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수해현황을 제가 유인물을 지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작성은 매일 1개 내지는 현재까지의 중간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바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 침수세대는 2,8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안양 2동에 인명사고가 세 명이 사망을 했었고 또 석수 2동에서 감전사로 한 명 등 네 명의 인명피해와 부상자가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통원치료 중에 있고 세 사람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15일날 새벽 3시 반에 전 직원들 비상이 소집이 돼서 현장에 가장 크게 염려를 했던 안양 4동에 동덕아파트 뒤에 축대가 높이 6m에 길이가 한 20m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엔 10m 높이의 전주가 있었는데 그 전주가 참 다행히도 동과 동간을 덮치는 바람에 자동차만 파괴가 되었고 만약에 그것이 아파트를 덮쳤었으면은 인명사고가 컸었습니다. 그래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안양 2동에 큰 수해가 났다라고 해서 그 현장을 갔을 때는 기이 시간이 5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삼성아파트가 있었는데 지하에 주차장에 차량을 견인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아우성 속에 소방차가 물을 펐지마는 원래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그것만 신경을 썼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사람이 세 구가 시체가 나갔다 해서 그쪽을 가보니까 네 사람이 사는 가족이 완전히 천장까지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서 양수기 내지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물을 푸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두 염려에 있는 순간 다행히도 그 사람이 살 팔자인지 외부에 나가서 여관에 가서 잠을 자고 거의 물이 한 2/3 정도를 양수를 한 상태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이따가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실종이 되었다고 했던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네 시간을 버텨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군인, 경찰, 주민, 저희 공무원 할 것 없이 계속 늦은 밤까지 복구작업에 전념을 해서 현재는 쓰레기 처리는 거의 다 한 90%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전도구 같은 것을 전부 꺼내 내서 3사들이 와서 수리를 서비스센터가 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고, 또 빨래를 전부 동원이 되어서 도와주고 또 가재도구 씻어서 다시 재활용할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주민들이 우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거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도배가 가능한 집부터 도배를 하면 들어가서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구호품은 기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배라는 것은 완전히 말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가동되어야 되는데 전기인입이 이제 어저께부터 되고 있고 그럼 보일러 가동이 되어서 방이 좀 마르고 나면 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일 내지 7일 정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재민들은 현재 수용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용소에서 일부 기거를 하고 그것은 매일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친척집에 갔던 분도 계시고 또 친척집에서 여러 날 같이 있기가 뭐한 사람은 또 늘고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요런 상태로 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식사를 수해가 난 현재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안이 가장 요번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2,800여 세대가 석수 3동, 석수 2동, 석수 1동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명이 그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구청장은 안양 2동에 상주를 하면서 거기를 책임을 져라 또 석수 2동은 시에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서 전체적인 고루 피해를 아직 제가 현장도 다 보질 못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위원장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적이요?

예.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만안구에 14개동에 2,800여 세대가 침수를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일요일날 새벽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저께 수요일날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방금 드렸듯이 안양 2동의 현장에서 아침 식사까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석수 2동을 제가 가서 봤고, 바로 석수 3동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한 사람을 태워 가지고 석수 3동을 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박달 2동에 침목부락이 있습니다. 그 앞이 도로가 완전침수가 되어서 차량이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부탁을 해서 이 삼성아파트 지하에 물을 뺀 소방차 일부가 박달 2동으로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동덕아파트를 제가 다시 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그것은 전담을 하면서 시 주택과에서 우선 복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양 2동을 와서 그 현장에서 있었고 그 이튿날부터는 계속 거의 안양 2동 현장에서 상주근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가장 침수가 많은 세대가 안양 1동부터 9동까지 석수 1동부터 3동까지 또 박달 1동부터 2동까지 해 가지고 각 동별로 그 침수 세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료가 와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그 동안 많이 침수된 순으로요.

석수 2동, 안양 2동, 석수 3동 그런 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는 몇 세대 침수되었는데요?

글쎄 그걸 제가 숫자를 전체적인 2천-

그럼 안양 2동 상주 계속 상주해 계신 안양 2동은 몇 세대 침수되었는지 아시겠네요?

274세대입니다.

석수3동은요?

글쎄 다른 데 것은 제가 숫자가 안양 2동에 상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 274세대이고 전체적인 만안이 2,800여 세대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지 동별로는 자료가 없어서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수 3동은 어저께 자료로만 해도 466세대 물론 침수 정도에는 차이는 있어요. 침수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석수 3동 같은 경우는 466세대가 어제께부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 안양 2동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저께 모르겠지만 274세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피해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여부는 있지마는 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침수가 돼 가지고 가전제품 내놓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사항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고 안 죽었다 했을 따름이지 그 지역에서 피해상황으로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너무 상주하셔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전 석수 3동의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466세대가 침수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우왕좌왕 이 상황에서 구청직원도 시청직원들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어저께부로. 일요일날 아침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안양시청, 구청직원들 다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천우위원님!

그리고 아니 아니 마저 말씀 좀 드릴게요. 가전제품 A/S해 주고 도배해 주고 보일러 준다는 게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동 어느 지역 사람들에 해주는 거냐고요, 이거요?

안양 2동입니다.

왜 안양 2동만 만안구 주민이고 안양시 주민입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길 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청-

물론 이 지역에 피해상황이 크고,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은 것까지는 아는데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원성은 왜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지금 이천우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닌 거고, 그 안양 2동만이 만안구 주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은 침수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정도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만안구청장은 2동을 좀 총괄을 하면서 책임을 총괄을 해라. 또 석수 2동이나 기타 지역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제가 왜 14개 동 중에 꼭 안양 2동 동장도 아닌데 그 하시는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도배문제 지금 얘기한 것도 구청장이 어떠한 무슨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 아니고 우선 제일 그러한 인명 내지는 수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기타 지역이 어떻다 하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린 게 없고 또 제 입장에서 아직 그런 것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직원들을,

예,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 A/S 우리 석수 3동 같은 경우 어저께 공문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석수 2동에 럭키아파트 뒤에 그 가전제품 회사에서 A/S가 나오니까 그리로 가지고 가라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안내방송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무릎 정도만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466세대가. 그러면 이제 텔레비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A/S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그 이상 침범한 지역은 A/S 받아야 되지마는 대부분 냉장고는 바닥에다 놉니다, 그렇지요? 바닥에다 놓기 때문에 다만 10cm만 물이 차도 냉장고 같은 건 A/S 받아야 해요. 석수 3동 지역에서 석수 2동 럭키아파트 뒤까지 냉장고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왜 이런 데만 신경을 써서 해주고 정작 466세대나 침수된 지역에는 하다못해 A/S센터 하나 안 와요. 거기다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그건 사실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 얘기도 좀,

무릎만큼 물이 차 가지고 도배지 다시 하나 장판 다시 하나 꼴딱 차 가지고 도배 다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천원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너무 소외시키니까 화가 나서 화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이전에 수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을 제 스스로가 어떠한 변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사항 없습니다. 다만, 골고루 각 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섭섭함이 계시겠지마는 청장의 입장에서 '그랬구나' 라고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회 시간에 지금 시에 지역경제과장 또는 에너지관리계장한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 3동을 비롯해서 나머지 동도 현장을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협조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해복구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구 구청장님은 그냥 제안설명으로 들어가세요.

피해상황은 말씀 안 드리고요? 2000년도 결산심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7월 18일 일괄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7·15 수해로 우리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울러 만안구는 인명피해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고생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안구청장님께서 수해 현황보고를 듣는 과정에 아직 침수 현황은 파악이 다 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만안구에 그 많은 피해가 있게 된 원인파악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지금 현재 복구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다음 차후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에 대해서 피해 가구 수라든가 피해 원인라든가 사후대책이라든가 복구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민원처리과입니다. 442쪽입니다. 동 주전산기 용량확장인데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 현재 사용 용량이 적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당 650만원 돈의 예산을 들여서 용량을 확장시키는 건데 추가 용량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 건가. 그 다음에 각 동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량가지고 동시에 결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각 동에 650여 만원 돈이 투자돼서 사용 용량을 늘리는데 그때는 몇 대 정도로 동시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사회산업과입니다. 448쪽이에요. 안양3동 사무소 게이트볼장 보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정도에 제가 거기 3동 복지관인가 올라갔더니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이색적으로 좁은, 우리 땅을 매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건물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우리 비산1동도 차후 도입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3동 사무소 게이트볼장 보수로 1,100만원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갔을 때 상당히 시설이잘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이트볼장, 무엇을 보수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는 이상입니다. 동안구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안구 민원처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4쪽인데 거기에 비산동 대림대학 일원에 축척변경사업 청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348만 7,000원인데 5,283만원이 추가 되어서 5,630여 만원이. 민원처리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부서가 도시건설인데 그것은 다음 예결특위 들어가니까 자료를 모으고 예결특위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동입니다. 512쪽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타, 자치센타에 의해서 각 보수라든가 탁구장 시설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마을금고라든가 노인정을 활용해서 서예라든가 사군자, 풍물 이런 쪽을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풍물, 장구라든가 북 외에 4종 해서 200만원이 예산이 악기구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타 하나 없는데 주민들의 열의로 이러한 취미교실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이때에 장소를 마을금고 2층에, 마을금고에서 언제든지 빌려 주겠다해서 우리 합창부가 40여 명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연습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배웠다가 하루는 어느 학원에 가서 배웠다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금고 2층에 거기에서 우리 합창부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피아노 하나를 계상해서 세워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또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해당지역 의원에 마음의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439쪽, 구청 담장 정비공사가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구청 간담회에서 구청 담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471쪽입니다. 역시 총무과장의 소관이 되겠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CCTV 설치를 시범적으로 5동, 6동, 8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상은 쓰레기의 무단투기 방법 면에서 참으로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당 53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8동의 경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0여 군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양 31개 동에서 이것을 곱할 때는 근 900군데 내지 1,000군데 그런 장소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시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군데 안된 곳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안양시도 아마도 효과성을 볼 때는 좀더 CCTV 장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해당 CCTV가 150만원에서 비싼 것은 350만원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도 이러한 효과성을 볼 때 많은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일단 효과적으로 볼 때는 모형 CCTV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이번 수해의 피해현황. 지금 현재 복구가 어떻게 됐고 또 피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가장 큰 피해는 우선 주택 침수입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는 493세대가 지금 침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상가를 포함해서 입니다. 기준은 방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 들어갔던 10㎝가 들어갔던 방에 물이 들어간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493세대가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옆집에서 구호물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침수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493세대가 대부분 구 도시를 위주로 해서 발생을 많습니다. 제일 많은 동은 비산1동 그 다음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 그 다음 호계2동, 호계1동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침수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피해현황은 대림대학 앞에 지하보도가 물이 다 차 가지고 전기시설이 이때 망가져 가지고 일부 벽면이 이완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고를 하고 정밀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비산2동의 삼익아파트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세월교가 상판이 일부소실이 됐고, 소하천 1개소 200m가 현재 소실되어 있고 도로 일부가 침하가 된 정도입니다. 또 농작물 피해로는 비산3동에 비닐하우스 49개 동, 49개 동이 물에 침수가 됐었고 저희 관내에 공장 피해는 14개 업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대부분 복구가 됐고 2개 업체만 현재 복구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 가장 원인은 우선 시간당 80㎜라는 집중호우에 기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현재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사 유출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택지역에는 저지대 대부분 저지대가 침수됐고 반지하, 지하 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역류 또 하수도가 많은 비를 뿜어내지 못해 가지고 물이 찬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또는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그 다음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 같은 데 물 찬 것 뿜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산1동에 가전 3사가 와서 가전제품 수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비산1동으로 운반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일반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전체적인 강우량 같은 것은 동안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 만안의 피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재민 세대수를 2,800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1,800세대입니다. 1,800세대에 5,076명이 되고 이중에서 40세대 109명을 수용 조치를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4명, 부상이 5명, 농작물 피해가 밭이 8,400여 평, 답이1,000 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침수가 1,406동, 담장 2개소 붕괴, 축대가 8개소가 피해를 봤고 도로 14개소, 교량이 1개소, 사방이 12개소, 기타시설이 16개소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큰 데 주요한 데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이 침수가 아까 27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24가구가 되겠고 또 삼성천 제방이 16개소에 610m가 붕괴가 됐습니다. 안양5동이 동덕아파트 옹벽이 붕괴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안양9동에 76가구가 침수도 되고 제방, 수암천 8m가 붕괴가 됐습니다. 석수1동은 삼막천 제방이 붕괴가 됐고 삼막교에 토사가 적치가 됐고 석수2동은 330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석수3동은 466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박달1동이 침수가 140가구, 박달2동이 공장이 20개소가 침수가 됐고 또 삼봉천이 1,000m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사상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6일날 두 구가 화장이 됐고 7월 17일날 역시 나머지 두 구가 화장이 됐습니다. 부상자 5명중에는 현재 한림대병원에 30살 먹은 남자가 안양2동 사람이 지금 입원되어 있고 또 안양성모병원에 35살 먹은 안양2동에 남자 분하고 안양2동에 35살 먹은 여자 분이 현재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양2동인데 5명이 두 사람은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수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0세대에 109명이었는데 요일별로 저희가 보니까 나왔다 들어왔다 이런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평균 약 45명 정도가 아직도 이재민이 수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기네 집을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윗집에 주인집에 가서 머무르는 분도 있고 친척집에도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구호품은 저희가 네 가지가 되는데 생활필수품, 취사용품, 쌀, 부식품 등 네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1,863세대에 대해서 전량 15일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 배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복구에 들어간 인력 내지는 장비는 어떠냐. 인력이 전체적으로 9,459명이 어저께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9,459명 중에는 군인이 1,427명이 있었고 소방공무원이 186명, 공무원이 경찰을 포함해서 2,321명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어서 5,240명, 기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285명이 있었고 장비는 덤프가 48대가 투입이 됐고 백호가 26대, 소방차 63대, 살수차 10대, 쓰레기 수거차 28대가 동원이 돼서 복구에 임했고 가전 3사가 지금까지 수리를 해 준 것은 모두 933종에 가전제품을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LG, 삼성, 대우 3개사가 같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 피해상황 내지 복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고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셨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잘들 아시다시피 인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다리, 교량이 얕게 가설이 됐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학회, 토목공학회에다가 정식 의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연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이 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의뢰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80㎜라 하면 웬만하게 되어 있는 제방 같은 것도 범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빨리 조속히 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 가지 덕이 부족해서 사과의 말씀보다는 어떤 해명의,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죄송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완 만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구청 담장 정비공사를 보수하고자 하는데 내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들께서 만안구 담장을 헐고 주민이 자유로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또 일부 시민단체, 교수 이 사람들이 관공서 문턱 낮추기 차원에서 만안구청 담장을 허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 14일 신안교의원님을 비롯한 시 안양 6동, 8동 시민과 교수 또 기자, 사회단체 장 또 저희 시민단체 또 소장님을 비롯한 구청과장 이렇게 해서 스물 아홉 분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 주류가 '전반적인 담장 철거는 조금 어렵다 저희 구청 담장구조로 봐서. 그러나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인근 시민이 이렇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정문에서 보건소쪽 후문까지 약 70m를 담장을 헐고 그 담장 내에 의자 또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서 인근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신안교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용 감시용 CCTV 설치 관련 만안구 관내 무단투기 장소가 많은 바 사후설치 장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 너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래서 우선 안양5, 6, 8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모델명은 플렉스와치로써 이 기구는 인터넷카메라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시간 인터넷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 비디오카메라 보다는 다소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비디오카메라로 역시 가격면에서는 싼 비디오를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저희는 기능, 사용 이런 것을 편리하며 또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한 차원 높은 모델을 사용해서 우선 3개 동을 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TV는 앞으로 많은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에서 드리겠지만 안양 31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 장소를 다 계산할 때는 909 내지 1,000 군데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나름대로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3대니까 이게 539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수량이 많을 때에는 타 시에 수원은 225대를 모형을 포함해서 설치를 했어요. 수원에서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에서. 여기에서 장단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확대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3개 구에서, 모형업체를 전화번호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예산을 대략 뽑아 보니까 엄청난 수량이 이것도 수원시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설치했다고 역시 설치해 보니까 '야, 반응이 너무 좋다'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수원시에서도 명단공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단투기한 사람을 명단공개해서 보면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구상중에 있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모형, 모형을 값을 물어보니까 10만원 내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모형이 똑같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릴게요. 모형 얘기를 하면 조금 곤란한 것이 시민들이 저게 모형이다라고 알았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는데 물론 15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이상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3동이 각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500의 예산을 가지고 기 설치를 했습니다. 화질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3개 동이 제일 투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3개 동을 이번에 계획을 했고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티코도 자동차의 성능이 있는가 하면 고급승용차도 똑같은 자동차의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CCTV도 그 만큼 화질이 떨어지고 전송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500만원 짜리라고 하는 3동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모델 선정하게 됐고 모형은 아직은 주민들이 알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면서 많은 효과가 났을 때 시민들이 모르게 이게 모형을 갖다놔야지 거기 모형이 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우선 운영을 해 보면서 모형이 필요한 데는 모형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동료 신안교위원님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려서 본 위원이 안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해외에서 몇 번 보았고 환경감시하는 쪽에서 한 번 봤는데 아주 선명하게 잘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을 설치해서 제도가 좋으면 많은 정착을 해 갖고 이것을 없애게 해주고요. 제 의견인데 지금 안양시에 공원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저희 지역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화장실이 불량 청소년들 담배, 음란 이래 갖고 폐쇄된 데가 있어요. 상당히 정말 공원의 화장실이 폐쇄된다는 건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좋으면 공원도 거기다가 이 CCTV를 달아서 그것을 방지해서 화장실을 좀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좀 양 구청장님이 참고 협조사항으로 체크했다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완형 동안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금고2층 등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비산 1동 합창부 운영에 따른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물놀이 운영에 따른 용품구입비 2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아노 구입은 우선 정수를 책정을 한 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구입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입에 앞서 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합창부 운영에 따른 피아노 확보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여 합창부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완형 동안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자료안 442페이지에 동 주전산기 용량확장 크기와 이것을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 전자결재를 어느 정도 동시에 가능한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감 온라인 발급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각 동에 인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증명을 인감분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주전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용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하드디스크의 경우에 2.1GB에서 9GB로 메모리는 32MB에서 64MB로 확장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요구한 이번 추경안의 용량확장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용량확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결재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식 동안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484페이지 시설및부대비가 5,283만 6,000원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대림대학일원 축척변경 청산금으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9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 사업이며, 사업지구는 비산동 대림대학 일원입니다. 대상은 1,089필지로써 389,825㎡이고, 사업비는 1억 7,042만 8,000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축척변경사업은 소축척인 1/1200, 1/6000 도면을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수치지역 1/5000000 축적으로 변경등록하는 사업으로써 동안구는 '94년부터 7년 동안 시행하여 2001년 2월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2001년 2월에 최종 마무리한 사업치고는 비산동 대림대학일원에 사업지구로 총 1,089필지 중 3필지가 허용면적 이상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되어 지적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산출코자 축척변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산금 금액을 ㎡당 2000년 개별공시지가로 지급함이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협의를 하고 보상하고자 본예산에 신청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산금은 3필지로써 청산금 징수가 1필지로써 559만 3,000원으로 2000년 6월 28일날 징수를 하였습니다. 청산금은 2필지로써 5,283만 6,000원이며 그 동안 축척변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징수한 금액은 4억 6,846만 5,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청산금 지급은 '99년도 4,221만 6,000원이고 금해에 지출할 5,283만 6,000원 등 총 9,500만원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준식 동안민원처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양 구청의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호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호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권용호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필수경비부족분 계상,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경비계상, 불용처리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의 편성,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고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급량비, 가계보조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 바,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주민등록증재발급비는 과다계상된 예산 71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GIS구축사업감리용역비 4,300만원은 본예산에 시설비와 함께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업지원과의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지원자금지원비 1억원은 당초 계획이 전혀 없던 사항으로 대학창업보육센터자금지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자매도시파견근무자보험료, 여비, 체재비, 숙소비 996만 7,000원은 일본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 지역경제면에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재래시장이 시대변천에 따라 유통과정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로 전환 변천됨에 따라 그 기능이 과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활성화가 절대적 필요한 바, 그 용역비로 제1회 추경에 3,000만원과 이월비로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용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래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퇴직수당 5억원의 삭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기정예산 10억원에서 50%인 5억원을 삭감하였는 바, 관련부서의 명예퇴직계획에 의하여 삭감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매년 결산 시 연례적으로 공무원인건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삭감된 예산안의 활용방편으로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예산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 성립된 예산을 재차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 내 화장실보수비 4,700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삭감하였는 바, 당시 예특에서 담당과장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성립하였던 것으로 제1회 추경에서는 동일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없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 시 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삭감의 적합성을 다시 인정하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기술상 본예산에 당연 편성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목적은 필수경비인 인건비 상승분이나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에 편성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수의 예산이 당초 본예산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편성 제출되어 당초예산이 아직껏 추진되지 못하는 GIS구축사업감리용역이나 60만권도서모으기운동으로 기이 추진한 도서정리용 서가구입 예산요구 등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립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0년도 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비 2,010만원을 파고라 교체공사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용도의 시설비로 품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다시 2001년 제1회 추경에 도서관 파고라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목적별로 집행하지 않은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품목별 변경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단은 집행기관의 합법적인 계선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참모조직으로 존재하는 조직인 바, 계선조직인 기업지원과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참모조직인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의 집행과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책임성과 권한의 명확성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편성 시 합법적으로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를 분리하여 합목적으로 계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 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