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발언

이연용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관 운영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여성과로 이관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위탁되어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과 예산서 108페이지에 삼막사 칠성각 개축 및 진입로 정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청소사업소 166페이지 삼막사 공중화장실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으로 되는 삼막사 석축공사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삼막사에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 부족분으로 당초 예산 8억 4,000만원의 20%인 1억 6,867만원이 공사비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당초 예산 계상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서 117페이지에 운동장인공암벽 교체공사 부족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된 요인이 많은 만큼 1,500만원으로 삭감했던 부분으로써 이번에 공사비 부족분으로 당초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1,500만원 보다 500만원이나 증액시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심사의 자체를 불신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내용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계상시 산출기초 내역과 금번에 계상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철을 확인할 수 있게 그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평촌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그 다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보면 막대한 예산금액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가 매년 추경때마다 반복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3,4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실지 아파트 주민들이 중산층 이상 부유계층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쓰레기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이라든지 주민 모두가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야지 그냥 놔두어도 잘 되고 있는 아파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 굳이 시상금을 주는 부분은 지역별, 계층별 위화감을 줄 소지가 많은 만큼 전액 삭감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역을 보면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회로 되어 있는데 기금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보면 보훈기금의 경우 5만원 곱하기 5명 25만원을 1회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3회, 기초생활보장제도심의위원회는 6회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장애인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6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는지와 왜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안양문화원에 대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보면 푸른음악회 개최 1,500만원과 문화의 날 기념식 350만원, 추석맞이 한마당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써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토록 하는 추경 예산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현재도 안양예술제, 청소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노래자랑, 시민축제, 안양음악회 그리고 각종 교향악단 공연 등 각종 음악회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려는 사유와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갑자기 갖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절관이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용하시는 시민이 여성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적인 행정에 대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꼭 예절관이 여성전용관화 될 수는 없는 거죠. 남성들도 성년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례적인 행사에 혼례라든가 거의 남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과로 이관한 사유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탁기간은 작년에 1년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주었는데 그때 국·과장님 말씀은 어땠느냐면 "1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시 재위탁하신 사유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강사만 위탁했지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사실 운영보사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와 어떤 협조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막사 칠성각 개축은 국비 5억이라고 그랬죠? 국비교부금.

그런데 거기에 교부금이라는 명칭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우수아파트 시상금.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반입수수료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못 세우시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는데 지금 이게 11억 돈이 넘습니다. 이런 돈이 보면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운영보사 위원을 하면서 이게 매년 계속 보니까 되풀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삭감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반입수수료라든가 모든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추경에 꼭이것을 다시, 어떤 요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11억 돈을 다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해서 불가부득 추경에 반영될 금액만 올리시고 당초 예산에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생각되고, 생활쓰레기 시상금 문제는 현재로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든 부녀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쓰레기라든가 옷이라든가 그것이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데 구태여 아파트에다가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반지역에,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는 쪽에 시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어떤 선심성밖에 될 수 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쓰레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는 차원이지 잘 되고 있는데다가 무슨 시상금까지,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3,400만원 돈을 갖다가 하는 건데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이 지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막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때문에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억을 들여서 또 개축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기금수당은 안 주셨나요? 회의를 안 하셨나요?

아까 답변 중에 무슨 수당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전문가 보상으로요? 근데 이게 삭감됐습니까?

그런데 타 위원회는 보훈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 1회 그 다음에 주민복지기금심의위원회 3회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의위원회는 6회네요? 6회인데 횟수가 전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지역문화의 날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푸른음악회 개최도 있고 문화의 날 기념식이 있고 추석맞이 한마당 공연도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추석맞이 한마당 공연은 당초 예산에도 기획예산과에는 사업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계상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고 또 문화를 날 기념식도 올해가'지역문화를 해ꡑ라고 하면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공암벽이 두 군데예요?

수직부분에 암벽이 있고 수평부분에.

그렇게 됐는데 당초 예산이 6,000 얼마로 올리셨었죠?

그런데 지난 예산 심사때 우리가 심사한 금액은 지금 5,038만 7,000원이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직하고 경사하고 분리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암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하신다는. 어차피 보수공사를 전면교체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공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패널 교체공사는 여기에도 처음에 예산에 요구하신대로 5,387만원으로 공사체결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부분이고 여기예산서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부족분인데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처음 에 패널 교체공사하면 전체적인 공사로 같이 몰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일개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사부분에 대한 홀딩이라고 그러나요?

홀드판넬 그건 공사 안된 부분이죠?

끝났어요?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끝났어요?

현재 수직이 안 돼있다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도 당초 예산의 20%인 1억 6,867만원이 추가 공사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공사는 보면 나중에 추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대충해서 해 가지고 뽑아봤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전에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안전판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무실이 전에 그 앞에 바로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많이 아는데 그 판도 아직은 교체할 단계가 안 돼 있고 거기 암벽 타러 모이는 동호인들이 안양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서울 사람들이죠? 외지.

안양5동에 세계적으로 탄 사람 한 명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안양의 암벽설치 시설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이 오걸랑요. 그런데 여기 홀드 같은 경우만, 그게 오래 되고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파손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앞 판넬 암벽자체는 ＦＲＰ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결함이 있을 부분이 아닌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서면답변하신 질의요지를 보니까 ＦＲＰ동판 패널공 해서 이런 것 다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꾸 보완을 하고 또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밑에 안전판 같은 경우는 설치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육안으로 봐도 아직은 멀쩡합니다. 물론 120% 안전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도 되는 데 그런 걸 자꾸 교체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안양에 암벽등반 단체라든가 동호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우선 보수해야 될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입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호계지소 장비보강 물리치료실 개설에 1,840만원이 삭감되고 호계지소 영양전시관 장비 및 물품구입이 1,8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