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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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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2동 출신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본건은 중복발언을 피하고 효율적인 구정질문에 의해서 다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한사람으로 질문하게 된 점을 청장께서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회 사무국장이 타 부서로 전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공석으로 놔두어 일반적인 사무국 업무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뿐 아니라 다가올 정기회의와 96년도 예산심의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의회 사무국장의 부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와같은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까닭인지, 지금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주민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일반 직원도 즉시 보충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구청장님, 오늘 유감스럽게도 청장이 이자리에 안 계셔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부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사무국장을 영입하여 의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목2동 235-5호 낙후된 기존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동 부지를 현황조사서와 토지매입 반영요지서를 목2동 동장이 관련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동부지가 주차장 조성부지로 최적지로 생각하는 큰 이유는 1960년대말 김포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당시 원주민이 살던 이 지역만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서 당시 도로폭 3m 심지어는 2m 도로가 현재까지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주 사이에는 도시계획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다 쓰러져가는 구옥을 유지하기 힘들어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의장 유봉길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의원 목3동 출신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제타용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구청장 시대가 출범한지 어언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재호 민선구청장이 밝힌 청사진에 의하면 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 확대 등 교통문제의 해결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기본 방향은 경영행정, 예산의 절감과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행정에 경영 기법을 도입하겠다는 등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땀흘리는 주민만족 행정과 서비스 행정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목동중심축 개발과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학교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 및 생활증진 방안은 노인복지관, 부녀회관,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과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등과 문화 및 건전생활 환경조성을 유해환경 등 주민정서를 해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양재호 청장에 의해 청사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민선 청장의 청사진에 큰 기대를 걸고 희망에 찬 양천구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선 청장 취임후 이 시점까지 검토진행 사항의 언급이 없으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궁금하며 우리 구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실천 못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생각하며 움직이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어야지요.

구청장은 각종 회의주재, 회의참석, 지역순방, 주민면담 등 시간을 금으로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여하 간부급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라도 열어서 청사진에 의한 내용을 긴밀히 숙의하여 반드시 주민들과의 할 수 있는 민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바 있는지요? 본의원은 목3동에 위치한 양동중학교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목3동 산51-16호 외 1필지에 건립계획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95년 1월 착공해서 97년 7월 완공예정인데 지금까지도 설계보완 검토중이라 했는데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는지요, 목2동, 목3동, 목4동 주민 8만2,000여명이 숙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주변의 안전설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검토한 바 있으면 어느 학교 주변을 구상하였는지요, 목3동은 불행히도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데 아동 1,800여명이 인근 강서구 등촌2동 등촌국민 학교와 목4동에 있는 정목국민학교, 목2동의 양화국민학교로 분산하여 다니는 실태입니다.

더구나 등촌2동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약 6,000여명의 학생이 국군통합병원 앞 목3동 횡단보도로 건너다니는데 이곳은 커브길이고 내리막길이라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시급히 지하도나 육교가 건설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에 조속히 건설토록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목3동은 여러개 수거 용역업체가 청소담당 요원과 이원화되어 수거함으로 주부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양천구청장으로 써진 봉투인데 자기 회사것이 아니라고 오물봉투 수거가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부들이 쓰레기 수거봉투하나 어느 장소에서나 자유롭게 살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용역업체 단일로 할 수 없는지요, 구청장은 주민이 모이는 곳마다 행사시마다 서비스 행정을 강조하는데 진정 주민의 불편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목3동 등촌교회앞 도로에 5월달에 전화공사가 시작되어 선거관계로 6월은 공사진전이 없었습니다.

굴토된 상태였고 8, 9월에 도시가스 확관, 상수도 확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공사는 10월 초순에 끝났지만 비오는 날은 도로가 황토밭으로 변했고 날씨가 개이면 먼지가 주민을 괴롭히고 가정집의 마당과 계단은 황토 투성이며 아침이면 모든 차량이 먼지로 차량색상이 변할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는 컸으며 구청장실에도 몇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공사가 끝났지만 얼룩진 포장도로, 울퉁불퉁한 포장도로 보기가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는 공사를 지양하고 전화국, 도시가스, 수도공사등 연초에 계획하여 어느 한 곳을 계획성있게 공사를 짧게해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합니다. 목3동 소재부흥주택 재건축조합 인가는 94년 12월 24일부로 조합인가가 되어 집을 비운지 1년이나 지났으며 굴토심의에 6개월이 되어도 심의중이라니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장기간이 되다보니 외관상도 나쁘고 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량학생들이 빈 집에 투숙하여 불장난, 본드 흡입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건이 발생된 곳이라 하루 속히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사업승인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동신아파트 정문앞 중부운수 소속 3번 마을버스 회차 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심의때 검토 재심의로 보류하였고 9월 심의때는 본의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등촌시장을 경유 공항로로 운행하는 것도 중부운수 회사측과 협이가 안 되었다고 복잡하고 사고가 빈발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회차를 하고 있으니 공신력없는 심의를 왜 몇차례나 개최를 하는지,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모회사 버스는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운행한 회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조처하셨는지요?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9월 19일에 실시한 체육대회를 치루고 평가를 하여 보셨는지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민의 화합잔치라고 하였지만 흠집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빈번한 체육행사로 지역 유지분들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체육대회에 소요된 예산을 현실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하여 보다 얼마가 더 소요되었는지, 냉정히 판단하여장단점을 분석하고 동의 실질적 애로를 파악하여 타개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하루가 부족하면 2일을 하더라도 1회에 치룰 수 있는 체육대회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사회복지과장 이성우 총무국장 홍범식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