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님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최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대책을 구체화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 명칭을 변경, 현행 제도와 일치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반영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그간 직제 개편 및 소관 업무 변경에 따른 분야별 간사의 명칭을 개정 하였습니다. 작전담당 간사는 지역 군부대 작전 참모에서 작전과장으로 군 직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예비군 담당간사는 지역 군부대 예비군담당관 및 종합민원처리과장에서 예비군담당관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제외한 이유는 예비군담당간사의 주요임무는 향방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와 무관하여 군부대 예비군담당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총무과장에서 총무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분장된 업무입니다. 또한 제4조제3호에 기존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만 규정되어있던 것을 각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신설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제4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통합방위예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 절차와 통합방위작전 수행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위원을 총무과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장, 감사홍보담당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직제 명칭 변경에 의하여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3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로부터 5월19일날 통합방위예규 조례 반영을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 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 명칭을 반영 현행 제도와 일치시키며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통합 방위예규가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근간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김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데 서정희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방위하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중에 감사할 때 한번 보면 알지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안 그래도 방위협의회가 나오고 새마을 회를 하는데 새마을 회에서 미역이나 멸치나 젓갈 같은 것 국장님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지 싶어서 하는데 그것 좀 팔지 말라고 하세요. 김천 지역 경제가, 돈 남는 것 가지고는 새마을 회에 들어가고 지역 회에서 쓰고 하는데 젓갈 수천 개가 들어오고 미역이 수천 개 들어오고 멸치가 들어와서 김천시장 망칩니다. 재래시장을,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협회에 들어가고 자기들 좀 남겨먹고 그래가지고 방금 말대로 놀러도 가고 하는데 자체에서 회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김천이 경제가 문제입니다. 나는 다음에 하려다가 부의장님이 이야기가 나와서,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것, 방위협의회 이것도 실지로 평화동 같은 경우 방위협의회 2만원을 내는데 인원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면 단위에 2만원씩 내는데 잘 없지 싶습니다. 2만원 내서 돈 모아서 예비군 뭐 한다고 하면 주고 하는데 이것 어디 기준을 잘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돈을 삭감을 시켰더니 단체 회에서 전부 시의원 그만 두려고 하나 해서 발언한 사람부터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똑같이 주고 편차를 두지 말고 새마을만 봉사합니까? 자총도 봉사하고 방위협의회도 봉사하고 다 하는데, 돈은 어떤데는 많이 나가고 어떤데는 적게 나가고 이것을 국장님이 보시고 조정을 해서 되어야 되지 전체 우리가 봉사 하는 것 안 봤습니까? 사진 뭐 해서 자기들끼리 취미겸 해도 돈 500만원 하면 500만원 주고, 1천만 원 하면 1천만 원 나가고 하는 이런 실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몇 마디 해 놓고 나면 의회에서 누가 했다고 하면서 이래 가지고 녹음 속기까지 복사해서 들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총무과하고 무관하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도 이런 것으로 맥을 같이 해서 잘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자체가, 회가 그런 것 하는데는 회를 해서 고구마 심고 남의 땅 빌려서 달라고 해서 돈 남으면 해서 좀 쓰고 그리고 회에서 팔고 나면 새마을 회에서 얼마 판 것에 대해서 마진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읍면동에 다 주든지, 얼마 주고 얼마 들이라고 해 놓고, 보면 돈 1만원 주고 사면 갈 때는 5천원 주고 동에 3천원 주고 자기들이 2천원 남겨먹고 이것 돈 남은 것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도 못 들어갑니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사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멸치 얼마짜리인지 한번, 그리고 자체에서 싸움이 나서 고발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돈을 전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방위협의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 좋겠나 해서 옆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참조하셔서,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단체에서 미역이라든지 젓갈 같은 것 판매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고요. 읍면동 단위에 지역방위협의회 총괄적으로 상황판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한 것이고 자체에서 근무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소소한 것 지역에 파출소나 지원하는 것 하고 순수하게 회비를 해서 한다, 전에 회비를 내서 했는데 지금도 운영을 회비를 해서 하니까 다른 단체보다도 부담되고 하니까 어렵다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일단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일정, 감사방향, 감사대상부서,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9년도 변경된 사항은 조직 개편으로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감사 자료가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일반 사항은 감사 개시일에는 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 종료일에는 감사 결과 강평, 감사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감사 개시 및 종료시는 수감기관, 국소장, 과장이 참석합니다. 매 감사 실시일 공통 사항으로는 선서, 현황설명, 질의응답, 자료요구, 서류 및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 종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서 요령 설명, 선서 이유 및 처벌 규정 등을 위원장이 주지시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장이 합니다. 서명 날인은 국소장, 과장이 제출합니다. 현황설명과 질의응답은 국소장 임석 하에 과장이 현황설명 및 답변을 합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실시키로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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