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중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정부 구현으로 온라인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문화, 복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행·재정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인구 1만 5천명 이하 동을 동일 생활권이나 지역정서, 주민화합 대로변 등을 감안해서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과 공덕동, 공덕2동 일부 11통, 12통을 통합하여 동명칭은 공덕동으로, 아현2동과 공덕2동 11통, 12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여 동명칭은 아현동으로, 서교동과 동교동을 통합하여 동명칭은 서교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53명은 새로운 행정수요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전원 배치할 예정이며 특히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의 주민생활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인구 3만명 이상 동에는 사회복지직 2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휴동청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복지시설로 개·보수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소 민원이 많은 청소, 주차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동통합은 전국적인 대세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점을 십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동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을 3만명 이상 대동제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1만 5천명 이하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를 변경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와 현행주소를 병행 표기하였으며, 아현제1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일부(11, 12통 포함) 및 신공덕동을 공덕동으로, 아현제2동과 공덕제2동(11, 12통 제외)을 아현동으로, 서교동과 동교동을 서교동으로 통합하여 종전의 7개동을 3개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통합되는 동의 면적, 세대수,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아현제1동, 공덕제1동, 신공덕동 및 공덕제2동 일부를 통합한 공덕동의 면적은 1.02㎢이고 인구는 17,110세대에 39,389명으로 53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공덕제1동 주민센터인 만리재옛길 31이 되겠습니다. 아현제2동과 공덕제2동을 통합한 아현동의 면적은 0.76㎢이고 인구는 13,077세대에 29,275명으로 43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현재 공덕제2동 주민센터인 밤골길 14가 되겠습니다. 서교동과 동교동을 통합한 서교동의 면적은 1.63㎢이고 인구는 16,004세대에 30,530명으로 41개통이 되겠으며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서교로 53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여건이 변하여 비효율적인 지역관리와 인력운영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됨에 따라 능률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일자로 인구 1만명 내외의 소규모 동 4개를 통폐합하여 24개동에서 20개동으로 조정된 바 있으나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시달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명 이하 소규모 동을 3만명 이상의 대동제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구관내 인구 1만 5천명 이하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가 조정된 동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구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의하면 동 통합에 반대하는 다수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20개동 중 7개동을 3개동으로 조정함으로서 16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 53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고 동의 기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또한 폐지되는 동청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 통합에 있어서요, 입법예고 할 때는 아현동은 아현동끼리 공덕동은 공덕동, 신공덕동, 공덕2동으로 하게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아현, 공덕동 지역에 법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동 입법예고 후에 각 지역에서 우선 동별설명회 때에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동별설명회에서도 대부분의 그 주민들이 마포로라는 40m 도로가 있어서 생활권이 분리가 돼 있고 또 지역정서가 이러한 큰 길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포로 중심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후에 저희가 20일간 약 10건에 4천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요약을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통합을 하려면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상정된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가 들어오는 의견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민의견,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뭐 상정된 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 처음대로 입법예고한 대로 하지 않고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조례안을 갖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이유가 혹시 이 안에 대한 주민들은 의견과 다른 의견, 또 관련 단체나 이런 것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했고, 강원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러지 않았느냐, 혼란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의견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분분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입법예고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입니다. 동 통합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검토 결과를 보면은 요, 아현1, 2동 하고 공덕1동, 공덕2동, 신공덕동은 뭐 2안을 반영하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서교동은 지금 서교동으로 하는 것, 서교동으로 동명칭을 바꾸는 걸로 해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찬성을 한 것은 아니지요?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동교동 지역에서는 서교동에서는 서교동 동명칭을 사용하고 그 동청사를 동교동과 서교동의 중간 지점에 저희가 입법예고한 안대로 이렇게만 한다면은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동교동 쪽에서는 동교동 쪽에 그 서교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든가 동교동 청사를 쓰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동교동 지역에서 노고산동, 동교동의 일부 노고산동 주민이 약 1,200명 정도가 법정동이 노고산동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흥동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동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더라도 그냥 잔류하겠다, 서교동에 이제 동교동과 통합이 됐을 적에 잔류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에 대한 것은 동교동 지역에서 서교동에 통합되는 것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다만 노고산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흥동으로 가는 것 반대하는 것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교동 이윤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893명이 통합 반대를 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동교동에 거주하시는 여러 직능단체 원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통합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뭐 100%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아현1, 2동은 아현동으로 되고 공덕동은 공덕1, 2동, 신공덕동 합쳐서 공덕동으로 되고 그런데 여기 서교동, 동교동은 이름이 합쳐져서 동교동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세가 지금 대동제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 통합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특목고 유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다 좀 설명을 하셨나요?

뭐 전체 주민에게는 하지 못했지마는 하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너무 좀 빠른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반대가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해서 특히 동교동과 서교동은 동청사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좀더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인구가 얼마지요?

정확히 지금 중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로는?

거기도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한 16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19개 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중구가 지금 13만.

13만.

예, 종로가 16만.

그리고 동은?

종로가 동이 19개, 중구 15개.

15개, 중구는 13만명.

예.

우리 마포구는 현재 인구가.

39만입니다.

40만에 20개동.

예.

이런 비례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오히려 동수가 적은 거네요? 인구 비례로 봐서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몇 개 축소예요?

저희 계획은 지금 중구를 한 개를 지금 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인구 비례로 봐서는 우리가 사실은 중구나 종로에 비해서 적은 동의 동수를 가진 행정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대안을 한번 보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서교동하고 동교동하고 동 통폐합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참석했지요?

예.

열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현수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교동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은 당번 못 봤고요.

찬성한다고 붙어있던데.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동 통폐합 반대하는 현수막이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동교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명회장에요?

예.

설명회장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하여튼 그날 200여명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찬성한다는 얘기보다도 통합에 대한 반대 얘기를 몇 분들이 했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참석을 했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찬성이다,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계셨고요.

그 이후에 동교동에서 지금 현재 동통폐합 반대하는 진정이 우리 의장 앞으로 1,061명이 서명 날인해서 제출이 되어 있고, 집행부서에도 구청장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봤습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893명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교동 인구의 우리 의회에 온 것 같은 경우는 10%이상 정도의 반대하는 진정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게 좀 고려하고 주민 설득기간을 좀 더 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았습니까?

물론 지금 인원수는 많이 그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묻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모릅니다마는 노고산동이, 동교동 관할에 있는 노고산 거주 주민들 한 280여명이 통합하고 상관없이 통합을 하더라도 노고산동은 좀 잔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왔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 통합을 반대한다라는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주민여론으로 1,061명이라는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동교동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표시된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행정기관이 대동제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일 추진을 하는데 깊이 있게 좀 생각을 고려해 주십사, 그리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바 있잖아요. 지금 현재 53명이라는 잉여인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3명.

예.

그래서 5급이 4명, 6급이 8명, 7급 이하가 41명, 이런 부분에도 대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53명중에게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은 4명, 6급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저희가 보강을 하고.

부서가 몇 개 늘어납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항상 구정질의를 할 때 일단 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속도 조절도 할겸, 그런데 실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인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은 가진 적이 없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령 동교동과 서교동이 집행부 사항대로 동통폐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교동 동 명칭을 쓰는 것보다 동교동 명칭을 쓰는 것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애당초 이 통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교, 동교 지역에 대한 동 명칭은 물론 전에 동 유래, 세교동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데 서교동 지역 같은 데서는 서교동에, 전에 80년도 7월, 아시겠지만 그때 분동이 되죠? 지금의 동교동이 서교동 안에 있다가 분동이 되었는데 결국은 인구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대로 서교동으로 했을 때 혼란이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서교동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오래전부터 어떤 뭐 지역의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의 제안인데 현재 동교동은 유일하게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동교동이라는 대명사인 김대중 전대통령이 거주하시고 노벨평화상의 상징,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령 동교, 서교동이라는 동명, 그렇지 않으면 동교동이라는 동명, 이렇게 하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전혀 고려 안 해 보았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양 동을 다 합친 명칭, 이런 것을 다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 명칭을 두 개, 4자씩, 5자씩 쓰는 구가 없습니다.

숫자로는 신길 1, 2동, 1, 4동, 이렇게는 나오는데 양동을 해서 4자 이상 나오는 동 명칭이. 신길 1, 2동.

예, 숫자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있는데.

신길 1, 2동이라는 동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길 1동하고 신길 2동하고 합쳐 가지고 동명이 신길 1, 2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합해 가는데 있어서 지금 얘기입니다. 그쪽 강서나 양천이나 통합하는데 있어서…

동교, 서교동이라는 그런 동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 창전, 이렇게 합했을 때 서강동이라는 동명으로 바꾸었잖습니까?

예.

그런 대안 쪽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다 합쳐서 쓰기는 동 명칭상 너무나 길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서교동지역에서 분동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교동이 낫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입법예고 과정하고 지금 상당히, 입법예고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이 거기에 대한 입법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안내문과 같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입법예고 하고 다르게 아현 1, 2동, 이런 부분은 조치되어 있다고,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봤을 때, 이번 동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대동제로 간다는 전제하에 하시더라도 주민의 여러 가지 진정이 1,061명이라는 부분, 또 입법예고에 대한 그런 사항, 또 다수의 아직 그 동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동통폐합에 대한 속도조절을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꼭 2007년도에 이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한두 달이라도, 임시회에서라도 열어서 1, 2월달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 다시 입법공고안대로 새로 안내만이라도 아현 1, 2동이라든지 저쪽 통폐합 대상이 된 동들은 그렇게 좀 홍보하는 기간을 좀 두고, 또 동교동에 대한 그런 1,061명에 대한 많은 숫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설득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는 그런 부분, 또 동 명을 제3의 동명으로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속도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님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핵심적인 뭐랄까, 요인이랄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통폐합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 서울시에서 금년과 내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빨리 첫째는 지역의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한 지역의 갈등 유발 요인을 우선 해소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행정의 안정된 체계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체계에서 뭔가 주민들에게 동사무소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에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이 시의 가장 큰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호응해 줌으로써 또 다른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와의 관계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갈등과 논란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2007년도 1차적으로 했잖아요, 서울시 사업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내서.

그때 한 것은 서울시와 관계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그거가 동통합이 된 주민들의 지금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동통폐합된 동청사의 기능이 뭔가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은.

1차 동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본 업무는 뒷전이고 지금 이 동통폐합에만 전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논란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마포구는 좀 천천히 2008년도에 가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동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논란을 좀 가라앉히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모여서 다시 한번, 물론 설명회가 있었겠지마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구민의 소리를 우리가 수렴을 하지를 않고 우리가 구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집행부에서 듣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해당된 그 주민의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번 또 이해도 시키는 기회도 하고,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을 하고요, 지금 앞에서 최형규위원님이 동명에 대해서, 특히나 동교동명에 대해서도 서교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급상황에서, 이것 사실 동통폐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연구하고 그럽니까? 전문성 있는 누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주민들의 다수의 소리, 일방적인 소리로 동명도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대흥동에 노인치매요양상담소 있죠, 지금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된다고요? 주민들이 하는 말은 뭔데요, 그 인근의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뭐가 잘 됩니까? 그 위에 깃봉, 태극기가 아주 새까맣게 쩔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게 구청장 얼굴이에요. 뭐가 잘 됩니까? 지금 동네마다 동행정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시야로 봤을 때 청소 업무가 물론 동 업무는 아니지마는 청소 업무가 제일 보여지는 행정 아닙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인센티브만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가족이 평온하고 가족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수선하고 한 그런 상황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인센티브가 중요하느냐고요, 지금 그게 보여지는 언론에만 그게 중요하느냐고요.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 언론에 내기 위해서 동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포는 일단 1차적으로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지금 동통폐합이 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더 좀 거기에 대한 비중을 갖고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008년도에 후반기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동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 동안 행정은 효율적이 아니고.

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통폐합된 동이.

동통폐합에 대한.

갈등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주민간의 싸움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몰라요?

동통폐합에 대한 평가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평가, 또 저희 내부에서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평가, 또 외부 주민들이 생각하는 평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가지고 바로 통폐합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효과가 눈에 띄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낫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그 기반을 만든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뭐 좀더 하고 동명에 대한 여러 가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물론 동별설명회도 하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 동통폐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아, 이것이 대동제로 가는 것이 큰 하나의 흐름이다.’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이 주민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하는 의견은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00% 이상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큰 틀에서 나가는 일이고 큰 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매숙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서강동, 도화동 그 다음에 대흥동, 통폐합 된 동에서 그 주민들이 정말 이건 정말 잘 했다는 그런 여론도 좀 두각이 될 정도 시점에서 해야지 지금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고 내란이 있고 또 폐지된 동청사 활용도가 지금 뭐 활성화 돼 있지 않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긴급하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고요, 동교동명은 서교동하고 동교동의 통합시에 동교동명은요,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서교동 주민들은 다수다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서교동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교동 주민들은 또 그 동교동을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역사의 인물인 그래도‘김대중이가 동교동’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교동, 서교동…

그리고 이제 법정동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정동을 부릅니까, 행정동을 부르지.

앞으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칭 서교동과 동교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인구의 분포나 동의 면적으로 보거나 역사성, 우리 이제 행정적인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인 역사성을 볼 적에도 서교동에서 동교동으로 분동이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세교동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주민들과의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서교동이 이러한 서교동에서 동교동이 분동이 되었던 것이 통합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 숫자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동교동 지번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를 하고 지금 이매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거주하시는 이러한 상징성 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동교동에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거주하실 적에 행정동이 서교동이 됐다고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서교동에 거주하신다고 앞으로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정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교동 몇 번지에 김대중 선생님 전대통령이 거주하신다. 이렇게 다들 불려질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답변이 합리화하는 답변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뭐 서교동명으로 갔을 때는 인구도 있고 뭐 그 유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면 서강동에 통합했을 때 왜 서강동으로 했습니까? 거기도 인구 많고 면적 큰 동명으로 가시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양쪽 동에서.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주민의 다수의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 해당된 주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더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 여덟 분이지요? 여덟 분 중에 동통폐합을 두 번씩이나 겪는 사람은 아마 본위원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번에 2, 3동 통합했지, 본위원 지역구에서 도화 1, 2동 통합했지 이번에 또 아현2동이 또 통폐합에 휘말려서 통폐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본위원 지역구가 전부 하나로 묶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쭉 수렴해 봐도 지금 크게 불만이 있는 쪽은 이제 동교동, 서교동이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갑쪽에서는 1안, 2안에서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꼭 해야 되겠다면은 대로변으로 잘라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회한 것과 대로변으로 잘라서 지금 올린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현2동이나 공덕동이나 공덕2동이나 크게 불만들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동은 일부 불만도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명칭 말하자면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은 동사무소의 일을 보는 행정동이 명칭일 뿐이지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울러서 공덕2동, 신공덕동이 동통폐합에 지금 입장에서 대로를 잘라서 가는데 신공덕동 부분에 지금 용강로 길에 이수건설, 도화동 쪽에 붙어있는 이수건설 짓고 있는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이 도화동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했었고.

또 거기 오거리 코너에 공덕2동이 일부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참에 대로를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정리하는 마당에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백범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백범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화동 지번에 몇 집이 있는 이렇게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할 것인가 조정 안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 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연구가 아니라 행정지역 변경이나 동통합이라는 게 이번에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것이지마는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참 어려운 사업을 작년에 일궈내서 작년 금년 한해동안 신영섭 구청장이 전부 매스컴을 탔잖아요,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일을 지극히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이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 참에 대로를 가로질러서, 공덕2동 부분이 사거리 건너, 대로 건너에 일부 남아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약 300여명 거주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철길 옆에 한 300여명.

잠깐이요, 그게 300명이 아니고 285명이야.

그런 부분이 공덕2동 일부분이 아주 전연 동 떨어져 있어요. 오거리 건너서 대각선으로 건너질러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까? 이번엔.

일단 이번에 정리를 안 하고 놔두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한 내용.

예, 답변해보세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공덕동 쪽에 백범로, 이쪽에 서측이 되겠지요? 한강 쪽으로, 도화동 쪽으로 거기에 일부가 지금 세대가 전에 뭐 1차 통합 때도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가는 것이 도화동 쪽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게 조정이 안 됐고, 해서 이번에도 우리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덕동, 공덕2동의 그 철길 주변에서 한강 쪽으로 거기하고 신공덕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이 부분들을 일부를 옮기면서 통합을 할 때, 통합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 조그만 부분까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공덕2동, 코너에 있는 공덕2동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포함돼요?

현재요?

아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통폐합 됐을 경우에 아현1동, 공덕1동, 공덕2동 일부, 신공덕동 그쪽에 포함됩니까? 아현2동, 공덕1동 쪽에 포함됩니까?

현재 공덕2동 그 철길 있는 데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용강동 쪽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용강동.

용강동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백범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범로 쪽에도 거기 귀퉁이 코너 있잖아요, 공덕2동 일부분 있잖아요. 거기 내가 볼 때 공덕1동 주민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공덕2동 쪽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백범로가 아니라 서강로 쪽인데요.

아니 그 지금 이해를 못하십니까? 오거리에 이수건설 짓고 있지요? 아파트. 신공덕동 백범로 맞은편에.

아, 만리로 쪽이요, 아니 만리로가 아니라 백범로 용산가는 쪽.

예, 그 철길 옆으로.

아파트 짓고 있지요?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예.

그 쭉 내려와서 그 귀퉁이 코너에 일부 공덕2동이 있는 것 모릅니까?

자, 잠깐, 장과장 어딘가 하면은 목재소 있는 자리야 거기가.

옛날 목재소 있던 자리요.

예, 거기 목재소가 있는 부분인가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구간으로 가는데 그거 당연히 도화2동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수건설 짓는 아파트도 당연히 도화동 쪽으로 넘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을 안 건드리고, 정리 안 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 공덕2동 부분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예요? 동통폐합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저희 통합안에 따르면은 공덕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그런 자질구레하게 그 귀퉁이 이만큼이 오거리 건너에 도화동 쪽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 이거지요? 언제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이수건설을 신공덕동에서 그때 작년도에 11월달에 이게 설명회하고 그럴 때 신공덕동에서 도화동 설명회할 때 신공덕동 설명회 할 때 반대했던 이유는요, 신공덕동 것을 끊어가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인구도 적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이렇게 대동제로 가서 아현1동, 공덕1동, 공덕2동을 신공덕동이 합하는데 이것을 끼는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왜.

그러니까 시일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작년 동폐합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이왕 마포에 큰 틀을 가지고 지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동 경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성산2동 이거든요. 그런데 공식명칭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인데 매스컴이든 세계에서 다 알기를 상암월드컵경기장이라고 알거든요, 상암동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광천 기준으로 농수산물시장, 평화의 공원, 다 잘라서 거기 주민등록 정리할 게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런 것 잘라서 상암동으로 이참에 다 정리하고, 그런 것을 하면 여러 가지를 정리 한꺼번에 했어야지, 단지 동 통폐합에만 그냥 혈안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가시는 것,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금년에 뭐 100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수긍하는 구가 몇 개 안 돼요. 동통폐합 되는 구가 몇 개 안 돼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 서울시가 지침을 내렸는데 통폐합을 못하고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마포가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청장님이 시에 가서 인센티브라든지 뭐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마포에 자사고가 없으니까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할 수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내가 서울시 말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 뭔가는 줘야 할 것 아니냐”그런 것을 하는데는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는 김에 서울시 눈치 안 보고 이는 서울시 눈치 안 봐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럼 그런 부분 좀 잘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계속 그걸 놔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잉여인력 통폐합을 전제적으로 했을 때 잉여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들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하겠고… 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팀장급의 진급 예정자가 사무관이 4명씩이나 남아돌아가는데 진급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어떤 공무원이 어떤 행정에 획기적인 안을 시행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먼저 동통폐합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됐나요? 지금 한.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월.

예.

그럼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니까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점 등이 발견이 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그런 것을 좀 통계를 내봤습니까?

아직 통계까지 나오기는 좀 이를 것 같고 지역에서 통합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야지요. 지금 이게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취적 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렇게 해봤으면 어떤 평가가 나와야지요.

우선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나름대로 한다면은 우선 뭐 동유지비, 동청사가 있음으로서의 발생되는 유지비, 그것이 한 연간 동별로 1개 소당 한 1억 5천 이상이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지금 청사가 보통 저희가 이제 오래된 청사로 새로 짓게 되지요, 그 동이 존재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동사무소도 새로 짓게 될 때 그 비용들이 보통 4, 50억 이렇게 들어가지요. 또 하나는 지금 필요한 행정수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문화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필요할 때 또 거기다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 제외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지요. 발생할 그 여지가 많은데.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되네요.

예, 예산측면에서 그렇고.

예산측면 그렇고 또.

또 하나는 하나의.

주민의 편익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편익사업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시설들을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들이 있지요.

1년간 지금 이렇게 대동제랄까요, 그 대동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준동제라고 봐야할 겁니다.

예, 대동제까지는 아닙니다.

준동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있다든가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좋다든가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들의 불편은 아마 직접적으로 그렇게 듣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직능단체에 대한 직능단체끼리의 통합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좀, 시간을 갖고 갔다, 이제 이런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2개 동의 직능단체가 한 동으로 합쳐지니까.

예, 하나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 되니까.

처음에는 많이들 서로 갈등을 겪고 지금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금세 안정이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다면은.

내가 지금 그것을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죠,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갈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하고 그 가치, 새로이 오는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맞고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하고 차이는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빠르면 1년, 아니면 5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행정이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그 발전의 속도가 때로는 늦고 더디고 한 부분은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올 수 있습니다. 따릅니다. 그러면 그 불편은 앞으로 우리가 제해야 될 지점에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불편은 일부 감소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불편이 지역의 대다수의 불편이냐.

지역적인 불편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제 지역인 서강동에 대한 것은 많은 지원이라든가 새로 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것은 못 느꼈는데요, 다른 지금 타동에 통합한 동에 특별히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었다든가 특별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 자체에서 통합된 동, 그러니까 유휴 청사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1개소당 10억 받고 또 통합청사로 운영되는 데는 사무실 정비하고 하는 데는 2억, 그 돈으로 지금 전에 통합했던 데는.

아니 행정장비를, 전자 제품을 지원했다든가 충분히 더…

그것은 저희가 통합발급기를 지금 동마다 설치를 했죠, 지원받은 돈으로. 또 사무실을 많이 개보수를 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것은 유휴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용도에 맞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통합했던 동민들이 불만의 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것입니까? 결론은.

저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볼 때 사실 동통폐합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그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어떤 관여가 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동교동하고 서교동 동 신청사를 그 중간지점에 확보를 하겠다는데 그게 어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몇 번지예요?

조례안 445-3호입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디쯤 되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청기와주유소, 홍대입구에서 쭉 앞으로 나오면 청기와주유소가 있고, 나오다 보면 청기와주유소가 있고 거기에서 약 한 100m, 한 100m정도 안 쪽으로 큰 길 옆에.

그러니까 청기와주유소 라인에 큰 대로변에 지금 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몇 평을 확보 했습니까?

지금 1층 7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 주변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까?

우선 주변에 다른 건물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동교동 청사와 지금 현재 있는 서교동 청사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여기에는 동교동 쪽에 청사를 썼을 때와 서교동 청사를 썼을 적에 그 거리상에 동교동 청사를 쓰면 서교동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서교동 청사를 쓰게 되면은 또 동교동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또 하나는 청사가 좀 현재로서는 주민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점인 서교동 445-3호 지점에 행정동, 행정을 보는, 민원행정을 보고 하는 동사무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70평이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감정가로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청사로.

임대로요?

예.

그러니까 내용은 뭐 통합된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을 하는 그 청사만 임대해서 지금 하고 나머지 각 동에 문화라든가 복지프로그램은 그 기존에 있는 청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하고 거기에 있는 행정을 보는 공간이라든가 일부 행정을 보는 이러한 공간 1, 2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동청사에 동교동, 서교동 청사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동폐합을 하는 것 이제 뭐 점진적으로 하시겠지마는 외부, 뭐 서울시에서 뭐 보조사업비를 보조받는다, 인센티브를 받는다, 아까 그게 제일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상으로는 구 예산에 절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내면상으로는.

실제.

안 되지요, 임대료 확보를 해야지요. 또 각 양쪽 구청사 유지관리 해야죠, 마찬가지지,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그 유용한 시설로 서울시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새로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큼이 역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크게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인센티브에 혈안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좀 시점을 잘 좀 검토를 하세요. 이게 좀 시일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 긴급하게 임대 얻어가면서 뭐 리모델링 지금 급선무입니까? 동교동 청사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나 새마을, 바르게, 자유연맹, 부녀회는 통합이 되더라도 모든 지원이 예산 나가는 것은 종전과 같이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