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32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안양천 자연형하천 실시설계용역비 1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쪽인데요.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확장공사 및 지하차도공사 해 가지고 51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국도 겸, 국가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인데 도비가 내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이 51억 1,800만원 중에서 지하차도까지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산업기자재에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르는 부담금 그것이 일부가 납부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323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2억 2,0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10㎞에 12억이 든다고 그러면 1㎞에 한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자전거도로 1㎞를 만드는데 1억 2,000씩 드느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예산집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자전거이용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보면 내비산교 보수공사 3억 4,0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산대교 개량공사로 56억씩이나 편성을 요구했다가 51억이 삭감이 됐다고 해 가지고 질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비산교 보수공사도 이렇게 적정한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 용역의 결과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조하고 그 영양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하수과 세입부분 44쪽에 보면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2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각된 필지별, 그리고 매각대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개량사업이 14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역시 개량사업하고 효율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재해자동음성정보 시스템 설치공사를 했는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이 부분에? 안 하셨나? 안 하셨으면 제가. 339만 8,000원을 들여서 재해자동음성정보 시스템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재해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그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인지 반환금이구나.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재해발생을 통해 가지고 재해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용이 됐는지 그거 하수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6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그것에 대한 사업내역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4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이것이 6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부분에도 관거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어느 지역에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계를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 지역, 설계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관양2동 부선산업 앞 하수관 개량공사가 1억 한 7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계획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영업수익 해 가지고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물량조정 및 요금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 1,700여 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56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설비요금 또 사용요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과장님께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362쪽에 보면 절수기 구입하고 절수기교체 임부용역이 되어 있는데 절수기를 2만 8,000개를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설치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설치를 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역시 3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게 뭐 10.10물 절약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366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다기능옥외검침장치 구입비하고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또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평촌지하주차장보수 해 가지고 6,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427쪽에 보면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조성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라는 건 건물보상비 이런 것은 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사비가 3억 한 9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다른 권역별주차장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호계공원 해 가지고 예산편성 돼 있는데 이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388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 배상금 그 5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당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1단계 하수처리장 환경영양평가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능력평가 그 다음에 1단계 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설치공사 3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있었나?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다가 지금 답변중에 시비는 포함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시비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부담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시비가 부담이 돼요?

얼마나 돼요?

2억 3,000?

그거 어디에 나와 있나요?

388?

어디 나와있어요? 2억 2,500만원?

그래서 16억 2,500만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소화조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1단계에 소화조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16억 2,500만원만 들이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노춘복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안양시는 아니고 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말씀처럼 재해지역이 예상되는 곳, 우리 같으면 유원지라든가 이러면, 유원지에 관련된 위험한 가옥들에게 전화입력이 쭉 되어 있어 가지고 경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간다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화가 통화가 되는데 전화입력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가동자체가 안 되고 무용지물이야. 그렇죠?

우리 안양시도 제가 볼 때에는 뭐 안 그러려고 하지만 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우려가 있다. 근데 지금 전화입력이 다 돼 있어요?

고수부지지역. 관련 돼 있는 주택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등록 돼 있는 상시 주차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몇 개나 등록이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없을까? 그것 뭐 거기에다가 대놓은 사람도 있고 안 대놓은 사람도 있고, 변동이 심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늘 주차해 놓는 사람들이 등록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역할은 못했지만 그렇게는 돼 있다.

하여튼간 등록이 돼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번 이런 수재가 났을 경우에 어떤, 사전에 어떤 그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 건데 정말 답변 중에 우수량이 10분, 20분 내에 갑자기 막 쏟아질 때에는 그 때 당시에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돼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지금 미흡한 실정 아니예요? 그쵸?

아니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음성자동정보시스템으로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

대피를 시키는데 그것은 음성정보시스템에 의한, 홍보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서 안 한다기 보다 어떠한 그런 것도 솔직히 부담도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면 개선책. 또, 이런 설치를 해 놓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도 전화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전화통화하는데.

이거 정보시스템에 관련돼서만.

다 돌려야 되니까.

음성정보시스템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통제를 하고, 안 되는 건 견인차로다가.

견인차로 끌어내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러면 사실 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효율적인 것은 못 되는 거네.

우리 안양시도 전화입력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도 스피커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김의중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건설사업비가 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예요?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예요?

하수과하고 청소사업소하고는 별 관계도 없잖아.

당연히 청소사업소가 있는데 청소사업소로 예산이 넘어가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이?

청소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하수관거정비타당성 조사용역은 한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수관거기본계획은 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하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 그런 것하고는 별개 아니예요? 같아요?

그러면 이 6억 5,200만원을 갖고 안양시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

이 예산만 갖고 다 충분히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나와야지만 이것에 따라서 아까 그 답변과정 중에서 우,오수 오접공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 못하겠네. 그러면?

그러면 386쪽에 보면 평촌신도시 공동주택베란다 우, 오수 오접정비공사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다가 해주는 거예요?

평촌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촌신도시만 이렇게 해줘요? 일반주택에도 이렇게 해줘요?

평촌신도시예요?

그러면 평촌신도시 공동주택베란다 우,오수 오접정비공사 이것은 시비예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러면 앞으로 충훈부, 그런 곳에 50여억이 들어가는 것도 다 시비로 할 거 아니예요?

사실 평촌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도시도 이 우,오수가 분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곳도 다 조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다 정비할 계획인가요?

5개년 사업으로 알았어요.

시에서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구청예산을 삭감하고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구예산이예요?

하수과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매입금액은 얼마예요? 도로를 사고 있으니까 그 도로를 시에서 빨리 매입하라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예요?

4억 6,285만 3,000원. 이게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도로로사용하고 있다.

이거 너무 지나친거네. 아니, 지금 개인도로로 쓰고 있는 소방도로도 많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면 지금 보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로로 쓰고 있으면 도로로다가 일반보상비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몇 평이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4억 6,200여 만원이 땅값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부당사용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충 따져보면.

이거 너무한 거네. 그러면 일반개인들도 그냥 토지보상 못 받고 있는 그 소방도로를 이렇게 손해배상청구하면 사용료부당 그러니까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 건가?

어떤 경우인데 그래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땅인데 왜 그 부당하게 여기에다가 물론 주민요구에 의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관거라든가 또 도로개설을 했겠지만 왜 미리 매입을 못하고 그런 것을 했나요?

결국 이렇게 부당사용금까지 물어내고.

537평이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줘야 된다.

알았어요. 일단 넘어가죠.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노선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노선.

안이 확정 돼 있는 것이 있을 게 아니냐는 거죠. 도면을 좀 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근데 지금 11월 달에 공사가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착공이 될지 이게 또 원만히 도로개설. 주민들이 합의가 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변경노선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18억이 또 서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2억을 도로개설비용을 삭감을 해서 전면 책임감리비로 2억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도로확정계획서 좀 완벽하게 난 상태에서 내년도 어차피 11월 달이면 또 하절기 공사인데 하절기공사도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입주는 알아 입주는 아는데 그 안에 공사를 끝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하절기공사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왜 전면책임감리를 왜 2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감리비를 편성한 이유는 뭐냐고요.

근데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거 아니예요?

근데 11월 달에 가서

아니 도시계획변경결정이 9월달에 가야만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사착공이 11월 달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또 막연한 것이고 그것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

기존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또 그런 행정절차가.

하절기 공사에 무슨 도로, 교량 공사 그런 것을 어떻게 해? 그렇잖아? 하절기 공사 안 하는 것이 있잖아, 참 동절기 공사 안 하는 것이.

편리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동절기 되면 안 하잖아. 전면적으로요. 공사를 안 하잖아.

다른 것은 다 하고?

다른 것도 다 콘크리트공사를 못하니까 다 전면적으로 못하더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리비용도 꼭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2억이면 이게 공사를 전체 끝낼 수 있는 책임감리비용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세운거야? 뭐야?

전체요? 아직 변경결정도 안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잖아 변경이 돼 가지고 하는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막연하게 세워놓은 건데 그렇지않아?

일부 이것을 삭감해도 되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다고. 일단. 또 다른 거 설명하세요.

노춘복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보수한다는 것은 한파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는 얘기네요.

평촌지하주차장 건설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 공사자체가.

97년도요? 그러면 공사자체가 하자공사네. 이거.

하자기간은 지났어도 공사자체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게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는 거지. 하자가 아니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럼 감리의 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게? 그것에 대한 감리의 책임기간. 무조건 불량공사 해놓고 몇 년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지나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교통행정과장님이 감리가 책임기간은 또 좀 길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감리 좀 부르시고 공사한 업체 불러서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묻고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시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글쎄 한파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게 한파가 돼서 균열이 가는 것은 하자공사가 아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다 내진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했으면 하자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것에 대한 협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업체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 보죠?

감리는 책임기간이 얼마인가?

그러면 감리도 책임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나요?

확인해서 별도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공사한 사람들이 어쨌든 하자기간은 물론 지나서 더 이상 청구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 사실 그렇게 심한 추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게 균열이 가고 그랬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자공사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이 자연형 하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4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한 60억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자연형하천을 만드는데 약 한 65억?

60억 들어갈 것으로 보네요.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및 학의천 시범사업이 9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감액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형하천하고 중복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감액이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60억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그게 수질정화시설하고 자연형하천하고 별개다.

그러면 그 자연형하천에 기본설계 그런 것은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그러면 그것에 연관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종합계획을 가지고.

알았어요.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공사는 경수산업도로가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가능한 거예요?

양여금 지금 30억 7,100만원.

얼마 받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40억. 그러면 지하차도 총 공사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270억. 그러면 지방양여금이 올해 30억 정도 내시가 됐고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40억 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정에 따라서 받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산업기자재에서는 얼마를 총 받아야 하는 거예요?

138억

270억에 반. 그러면 지금 48억만 납입돼 있는 상태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약 한 90억 정도를 더 산업기자재한테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내는 것하고 지금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올해안에 산업도로 확장공사는 마무리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에 물론 그 1～2년 내에 지하차도 공사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글쎄 다 받고 공사를 하면 차질이 없을 텐데 혹시나 지하차도 공사는 시작이 되고 또 산업기자재한테 받는 것은 차질이 생기면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 않겠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인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양여금 30억하고 내년도에 약 한 40억 정도 하는 것은 몽땅 다 지하차도 건설공사비용으로 쓰이는 거네요.

몇 ㎞?

11.54?

12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지금 그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2억 2,000만원이란 말이예요. 10㎞정도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조양호 도로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12.54㎞를 올해 마친 것입니까?

올해 마친거죠?

근데 12억 한 5,000만원 들어가니까 ㎞당 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 1억이면 m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네 그렇죠?

m당 10만원인데 인도에다가 하잖아. 그렇죠? 인도에다가 하잖아.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하는데 보니까 인도를 제껴내고 이름이 뭐예요? 그거? 폐타이어 잘게 부숴가지고.

러브콘, 레버콘인지 하여간 그건데 그것을 1m를 까는데 10만원인데.

글쎄, 평방미터인데 길이로 봤을 때.

길이로 봤을 때 자전거 도로폭이라고 해봐야

네? 폭이? 폭 2m 안나오는 것 같던데.

1m 넘지 않던데 보통 인도가 넓어봐야 2m될텐데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다 할 때 보면 2m되는 곳은 거의 없고 한 1m 커봐야. 그렇게 되는데 폭 1m에, 길이 1m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던데 한 60㎝에서 70㎝?

횡단보도? 근데 이거 지금 12억 정도 들어가면 물론 그런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1㎞에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1㎞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액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1㎞를 1억 이내에 해라.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를 연장을 더 할 수 있다.

이거 10㎞라고만 해서 10㎞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10㎞니까 10㎞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내비산교를 그러면 보수, 보강 공사를 하는데 3억 4,000이면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보수, 보강공사하면 몇 년 동안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그러게 그러면 매년.

내비산교를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면 이게 얼마정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또 내후년이고 또 2, 3년 후에 또 어떤.

20～30년?

그러면 이번에 3억 4,9000만원을 들이면 이 내비산교에 대해서는 한 23～30년 동안은 다시 보수공사 이런 것은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은 어디가 불량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강이 되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하고 잦은 지점하고 차이점은 아까 오전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개념을 조금 안 것 같은데 잦은 지점은 경찰청에서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고 많은 지점은 뭐라고 그랬죠? 행자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잦은 지점하고 많은 지점하고 어떻게 구분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하고 많은 지점. 어떻게 그 구분을 꼭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잦은 지점하고 많은 지점하고?

잦은 지점은 뭐고? 많은 지점은 뭐야?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잦은 거나 많은 거나.

그러면 많은 지점이 잦은 지점이고 잦는 지점이 많은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안로에 중앙분리대공사 그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뜯었다 고쳤다 그래요? 지금 그 경계선 다 쫙 놨었잖아 그렇죠? 근데 또 다시 다 뜯었어.

2m? 가변차선이라는 것은 중앙선에서 좌회전차선을 주기 위한 것을 말하는 건가?

가운데에 있는 거.

가운데에 있던 거.

1m?

2m.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 중앙분리대 더 넓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애당초에 이렇게 하지.

시공사가 미스야?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지나다가 보니까 도로녹지대 폭이 좀 좁으니까 넓히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지나가던 시민들이 보고 경계선 다 분리대 해 놨다가 다시 또 어느 날 뜯어 가지고.

참 정말 그렇다보니까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는 다니까.

차나 좀 적게 다녀요? 거기가? 알았어요.

노춘복위원입니다. 석수1동 쉼터조성은 그러면 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시유지? 몇 평 정도나 돼요?

3,000만원 정도면 쉼터조성이 다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