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482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52건으로 처리요구 78건, 시정요구 20건, 건의요구 54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난 7월 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게 함은 물론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시책과 관련하여 이슈화된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의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감사 기법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속초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문제, 충분한 검토 미비,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등이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 투입이 아닌 지속적인 민간경상 경비의 증가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미흡이라는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되는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와 도로 개설시 편입된 용지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이 부실함은 물론 담당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는 등 준비가 미흡하여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시책을 속초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 사실을 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히 알 수없는 등 홍보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별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목표관리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저소득 계층의 참여확대, 각종 보조금의 자부담 근거 마련과 철저한 정산검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예비비 지출의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한·중·일·러 신규항로 개설 및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