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특위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위가 심사하게 되어있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이어 계속하여 세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안양시에 최근에 7, 15 수해로 인해서 안양시 재해대책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특위위원님들한테 전체현황을 보고를 먼저 듣고 본청으로 이렇게 예산심의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이번 안양시 수해에 대한 보고사항을 재해대책 본부장이신 이용탁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드려야지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저희 재해대책기구를 보면 본부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부본부장이 부시장님이고 그리고 저는 거기 통제관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재해대책 실무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13시에 호우대비 예비특보가 내려가지고 주요부서와 저희 하수과가 비상근무를 하던 중에 19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 161명이 근무를 하다가 24시에 호우경보로 바뀌면서 하수과, 건설사업소 전 직원에 비상을 걸고 우리 시청과 동·구 직원들은 3시 35분에 전 직원을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동에 나가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우량을 보면 2시 30분에서부터 3시 40분까지 70분 동안에 사상초유의 120㎜가 쏟아져 가지고 안양의 많은 지역에 침수가 되고 안양천 비산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수부지에서 약 1.5m정도 물이 올라옴으로써 고수부지 주차장에 전부 물이 차서 차량유실도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동원된 인력과 장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주민이 전부 만안, 동안 합쳐서 5,426명이 동원이 됐고, 군부대에서 군인이 1,948명, 소방서에서 250명, 공무원이 3,501명, 이렇게 기타 329명이 동원돼서 현재까지 투입인원이 1만 1,454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응급복구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는 양수기 659대, 덤프 56대, 백호 35대, 바브켓 14대, 쓰레기수거차 35대, 소방차 94대, 급수차 기타 등등 가전제품 수리업체와 전화서비스업체, 전기안전점검공사, 가스안전점검공사, 삼천리 등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동원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삼봉천에서 군인 50명이 오늘 백호 1대하고 삽 30자루, 마대 500개를 가지고 삼봉천을 위주로 해서 임시마대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삼성천의 유원지 쪽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백호 2대, 덤프트럭 2대 해서 도시과에서 유원지개발공사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개발공사 업자로 하여금 현재 응급복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막천에 세 군데가 유실이, 석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백호 1대, 덤프트럭 1대가 상류 정심여고 앞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중류에 백호 3대, 덤프트럭 2대 해서 대우라는 회사에서 지금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도자 1대, 백호 1대, 덤프트럭 4대 해서 군부대와 만안구청 공무원들이 현재 응급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청직원들은 안양2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삼성천 청소에 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9동에는 석산연립 뒤가 일부 훼손이 돼서 백호 1대, 덤프 1대, 동 직원 10명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2동은 크레이너 1대를 동원해서 콘테이너박스가 하천에 있어서 그것을 오늘 건져내고 석수3동에는 백호 1대, 덤프 1대 해서 화천약수터 주변이 훼손이 많이 돼서 거기에 응급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 호현천쪽에 일부 훼손이 돼서 그 쪽에 지금 동안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도록 오늘 계획을 세워서 총 군인 50명, 250명의 인원이 나가서 장비를 동원해서 현재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 구호조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침수주택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2,436세대에 6,70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4명 남자 1명, 여자 3명, 부상자가 5명 이렇게 돼서 사망자는 화장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재해대책보상 규정에 의해서 세대주는 1,000만원, 가족은 500만원씩 이렇게 보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금을 안 준 것으로, 협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상자는 안양병원, 한림대병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귀가되고 있습니다. 구호품관계는 침수주택 2,329세대에 대해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4개종에 2,329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는 백미 2,276포, 부식세트 2,276개, 취사세트 2,329개, 생필품세트 2,329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원내역을 보면 6건에 7종입니다. 생수가 350박스, 스티로폼 공급이 4개 동에 320매, 시 보유 모포가 20매, 컵라면 160박스,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생활용품을 160박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석수2동, 안양2동 가전제품 수리지원을 가전 3사에서 현재까지 계속 나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가 안 된 사항은 앞으로 다시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 피해상황으로 모아서 다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도 가전사에서 나와서 계속 서비스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전기안전공사, 난방, 가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계속 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 5개소에 피해액이 6억 7,300만원, 민간시설이 6종에 100억 4,400만원해서 이번에 안양에 피해된 금액이 107억 1,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주요훼손된 부분을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앞으로 항구복구대책을 세워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항구복구에 대해서 앞으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관계는 이렇습니다.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침수 완전침수 됐을 때 국고에서 60만원이 나와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청까지 내려와서 오늘 중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 재산은 물론 개인이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시설은 공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천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피해액이 총 11억이 넘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11억의 2.5배인 27억이 넘을 때에는 안양시에서 추가되는 금액에 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에게 몇 마디만 좀 묻겠습니다. 요즘 안양방송 보시죠?

안양방송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 수고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안양방송을 볼 때 실제적으로 재해대책본부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자는 걸 봤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 행정을 조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재해대책본부의 근무자 명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소장께서 안양5동의 피해상황을 전혀 보고를 안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아는 사실이예요. 위원들이. 이건 보편화 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실제 안양시의 행정이 어쨌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순 보편적인 사항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안양방송에 나오는 건 못 봤고 직원이 상황실에서 잤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1명밖에 없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런데 이게 전부 나가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비가 한참 쏟아져 가지고 상황대처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중요한 인원이 한 24명 정도 상황근무를 하거든요. 상황실에서요. 그런데 지금 전부 응급복구 나가 있는데 상황실에서 그 인원이 근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오는 날부터 직원들이 사실 방재계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한번 못 들어 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졸 수도 있다고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알죠 아는데 1명이 드러누워 자는 게 문제지. 문제는. 1명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드러누워서 잔다는 말씀이예요. 그렇게 볼 때 이렇게 공무원이 기강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안 그래요? 소장님?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무자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근욱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사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우리 안양시 재해대책본부에 통제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안양2동 수해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가장 지금 인재다, 천재다, 관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 민원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규명을 찾아서 향후 대책, 거기에다가 지금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구복구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준설 공사를 빨리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비가 또 계속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에 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용탁 통제관님께 제가 잠깐 업무 돌아가는 사항을 듣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라든가 기타 하수구가 막히는 지역 준설공사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인적 피해보상이라든가 물적, 재산적 피해보상 같은 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신속하게 처리돼서 아직 입주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배하고 장판깔아서 빨리 입주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략하게 안양2동 지역이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전기연결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서 방을 말리고 도배반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많은 직원을 투입해가지고 약 한 220세대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나머지가 9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인원을 가지고 하려면 내일까지 갈 것 같아서 아침에 인원보강을 10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완전히 끝내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일지, 상황별 조치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강수량, 시간대별 강수량을 파악해 주시는데 이게 기상관청이 어디인가 측정한 곳을 명지해서 제출해 주시고 홍수위를 안양천 홍수위와 삼성천 홍수위를 각 시간대별로 홍수위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원지 주택 및 상가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배출량 배출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건설현장에 자재유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조문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갔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연일 지역마다 시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와서 기본적인 응급조치사항들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사실 시간이 많이 경유를 해서 이것을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 응급조치의 기본적인 비용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간을 그렇게 끌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주민들한테. 다만 보상적 차원의 요구라면 그건 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의 조치들 문짝이 없는데 비 오면 금방 물이 차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들은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건데 이 문제를 그렇게 오래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꼭 시청앞까지 와서 농성을 해서야 관철되는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또 연일 시위를 하면 관철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과감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치될 것은 즉각 즉각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제가 새벽 3시 30분 정도부터 그 현장에 있었지만 상황실에 우리 시청 전화가 안 됩니다. 아무 곳도. 안양소방서장이 저한테 다급해 가지고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빨리 통화를 요구를 하는데 긴급한 상황인데 인명구조문제 전혀 안되고 아침에서야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한, 두 군데 터지지 않았으니까 대책은 없겠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양2동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댐 역할이 돼 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안쪽에 순간적으로 물이 차가지고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실 그게 죽은 겁니다. 그냥 비가 와서 홍수위가 차 올라 온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 나오지 못해서 갇혀서 물이 다 차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긴박하게 물이 넘쳐들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이걸 자연재해로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인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저희가 그것을 인재다, 천재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그걸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원인규명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수시로 드리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학회에다 우리가 주문한 내용이 뭐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피해지역의 특성 문헌조사나 현지조사, 강우 및 수위기록의 조사 분석, 강우특성, 기상특보, 호우기록 수집 분석, 수위기록 조사분석 또 기존정비 계획의 검토, 하천정비 계획, 시설물의 설치 설계, 시공도면 조사, 하수관망 검토, 홍수피해 현황, 유형 및 하천 현황 그래 갖고 그 관계를 조사를 할려면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모형실험, 수치모의실험, 수해원인분석 검토, 수해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탁 소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금번 수해에 대해 깊이 염려해 주시는 권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양 구청 등 전체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도시경관형성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발주는 언제 되며, 납품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조영구 구청장을 좀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시죠.

지금요?

예. 간단하게.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요.

예, 조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439페이지 구청에 담장공사로 해서 9,600만원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안구청장입니다. 4,000만원 예산은 저희 구청에 있는 담장이 많은 시민들이 정원을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동 8동에 있는 자생단체장님들 또 저희 구를 출입하는 기자분,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약 한 30여명이 좀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사방으로 봤을 때 뒤에는 많은 유흥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 전면 만안보건소쪽과 정문이 있는 쪽을 담장을 없애서 이 관공서에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나무 밑에 좀 쉬게 시설도 보강을 하고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번 7월 15일 수해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 5동에 618-210번지, 618-263번지, 618-188번지, 617-51번지, 617-49번지 여기 전체 면적이 258평인데 실지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요 부분을 빼먹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 소방도로 없는 관계로 하수도가 집 중심점을 지나갑니다, 집 가운데로. 그래가지고 이번 피해가 나가면서 집이 사실 침수됐는데 구청장! 와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현장을 제가 가 보질 못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렇게 하면서 실제가 안양에도 이런 단면이 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하수도를 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하수관이 통과되는데 그나마도 좁습니다. 그나마도 굴절되어 가지고 S자로 쭉 나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한 번 보시고 이것을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사서 주차장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장을 아직 파악을 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번지수를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지가 시민들은 상당히 뒤에서 시정을 많이 헐뜯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하면서 요 부분을 남겨났는지 이해 안 간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다가 짝짝하다가 거기는 남겨났어요. 그래서 하수도가 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이에 묻다보니까 지금은 집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다 구들장으로 지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서 구정을 좀 보시니까 적극적 검토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지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7월 15일날 수해로 인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06페이지를 보면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시설비에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5억을 시설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특별교부세는 어떤 누가 어떤 공직자가 정말 로비를 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117페이지를 보면 보조축구장 휀스설치공사해서 4,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축구장 4,700만원은 어떻게 어디다가 휀스를 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체육관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옆에 보조구장 휀스공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준공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휀스를 쳐야 되는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300페이지를 보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확정측량해서 8,500만원이 예산이 섰고 그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를 보면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경정해서 1억 4,000인가요?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2페이지를 보면 만안건설과 만안구 옥쉼터조성공사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만안구청장님이 아까 담장 회의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3월 10일경이고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안양시 홍보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저거 됐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가 또 뭐가 있냐하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예산을 도에서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입장표를 지금 팔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공무원들한테 입장표를 몇 장을 배당 받았는지 또 그 배당 받았다면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매도시 가든그로브시에 시계탑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32만원입니다. 약 달러로 하면 1,000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직원 인건비 인상분 41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에서도 또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관리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적자폭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수입·지출관계에 대한 것을 결산을 자료를 제출해 주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쪽으로 가서 도시교통사업 부분입니다. 도시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재 지금 보면 광역별 주차장 부족분이라 그래가지고 1동, 8동, 박달2동, 비산1동, 비산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물론 다 부족되지요. 권역별이든 공한지 주차장 조성해서 부족분 되는 것 다 되는데 현재 여기 보면 안양시는 31개 동에서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성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권역별 주차장이하는 순서가,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과별로 몇 가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총무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보사와 도시건설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80쪽이 될 겁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결식학생들 중식비 지원을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방학기간에 우리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각 동 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 동안 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예산이 1억 9,000, 1억 9,000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1억 9,000이 삭감이 되었는가. 지원, 결식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건가. 그 내용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식학생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학생들이라든가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학생 또 안양시에서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식사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세요. 장애인 전용차량 구입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추경을 세웠는지 물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지 다른 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안양시 홍보관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안양시 홍보관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설치 장소와 거기에 계획서가 나왔으리라 봅니다.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4쪽이에요. 문화예술과장이에요. 푸른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음악회가 어떤식으로 개최가 되는 것인지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주최는 어디서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예회관에 우리 기획공연료가 1억 4,000인가, 5,000 정도 기획공연료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해 주실 때 문예회관 홍보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780만원이 섰는데 일단 문예회관의 위치가 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있고 또 문예회관에서 어떤 홍보물을 게시할 때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게시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홍보 게시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예회관이 다른 과천 시민회관이나 군포 시민회관하고 경쟁력에서 뒤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공연이 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그런 기획공연을 추진한다든가 그래서 금번 예산에 1억 몇 천이 세워져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어떤 기획공연에 치중을 해서 안양시민들이 문화욕구 충족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에요. 삼막사 석축공사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삼막사 칠성각 개축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사실 칠성각이라고 하면 이런 사찰에서 부속건물이에요. 칠성각에 약사보살이라 든가 무슨 보살이라든가 이런 보살들 모셔 놓고 하는 사찰의 부속건물. 일부 사실 건물인데 본위원이 물론 어떤 민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양에 사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삼막사만 그것을 해 주냐. 우리 망해암도 아주 유명한 사찰인데 거기도 우리 칠성각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러한 사찰 간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거고 또는 종교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석축공사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찰에서 지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117쪽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어떤 의원이 나왔던 내용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신데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에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석수동 생활체육운동장이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언제 매입을, 예산이 언제쯤 세워졌고 이런 부분. 거기에 그린벨트 부담금하고 관계해서 시기적으로 그 이전에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늦추어져서 사업이 늦추어지는 바람에 부담금을 내게 되는 건가.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근명정보산업고 합주부 악기 구입비 지원이에요. 물론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교육기관에 이런 우리 교육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주 본위원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에 악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근거조항하고 왜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 합주부만 악기를 지원해 주느냐. 지원을 거기서 요청하고 다른 학교에도 이러한 유사한 건이 많을텐데 왜 근명정보산업고등학교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유, 지원사유에 대해서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그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안양시서 지원해 주었다.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안양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니까 안양교육청이 아니겠죠.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회별로 조금 길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적게 하려고 처음에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니까요. 305쪽입니다. 도시건설.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것을 어제 저녁에 한번 쓱 훑어를 봤습니다만 실시설계라는 용역이 있고 기본설계 용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는 게 기본설계인 것 같고 실시설계는 어떤 건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페이지 305쪽, 322쪽, 324쪽에 보면 324쪽은 기본설계 실시죠. 역전지하상가. 그런데 이 두 건, 305쪽과 322쪽에 안양 학의천 자연형 하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을 했을 때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 예산의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지하상가는 안양시가 20년만에 사용하던 기부채납을 12월 말일자로 받기 때문에 지금 인수팀이 구성이 되어서 인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지하상가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액인데 조정으로 삭감이 5,000만원이 돼 가지고 2억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역전지하상가 기본설계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 지금 인수팀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기본설계를 할 거다. 역전지하상가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답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검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D급 판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51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총무경제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악 산림욕장 부지 매입에 따른 보충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사후 유사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건가 이런 것부터 도면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욕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보사나 이런 데서도 모르고 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특위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 기간이 짧은 관계로 검토보고 요지나 심사보고 요지를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걸러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중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도로과인데 이게 아까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22페이지에 안양 학의천 자연형 하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시범사업이 앞 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이 끝나야 평가가 나오고 용역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국도비까지는 내시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 시범사업도 있으면 용역 및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공사까지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잘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녹지공원사업소에 100만그루심기에 기획단을 달지 않고 녹지공원사업소 있는데 이게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이것을 변경을 다시 시키고 일선에서,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실지 일선에서는 할당이 돼서 사실 일부 박봉에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내 가지고 사기도 하고 솔직히 일부 통장님들이나 다들 돈 내서 산 게 사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다그쳐 가지고 경제까지 유발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요구서에 보면 빙상장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각탑 예비펌프 31페이지 입니다. 냉동설비, 전류계 설치 이런 것들이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냉동배관 이런 것. 빙상장에 관련된 것들이 본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지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경로당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각 동마다 건립이 되고 또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각 동으로 분류해서 건립된 동하고 아직 건립되지 않은 동하고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서 현재 1억 9,0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당초에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이유, 또 현재 삭감됐던 부분, 그리고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했던 학교별 금액을 같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예총에 각급 협회 문화창출 활동지원으로 해서 4,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에 대한 협회의 명단, 그 다음에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 시설계약금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예술인들은 그리고 또 시립합창단은 안양시의 얼굴이고 또 안양시의 모든 예술부분에 대해서 선두주자격인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예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삭감이 되도 되는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에 보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만안보건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1개소 3,700만원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에 각 동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건강 진단을 동마다 순례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특히 이 진료의원들이 안양지역의 업체 의원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에 이러한 의료병원업체들이 와서 진료를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현재 전년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용, 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구축을 하면서 이번에 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각 동, 각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비교해서 그 평가의 기준에서 사례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 상금이 감액됐다는 부분으로 이것을 현재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동안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우수아파트 시상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무슨 사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안 하는 부분은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삭감됐던 8,7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을 살릴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등부분이 현재 위탁비용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제가 본 위원이 잠깐했던 부분인데 요사이 수해피해라든가 장마라든가 아니면 누전이 돼서 서울시나 인근 자치단체에 보면 누전에 의해서 사상이라든가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역의 현재 누전차단기는 본체에는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각 가로등마다 아니면, 전주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섬유라고 있어요. 동양섬유라고 있는데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동양섬유에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공해가 상당히 밤에 많이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지역에 선명가루라든가 공해가 많이 배출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냄새와 공해로 상당히 찌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파악을 했는지, 확인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배출되는 공해물질이 파악이 됐다면 그것들의 성분이 무엇인지 , 그리고 앞으로 동양섬유에 대한 공해의 재발방지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에 정책기획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이 집행되는 일하고 지원과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그 동안 회의내용하고 정책기획단의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 보시면 염화칼슘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시면 삼막사 공중화장실개축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현재 물론 수해에 따른 걱정들을 하시는데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단속방향지침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디이며, 개선할 곳이 어디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덕원 자전거 보관소가 타 자전거 보관소보다도 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차량통행 및 미관과 청소관계, 이번에 장마관계로 인해 가지고 흙탕먼지가 지금 산적돼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평촌역이나 범계역 주변에 지금 불법 주·정차 및 교통정차 공간이 부족한데 인덕원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곳처럼 환승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수해복구현장 방문관계로 김명철 만안건설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저희 구에서 옥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최경태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끝나고요. 그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의정부에서 옥쉼터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에서 의정부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안구 관내에다가 옥쉼터를 조성해서 최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후 3시에 회의참석관계로 먼저 만안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보건소 관내에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강보건실 설치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박달초등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이미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 2,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0%를 포함해서 4,200만원으로 가을부터 박달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강보건실 설치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안보건소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 조위원님께서는 각 동마다 건강진단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이나 타 의료기관이 왜 안양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이유와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11조에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은 주민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실시 3일 전에 지역에 관계없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동안구 관내에 순회진료 신고사항으로서 대한보건복지협회, 정회복지 제1부설의원, 서울 성모병원 등 6개 기관에서 여성회관과 각 동사무소, 복지회관들을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이 때에 건강검진하고 무료진료를 했고 실적은 약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전혀 자기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를 했고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중화한방병원에서 매월 1일씩 순회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또 안양시 의료봉사단에서 분기별 1회씩, 그리고 임창경한의원 등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부담도 없고 또 법령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주민들과의 면담관계로 김남수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참석을 안 하신 모양인데 다음에 나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음 긴급회의관계로 농수산물 김봉수 관리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 인건비는 인상되고 규격출하사업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매시장이 자체운영 되고 있는지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인건비 인상은 2001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며 규격포장화 사업 4,800만원은 전액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1년도 국고보조 부담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농림부 규격출하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조정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약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자료와 같이 2000년도 수입은 19억 7,300만원이고 지출은 20억 3,900만원으로서 약 6,6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시장 사용료 수입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투입과 집행은 철저히 줄이고 시장활성화에 적극 매진하여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봉수 사무소장님은 바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총무과 사회개발계장 하다가 '99년도 9월 2일자로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서면답변, 서면자료 이런 것 보면 질의 위원, 질의요지 이런 것 쓰잖아요? 다른 데는 다 해 왔는데, 다른 데는 다 돼있어요. 서면답변 요구 같은 것을 보면 여기보면 요구위원, 요구내용이 다 있는 데. 오늘 서면답변서 주신 것 앞에 한번 볼래요?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요구하신 자료가 2000년도 수입지출현황이기 때문에.

앞에 카바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위원들의 요구자료에는 요구위원이면 요구위원, 내용이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지금 6,600만원 적자 봤죠?

네.

그런데 6,600만원이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적자 볼 것 같아요?

금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결산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집행단계기 때문 에 결산내역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년도는 수입이 16억 2,400으로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이 17억 8,300만원으로서 약 1억 5,9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을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

'99년도 언제 가셨다고 했죠?

9월 2일자 발령입니다.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소장 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 힘든데 상인들 일일이 민원 하나 하나 해결할려면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 6,600만원이 적자를 봤는데 지금 2001년은 김봉수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한 두 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900의 적자는 현재 예산편성의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1억 5,900이 적자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경상비를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1억 5,900은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6,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저희 일반경상비에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많은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의 절감과 그다음에 폐수처리비 약품구입이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단가계약을 하면서 한 5,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하면 1억 5,900의 적자는 충분히 카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절감한다는 게 전기료, 수도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전기요금 인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용량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는 절전효과를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전기에 대한 절전효과는.

지금 청과동이나 수산동에 보면 상인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별도로 사용을 별도 등을 달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부임할 때 가서보니까 밤새도록 상품에 진열된 상태에서 켜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매장에 전부 등이 전체가 다 점등이 되어 있는 사항을 1/3을 소등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 연말에 또 물어볼텐데요,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하다못해 쓰레트 칠해 놓은 것 까지 청색으로 똑같드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구에 차단기 있죠?

네.

그것 할 때는 공사할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잘 안 계셨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현재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 하나 가 소장님이 정리하셔야 된다. 필요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알고 있습니다.

가만보면 차단기도 항상 올려져 서 있는데 도대체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으로 '98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때나 감사원 감사때 질책을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에까지 저희가 질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정차 주차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활성화 돼서 주차장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가서 유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소장님이 해야 할 문제가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만안건축교통과장 신철 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위반 단속은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원은 9개조로 158명인데 구청 직원과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위반 경고방송을 한 후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장비는 현재 단속 전담차량이 3대 또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5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무전기가 20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기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야간 또 공휴일 이럴 때, 엊그제께 수해 관계로 해서 불법주·정차로 해 가지고 사건이라든지 일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데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려면 먼저 거리질서가 확보되어야 되는 데 야간 특히 공휴일 같은 데는 너무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 향후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출·퇴근시간인 아침 7시 30부터 9시까지가 러시아워 시간입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평일도 하지만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차량통행에 꼭 지장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단속권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할 때는 거기도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일 때는 .

공휴일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고 해 가지고 단속도 안 되고. 제가 전에도 양 구청장님들한테 특별지시사항으로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유야무야 되고 항시 집행부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들어가면 말로만 대처하고 실제상황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는 하시는데 그 수고하신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다 이거죠.

저희들 과에 하나의 애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1계, 2계 직원이 현재 4명, 4명해서 8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40명됩니다. 그래서 평일 새벽,야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 앞으로 저희들이 안양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예산적인 지원도 해 주고 또 앞으로 인력지원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양 구청의 답변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지원관계도 있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복귀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반대 없으신 걸로 하고 .

위원장님!

네.

전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동안구건축교통과장님한테.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답변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권혁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동안구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현재 공무원이 5명하고 공익요원 18명으로 2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방법은 조기 새벽에 1개조 3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주간은 3개조 15명, 야간은 2개조 10명 또 토요일, 공휴일에 3개조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4월 달, 5월 달에는 동안구청 전직원들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단속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한데 6월 30일자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공무원전직원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야간 또 단속일지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하루도 거르는 것 없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회일지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권혁록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바라며 과장님한테. 지금 주·정차하고 관련해서 인덕원사거리죠? 인덕원사거리에 우리 공무원들인지 어느 개인택시 회사인지는 몰라도 밤에 전기봉인가 불 들어오는 것으로 서울 택시 주·정차를 못오게 그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네, 인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에 안양시 봉사단인지 공무원들인지 몰라도 차량을 서울 차를 못 대게 안양 차도 계속 빼내고 있는데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거기 갔을 때 서울 차들이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정차를 쫙 차선 하나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 있는 차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서울서는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 손님을 안양에 오는 사람을 태워 가지고 오지를 못한다고들 개인택시들이나 택시회사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 좀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정기적으로 둬서 아니면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조합이나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조를 편성 해 가지고 거기에 12시든 01시까지도 차를 못 대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덕원사거리에서 서울교도소 가는 방향에 삼성아파트 근방에 택시를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표지판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표지판. 그래서 택시정류장을 하나 해 주십사 하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에서 사업을 올려서 하는 건지 몰라도 그 부분도 한번 조사검토를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전주 목요일날에도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서 택시조합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해서 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후환 과장님께. 우리 임채호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시민들의 불편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택시들이 100m 가 뭐야, 한 200m 정도까지 일자로 딱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을려면 차 두 개를 건너서 대로변에 나와서 손을 들어 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

이번 추경예산에 감시카메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서.

그게 감시카메라로 될게 아니라 상시요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즉석에서 딱지를 띨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죠. 이것 감시카메라 해 가지고 주·정차 하는데 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죠.

차는 도로에 정차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때라도. 그게 감시카메라 보다도.

택시들이 교도소가 있어 가지고 합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요금을 바가지로 받는 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에 그런 문제를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특위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양 구청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복귀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과장께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과 호계1동의 경로당 건립비 중에 구건물 철거비가 상이한데 그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과 호계1동의 경로당 건립비 중에 구건물 철거비는 구건물 면적이 안양1동은 28평이고 호계1동은 68평으로서 건물철거비가 면적에 의한 그리고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요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상이하게 계상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과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급식지원이 삭감된 사유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서 작년도까지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전체 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3월 7일날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석식을 지원 받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주도록 지급기준이 변경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전용 차량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금번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단체한테 심부름센터 사업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평성도 되고 현재 각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장애인편익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휠체어와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을 운행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우대해서 이동환경을 개선토록 지원해 주기를 위해서 특수차량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운영방식을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해서 어느 일개 단체의 장애인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월 30일 현재로 저희 안양시 장애인을 보면은 9,391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이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추경에나마 예산을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현황 서면제출을 받아봤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예산서 81쪽에 방금 답변하신 장애인전용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왜 계상이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예산서에 보시면은 시각장애인단체심부름센터차량을 지원을 경기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각단체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의 형평성도 있고 다른 장애인들에게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것 계상 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큰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온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운영비가 올라왔지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차량이 나왔습니다.

차량이 이번에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활동사항이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제 시작계획사업을 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번에 올라온 장애인전용차량을 구입해서 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오.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저희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양시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임산부라든가 하여튼 교통약자를 위해서 쓰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대도 없어요?

예,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근숙 과장한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소유 경로당현황을 보니까 실지 2동, 6동, 7동 해서 거의 4개가 되어 있는데 비단 안양 3동, 4동, 5동, 그 참 5동이 6동보다 인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7,000여명이 되는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걸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로당 설치한다는 걸 어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안양 5동의 노인 인구가 939명인데 아파트 노인정까지 하면 세 곳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지금 대상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서 건립해 주는 게 확실히

예, 지금 대상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 노인들의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 이용률이 많을 것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건물을 지실 때 10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건축, 지금 김 과장님 예산만 따다가 드리는 거지 감독을 못 하시잖아요?

이제 공사를 하는 설계입장에서 설계하는 중에는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 회원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시설 문제라든지 향후 장기보존문제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옥상방수한다고 또 예산 올라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문제는 건물을 지을 때 책임전담제를 관계공무원책임전담제도 같은 걸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독하거나 할 수는 없지요.

시설용역 다 주잖아요?

시설공사과에다가 담당부서인 사업부서에다가 건립에 대한 철저를 특별히 더 당부하고 수시로 저도 건립을 하는 동안에 자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건축시설비라든지 이것이 평당 지금 약 450만원에 설계비, 용역비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 굉장한 돈인데 지금 용역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품셈가격이라 하지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홍두화위원님.

사회복지과장김근숙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왕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양6동에 서곡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번지가 6동 588-48이거든요. 거기에 그 위치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6동에 서곡경로당이요?

예.

서곡경로당이 다목적복지회관에 있죠?

예. 위치라든가 과연 경로당으로써 합당한지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근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안구청 김금동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 염화칼슘 예산은 2000년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19,380포 중에서 18,940포를 사용하고 현재 440포가 남았습니다. 금년 2월에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4,000포값 그러니까 2,000여만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현재 2,600여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0포값 5,800만원과 교량용재설해빙제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확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 수해복구관계로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돌아가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현장 주민들과의 면담관계로 아까 김남수 과장님 맨 처음에 저희가 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 305쪽에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계상에 따른 사업계획내용과 사업계획의 시급성, 사업착수시기,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도시경관형성실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차이점이라든가 꼭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원하셔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부터 금년 7월달까지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저희 안양시가 상당히 산업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각종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또 밀집화되어 가지고 좋은 경관을 다 훼손시키고 이런 환경에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관형성을 해서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차적인 그리고 또 상세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바로 실시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한 1년에 거쳐 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가 또 저희가 따라선 경관조회를 조성해서 건축물의 어떤 높이 그 가드레인을 제시하다든가 또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구체적인 구획별로 어떤 지구별로 이런 계기를 수립해서 도시에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완료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억원의 계상은 대부분이 용역에는 인건비가 많이 반영됩니다. 인건비가 한 83%해서 1억 6,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한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토목, 도시계획, 건축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다가 많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채호위원님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기본계획은 부차적인 사항은 제시가 안 되고 대부분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안양시 경관의 특성을 조사한다든가 어떤 경관형성기본을 구상한다든가 어떤 부락별 존(Zone) 형성에 따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만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실지 용역비 같은 것 말이죠. 이것이 금액하고 그 실시할 때의 질이 떨어집니까?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사업의 양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특급기술자가 필요하다 또는 중급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가지고 대부분이 기술자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좋은 기술자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용역비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돈이라 생각할 때는 용역 막 주어 가지고 1억, 2억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아, 아파트 고층이 되면은 경관이 나쁘다' 이런 것은 다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굳이 용역을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단지를 놓고 볼 때 말이죠. 같은 용적율 300%라 하더라도 그 건물높이를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건물은 한 동은 좀 높게 한다든가 한 동은 적게 한다든가 그러면 경관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 공간으로 산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네 상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을 하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상식 가지고는 좀-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계획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관지구 지정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많이 - 이상하게 요즘 용역이 많더라고요, 각종. 이것이 왜하는 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간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놨으니까 이걸 또 기본계획을 해서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니까 사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근욱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근욱위원님처럼 어떤 산출근거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몇 % 내지는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 2억원의 그 산출근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83%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3인으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3인으로 해 가지고 10개월로 해서 책임연구원비가 한 4,500 그 다음에 연구원이 분야별 4인씩 따라붙어 가지고 6,600 그 다음에 보고연구원이 4,20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건축과 직원분은 지금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여기 사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계획이 기본계획설계가 맞춘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인 틀 그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본계획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환경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토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그 어떤 경관지구를 '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기 얘기하면 '경관보존지구' 그 다음에 어떤 '개선지구' 또 '관리지구' 그 다음에 '개량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전문가들이 좀 지역에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지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산악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반영해서 '아, 이 지점에는 건물 높이를 어느 적정성이 좋겠다'든가 이런 걸 다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행정이라든가 도시행정에 반영해서 어떤 표시가.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밀화되고 고층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어느 정도 가드레인을 제시해서 그 방향으로 유도시킨다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잘 알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실시설계 납품을 언제쯤?

저희가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이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 실시계획에 의해서 그쪽 지역은 그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또 시에서도 전문가들을 국토개발원이라든가 전문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최종 알려진 보고서 가지고 영상으로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최종 설계용역이 완결되면 저희가 경관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경관조례에다가 어떤 기타적인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장치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특히 최근에 신촌부락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지역에 실시설계를 우리가 들어가면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납품받으면 그쪽은 고도제한을 몇 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는 너무 층수가 높으면 여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량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지에서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똑같은 층으로 일렬로 배치했을 때도 300% 할 수 있는 거고 한 동을 높게 하고 한 동을 낮게 해서 산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실시설계비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낭비성이 아닌가. 물론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 지구로 우리 주거환경하면 도시과죠. 도시과에서 고도제한은 수익성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20층 이상은 넘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게 또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절차도 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종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심의한다든가 할 때에 저희가 용역에서 결과문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 높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300%를 200%로 깎는다 이런 게 아니고 층, 각 동의 층을 길을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 단지를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런 심의를 다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다 받는데 굳이 도시경관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낭비되는 거에요? 아니예요? 그렇게 별도로 한 단지를 만들 때에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승인은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휘관이 틀리고 또 심의도 안양실정을 모르고 심의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결과문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 승인 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시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건물이 건설쪽으로 유도를 시켜나가야 되겠죠.

책임연구원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근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꼭 이 금액으로 책임연구원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해야 되냐 아니면 2개 분야로 해야 되냐. 인건비가 83% 들어간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가장 필요한 곳이 구도시, 구도시 쪽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시쪽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연구에는 3개 분야를 2개 분야로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런 도시경관형성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타 시에서 한 사례가 크게 드뭅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했고 또 부산시 그 다음 청주시 일부 했는데 이런 데에 경험있는 그런 전문가가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능력있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짧막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용역비가 2억 예산에 섰죠?

네.

그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이 삭감을 시켰다고

품의 생각도 없는 거고 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다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1억 6,000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것을 수립하는 참여자들이 질이 얕은 사람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를 충분히 해 주시면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건축과장님 쉽게 간단히 물어볼게요. 도시경관형성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마스타플랜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묻는 말에만

중장기

마스타플랜이죠?

네.

그럼 이것이 서류가 올라갈 때는 도에 가서 이것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도에까지는 안 갑니다.

안가요?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또 조경조례 만드는데 이런데

도시경관형성실시 계획 용역은 앞으로 안양시가 10년, 20년 계획을 위해서 하는 작업 맞죠?

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2억이니까 분명히 수의계약 못하고 입찰 보실 거죠?

그것은 회계법상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회계법상에 따라 가지고.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탁대행료, 위탁료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꼭 추경에 이렇게 꼭,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꼭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에 인건비 상승율을 대략 9%해 가지고 증액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시의 세입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자부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100%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만 하나 수도권에서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굴뚝, 대기배출가스자동측정기 장비 설치를 금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이 규정이 금년 2월달에 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소요 예산액 2억 2,400만원 더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167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 4,500만원도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700만원 삭감됐는데 앞으로 이 행정을 하는데 홍보하는데 전체 예산이 필요치가 않으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금년 1회 추경이 4월달에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약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는 분리 수거가 나름대로 제대로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돈이 될만한 것은 단지 내에서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현재 저희가 재활용에서 수거하는 것은 선별장에서 따로 별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선 아파트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분석해서 단독주택까지 전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6페이지 삼막사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전액이 도비 보조금입니다. 현재 삼막사는 전통문화재 사찰로써 사찰 경내에 위치하는 현재 있는 것이 '85년도에 지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2,500만원 들여서 보수했지만 앞으로 이곳에 각종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2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짓는 평수가.

지금 저희가 거기가 약 13평 내지 14평으로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평 짓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거기가 지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화조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 파는 금액만 해도 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지금 수거식에서 정화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막사 좋지만 삼막사 올라가는 초소 주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서울서 오시는 분이, 80% 서울서 오신 분들이 용변볼 때가 없어요. 용변볼 때가.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사업소 도로과장 조양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역전지하상가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을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은 삭감되고 2억으로 조정됐는데 언제 어떤식으로 할지 방법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잘 알다시피 금년말이면 저희가, 시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는 설계의 기본방향, 원칙 그 다음 보수보강공법의 결정 그 다음 수수료 설계지침, 설계방법이나 특히 사업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본 2억 5,000중에는 정밀 안전진단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000을 다 예산을 세워주셔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비는 왜 이것을 넣었냐면 '97년도에 저희가 정밀진단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6월 8일날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자꾸 진행을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정밀진단까지 용역을 해야 되니까 2억 5,000만원은 세워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민자를 투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산대교가 현재 위험시설물 D급으로 되어 있는데 51억을 삭감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산대교는 본 예산에 56억이 사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실 추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8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30억 정도를 더 요구가 돼야만이, 요구를 해서 확보가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당해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2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걸려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을 사업을 조정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51억을 감액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박달교를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양지4교, 본백화점 앞에 양지4교 그 다음 임곡교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교량을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 보면 교통차량이 많은 체증이 오기 때문에 현재 시공되고 있는 박달교나 양지4교나 임곡교를 다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그런, 동서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학의천 자연형하천 설계 용역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됐는데 시공사업이 끝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의천 시범 사업은 학운교에서부터 내비산까지 530m를 실시설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공사구간하는 구간 내에 학의천 전구간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연차별로 착수하려고 설계비를 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가로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수해 피해로 인해서 누전되어서 사상자가 발생됐는데 누전차단기를 가로등마다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6,6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분전반인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개별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누전 사고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짓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가로등 개별마다 누전차단기를 의무화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 104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부터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72개를 등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428개를 설치해서 금년에 500개를 설치하고 총 6,600개의 가로등에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약 1억 3,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해서 이런 가로등으로 해서 누전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으면서 금년에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혁록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장소가 어디인지와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인덕원 자전거 보관소의 통행불편, 미관, 쓰레기대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작년에 도비를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1억 2,500, 동안구청에서 1억 5,100 이것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첨부 드린 대로 집행내역은 별표로 첨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흥5거리 미끄럼 방지공사, 소방서 4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조과장님, 잠깐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번째에 보면 다른 곳은 지역명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지점 횡단보도 내 조명등 설치공사 해놓고 723만 8,000원 해놓고 지역도 없어요.

이것은 조명등 두 번을 설치한 것입니다.

네?

조명등. 등만 설치한 것입니다.

안양시내 전역을요?

전역이 아니고.

조명등설치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 지역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공사의 수주관계는 어떻게 입찰자 선정과정이라든지 이것이 정부품셈기준이 있습니까?

품셈기준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구청에서 집행 내역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금만 전달해 주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일곱 군데 뿐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요. 매년 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정돼서 나옵니다.

얼마씩 내려옵니까?

보통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 옵니다.

시의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 바로 옆에, 의회 옆에 도로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1차선으로 직진으로 쭉 달리다가 좌회전이나 유턴지점이 나오는 가각정리지점에서 사거리지점이라든지 차 1대가 좌회전 쪽으로, 유턴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며칠전에도 사고 당할 뻔 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직진신호가 동시에 물론 중간에 신호등이 끊어지면 되는데 동시에 직진신호가 계속 나는데 좌회전차량이나 유턴 차량이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선다 이거예요. 물론 교통법규 100% 지키면 사고가 없지만 가다가 1차선으로 달릴 차가 다시 2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들어오는 직진차하고 접촉사고가 있는데 그것 가각점이, 유턴지점이 굉장히 안양시에서는 향후를 못 내다보고 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에서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 개선사업에 보면 공사명이 설치공사가 있고, 보수공사가 있고, 개선공사가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점이라고 해 가지고 개선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선을 주로 해서 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공사명을 일부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교통통행량을 보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위험물시설 안전도검사에서 D급판정을 받았죠?

네.

연차적으로 3년을 하면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수공사는 아니고요 첨부해 가지고 다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공사는 그것인데 3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간이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되는데 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를 철거를 하고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씩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공사기간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 비산대교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국·도비 지원이 있죠?

국·도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2억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56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51억이 삭감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투융자심의를 안양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네.

투융자심의는 10억 이상일 때 받죠? 안양시에서?

네.

그러면 이게 도에서도 받았으니까 도는 투융자심사를 얼마 정도 예산일 때 하나? 20억인가? 30억 정도 공사.

50억.

50억이요?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됐을 텐데. 30억으로?

네.

그러면 지금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금 5억 중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56억에서 5억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시비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이번 공사 5억에 들어가 있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비만 삭감을 했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 본 위원이 학의천 자연형 하천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21쪽을 보게 되면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학의천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국비가 8억 7,000여 만원이고, 도비가 5,800, 시비가 5,800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약 9억 9,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안양 학의천 자연 형하천 실시설계 용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네.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되는 것은 시범사업구간하고 지금 동양효성 있는 부분 수질정화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학의천부분에 시범사업하는 구간 이외에 나머지구간을 해보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에서 국비가 8억 7,0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5,8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9억 9,000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총 사업비를 40억을 올렸는데 40억을 올려가지고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최종 환경부에서 9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초 받은 것보다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도중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축구장 휀스설치공사 4,700만원에 대하여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보조축구장은 실내체육관과 함께 2000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당초 휀스 3,008m 설치 시 축구전문가의 조언과 미관을 고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설치하였지만 실제 축구연습 또는 경기 시 휀스가 낮아 공이 구장 밖으로 나감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장 밖 차도로 나감에 따라 차량운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유발 등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히 기존의 휀스를 보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 면밀하게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시공한 것에 대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는 GB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정비 및 주민지원 등을 위한 사업재원 확보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GB훼손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안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99년 11월에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2001년까지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을 완료코자 2000년도에 부지매입비 58억원과 2001년에 시설비 6억원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현 시가 보상요구 및 세제상의 불이익 등을 내세워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협의매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는 행위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은 99년도부터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 매입부지에 대한 사업추진과 추가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을 나누어 시행할 수 있었으나 행정절차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일괄추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개정으로 인하여 공영차고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절차가 발생되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으로 행위허가 시 훼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영차고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안양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명정보산업고 악기구입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규정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근명정보산업고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명정보산업고에서 노후된 악기로 관악합주부 운영이 어려워 악기보충이 시급하나 사립학교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관내에 합주부를 둔 학교는 안양공고 등 2개 고 밖에 없습니다. 지원방법은 악기구입비 2,000만원이 소요되며 학교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1,000만원을 학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으로 대치를 하고 121쪽에 근명정보산업고 합주부 악기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학교나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본 위원이 아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 확장공사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옹벽설치공사를 해줬어요. 설치공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운동장을 낮추는 높이에 있어서 낮추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낮추는 공사까지 하고, 운동장을 늘리고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축구골대라든가 기타 아이들 놀이기구가 전부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옮겼다가 다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마 난감한 예산이 편성이 없어서 난감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금번 9월에 바로 운동장 확장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학교도 이렇게 안양시에다가 그러한 운동장 놀이기구 시설을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안양교육청이랑 도교육위원회의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그렇게 내년 본 예산이든 2차 추경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곽해동위원입니다. 최경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있죠. 보조축구장 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4,700만원이 운영보사에서 삭감됐는데 신축 언제 했죠? 공사를?

작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체육관하고 빙상장하고 같이 준공되면서 빙상장 위에다 설치한 겁니다.

저도석수1동 조기회 회원이라 공차는 데도 가봤지만 그게 지금 공사비가 4,700만원이라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삭감됐는데 공원 오픈 하면 운동장은 늘어나는 데 공을 차면 다 그 도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오면 자동차나 애들 다칠 염려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닫으면 비산3동에 조기회 회원들이 안양시에 대해서 욕할 것이고 그렇다고 오픈해 놓으면 공이 날라가니까 위험하고 .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봐서는 설치는 잘못됐지만 삭감보다는 다시 세워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건 소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면 축구장이면 축구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체육시설물을 설치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또 주민들이 말합니다. 이것 또 공사 잘못 했다고 욕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이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한 기업지원과에 정책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의 일과 기업지원과의 일 또 정책기획단의 회의내용과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명단은 각 위원님들께 제출이 됐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있는 정책기획단은 우리 시가 과거에 6∼70년대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각종 제조업에 대한 제한적 제도로 공장설립에 대한 많은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업의 유망산업인 첨단산업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벤처기업 육성업무를 시에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99년 5월 4일자로 4급 한 명, 6급 두 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해서 총 5명으로 정책기획단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에 기업지원과는 '99년 6월 1일자로 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전신 산업경제과의 공업계, 직업안정계를 공업첨단노정계로 분류해서 기업지원과로 개편된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계는 기획단에서 전담 추진하고 기업지원과는 공업업무, 노정계 업무인 공장설립 민원과 기업애로, 공장입지지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또 노사관계 업무와 직업소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한 후에 그 동안의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 6일날 저희 시의「벤처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99년 11월 12일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인 2000년 2월 25일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안양시 7층에 설치하고 구 만안구보건소 자리에 2000년 8월 1일자로 만안벤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평촌에 있는 농업시지부에 2000년 7월 1일날 평촌Ｉ·Ｔ벤처센터를 설치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진중이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벤처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공리에 마쳤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11월 8일자로 저희 안양시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지난 3월 26일날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획단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기획단이 비록 임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의 중점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나무100만그루추진기획단장 오세권 단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이상인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답변을 들면서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100만그루 심기 종합평가 우수기관인데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 데 열심히 하는 부서라는 건 뭘 열심히 하는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기념식수를 많이 확보한 부서가 열심히 한 부서입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 가보셨어요?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관악산 삼림욕장내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시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악산 삼림욕장내의 약수터와 시설물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부지매입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시에서는 평촌신도시에 비하여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아주 열악한 구 도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이용과 산책로 등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유림을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의 분쟁을 해소하고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이용에 불편해소와 앞으로도 추가로 편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 관악산 삼림욕장에 편입된 부지 중 분쟁의 대상이고 법원에서 패소한 일부 면적에 해당하는 2만 5,700여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총 매입금액은 18억원이나 시 재정 형평상 산주와 협의한 바 토지 대금을 3년간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고자 하므로 금년에 요구한 6억원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때 상당히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그쪽에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삼림욕장은 위치가 어떤 도로도 없고 중간에 산 2,000여평의 약수터라든가 배드민턴장 이런 설치를 주인한테 승인을 안 받고 설치해 가지고 2,000여평을 2만 6,000평을 사야되는 물론 법원에서 패소해서 사야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재정을 이런 데에 시민의 휴식공간인 산을 사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할 때 관악산 삼림욕장 부지매입에 따른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고 앞으로 전반적인 소송건이라든가 관악산뿐만이 아니고 수리산이라 든가 모락산이라든가, 모락산은 안양이 아니죠. 주변이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에 약수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이후로 사유임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떤 시설물도 설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다시 설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됐을 때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데가 몇 건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93번지 임야.

네.

여기도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했죠?

그것은 패소해 가지고 산 주인하고 협의했는 데 “임대료만 지급해 달라” 해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씩 임대료를 .

1년에 100만원씩 하는 데 이 산 주인이 여기 관악산 삼림욕장을 사주게 되면 안양에 93번지 임야를 가진 분도 평수가 엄청난 평수를 지니고 있네요, 이것을 또 다 사줘야 돼요. “우리 임대료 그만 받고 이것 당신들이 사줘라” 했을 때는 꼼짝없이 사줘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수리산 삼림욕장에도 엄청난 특히 비산동에 보면 약수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망해암에 약수터,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지가 이 땅을 사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던가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관악산 삼림욕장을 패소했다고 해서 그 산을 2만 6,000여평을 사주게 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소송제기해서 다 사야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향후에 발생됐을 때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거냐. 꼼짝없이 사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패소해서 임대료를 먼저 줘라 그러다 보니까 관악산 삼림욕장을 매입을 해 주게 됐단 말이에요, 이전을 해 주든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00여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2만 6,000평을 사야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도 “다 안양시에도 이것을 매입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인 주민을 빌미로 잡아야만이 안양시에서 꼼짝없이 사주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면서 일단은 승인을 해 왔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데 이번 예산이 6억 1,400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것을 본 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3년 분할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총무경제에서 이 주인하고 그러한 협상단계 못 사 주겠다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하겠다 하면서 얻어내는 게 뭐입니까, 진입로지요?

예, 진입로 300평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예산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돈으로요?

그것도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 분하고도 산주하고도 굉장히 많이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작년에 패소한 거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넣어서 그것을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어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었고, 그 18억원이라는 가감정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한 번에 일시불로 사실은 지불해야 되는 것을 3년 동안 6억씩 3회 분할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걸 또 내년에 산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약속을 굉장히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판결 난 데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재차 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위반이 어디 있어요? 약속위반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해 주었으면 그날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약속이 어디. 그것은 시장이 그리로 공문을 띄었더라고요. 제가 공문도 봤습니다. 추진중이니까 기다려달라, 그지요? 공문 띄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2,000평 2,000평 그러시는데 지금 2,000평이 아니고 그것을 거기 위에도 다 사용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지금 여기 시설이 1, 2, 3 요쪽에 있고 이 위에 의자 쉼터라고 의자,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남의 산인데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산에 등산로 있는데는 그것 다 산이 되는 겁니까, 등산로는?

2,000평만 자꾸 사용한다 그러시면 이런 데는 도시림이라는 게 공원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시가지 같은 데는 2∼300평 사는 데도 한 십 몇 억씩 가고 그러는데 그게 25,000평 그 광활한 면적을 사는데 그것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로 패소를 하면 그럼 어떻게?

그것은요. 저희가 그때 또 판단해야 되지만 이를테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처음에 이게 서울 대모산 강남 대모산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건데 서울에도 한 30억 주고 대모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샀고 저희도 사실은 시유림이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국유림도 없다시피 하고 군부대하고 농대수목원 이런 것 빼놓고 나면 아주 굉장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시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시가지에 있는 땅을 사려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땅 값이. 그러니까 일단 산이라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휴식시설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지가상승도 시 입장에서 봐도 올라가는 형편이고 그렇게 판단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선 이러한 유사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했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다른 데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가 그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이를테면 산에 약수터 한 개 있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의자 몇 개 있다든가 요런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서 나와서 보면은 판단하기에 다르지만 그런 것은 임대료나 좀 주고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당장 안양, 안양에 지금 패소해 가지고 임대료 주기로 한 데 있잖아요?

100만원, 예.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패소를 했으니까 이것을 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봤는데요. "사라" 소리 안 하고 나중에 자기가 개발할 때 개발해서 시에서 무슨 허가가 나간다든가 그럴 때 한해서 그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럴 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상황 봐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저희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상황이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유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산을 점유는 조금인데 전체적인 위에 산까지 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꼭 명심을 해주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이상은 없겠지요?

이상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오세권 반장한테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예.

지난번에 저희가 100만그루심기 할 적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한 28만본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묘목을 사달라고 수종별로 쭉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확인해 보니까 심을 자리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은 그냥 많이씩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한 7만본 정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게 한 3만 5,000본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3만 5,000본 정도를 접수받은 중에서 그냥 1/2 정도를 준 것이죠, 신청 받은 중에서. 그렇게 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또 심을만한 장소 있는 한 3만 5,000본 정도 되는 데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한 번 다시 또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시면 그것으로 배부해서 잘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을에 배분해 줄 관엽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올 가을에는 배부할 건 없는 거고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산 등산로에 약수터 산은 그게 수도군산서 올라와서 쭉 올라가면 거기 있는 거죠?

아니,

현대아파트 뒤에.

관양중학교 뒤에 올라가는 것.

현대아파트 뒤쪽이에요.

상당히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주로부터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지주 입장 같으면 한 번에 다 요구할 텐데 3년 분할로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아니 궁극적으로 시에서 사줘야 된다, 요는. 왜? 사유재산 자꾸 침해하는 건데 그래서 다행으로 3년 분할 매입하니까,

그게 시설물이 비단 구청이나 시에서만 해놓은 게 아니고 수 십 년 전서부터 약수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임채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그 지주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예, 임채호위원님.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 동에 소공원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공원이 각 동별로 점차적으로 각 동으로 하고 있지요, 시설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을 갖다가 선정을 할 때요. 선정을 할 때 구나 아니 동에서 먼저 올라와서 구에서 이렇게 녹지사업소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

그런 절차인데 아직 하나도 안 한 동이 있고 그러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소공원이 크게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구도시 같은 지역은 소공원을 아직 못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정을 구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동안구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이 동하고 이 동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서 올라오는 겁니까?

정해져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봐서는 안양7동이라든가 안양1동 또 안양2동 요런 데가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제를 사실은 그쪽에다 정했는데 안양7동이나 안양1동에는 그 부지가 굉장히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아주. 그래서 설사 거기서 동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한 적어도 3채 내지 4채 헌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고 안 판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1동이나 7동 같은 데 그런 데는 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제일 취약지구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합반상회 때 시장님한테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임곡 동네에 위에서 위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있지만 거기 소공원이 하나가 '99년도에 하나가 설치되었어요, '98년도에. 그리고 이 밑으로는 소공원이 없고 도로가 비좁고 해 가지고 주차난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명씩 다쳐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도 잘 내용을 주민들이 말씀을 드려서 아는데 그래서 소공원이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98년도에 하나 시설을 한 지역은 순위가 밀려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시급하다, 아이들 놀 자리가 없으니까 도로에서 놀다가 그렇게 많이 다치는데 그쪽 지역에 주민이 여기를 이쪽 지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그러걸랑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홍두화위원께서 추경예산안 266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해외경상이전비로써 가든그로브시 시계탑건립 지원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탑 건립은 가든그로브시장을 비롯한 가든그로브시에 종교계, 학계 등 주요인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든그로브 지역재단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금년 가을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가든그로브에 다운타운에 높이 40피이트 약 12m가 되겠습니다로 세울 예정이며, 이 탑의 기단하부에 1.8m 높이로 오벨리스크라는 검은 대리석에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 후원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새겨서 영구히 보존되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6월 우리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든그로브시는 우리 한국교민이 15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의 중심도시로써 우리 교민들이 8,000여명이 밀집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무쪼록 그곳 교민들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해 드려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금액을 보니까는 132만원이라서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전체 예산은 약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불 단위로, 1,000불 단위로 해서 후원한 단체나 기관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건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제가 이게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전임자가해 놓은 일을 가지고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금액을 조금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1,000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청할 당시에 1,320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아- 그러면 14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만약에 환율변화에 따라서 불과 10여만원 미만으로 될 텐테 1,320원으로 딱 집어놨다가 지금 1,325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990불만 보내줄 것이냐, 이제 그래서 계수 때 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

예, 그것은 1,000불 단위로 기탁을 지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홍두화위원이 1,000불을 내면 거기에 되는 거예요? 기탁하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라서 드리긴 뭐 합니다만 그쪽에서 "르네상스200"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상을 후원 받을 대상을 이미 정해서 요청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32만원은 시에서 보내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억 들어가는데 1,000불만 보낸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1,000불 단위로 이렇게 후원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총공사비가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보니까 40피이트에다가 올려 가지고 하는데.

예.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자매도시 겨우 1,000불만 보내면 끝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 이런 정도 그 참여시킬 대상을 그 재단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1,000불 단위로 요청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든그로브와 안양시면 50대50 정도는 괜찮더라도 70대30 정도는 가야 그 자매도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금액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두화위원이 1,000불을 내면 되는 거냐 이거지.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일단 정해 가지고 후원을 지금 요청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이름이 영원이 들어간다면 그것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후로 그것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적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이런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꼭 원화로 표시해서, 해외 지원은 달러로 명기를 표시하면 안 됩니까?

현재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상에서 기왕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 우리가 보기에. 같은 자매도시에다가 보내는데.

그 문제도 저쪽 가든그로브시하고 절충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이 물론 홍두화위원님이 자매도시로써 너무 예산이 적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에서 예산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계수조정해서 더 올려달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방법까지 우리한테 알려 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가서 달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그런 게 아니고 예산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너무 많아서 삭감할 것이냐 이것 만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박종걸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300쪽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확정 측량수수료 8,500만원과 예산안 301쪽 삼성천마을 주거환경사업비 14억에 대한 과목경정 및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만으로 155억을 투자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안양유원지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원지 명소화 추진계획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억 6,000만원 하고 도시 8억 7,600만원 합계 23억 여원을 저것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안 301쪽에 14억이 시비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14억은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삭감을 하고 예산안 29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9억 2,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비 당초 14억에서 5억 8,400만원을 시비에서 삭감하고 8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는 이번에 그러니까 6억 8,400만원하고 지원된 국도비 23억 3,600만원 합해서 29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사업이고 또한 환지확정 측량수수료 8,500만원도 301쪽에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300쪽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 9,500만원이 편성된 배경과 업종별 보조금액 및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5년입니다. 단계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주요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원은 현행 주행세율을 유류에 대한 국세 및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중에서 4.4%를 운수업자에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방안, 부정 유류사용 방지 대책 등 추가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시 근거자료 누락으로 인한 운수업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역, 범계역 주변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환승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철이용을 위한 환승주차장은 현재 인덕원역 환승주차장 1개소 413면 입니다. 금년에 관악역 환승주차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계역, 평촌역은 주변 상권 영향으로 항상 차량들이 집중되어 혼잡한 지역으로써 환승주차장 건립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나 동 지역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촌역 주변과 상권지역은 8월 1일부터 범계역 주변은 10월 1일부터 주차요금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주차장의 선정기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건립은 주택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개 내지 4개소씩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소를 추진하여 10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개소는 안양1동, 비산1동, 3동, 호계1동입니다. 금번에 추가 선정은 안양8동과 박달2동입니다. 미 건립 동은 7개 동이 있습니다. 안양3동, 6동, 7동, 석수2동, 관양2동, 비산2동, 평촌동 현재 7개 동이 미 건립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입지조건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능한한 공지나 노후 건축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용지 취득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으로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토록 하고 있으며 동별 배분원칙에 따라 건립하여 지역간, 형평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 선정은 미 건립 동 7개 동을 위주로 하여 처리하겠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후 선정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규모, 입지조건, 타당성, 수요, 재원, 토지 모양, 민원발생 여부,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드렸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식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쭉 하다가 지역간, 형평성에 대해서 하고 민원인이 그것을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점잖은 의원동네는 아직 안 나오고 집행부에 가서 자세히 가서 얘기하는 동네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안한 데가 7개 동 아니예요?

네.

7개 동이면 한 동에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합니까?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20억 정도

20억. 많이 하네. 한 동에 20억씩 한다 이거죠. 안양6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 앞에 맨날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해 갖고 파출소에 갔는데 시장님이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것 매입하면 삼각형 땅이 주차장으로 못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삼각형이라는 것이 도는 것이 안양6동 사람이나 안양사람들이 돌겠지. 서울특별시 시민이 와서 거기서 주차하고 돌겠어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확실한, 확고한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 거야. 안양6동같은 경우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7개 동을 하고 나서 다른 동네 지금 봤을 때 주차장이라는 게 많이 해 주면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에요. 그렇죠?

네.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7개 동을 안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기계식도 할 수 있는 동네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는 안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1개 동한 개소씩만 권역별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앞으로 이 7개 동이 혜택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동으로 또 가서 주차장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 방침은 1개 동에 1개소씩 현재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7개 동에서

그 이외에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동마다 한 20억씩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

그러면 안양6동에 옛날에 정 무슨 그 분 공무원 하시던 분 그게 대지를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요?

거기는 서재화씨 땅인데 그게 177평 입니다.그런데 땅이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나쁘다 보니까 23대밖에 사실상 주차시설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드냐고요?

땅값만 7억인데요.

20억이, 7억이면 싼 것 아니예요?

주차면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평균치로 따져보면 20억 정도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게. 안양6동에는 어디가 공한지 주차장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소골안에도 우리가 350평도 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사무소 앞에 177평 봤었어요. 그런데 소골안은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답사를 했어요. 아침에도 가보고 심야에도 가봤고. 그런데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주차, 주변에 택지가 들어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그러면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된다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 동장하고 구청 건축교통과장하고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대상지를 물색하면 특별회계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으로 하겠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정해 줬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이 나서서 정해야죠.

그것은 동장하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7개 동에 주차장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데 제 주차장을 못하는 거에요?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것은요.

언제쯤 우리 6동에 주차장 확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은 며칠 전에도 동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홍두화위원님 지역을 선정해 주면 되겠구만, 그럼.

빠른 시간에 하시고, 안 되면 다 깎아버릴 거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동장하고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지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원범례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저거는 아니고 지금 안양이 이 자료를 보니까 삼영, 보영운수가 529대입니다. 시내버스.

네.

그런데 이 안양 시내버스에서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안 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됐습니까?

약 3억 5,000 정도 지금

3억 5,000의 과태료라든가 법인세 같은 게 밀려 있죠?

네.

그 다음 택시회사. 택시회사에도 그런 회사가 택시회사가 있습니까?

택시는 법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 택시회사나 기타 차들, 지원을 받는 차들한테 꼭 과태료라든가 법인세같은 것을 안양시에 제대로 했는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넘겨주어 가지고 이것을 완납을 해 가지고 그때 공제를 하든가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꼭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우리가 구나 시 그때 그 부분을 꼭,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회수했는가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쓸 때에는 체납을 받을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곽해동위원님.

곽해동위원입니다. 시설녹지에는 환승주차장 안 됩니까? 시설이.

환승주차장 가능합니다.

시설녹지에?

네.

그러면 일반주차장은 됩니까? 거기. 일반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시설녹지는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석수2동은 주차장 그것은

지금 도에다가 우리가 5월 달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아마 건교부에다 또 승인을 받거든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김한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시·군 홍보관 설치예산 계상사유와 입장권판매배정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주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 사유는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통보되어 도내 전 시·군이 모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관 설치에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당 전체공간은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주고 시·군당 약 5평 정도의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장권 배정수량은 7월 13일날 오후에 저희 안양시에 5만매가 할당이 됐습니다. 시·군·동이 주민수의 약 8% 정도를 해 가지고 1만매 단위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수원이 8만매, 성남이 8만매, 부천이 7만매 이렇게.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13일날 받아가지고 14일날 저녁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적인 판매방향은 다행히 도에서도 강매가 아닌 자율판매를 실시하라고 공문지시가 됐기 때문에 자율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대형유통센터 또 시·구·동 민원실 등에 자율판매를 위한 판매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입장권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판매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8월 말까지 판매를 하고 잔여분이 있으면 그때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답변은 참 잘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금융기관이나 관내 안양시 안에서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다고 하는데 그거 좋아요. 거기다 파는 건 좋은데 동에다가는 팔지 마세요. 동에는 과장님이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동의 동장이나 통장한테 내려가면 원성이 심하니까 동에는 팔지 마시라는 겁니다.

동의 할당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이런 곳이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십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LG치타스인가 거기 표가 와 가지고 동에, 우리 6동이라는 게 아니예요. 다른 동에서 그걸 통장들한테 팔으라고 얼마나 그 사실 박봉에 허덕이는 그 분들의 주머니가 나간 줄 아세요? 그냥 줬단 말이야. 할 수 없이 하물며 그런데 이번에 동으로는 팔지 마세요. 팔아도 그건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에. 자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누구의 주머니에서 많이들 나간단 말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금융기관이나, 유통기관이나, 법인체에는 파시란 말이야. 그런데 동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원성이 높아요. 하물며 어떤 얘기가 있느냐하면 우리 그 안양에 축구 있죠? 축구나 농구가 우승 안 하기를 잘했다하는 말도 나올 정도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민심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니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설치장소가 어디냐, 또 운영계획과 푸른음악회와 연관해 가지고 문예회관 활성화대책, 문예회관 홍보개시대 설치 및 설치장소, 삼막사 석축공사비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설치장소는 광주시 외 31개 시·군이 같은 장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으로는 5평 정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양시 특산품인 도자기 엑스포의 약 500만명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명 중에는 국내인이 440만 외국인이 60만 정도 찾아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기 엑스포의 분위기에 맞는 우리 안양시의 인간문화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악기장과 생칠장이 있는데 그 공예품과 한지공예품이 있습니다. 이 3개 품목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활성화방안과 연계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예회관은 인근에 있는 과천, 군포시민회관에 비해 입장료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전면이 대형건물에 가려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으며 시설면에 있어서도 인근시가 현대적인 공연시설을 갖춘 반면에 우리 문예회관은 건립된 지 12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인 공연시설이 노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문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도부터 단계별로 노화된 각종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연기본시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문예회관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보수, 홍보시설물설치, 음향장비 교체, 미술관설치,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냉·난방기 교체, 지하주차장 구조처 보강 등 8개 부분에 5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 한 바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옥상방수공사, 전기 개·보수 공사 등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기획공연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통마당극 쪽빛황혼,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악극 신육철포강도 또 최근에 7월 15일날 락페스티벌 등 4개의 기획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시민 홍보체계를 개선, 많은 시민이 문예회관을 찾아 공연 및 전시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문예회관 운영회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문예회관의 관계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아울러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과 대관료수입 등 세입부분이 인근시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 '98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푸른음악회는 금번 9월 6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매년 각 지방단체의 신청을 받아 개최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연단체는 서울팝오케스트라 또는 MBC예술단으로 관혁악, 성악, 대중가요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종합무대공연작품이 되겠으며 공연예산은 국비 1,000만원, 농협지원 1,0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은 공연단체의 공연료로 지급하고 홍보비 등 기타부대비용 500만원은 개최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 주최는 문화관광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해당 시가 공동 주최하고 각 시의 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양문화원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연일정은 금년에 9월 6일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가 공연을 유치하게 된 배경은 국내 정상급 공연단체의 연주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방예술공연 진흥의 계기로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침체되어 있는 문예회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측면에 있어서도 전체 소요예산의 60%를 국고 및 농협에서 지원받음으로써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문화관광부에 개최를 신청하여 12월에 우리 시가 개최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과 김포, 광주군이 개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4개 시·군이 푸른음악회 개최지역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홍보게시대 설치공사비 780만원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도 문예회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사업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회관은 중앙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계양빌딩 등 대형건물에 가려져 시민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은 여건으로 문예회관의 인지도를 증대시키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 시 홍보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8월 문예회관 주변에 홍보시설물을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설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광장에 홍보개시판 1개소와 현수막 걸이대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만안구청 사거리 계양빌딩 앞 인도변에 안내입간판 1개소와 현수막 걸이대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만안구청 사거리에 설치한 현수막 걸이대 2개소를 도로변의 홍보시설물로는 규모가 4m로 작아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현수막 걸이대를 안양8동 동사무소 진입도로변으로 이동 설치하고 6m규모의 홍보개시대를 현 장소와 맞은 편 장소에 이렇게 신규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인 삼막사에 시비가 중점지원 되는 것으로 금년 추경예산편성이 되었는 바 그 이유와 타 종교 및 타 사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막사 석축공사는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이 중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이며 삼막사 자비 부담이 3,000만원이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내 대부분의 석축이 이배이식견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의 면모에 맞지 않음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구간은 이 중 일부 구간으로서 범종각부터 천불전 뒤편까지 길이가 74m, 높이가 2m로서 전통사찰 지원차원에서 작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비 5억원이 지원되는 칠성각 개축과 칠성각 진입로 정비공사로서 칠성각은 도지정문화재 94호인 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이며 낡고 목재의 골격이 부식되어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칠성각 진입로에는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있는 남녀근석이 있고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계단의 붕괴 우려 및 시설 노후로 인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전액 시비를 투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삼막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여 금년도입니다. 삼막사 보수사업비로 5억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원을 하되 삼막사지원은 특별교부세 명목에 맞지 않는다하여 교부세로는 우리 시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하고 대신 시비로 삼막사 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시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찰과 종교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삼막사는 전통사찰 제9호로서 나머지 사찰과는 달리 마애삼존불, 삼층석탑, 사적비, 명부전, 남녀근석 등 귀중문화재 5점이 있어 내왕객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찰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투자가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 및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내역은 우리 시 신·구 도시 및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시민들의 이용밀도가 높은 대표적 중심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재정비함과 동시에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관련시설의 도입 및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만남, 쇼핑, 휴게의 명소로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상업권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21개소, 경기도에 12개소 등 전국에 73개소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평촌1번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범계역에서부터 구 경기은행 구간으로 길이는 357m,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잔년도 6월부터 2회에 걸쳐서 전문가를 초청, 자문회의를 거친 바 있고 작년도 제2회 추경에 10월 달에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3,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 11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 3월 27일날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으로는 기반시설공과 포장공, 수경시설, 또 조경 부대공 등 6개 분야로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이와 같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벌임으로써 시민의 만남 및 쇼핑 기능 제공으로 우리 시를 상징하는 문화적 명소로 특화시켜 나가고자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총지원사업비 4,800만원 계상 및 지원된 내용을 협회명단과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립합창단 예술의 전당 계약금 25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술의 전당 공연을 저희가 매년 정기공연을 4회를 하는데 1회 만큼은 중앙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자 그 계약금이 총 500만원이 되는데 계약금의 50%인 250만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각 사업별로 5%씩 현재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푸른음악회는 문관부에서 지원을 1,5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문관부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농협에서 1,000만원 그리고 저희한테 공연비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0만원 그 공연을 하기 위한 홍보비용 등 저희가 쓸 돈이 500만원해서 이번 예산에는 시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9월 6일날 개최할 계획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계획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문예회관 홍보게시대 설치공사인데 기존 문예회관 홍보게시대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문예회관 광장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로변에 지금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변이 어디에요?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에서 계양빌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80만원으로 홍보게시대 설치공사를 하는데 기존 계양빌딩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광장에도 놔두고 다시 새로 안양8동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작은 것은 안양8동사무소 입구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기준에 있던 그 자리에는 저희가 좀 크게 1m 규모로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78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양빌딩 앞에 문예회관 표지판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적고 해서 이왕 홍보게시대를 설치를 할려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나치다가 보면 문예회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안양시민들도 문예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간에도 불을 켜서 문예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야간공연 때도 찾기 좋게 그런 홍보게시대라든가 홍보물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홍보불빛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저희는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막사 칠성각 개축 및 진입로 정비인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문화의 거리에 특별교부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칠성각으로 바꿔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이제 알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다른 사찰이나 종교간에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문예회관홍보게시판을 작년에 새로 한 겁니까?

네, 작년에 1,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1,7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새로 했죠?

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운동장 보조경기장 휀스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임채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할려면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주민이 지나 다니다가 “여기가 문예회관 입구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작년에 1,700만원 들인 게 그 예산 들여서 한 게 말짱 헛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700만원 들인 것은 문예회관 안쪽에 홍보게시판과 현수막 걸이대 4개를 포함해서 전체가 1,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고 그 중에서 중앙로변에도.

그건 아는데 지금 예산은 없는데 만약에 불빛으로 할려면 예산이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더 크게 효과적으로 할려면 . 그러면 내년에 했다가 이것도 또 안 되니까 또 뜯어버리고 또 불빛으로 또 크게 할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돈 갖고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갖고 .

지금 780만원 가지고요?

네. 제 얘기는 그 자리만 묘면하러 들지 말고 공무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생각을 해서 일을 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했다가 이것도 잘 홍보가 안 된다고 불빛을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할려면 또 뜯어버리고 또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애당초에 잘 했더라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오늘 아침에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걸 보니까 ＧＩＳ지리정보시스템이 사업비에서 감리비 용역가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왜 당초에 감리비를 올리지 않고 추경에 감리용역비를 올렸는지 또 만약에 이 용역비를 추경에서 캔슬 됐을 때 차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238페이지 에 ＧＩＳ 구축사업 감리용역비를 왜 추경에 올렸는가와 이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ＧＩＳ 구축 감리용역비는 당초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정보화 사업에 감리를 위한 것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에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억원과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을 시발로 해 가지고 3년간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ＧＩＳ 감리비는 올해 사업비 13억원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적용기준이 3.18%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요구한 감리용역비로 사업 첫해에 감리가 향후 이어질 사업의 방향과 확실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확보는 하였습니다. ＧＩＳ사업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와 고도의 기술력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운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본 사업을 맡게 되고 또 자료구축 또한 지하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로 정보통신과에 인력이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감리용역비를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내부사정이 있기는 하나 지리정보시스템이 국가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할 때는 ＧＩＳ해서 지오그라피(Ｇeography) 인포메이션(Ｉnformation) 시스템(system)을 쓰고 국가적으로는 앞에다가 내셔날 해 가지고 ‘Ｎ’자를 붙혀 ＮＧＩＳ라고 합니다. 조직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참관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적으로도 아직 초창기여서 그 체제가 덜 잡힌 면이 있습니다. 그 일예로 작년에 ＧＩＳgibx 추진하는 전 부처에 대해서 23개 부처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서 금년 5월에 권고한 사항에서 보아도 이제 와서 추진조직이 시·군이라든가 부처간에 어디가 맞느냐를 따지는 정도의 권고사항이 나온 것도 있고 또 그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지하시설 또 전산화 사업 감리체계는 소관부처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감리검소업무에 대한 사항을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밎 활용 등에 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반영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감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ＧＩＳ사업의 감리 필요성이 금년 5월에 통보된 것처럼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조만간에 본 사업과 관련하는 감리체계는 법률이라든가 기타 관계법령으로 제도화는 되겠지만 이런 사항을 당초에 어필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가 이런 권고사항도 나온 것이 있고 또 아무리 봐도 우리 능력으로 어떤 감리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 보자 열심히 해 보자”는 식으로 넘어 갔으나 아무래도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60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첫발을 내디디는 보이지 않는 사업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입을 해서 감리를 해 주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본 예산 세울 때는 감리까지 생각 안 했고 그 이후에 66억을 투자 하다보니까 감리를 꼭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이 아까 와서 보고를 했는데 농수산물시장이 흑자경영을 할려면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내일 오전 10시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또한 양 구청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곽해동위원으로 하고 이근욱위원님, 홍두화위원님 이상 3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명의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반영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일 본 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특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예특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