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 예산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액 조정을 통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필수사업을 조기에 편성하여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목표 아래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의 편익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35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3%에 해당하는 29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2,857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된 2,984억원으로 경정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204억원보다 171억원이 증가된 1,375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858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된 2,985억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19억원, 재산세 2억원, 담배소비세 14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 등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12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GB훼손 부담금징수 수수료 10억원, 재산매각 수입 9억원, 2000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잔액 6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 8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특별교부세 5억원,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 지방양여금 사업 28억원,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5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79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증액분 총 127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55억원, 사업예산 138억원, 채무상환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129억에서 100억원을 감액하여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3억원, 사회개발비 37억원, 경제개발비 128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7억 4,100여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600만원, 안양홈페이지 확대구축비 8,000만원, 신촌동 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 9,000여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9,9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부분에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비 5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억원, 문화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1억 3,000여만원, 안양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건립지원 1억 2,000만원, 석수동 생활체육운동장 등 GB훼손부담금 28억 9,200만원, 비산동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비 2억 6,000여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 5,000만원, 평촌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2억 2,000여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부족분 3억 4,000여만원, 안양9동 소공원 조성비 5억 1,000여만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2억 9,000여만원,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매입비 6억 1,000여만원, 임곡현지 개량지구 노외주차장 조성비 9억 500만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2,000만원, 안양1동 경로당공사비 2억 1,500만원, 호계1동 경로당공사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사업 52억 4,000여만원, 비산동 스포츠타운 기본설계비 3억 8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정 자치단체부담금 21억 5,000여만원, 구시장 및 구룡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17억 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벤처기업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47억 5,000만원, 평촌동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원,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확장공사 51억 1,000여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2억 2,000만원, 박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3억원,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 3억 3,000여만원, 호계3동 포도원길 가각정리공사 3억 700만원, 삼성산 회차로 정비공사 3억원, 석수1동 청사건립비 5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20억 9,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산대교 개량공사 5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3,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고 예비비 100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가 증가한 1,37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34억원과 급수수입 7억원이 증액되어 총 41억원이 세입재원으로 되었고 직원 인건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4억원과 지방양여금 22억원 등 총 66억원 세입재원으로 하수관거 개량공사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등 총 41억원을 권역별 주차장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8억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안양시장 신중대 대독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6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의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운영보사위원회 3명, 총무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의원입니다.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양시의회에서도 지난 제87회 임시회의에서 신안교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안양시 집행부, 의회 의원님들께 신중한 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권용호의원님께서도 최근 일본방문 등을 통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3일 어제 국회는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주도 우근민 지사는 재 제주 일본 총영사를 도지사실로 불러 일본 역사교과서에 제주도가 왜구의 근거지였다는 표현이 실린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춘천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 자매도시와의 각종 문화교류 행사를 전면 취소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육상 교환경기를 비롯해 호후상공회의소 초청 소년축구대회, 춘천·호후예술교류전, 볼링동호회 친선교류, 청년교류단 연수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전시, 속초시, 강릉시에서도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채택거부 요청과 시정을 촉구하고 행사교류의 중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 지사중학교 강영일 교장선생님은 지난 해 자매결연한 일본 대마도의 이마자토중학교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면 결연은 물론 즉각 교정에 심은 일본의 천연기념물 시도쓰바타코나무와 기념비를 뽑아버리겠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로 양 국 간의 우정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고 더욱이 우위를 다지기 위해 심은 어린 나무를 손대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나라라면 자매결연이나 그 증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강영일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만일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대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었고 해방전쟁이었다면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금치와 제암리 간도 등지에서 독립운동하다 학살당한 수 많은 조선인과 난징대학살로 죽은 30만명의 중국인 나아가 동아시아 침략전쟁 와중에 살해된 2,000만명 이상의 동아시아 민중들은 해방을 위한 일본의 진출을 가로막은 어리석은 존재들이거나 아니면 백인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은 꼭두각시들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피해자의 영혼에 또 한번 칼질을 해대는 반역사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국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출이고,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똑같은 행위를 되풀이해도 괜찮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다시 한번 일본 군국주의를 일으켜 보자는 소름끼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왜곡된 역사교과서 배후에는 사실상 일본정부와 자민당 우파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중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7개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 징용, 징병, 난징 대학살, 731부대로 알려져 있는 생체실험부대, 산코작전 등의 내용을 크게 개악시켜 버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이를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7개에서 3개로 줄었고, 위안부라는 명칭을 남긴 교과서는 1개 뿐입니다. 도쿄·오사카서적 등 이를 삭제한 4개사는 교과서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출판사는 황국신민화를 위한 신사참배 강요, 농민 강제이주, 항일운동,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남방침략 등을 삭제하고 난징 대학살도 난징사건으로 바꾸거나 사실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이들 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전쟁범죄, 식민지 지배와 수탈실태, 현지민들의 고통과 저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그 동안 일본 우익들이 주장해 왔던 천황과 일본역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했습니다. 이 수정에 일본 문부성이 깊숙하게 개입했음은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졌고 이는 천황제, 국가주의 상징인 기미가요제창을 강요하면서 불응하는 교직원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흥한다고. 일본국 총독부의 하수인이 되어 안양에 거대한 조선비행기공장을 설립, 운영해 오다가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검거 1호로 구속된 박흥식의 잔재 등 부끄럽게도 우리 안양에도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라는 숙제가 숙명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세기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불안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활란상 제정에서 국회의 이승만 흉상 건립 그리고 각종 기념관의 난립과 백미이자 집대성인 박정희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신가이드라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법 제정, 그리고 종이에 불과한 평화헌법마저 개정하려는 국회의 헌법조사회 설치와 위대한 역사를 담은 우익의 역사교과서 채택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흐름은 비록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끝나면서 같이 역사의 무덤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어야 할 낡은 유령들이 다시 살아나 한국에서는 친일복원을 노래하고 일본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일본의 군국주의를 다시 한번 일으키자는 대합창의 마지막 장에서는 역사의 불행한 만남으로 증폭적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일본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한 결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조국에서 오히려 청산의 대상인 친일파들이 오히려 권력을 잡고 한국사회 곳곳을 지배해 왔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며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끄러운 식민지 잔재 청산을 슬그머니 뒤에 남기고 일본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어찌 이 민족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근대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잘못된 역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성해 보지 못했기에 청산의 대상이 기념과 기억의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현상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역사교과서 개악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개악이 이제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이 불을 끄면서 이제 우리의 불도 같이 꺼야 할 것입니다. 예측하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일본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시정 촉구하는 결의안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일본국의 이러한 과거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한·일 양국관계 및 동아시아 선린 우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미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왜곡 기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히 안양시에서는 일본의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잠정적인 교류 중단조치 등과 중국 등의 자매결연도시 등과 공동대처로 일본의 역사 왜곡 사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리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본회의)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본 결의안 심의 중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조용덕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홍두화 위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이상인의원께서도 일본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건의문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일본과의 각종 교류가 취소되는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유독 우리 안양시가 현재에 도코로자와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과서 왜곡이니 제2의 침략으로 강구하고 있는 이 가운데 민간외교이지만 유독 우리 안양시가 일본의 자매도시인 도코로자와시 방문단 약 20여명이 안양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접대를 하고 또한 현재 일정으로 봤을 때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면담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대적인 역행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 그 많은 우리 전 국민적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침략의 분노가 있을 이 시점에서 과연 면담일정이 잡혀있다면 즉각적으로 취소를 하고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면 오늘 건의문에 대해서 도코로자와시의 그 방문단에게 제출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은 시대의 흐름을 제때 읽지 못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유독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우려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일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의원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좋은 결의문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었고 아울러서 또 우리 조용덕의원께서 첨언해 가지고 현재 도코로자와 상공회의소 회원 20명이 내방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의 면담일정은 없습니다. 결의문의 전달은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공회의소 민간사절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결의문 전달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7월 9일날 우리 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해서 7월 9일날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7월 10일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외교적 은신의 폭이 좁아짐에도 직접 나선 것은 외교적 채널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날 문화관광부장관의 성명을 통해서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중단 6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물 4차 개방분이겠지요, 무기한 수입금지. 그 다음에 7월 12일 국방부 발표 조영길 합참의장 방일취소, 중국·러시아와 군사교류확대 및 일본군사교류 축소, 다음에 7월 12일 외교통상부 7월 12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있을 백의인종차별철폐에 대해서 일본 비판발언을 할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 같은 날 여성부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집중 부각을 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섰고, 7월 13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일간 교사 및 학생교류사업중단 등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우리 정부에 수정요구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정부의 방침이 이러한 수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이상인의원께서 쭉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또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봤을 때는 우리 또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일본의 도시와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자매도시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과 잠정적인 교류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조용덕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7월 16∼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