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그 곳은 불량배들이 너무 많이 드나들고 아이들은 300원 값이 싸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옷갈아 입고 다른데 가서 실컷 놀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지치 못한부분) 다시 들어와서 가방들고 가는, 또 화장실이고 어디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룹적으로 포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을 위해서 한 시설이 구에서 오직 청소년독서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저도 이렇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방치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것은 해당 행정과는 오직 고작 일지를 보고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민영 위탁하여 입실료를 현실화하고 낙후된 곳에 칸막이등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지도교사 감독을 강화하고 의욕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민영화시킬 의사는 없는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 성과는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운영의 묘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의있고 구체적이고 조기에 실천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원세훈 시민국장 박종선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신히 얻은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인 줄 아는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참다 못해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저 본의원 1대 4년을 끝나고 2대에 100일이 접어든 입장에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과 현재 구정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구정질문을 받는 답변하는 측에서 너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0일날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는데 1시간 40분, 소란끝에 정회끝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명병수 의원님, 잘 해보자고 목소리 높여서 양천구 구민 49만명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양천구민의 삶의 터전을 잘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의원의 신분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가지 얘기는 생략하겠고, 오늘도 첫번째 질문에 나선 박동순 의원께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 기강과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단상에 서서 조목조목 조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놀랬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년도 안돼서 5개월만에 보직을 바꾸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열거해서 나가는 도중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모두가 있는데 공무원도 다 있는데 거기의 대표자인 양천구 구청장 양재호 구청장은 아무 말도 없이 듣기가 껄끄러워서, 또 공무원 앞에서 어떤 마음에 처해 있는지 슬며시 나간지 30여분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그래도 양해사항으로 의장님에게 박동순 의원 질문 끝나서 정회를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정회끝에 들어오시면 물어보고 끝날려고 했는데 바로 유선목 의원 한테 구정질문이 가기에 우리 양재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의회규칙, 의회회칙,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너무 잘 압니다. 본인이 들어야만 답변하기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들은 거보다 안에서 들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도 한마디 없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총무국장을 불러가지고 물어서 찾아서 저한테 답변 온 것이 배가 아파서 잠깐 나가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배가 아프셨으면 쪽지 하나 남겨가지고 의장님한테 전달하든지 총무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양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사항이 청장님한테 직접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나가신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어제 오늘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하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구정질문이 되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은 청장님 좀 보필하셔서 배가 아프시다던가 몸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눈치로도 모릅니까? 한번 여기 오실 때 좀 알으셔가지고 상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청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지금 의사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4동 출신 김종현 의원입니다. 제가 순서가 열한번째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연락도 없이 순서를 바꾸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순서가 바뀌면 연락을 해 주든가 통보를 해주어야지 통보도 않고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가지 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금고를 특정은행에 한하여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금고를 특정 은행에만 한하여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 재정 운용시 예치이율과 이에 따른 수입은 어떠한지 월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구 재정운영에 좀더 유리한 타 금융기관에 구 금고 지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 금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타은행에서 지불하는 높은 이율로 구 재정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부지를 보면, 목동 중심축 위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표시된 대로 파란 스티카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대지구입 당시에 시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매입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주차장시설이 급하게 필요한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린다면 신정3동, 신월3동, 신월6동등 신정동지역과 신월동지역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신정동, 신월동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부구청장께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각 지역에 골고루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는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적층건물과 일반아파트 허가 도면에 보면 건물의 정면 창문있는 부분의 벽체를 보면 조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벽돌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허가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벽체에 금이 간다는 건축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공한지 1년도 채 못되어서 벽체에 금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본다면 한 건물을 완공하는데 200여년 동안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1년도 채 못가서 벽체에 금이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보호 차원에서나 건설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는 신월동 439-11번지 성은교회 앞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은교회앞 도로에 보면 도로의 양옆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70m 순환도로쪽으로 올라가야만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유나 빵으로 아침식사를 대신 하고 시간에 쫓기며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과연 70m를 순환도로쪽으로 올라가서 신호등을 기다려 다시 70m를 내려와서 버스를 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며칠간 매일아침 그곳에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주민도 돌아서 오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거리가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희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구청장께서는 감수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재무국장 이현관

의원 여러분, 구청장께서 공보실 행사 관계로 약 15분 정도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1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구수입이나 시수입은 여러가지 사정상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예금을 할 경우에는 이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열악한 구 재정상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