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전보된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7억 7,65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47억 7,658만 원으로 수납액은 5,557억 3,9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290억 2,516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7억 1,42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이월 포함입니다, 696억 3,72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32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2억 2,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07억 4,77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47억 4,776만 원으로 수납액은 4,951억 4,77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3,905억 4,75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6억 21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 5,624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4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9,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0억 2,88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0억 2,882만 원으로 수납액은 605억 9,168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84억 7,76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1억 1,40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포함한 66억 8,104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2,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7,52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억 7,528만 원으로 수납액은 461억 2,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7,66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억 4,51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 1,28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2,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3,84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 3,848만 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1,803만 원이며 지출액은 81억 4,66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7,135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4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8,163만 원으로 수납액은 22억 9,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226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939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5,088만 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121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88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1,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312만 원이며 2억 7,63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4,67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4,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2억 8,82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78만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0억 9,25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2,739만 원이며 그 중 5,987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6,75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1,20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129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억 4,07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억 1,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억 9,777만 원이며 그 중 8억 5,099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9억 4,678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8,76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억 6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6,016만 원으로 수납액은 35억 9,916만 원이며 그 중 24억 6,167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3,748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4,436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 3,61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3억 611만 원으로 수납액은 65억 7,956만 원이며 그 중 8억 4,39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7억 3,558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40억 16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억 1,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1,440만 원이고 그 중 5억 7,089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이 3억 4,35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9,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억 1,907만 원이며 그 중 2억 9,0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90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0억원으로 수납액은 100억원이고 지출액은 99억 9,795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0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67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189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중국 성도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외 5건으로 6억 3,79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79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77쪽에서 478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섯 건에 얼마라 했습니까?

다섯 건으로 6억 3,797만 원입니다.

잘못됐네.

6억 6,794만 3,670,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쪽하고 여기하고 틀려요. 유인물에는 6억 7천으로 나와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습니까?

4억 6,700, 4억. 지출한 것이 4억 6,794만 3,670원, 지출하고 남은 것이 1억 7천.

맞습니다.

그게 유인물에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외 91건인 629억 5,624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92건에 301억 4,55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5건에 328억 1,06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81쪽에서 491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5쪽부터 74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0억 8,5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48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53억 7,159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747쪽에서 77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4,4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9,981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1,042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3,371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83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56억 3,12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73억 23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3억 2,89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83억 2,890만 원의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256억 6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6,8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의회청사 건립비로 3억 6천만 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136억, 실내체육관 건립에 45억, 실내수영장 건립에 45억,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13억 5천만 원, 여성회관 건립에 13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10억 6,400만 원, 하수도사업에 16억 590만 원으로 총 283억 2,89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1쪽에서 794쪽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토지는 6,086만 2천 평방미터로서 2,481억 6,628만 원이며 건물은 16만 4,998평방미터에 1,055억 4,784만 원이며 기타는 11,629건에 5,293억 4,019만 원으로서 총 8,830억 5,433만 원 상당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252억 3,346만 원에 대비해서 5,578억 2,086만 원 증가된 사항은 가로수 도로 등의 부속시설인 각종 구축물 등이 2008년도부터 예산결산의 공유재산 자료에 포함됨으로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99쪽에서 800쪽에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1억 8,924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6,146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21만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4,049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05쪽에서 809쪽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이우청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에서 48쪽까지에 대한 지적사항 19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구대책 강구 외 18건으로 체납액 다수가 고질체납으로 기인되는 바 관련 소관 과에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를 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전력투구 요망에 대한 조치내역으로서는 각 실과소에서는 인․허가 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징수기동팀의 지속적인 징수 활동 및 과태료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번호판 영치 등 발굴 가능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하여 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계획 및 성격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서 지원하고 운영비와 인건비의 지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등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 및 운영 소홀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40쪽에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미흡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90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외 90쪽에서 134쪽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 생활 11년 하면서 마땅히 의회에 관한 질문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예의고. 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바로서고 집행부를 진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에 관한 사항?

의회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하시면,

결산서에 대해서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부속서류가 작년에는 예산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있어요, 예산액이, 부속서류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액이 표기 안 되고 집행잔액만 있어요. 2007년도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표기가 돼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있다, 못하도록 해서 했느냐, 그것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전혀 표기 안 돼있습니다, 예산액이.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가 물어볼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25쪽에 보면 의회비 8억 8,722만 원 중에서 결산액이 8억 7,011만 1,370원, 잔액이 1,710만 8,630원, 이것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세부내역이 207쪽에 있는게 맞습니까, 세부내역, 결산서 부속서류,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결산서 부속서류 펴봐요, 없어요?

25쪽 중간부분에 205 의회비 있죠, 그것 보시면 되겠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207쪽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 예산 내역은 전혀 표기 안 돼있죠? (답변준비)

뒤에 확인이 안 되나요?

결산서 부속서류,

예, 이게,

맞아요?

예산이 미표기 되어있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e-호조로 바뀌는 관계로 그래서 예산서가,

그래서 예산을 표기 안했다,

예, 표기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표기 안 됐으면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답변할 수 있죠? 참고로 의회 경리관은 누굽니까? 의회는 따로 경리관을 둡니까,

예, 의회사무국장으로,

경리관 맞아요?

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의회,

자, 그러면 한번 펴봐요. 하는대로 해봐요, 책자니까. 부속서류 207쪽 봐요.

예, 의회사무국 소관,

밑에서 셋째 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6,010원 남았죠, 쓰고 남은 게? 맞아요?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답변준비) 본예산 480만 원 곱하기 17 해서 8,100만 원 선 것 맞아요? 자꾸 찾지 말고 한번 봐요. 그런 것 안 써놓으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답변준비)

예, 맞습니다.

맞죠? 예산서 보고 읽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정공통경비로서 480만 원 곱하기 17명 계산하니까 8,160만 원입니다.

이 자체, 결산서가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 맞아요?

예, 공문서 맞습니다.

공문서가 틀리게 조작됐으면 무슨 법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틀렸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2007년도 결산서 똑같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는 보면 의정공통경비가 1,770원 남았다고 돼있어요, 집행잔액이. 맞죠? 1,770원 남았다고 돼있어요. 2007년도 결산서에 1,770원 남은 것으로 돼있어요.

예, 예.

맞죠?

예.

자,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경상적 경비입니까, 뭘로 봐요, 경상적 경비 맞아요? 경상적 경비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경상적 경비는 김천시 전체가 2007년도, 2008년도부터 10% 절감했죠?

예,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했죠?

예.

2008년도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예산? 그때 절감해서 추경 다했죠, 2008년도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때네, 2회 추경. 2회 추경때 10%씩 절감 다 했잖아요. 2007년도는 안 물을게요. 2007년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감했죠?

예, 절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감했는데 이것은 단 1원도 절감 안하고 그대로 썼죠? 다른 것을 절감 다 하고, 맞아요? 이것 예산서 줘요, 또? 절감 안한 것 맞아요? (

- 「예」하는 이 있음) 절감 안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의회는 특권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소관 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관 과에서?

예.

그러면 의회의 경리관은 사무국장, 사무국장 오라 해서, 현재 사무국장이 근무를 안했으니까 조명철 국장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하면 이것 문제가 좀 커질 것이고, 홍 국장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앉아있어요. 현재 사무국장을 부르든지. (장내소란)

이게 사실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서 줘봐요. 2007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그게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2007년도 것 한번 봐봐요, 맞는가 틀리는가. 맞아요? 자, 국장님!

예.

준비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 할랍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래요? 분명히 해요.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의회는 30% 절감 안한 이유는 뭡니까? 2년이나 연거푸 30% 절감 10원도 안했어요.

그것은 의회 운영에 원활토록 하기 위해서 절감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 공문서 맞죠, 사문서 아니죠, 결산서?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본 위원이, 저도 이것 녹음 속기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집니다, 저도.

예.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서는,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는 것 하고 이 결산서가 틀려요, 2007년도 것도 그렇고 2008년도 것도 그렇고. 제가 2007년도 그냥 넘어오고 좀 나아질는가, 2008년도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결산서 자체가 틀렸습니다. 틀린 내용을 짚어줄까요? 틀린 내용, 왜 틀렸는가. 어째서 틀렸다고 봅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틀렸다고 봅니다, 나는.

결산서는 제가 볼 때는,

결산서는 종이는 맞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조작을 했으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결산서는 통상적으로 결산할 때는 결산검사도 하고 했으니까,

결산검사를 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잔액이 1,770원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결산서에 얼마 남았느냐 하면 16,010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모자랐다고 보거든요. 모자랐는데 남았다고 썼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모자랐는데 남았으니까.

회계 결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결산서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했다고,

결산서는 맞아요. 맞춰놨으니까. 본 위원은 모자랐는데 어째 남는 것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연거푸 2년이나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2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

저도 7월 1일부로 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통경비를 책정하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의회의 일을 묻는 자체가 치욕입니다. 의원들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을 수밖에 없었나 하면 의원이 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한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지도를 하고 남을 감독을 합니까? 의회가 바로서야 집행부를 질책도 하고 할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년 참아줬습니다, 1년. 2007년도. 2007년도 결산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좀 나아질까,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07년도 18건, 2008년도 19건입니다. 의회에 대한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 한 건만 있어도 내가 이런 질문 안합니다. 개선이 안 됐는데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운영과 경비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결산서가 틀린다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요. 결산서가 틀리는,

자,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에게 동의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중간인데요.

한 1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들이 물의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계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주도하라는 법 없습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의원들 다 주도하라는 것 없는 것이고, 협의체고, 독주체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의원생활 했습니다. 2대, 3대 다 해도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부의장도 해봤고 위원장도 해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공무원생활 하면 의원 초임 들어오면 초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생 관계하고 같습니다. 행정용어라든가 모릅니다.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타를 할 수 있으려면 의원들이 바로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제도가 사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쉬어가는 자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쳐놓고 1년 한 사람 잘 없습니다, 지금. 6개월 있으면 갑니다, 여기서 쉬어가니까. 경리관이라 하면 모든 집행과정은 의회 의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국장이 책임입니다, 이것은, 집행에 대해서는. 국장 책임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시민들에게 누가 안 돼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누가 안 돼야 되고. 자기들은 나쁜짓 다 해놓고 우리한테 잘 하라 하면 공무원들 가면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해 봐요.

앞으로 제가 김천시의회 경리관으로서 경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기에는 그랬더라도 후반기때 한 점도 빈틈없이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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