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83억2,368만원으로 일반회계 75억6,128만원 증액됐고 특별회계 7억6,24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29% 증가된 규모로서 2008년 총 예산규모는 2,611억9,497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감분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5억4,272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억4,5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7,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51억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1억82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8억7,501만원 증액, 교육 6억5,0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9억5,144만원 증액, 환경보호 3억6,906만원 증액, 사회복지 15억2,988만원 증액, 보건 6,848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12억2,146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31억8,16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0억863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4,129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8,050만원 감액 계상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6% 증가된 2,201억5,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14억 3,677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계약 해지 반환금 등 3억 2,900만원이 감액하여 총 11억 2,177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43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3억 9,541만원 감액,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4,839만원 감액 등 총 3억 5,937만원이 감액 계상 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6% 증가된 410억 3,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회계연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104건에 196억 4,941만원, 특별회계 5건에 17억 7,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신규 4건, 변경 8건이며 특별회계 신규 2건, 변경 1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억2,400만원이 증액된 2,61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5억6,100만원이 증액된 2,20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300만원이 증액된 410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100만원이 감액된 274억3,900만원으로 증가한 세목 및 금액은 주민세 2억3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9,900만원, 사업소세 1억4,000만원이며, 재산세 3억원, 주행세 6억원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4,300만원이 증액된 216억6,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400만원, 사용료수입 1,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8,600만원, 잡수입 1억3,6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490억9,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4,500만원이 증액된 910억4,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000만원이 증액된 69억7,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1억400만원이 증액된 700억3,100만원이며, 이중 국가보조금 등은 36억9,700만원이 증액된 511억3,6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4억800만원이 증액된 188억9,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하면 1,680억5,700만원으로 76.3%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나 30억원으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3%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2.6%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0.8%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1억100만원이 감액된 147억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8억7,500만원이 증액된 79억9,6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9억5,100만원이 증액된 209억800만원, 환경보호비는 3억6,900만원이 증액된 231억3,700만원, 사회복지비는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461억7,500만원, 보건비는 6,800만원이 감액된 24억5,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2억2,100만원이 증액된 146억5,3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31억8,200만원이 증액된 91억5,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0억900만원이 감액된 315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100만원이 증액된 128억6,000만원, 예비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21억8,100만원, 기타비는 7,500만원이 감액된 319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실·과·단·소, 의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과 국·도비 등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재조정하였으며, 집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한 사업비는 25건에 16억1,100만원, 과목경정은 12건에 3억300만원입니다. 정부의 시책변경 등 외부적인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면 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행정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줌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과 국·도비 등 내시에 따른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복지관련 사업과 교육경비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주간보호소 기능보강사업,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관광안내소 신축, 속초 국제빙벽등반대회,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3개소,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1개소, 신재생에너지 설치 2개소, 연안감척어선 매입, 새농어촌 건설에 따른 혁신역량사업,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학무정 구거정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대산 녹색체험마을 만들기사업, 색체선별기 및 노후시설 정비, 자동차 가격상승에 따른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 및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농어촌 건설에 따른 혁신역량 사업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함에도 시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12억7,5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2회 추경에 4억5,000만원 삭감, 금번 추경에 8억2,5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12건으로 신규사업 3건, 정상사업 3건, 변경사업 6건으로 2009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104건에 196억4,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38건에 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증액된 106억9,100만원으로 세입은 도비보조금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운영비, 연가보상비, 수도계량기 이설,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된 중앙로데오,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교체 공사 1건에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학사평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1건으로 2009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3,700만원이 증액된 121억12만원으로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부지 사용료,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2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7억원이 감액되어 1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하수관거 및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청초천 배수구역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억2,900만원이 감액된 23억2,100만원으로 세입은 용지임대수익, 예금이자, 위약금, 이월금은 증액되었으나 용지매출수익, 용지사업 미수금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수용비, 계약해지 반환금,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의 증감은 없으나 장기계속사업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2009년도에 64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의 증감은 없으나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하여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조성 토지매입 1건으로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3억9,500만원이 감액된 72억5,000만원으로 세입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기타 잡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업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공단운영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 예납금이 감액되어 발생한 것이며 세출은 시설비 및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 중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당초 3억9,000을 계상하였지만은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서 밑에 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9,000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시유지 매각은 9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불용품 매각대, 청소차 폐차분 2대 해서 3,26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기간 위반 지체상금 한맥시스템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36만4,000원을 계약 10% 보증금을 수입을 받아서 세입조치 7,036만4,000원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엄정한 회계관리로 사무관리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개최분 4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자 참석수당도 미시행한 관계로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으로 의회 화장실 환경정비로 비데설치비 35만원을 추가 경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생활지원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1억9,508만9,000원을 포함해서 총 8억8,895만3,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생계급여 2,438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9,076만5,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92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6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우수사회 복지시설 견학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 2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 사회복지대회 운영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주민센터시상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82만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산재보험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 6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7,8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43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운영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300만원과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경상보조 중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억89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2억4,38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1억7,3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3억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상위 중증장애인 1,200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2,0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근로 위탁운영사업비 4,999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 3,05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로 1억169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 재료비 2,95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2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3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1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들 복지시책 우수 상사업비 6,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 25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 사회복지대회 운영 250만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 1,800만원, 우수자치센터 시상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8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에 반환금 좀 볼게요.

예.

반환금 총 규모가 얼마죠?

의료기금특별회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3,300만원.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출 잔액입니다. 근데, 인제 당초에 5,300만원을 반환하는 걸로 했었는데, 3,3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2,023만원만 반환이 되는겁니다.

23만원요?

아니, 2,023만원.

2,023만원. 국도비 반환금,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이 국고보조금 포함한 건가요?

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입니다, 뒷장에.

예. 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급여니까 계획보다는 의료비 지출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병원 이용이 좀 적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적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이 예산이 모자라야 맞는 거다.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근데 이게 대상자 선정과정에 조금 그 폭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도비 지원되는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좀 연말에 가서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체제를 좀 확립해 나가는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그 차상위계층들.

예.

이 지원이 지금 결정돼도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요? 빈곤계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올해가 다 갔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겠어요?

예,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저희 소관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자치행정과 소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국비 139만1,000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 중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과 응골 마을회관 건립에 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이 시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24만7,000원과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만4,000원 등 1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보통신체계 확립에 따른 일반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편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결재 서버용 2억은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향토예비군 침투보호의 지원 도비 780만원과 시비 1,820만원 등 2,600만원을 감해서 같은 목 항에 07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 정보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704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 돈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남은 국비 281만8,000원과 시비 422만7,000원을 삭감하고 95만5,000원을 더 시비를 추가하여서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가지고 복합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성과상여금 중에서 2억4,500만원을 감하고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5,407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8,418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동(동 주민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에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목재 캐비넷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자치 행정 역량강화에 따른 그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에서 관내 진출·입 CCTV설치에 따른 4,500만원과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 CCTV설치에 따른 6,65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행정 역량강화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에 따른 옹기마을회관 건립 부지 2억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행정 역량강화에 따른 기록물 및 행정 보강관리에 따라서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억6,318만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의 세입으로는 청대산 녹색체험만들기 국고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2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균형발전강화에 따른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따른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청대산 녹색체험 만들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도비 보조금이 제43회 설악문화제 지원이 1,000만원이 추가 됐고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이 1,500만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이 2,265만원, 제2회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2,500만원 계상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설악문화제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에 도자기체험교실 지원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석봉도자기미술관 홍보 봉투 제작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있어서 김종우가옥 실측 설계용역이 640만2,000원이 삭감됐고 시설부대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640만2,000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김종우가옥 보수공사가 640만2,000원 계상되었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허가기준 작성작업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4,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고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개·보수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가 3억,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국내대회 참가비 1,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국제대회 참가비는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에서 행사유치 성과분석 용역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생활체육 국제국학기공대회가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3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노학동 3층석탑 주변 학술용역이 2,000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공사가 1억7,953만원, 김종우가옥 보수공사가 1억 5,515만7,000원, 노학동 3층석탑 보수공사가 3,690만8,000원, 속초 조양동선사유적지 보수공사가 146만원, 김종우가옥 보수공사가 117만5,000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사업이 3,000만원,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사업이 4,530만원이 교부되었고, 이월사유로는 설계승인 지원과 도비 교부금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비가 당해연도 3억, 2009년도에는 22억, 2010년도는 25억의 총 50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명시이월사업 좀 볼게요. 하단에 255쪽 하단, 도비 교부지원으로 명시이월 되는게 2건인가요?

네, 네.

이 도비교부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예, 지령이 됐습니다. 아니 저 교부 결정이 되서 지령이 됐습니다.

내시는 안 되고요?

내시 다 됐습니다. 11월 달에 되가지고 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해동되면

예,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요. 시립합창단 운영비 해서 1,500만원 감 시킨거 하구요, 그 다음장에 보면 도자기체험 지원 1,500만원하고 홍보제작비 500만원 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시립합창단 관계가 초청해서 타지로 가야 되는 사업이 많았었는데 금년도는 1회 밖에 못 갔습니다. 총 한 3회정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고요. 그 도자기 체험교실은 운영자의 하반기에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는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는 사업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제 앞으로 지원 더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합니다.

이번만 감되고

예.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 한 3번 가야될 걸 못 갔다고 하셨는데 뭐 예산절감한건 아니잖아요. 갈라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간건데 뭐

근데 인제 초청에 의해서 주로 다니는데 금년도는 속초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7,069만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5,459만원과 경관주택 건축 지원비 4동에 대하여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세출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83억7,410만7,000으로 정책사업이 79억3,104만원으로 전체 9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4,306만7,000원 재무활동비 4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종 세출예산은 3,928만6,000원이 증액된 83억7,410만7,000원으로 국비 7,069만6,000원, 균특자금이 19억8,850만원, 도비 6억6,114만원, 시비 55억901만원으로 채무부담이 1억4,4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로 용도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및 전산화 용역비 1억600만원이 삭감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사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지구 확대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4동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환급 추진여비 158만2,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국비 7,069만6,000원, 도비 5,300만8,000원 등 총 1억 2,3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위에서 8번째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속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비 1억6,4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는 물론 승인 및 관련 행정기관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연장 등으로 이월코자하며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정비사업비 2억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는 물론 설치업소에 대한 디자인 협의지연등으로 이월코자합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수복로 개설공사는 총 11억4,100만8,000원중 4억3,720만1,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하며, 학교용지부담 환급에 따른 환급 추진여비 158만2,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2,370만4,000원 중 119만9,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계속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억4,400만원이 증액된 14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는 17억8,300만원 중 16억8,450만원을 지출하고 9,8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39억7,700만원, 2009년 예산액은 43억3,000만원, 2010년 예산액은 3억4,400만원이 증액된 4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세무과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98만2천원이 감액된 274억3,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세할은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4억6,500만원이고 재산세에서 토지분에서 그 3억원을 감액된 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는 1억원이 증가된 3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억3,001만8,000원을 증액한 62억3,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6억원이 감소된 3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토지분에서 9,900만원이 증액된 9억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에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3,00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에서 우편물 발송대 4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7,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한 게 왜 3,000만원을 감했죠?

이게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과년도만 하다가 그 현년도까지 하는걸로 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조금 실적이 그렇게 조금 실적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만 카드로 수납을 했죠?

예?

우리가 지금 카드로 받는게 뭡니까?

지난해에는 과년도 분만 하다가 금년도에는 현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전 과가 다 그렇죠?

예.

근데 카드로 내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 소리는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죠? 그럼 저기 체납분 아니래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은 세출부분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3회 정리추경 예산은 22억880만3,000원이 증액된 287억9,329만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있어서 4,153만3,000원이 증액된 9억8,60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비로 155만원을 삭감한 인권 사각지대 여성인권향상 예산비로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2,569만3,000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1,740만원을 증액하여 4,309만3,000원으로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으로 2,566만9,000원을 증액한 125억 4,7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인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5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실비요양시설 증축비에 대한 장비보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노인정보화기기 보급사업에 있어서 도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예산을 3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9,103만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3억3,965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1억4,8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평가 시상금으로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옥상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급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6,885만원을 국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에 노후생활 공간조성의 경로당 난방비는 이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목으로 추가 시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과 관련하여서 186만3,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635만9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노인교통수당에 1,44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초기투자 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초기 사업비 저희가 9,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는데 내년도 천연염색 가공사업을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1,150만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7,257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3억46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7,23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장애인 의료비로 1,230만원,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비로 200만원 증액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에 유류지원대로 2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소가 금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따라 기능보강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속초 한우리공동체 기능보강 사업비는 2008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실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진입폭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12만4,000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부족한 사업비 5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에 장애수당으로 1억910만5,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는 3,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인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7,91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입니다.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15억3,52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2,759만4,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660만원이 증액하였고, 162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50만원, 아동발달계좌 사업비에 66만원을 국·도·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110만4,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사업비도 1,425만원이 삭감된 1억7,955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1,512만2,000원이 증액된 83억9,35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3억5,989만원을 증액,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6,30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5,800만원을 증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로 5,124만9,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지원비 2,75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변경 예시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종사자 인건비는 2억5,840만6,000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에서도 1억3,176만4,000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차량운영비는 속초 도문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사업비로 국·도·시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아동검진비는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전액 무료로 검진하게 됨에 따라 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에 있어서 1,907만원을 도·시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경무수당으로 51만원을 도비로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도비, 시비로 14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2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삭감하였으며 168쪽입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16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인증시설에 대한 현장학습비로 도비, 시비로 800만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예산은 22억5,229만원으로 사업비 증액없이 16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에서 2,109만8,000원을 삭감하여서 시설 개·보수비로 2,109만8,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국비 반환금에 권익증진 사업비로 18만원을 반환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권익증진사업 2007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운영,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운영비, 유료도우미 지원사업, 2007년도 곰두리 한마음사업으로 131만2,000원을 또 반환하였습니다. 도비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사업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장사시설 확충에 4억9,500만원은 저희가 저기 물품제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로당 시설 확충비 5,000만원을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명시 이월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거는 늘푸른 요양원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을 감리교회에서 짓고자 하였는데 자재비 상승과 사객이 변경됨으로서 3억8,800만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예산이 섰던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설치도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2,1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건립지원비도 6억5,600만원에 대한 시설비, 2,300만원에 대한 감리비, 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내년도 계속해서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2008년도에 제3회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인건빈가요?

네.

이 지적장애인자립 지원센터 그 이전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위치 결정됐나요?

지금 계속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위치 찾는데 뭐 도와드리는

위치를 영랑호 인근에 있는 건물이 근저당이 돼 있어서

그거는 1억8,000인가 근저당 되어 있다는건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줘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전세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는 그 건물규모에 따라서 지금 1억8,000에 근저당 되어 있다는 건물도 실제 전세를 받을려고 하니까 6,000내지 7,000 얘기가 됐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5,000만원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을 찾지 말고 충분히 여유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할려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결정하기 전에 찾아가지고 의회에 알려주면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인제 다 그 시기를 놓쳤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1회 추경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1회 추경까지 1회 추경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사업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은 속초 한우리공동체 기능보강사업.

네.

이 어떤 기능을 보강하겠단 사업이죠? 하반기에 결정된 건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중에 한우리공동체를 장애인시설들을 현지답사 한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인제 주방하고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턱이 좁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한 1,3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인제 속초시에 추경예산안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금사업으로 하도록 권유를 했고 그래서 1,3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86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설계를 한 부분은 한 1,300만원 나왔는데 8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이면 충분히 다 마무리할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4쪽 좀 봐 주세요.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 경로당 시설 확충비 5,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경로당 개·보수 시설 확충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은 2,000만원 밖에 저희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욕구, 경로당시설 개·보수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늦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진 최대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남은 예산은 저희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뒤에 이월에 5,000만원 이월비로 세웠습니다.

어디에 줄 거죠? 어디에 주실거에요?

저희 그 장천마을 경로당, 그 다음에 갯마을 경로당, 신흥1리 경로당, 그 다음에 교동 경로당 뭐 너무 많습니다. 청호동 경로당. 지금 경로당이 새마을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당초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155쪽에 보면요,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 있죠?

네.

318만원. 아까 도비가 삭감된데 대해서 이거를 삭감을 시켰다는데 왜 도비가 삭감됐죠?

도에서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한 저희 속초시에 한 개 그 정보화기기 컴퓨터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는 한 개소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엔 도 자체사업이 이게 삭감된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못하겠네요?

네, 사업을 못하게

그럼 하나 지급한거는 계속 유지할거구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부담으로

앞으로 내년도 그냥 시비로만 계속 할건가요?

내년도에는 정보화기기 보급사업이 아직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꼭 이 경로당이라던가 노인복지회관에 이 사업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금 당초예산 2,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네.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좀 더 보전해 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에 타당성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가 200만원 더 증액했는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휠체어차량이라던가 그 아동차량 아니면 그 장애인 차량들이 노학동 일대에 다닐 때 너무 세계 달려요. 우리 일반인이 봐도 불안할 정도로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거 좀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얘길 좀 해서 자제를 시켜주고 천천히 갈수 있는 이런걸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 차량이라던가 이런거 부영아파트라던가 이 시내쪽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침에 출퇴근길에 만나면은 진짜 저게 과연 어린이를 수행하는 차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신호위반도 막하고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특별하게 경고를 해서 나중에 그거하면 저희가 급하면은 사진을 찍어 올릴 예정인데 너무 신호위반들을 많이 하고 어린이 차량들이나 장애인 차량들이, 분명히 그 차에는 장애인 차량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어린이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위반 이런걸 많이 하고 너무 속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걸 주위를 한번 시켜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그 택시요금 체계개선 요금미터기 칩.

예.

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 삭감된 이유가

이게 인제 문제는 저희들 당초에 장소개념에서 거리개념으로 갈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4km 목표로 거리개념을 가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런 4km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한 5km, 6km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택시업계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해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전부다 4km에서 다 내리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버스운행기록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건 왜 삭감됐어요?

이건 지금 보수를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업계에서.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편성을 해서

회사에서 들어오면은 그때 인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자기들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인제

시에서 임의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회사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그 대처를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대처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건 사업계획의 문제,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시가 보조하려고 하는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의회에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편성을 해 놓고 그쪽에서 그 계획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운행기록계가 부착이 그쪽에서 전부다 되어 있는 것들이 그게 인제 기계라는게 언제 고장이 날라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간걸 저희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 해 고장이 안 나면은 안 나는걸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다가

네, 작년에도

집행했나요?

집행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네요?

글쎄, 이번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글쎄, 그 예산편성이 아직까지라는게 12월 달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전년도보다 더 증액을 해줘야 될 건지 감액을 해줘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죠?

네, 네.

이런 예산편성을,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단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예.

이게 지금 4억이 더 증액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지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3/4분기, 2/4분기, 4/4분기로

작년에 나갔던 금액이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 25억9,000 얼마가

자, 그럼 25억9,000이면 대략 26억.

글쎄 그 정도 나갔습니다. 25억9,900만원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 정도 나갔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지급하는거라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보조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한 20%?

아니 그거야 100% 보조라는게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100% 보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유류대 보조는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우리 해당과에서 기준을 설정 해가지고 고르게 배분해 주는거지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 지금 4/4분기에 와 가지고 그 이전에 지급한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인상됐을 때. 그러나 지금은 4/4분기에 가서는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인하가 되고 있는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냐

이건 지금 저희들 거의 양여금으로 다 주는겁니다.

뭘로 줘요?

4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가 전부다 양여금 국비로

양여금 국비로 주든 기준을 우리가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가 중요한 거지 국비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는 왜냐하면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국비 그쪽에서 금액에 맞춰가지고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속초는 얼마 그래서 작년 수준이 26억, 그래서 금년에 26억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받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장 17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씩 감액이 됐어요.

손실보상금요? 예, 예.

이것도 도비 지원을 아주

딱 맞춘 겁니다. 이게 저희들 그 용역

쥐꼬리만큼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딱 맞추긴 뭘 딱 맞춰요. 자,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년에 한번씩 용역 줬는데 금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매번 그 용역타령, 우리 참 교통행정과도 용역타령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거 꼭 돈 들여서 용역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 공무원이 못합니다. 이것까지 해 가지고, 이거하고 하면서 위에 나오는 그 재정지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거든요. 일년에 손실이 버스가 어느정도 되느냐 까지 같이 해서 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에다가 이걸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시간 자꾸 가는데

이거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또 전문기술도 못 따라갑니다.

전문기술이 어떤 기술인데,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지정된 우리 벽지노선이 몇 개소 있어요?

두 군데입니다, 지금. 장재터 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인력타령 하면서 못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근데 벽지노선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그 벽지노선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용역을 준다 그런다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 자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용역비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기가 그러면 인력을 뭐 지원받아 가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사가지고 체크를 하면 두개 벽지노선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용역에다 주는 것이 비용절감이 더 줄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회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 책임회피성 행정으로 예산 자꾸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매년 하던걸 2년에 한번씩 지금 했습니다.

자, 173쪽 볼게요. 중앙로 주차장조성 사업비. 이거 여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8억2,500이 삭감한 부분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해경대 부지에 허성민씨라고 있습니다. 허성민씨. 허성민씨에게 나가야 될 돈이 16억7,1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해경대 부지를 살 때에 경매에 의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사다보니까 지금 자기는 우리 것을 지금 현재 금액에 사고 싶은데 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양도소득세를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맞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 수용절차가 되면은 나는 이렇게 팔려고 하지 않는데 수용절차까지 밟았다는 게 가면은 아마 양도소득세에서도 감면하는 그런 해택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결정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어차피 내년에 계상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8억2,500은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사업계획에 부실함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 관계 증차문제하고 감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께 보도를 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게 지금 개인택시는 아침에 난리를 친 것 아시죠?

저희들한테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하게 한번 좀 밝혀줘 보세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감차관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먼저도 끝나고 나서 우리 홍우길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 관계는 지금 문제는 양도·양수가 되고 상속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증차요인이,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좀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서 증차요인이 없고 법인택시는 금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한 지금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도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걸 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장기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시 입장에서는 장기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6대에 먼저 총량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명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8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시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대통령 해야 될 얘기 이런건 하지 말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향후는 저희들이 인제 지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감차문제는

간단하게 법인은 어떻게 할 거고 개인은 어떻게 할 거고 해가지고 머리 딱 들어가게 설명

글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는 금년말 중에 제가 봤을때는 금년말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감차에 대한 그 여객운수사업법에 감차를 할 수 있는, 여객운수법을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논란이 안돼도 자연적으로 되고 지금은 단지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 조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에 시각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감차문제가 지금 위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런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예 법에다가 명시를 하겠단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과장님.

예.

어려워요, 자꾸 어려우니까 과장님 법인은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는 늘리고 법인택시는 줄인다, 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법적으로 제한을 못하잖아요. 줄이거나 이렇게 못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받아 온 것이 희망양이 32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를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32대에 대한 거는 또 그 다음에 회사가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난 회사운영 못할 거니까 감차가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그렇다면은 자동적으로 감차되고 대신 이거는 이 문제는 개인택시가 증차되는거 하고는 전혀 연결을 하지 않는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정부차원 얘기, 경제논리 이런 얘기까지 해 봐야 골치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세요.

먼저, 먼저

그건 아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고를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아,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이거 계속 얘기되면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과장님 이전의 문제를 시킨 과장까지 올라가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 택시 증차문제가 용역을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감차 150대인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속초시 전체 감차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거를 용역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증차 만들은 것 아니에요?

증차 요인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감차 150 몇 대 됐는데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인지 구성해가지고 그걸 증차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얘기 안하겠다 이거에요. 어차피 증차해 놨으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증차를 하게 되면 이건 시민이 필요한 사항인데 왜서 증차하느냐, 바다에 고기가 안 나니까 감척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증차를 시켜 놓은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혈세를 부어서 감차시키고. 변상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직원, 시장이.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긴 또 안 하겠다 얘기에요.

예.

그럼 이번에 똑바로 하자구요, 똑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 그때 과장 아니였잖아요. 그때 과장이 아니였잖아요. 감차해야 된다는데 증차시킨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인제 그거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번에 똑바로 하라구요. 똑바로 해가지고

문제는요 의원님 저 문제는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택시에 담고 있는, 택시에 지금 그 법인택시에 남아있는

과장님,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장기 근로자들. · 김명동 위원 전부 얘기 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긴 하지 말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근데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250명에 대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기근속자들은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고 싶으면 하게 되잖아요. 확 풀어놔야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얘기 자꾸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이번에 똑바로 하라고요, 이번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우리 2006년도가요? 용역 했을 때가? 차량총량에 대해서?

예, 2006년도.

2006년도에 했을 때 그 총량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차부분은 안나왔죠? 실제 그 조사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중간보고회 할 땐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꾸 자가용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이 적고 이래서 사실 뭐 증차요인은 크게 없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런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장기운전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배려를 우리시에서 베풀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둬서 별도의 증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쵸? 그럼 46대 분을 마쳐가지고 지금 38대 공급이 되고 그래서 8대까지 해 갖고 우리 총량이 지금 671대로 늘어났나요? 네, 8대분까지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제 과다총량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 과다총량이 되고 그것을 총량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다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각자 높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증차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 영업용택시 사업자들 자체가 지금 대당 40만원 이상씩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 운전자들은 운전자들대로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 수입도 안 되는 지금 그런 현실이 오고 있죠?

네.

그것이 이제 과잉공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잉공급 속에서 지금 해결방법은 감차다. 맞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2006년부터 혼란스러운 교통정책이 이루어졌었는데 새로운 감차부분에서 역시 과장님께서 뭐 그 설명을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법인택시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토하면서 그걸 해 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입장이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서로 각자가 조정했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120대나 증차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걸 서로 가져가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걸 행정보고 또 사 달라 그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제 방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서 우리 역시도 본 위원장도 요즘 택시타고 출퇴근합니다만 탈 때마다 그 여론조사를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여론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장기운전자들 보호가 급하고 그다음 택시의 어떤 그 과잉공급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켜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택시운송하는 분들의 개인택시나 법인이 하는 분들도 종사하는 분들 모두가 수입이 어느정도 도시근로자 수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셨던 것과 같이 이 제천이나 춘천에서도 그렇게 감차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일시적으로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해 줄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택시공급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그 다음에 저기 장기운전자들의 구제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8대 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 8대분이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우고 여기서 감차를 8대를 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장기적인 정책 없이는 8대를 감차하면서 8대를 또 증차하겠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대로 이때 총량제는 다시 도나 정부로 가져가지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론 과잉공급 시켜 놓고 우리는 손을 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철저한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공급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 늘려서도 안 되고. 감차하면서 새로운 택시를 증차하겠단 거는 그거는 바로 시장의 선심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은 감차를 좀 더 시키더라도 지금 요구가 32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공급이 된다라곤 누구도 표현 못합니다. 오늘 와서 항의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나 법인택시 사업자들도 손을 두드려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건 어렵고, 본 위원장 개인 생각에는 볼 때 100여대 이상이 감차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3교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제 교통행정과라든가 택시 사업자들이나 운전자들하고 의논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고. 그러기위해서는 최소한 15대를 감차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15대 중에서 10는 폐차시키고 5대는 장기운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갖고 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8대를 감차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 가지고 새로운 차로 증차한다? 이거 시민들이 웃습니다. 웃고, 거기에 대해 있는 택시기사들은 곪습니다. 계속 그 시장이 그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그거 하나 받아봐야 뭐합니까? 수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입의 안정적을 위해서는 공급을 지금 과잉공급되어 있는 부분을 감차해야 된다. 하는데는 장기운전자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15대 정도를 해서 최소한, 10대는 감차하고 5대는 증차시키되 5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2,500에 산다면 2,500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운전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융자해 주는 식으로 5년 장기 저리이자로 공급해 주는게 맞다.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10년간, 5년이면 5년간에 대해서 어떻게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감차시킬 생각해야지, 나중에 32대만 지금 받아놨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택시공급이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차정책을 계속 나갈려고 그러면 법인택시들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소신 갖고 어떤 주관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인 정책을 세워놓고 거기를 갖다 공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건 회피거든요, 회피. 중앙정부에서 그걸 도지사한테로 우리가 뭐 넘기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방정부에다 이관했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감차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아침에 항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뭐 큰소리를 같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괄적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걸 찾아주는게 우리 행정이지, 이쪽에서 떠든다고 이쪽에다 해주고 저기 떠든다고 저기 감차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길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정책 제안을 좀 잘 받아주시고요, 관광과장님 옆에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사업. 이 처음에 공고를 냈었지요?

그렇습니다.

예, 공고를 냈는데 사업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고를 낼 때는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가진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했죠?

저희들이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은 것은 버스, 2층 버스가 있어야 된다. 또한 그 뭐나 그 다음에 일반버스가 되겠죠. 2대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있어야지만 자격요건이 된다. 그 자격은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도 안 들어왔잖습니까?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저희들은 이제 한정면허, 한정면허상에는 아무 그 시티투어를 움직이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코스별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뭐 운송업자들이 반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운수업에는 모르겠습니다. 운수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면허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정면허는 사실 뭐 우리 운수법에서 그렇게 안돼 있는데 우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정운수를 할 수 있도록 2대이상.

그렇죠, 강원도 조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하고 한 가지는 그날 지적을 할려다 못했는데 관광과에 지적을 했는데, 그 시티투어가 우리 시장을 지나가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차하는 걸로 다시 조정했어요?

재래시장에 여기 정차되는 걸로 당초에 있습니다. 계획상에.

그거 같이 시승하는 사람들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안 돼 있는거 돼 있어가지고 그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러던데?

예, 이게 인제 고성방면 쪽으로 가는 거는 영랑호리조트에서 중앙시장에서 석봉도자기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인제 양양방면은 이쪽을 넣을 수 가 없습니다. 양양방면 쪽에 가는거는. 그래서 양양방면 쪽에서는 바로 척산온천에서 설악 소공원으로 해서 낙산쪽으로 갔다가 해수욕장까지 와가지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두 타임 다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관광객들한테 띄우자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종착역이라던가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던가 쇼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뭐 외국 나가 봐도 그렇잖아요. 달리다가 딱 그 시간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추지 않습니까? 그 쇼핑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이왕이면 그 운영할 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택시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뭐 또 다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는 그 중심을 분명히 하시고 그 개인택시 분들한텐 제가 택시타고 여론조사하면서도 그랬어요. 문제는 이것이 2,500이 되든 3,000이 되든 기존 택시들에 대해서 이 지금 가격이 다운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수입이 좋아지면 저절로 또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통은 나눠가지고 시장 안정을 빨리 시켜서 수입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뭐 집행부에서 여기와 조른다고 해 주고 개인택시에 와서 조른다고 해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침에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봤지만 배짱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심적인 정책이 안 되면 우린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절충안을 의회하고 그 사업자하고 여러사람 이해관계자가 다 모인 데에서 서로 이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관광과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수욕장시설 임대료가 영구 상가, 철골 상가건물, L형 텐트 합해서 347만8,000원이 증액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35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4억이 국비가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112페이지입니다.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175만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소규모지역축제로 800만원, 국제빙벽등반대회로 2,0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로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1억2,000이 세입 계상되었고 전국온천주간행사 추진으로 해서 당초에는 도비로 5,0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오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확립 일환으로 전시민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관광요원화 교육과 관광진흥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381만원하고 232만9,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연료비로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에 5억2,000만원에 대한 세출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로 각각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700만원 아, 이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전국 제1의 관광해양지개발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데서 당초에 온천개발 행사로 2억이 계상된데에 대해서 5,000만원이 당초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만 도비가 추경때 이거를 도비를 확비를 못해가지고 재정보증금으로 오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온천 주관행사 추진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그 용카누시연 및 체험 인부임이 횟수가 감소되면서 6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외옹치 진입로 편입토지를 지금 저희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부분에 도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대부료가 3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엔 해수욕장 주변 군 철조망 시설개선사업비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로 316만원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관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쓰지를 못하면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부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시비를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속초항 특고압 인입 설비공사로 3,000만원 계상비에서 150만원이 남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진공모전 대회 개최의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당초에 상여금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여금 400%에 대한 게 1,1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서 재료비가 1,000만원이 주차장 조성이 당초에는 인부임으로 했는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이게 하면서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하면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로 저희가 상해보험료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여유있게 세웠는데 종전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기 국제빙벽대회로 도비가 2,000만원 세입됨으로 인해서 시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그 민간인 행사대행비로 3,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축제로 인해서 민간이전 800만원이 들어오고, 대행사업비로 이걸 지출하는 걸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분입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포토, 이게 지난해 우리가 상사업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불축제 관련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원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는 하이원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취약지에다가 포토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그 개발용역이 3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광조성비 사업으로 지금 4계절 관광지 민자유치와 맞물려 가지고 국비 7억, 도비 2억1,000은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만 내 놓고 나머지 5억8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원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학사평 콩꽃마을로 왔는데 이거는 요번에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벽등반대회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불축제 기간에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 특별지원대상 소규모 이차보전금은 아직 신규대상자 지출자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제척으로 방향이 가면서 이것이 확정되면 그 확정되는 안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쪽을 보시겠습니다. 107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입니다. 위반과태료 건이 증가 되가지고 1,647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3,0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권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가보조금 추가 내시 사항입니다. 여권발급은 799만4,000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228만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에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로 이 사항이 인제 국가 추가내시 사항이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55만7,000원, 국비가 55만7,000원이 일반운영비에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에 일반운영비로 81만9,000원이 시비, 국비 각각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시비, 국비 80만원씩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권발급비로 이 사항은 인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급, 8급, 아니 6급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로데오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에서 중앙로 로데오거리 조성사업등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로데오거리 철거, 도로명 철거사업비로 116만원이 집행이 돼서 잔액 2,874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방보급사업 중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2억5,000만원, 지방보급사업 중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1억700만원, 지방보급사업 중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 3억7,500만원, 지방보급사업 중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7,900만원, 지방보급사업 중 속초시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2억3,5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 중 인건비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당초 1,427만3,000원에서 1,674만4,000원으로 24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06년도 신청분 1억4,655만3,000원에서 1억8,655만3,000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공동판매용 포장지 제작 구입비 지원예산 중 집행 잔액 490만원을 감액하였고, 속초젓갈 안내 포스터 및 액자 제작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방보급사업 중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설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도비 2억3,5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중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설비로 국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중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으로 실시 설계비 2,193만8,000원과 시설비 5억8,987만4,000원, 감리비 925만원, 시설부대비 3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중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846만1,000원과 시설비 4억3,537만9,000원, 감리비 781만2,000원, 시설부대비 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중 속초시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중 국비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사업 9억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보급사업 중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2억5,000만원과 지방보급사업 중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시설비 1억700만원, 지방보급사업 중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시설비 6억1,181만2,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중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감리비 925만원과 시설부대비 393만8,000원, 지방보급사업 중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4억5,384만원과 감리비 781만2,000원, 시설부대비 334만8,000원, 그리고 지방보급사업 중 속초시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2억7,9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2억3,502만4,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해양가공식품 기술개발 중기청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에 2008년도 신청한 관내 제조업체 전부가 최종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0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태양열사업은 공기부족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시비 부족분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시비 부족분도 그렇고요, 08년도 11월 달에 무더기로 08년하고 09년도 이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짧고.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쪽입니다. 보조금의 국비보조금으로서 ‘08연안어선 감척어선매입 보상금 추가 지원분에 대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에 국비 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해중림조성사업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 일반회계 부분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그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2008년도 연안어선 감척어선 매입보상금 5,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으로 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제작 지원 추가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도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 도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은 7억9,825만원이 증액된 109억4,7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언어선 감척어선 매입보상금으로서 5억625만원을 증액한 18억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을 위한 혁신역량 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무조업선 일제조사 국비지원금 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시설로서 건오징어 비닐포장지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노후배관 교체사업 집행잔액 32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해중림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 조성에 청초호 마리나시설 환경성검토용역 집행 잔액 1,01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민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어촌계 콘테이너 사업에 2,014만원을 감액하여 어촌계 콘테이너 정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가내시분 3,500만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을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비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사업 200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조성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연안어선 감정수수료 343만3,000원, 연안어선 매입보상금 5억2,108만7,000원, 연안감척어선 폐선처리비 3,059만원을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관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4억7,9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 96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여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추진 중에 있어 사업비를 9억6,380만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9,140만원과 부대비 572만원은 시설부지 관리환 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콘테이너 정비 2,014만원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동명항 어민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은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서 2009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외옹치 포구 공유수면매립 용역사업이 현재 추진중으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연안정비사업 24억5,615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해안보호 TTP정비 사업비 1억원은 어항개발계획 협의지연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이 3,149만1,000원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비 3,500만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사업비 3억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내년에 이월 추진코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좀 봐 주세요.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건오징어 비닐포장비 지원요. 1,000만원 감하셨는데 왜 감하셨죠?

당초에 포장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었는데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고, 해양수산과에서 감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중지원되는 건 없던가요?

이중 지원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사업에 51만5,000원을 더 세웠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도비분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세운 겁니다.

아, 반납금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88페이지 어촌계 콘테이너 정비사업에서 2,14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네.

이거 왜 증액됐죠?

이건 증액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시설비로 집행이 어려워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여기 어디에요? 어촌계 콘테이너 정비가.

이건 교동어촌계입니다.

그 왜, 이거를 시에서 집행 안하고 자꾸 민간자본으로 이전하죠?

예, 시설비로 집행하려니깐 콘테이너에 부분적으로 전기 그 다음에 방수, 창틀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거를 저희가 전체를 다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좀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과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다 돌렸잖아요. 지금 저기 그 동명항 하는 것, 그런 뭐 회관하는 것 이런가 우리가 직접하는거 있습니까? 자본보조 안하고 직접적으로.

저희 자본보조 안하고 직접 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에도 없죠?

예, 내년도 사업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핑계거리지죠. 왜 자꾸 주냐 말이예요 그거를. 시에서 직접 해야지. 그리고 명시이월 좀 보겠어요. 그리고 저기 그 188페이지 한번 더 보세요. 거기에 그, 189페이지네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수입이… 저 뭐야 세입이 6,000만원 됐죠? 세입에서 6,000만원 되지 않았나요? 해양폐기물 사업이?

2,100만원 추가됐습니다.

세입 들어온게요?

네. 아니, 저 국비가 2,100만원하고 도비가 420만원하고.

420만원.

네.

그래서 시비 보태서 3,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더 사업하신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그 연근해 어업 경쟁력제고 18억5,725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

이거 저, 감축어선 그건가요?

네, 연어어선 감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연초에 그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연초에 저희들이 29척을 감척을 했고요, 이거는 추가로 9척분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3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이월시켜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다가 다시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예. 인제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9대는 우리가 이제 신청 다 받은 그 이상으로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아닙니다. 9척으로 물량은 지원이 됐는데 그거는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만 척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29척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아니, 29척을 시행을 했구요.

그럼 신청은 몇 대가 들어 왔어요?

38척이 들어왔습니다.

36척, 그 2척을 더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 희망조회를 해 보면은 또 어민들한테 사업자 모집을 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9억6,380이면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얘긴가요? 2008년도에?

예. 그 국비가 금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5억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그걸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 정부의 지침이 떨어져서 지금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 또 세웠잖아요?

예, 내년도 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내년도 10억하고 하면은

20억 규모로 사업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대한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국고보조금과 관련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내시 다 됐죠? 세출에. 국비 도비.

여기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아, 그럼 하세요.

예. 109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1억2,600만원이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2,7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저희가 환경부에다 반납을 하고 2009년도에 다시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원 전략을 통한 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기정예산 5,850만원이 증액된 8억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2,855만7,000원을 증액한 3억8,999만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반납함에 따라서 시비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을 금년도에 감액하고 내년도에 4억5,000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 환경감시대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강원 환경감시대가 일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수가 지급이 됐고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수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무자가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는 금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던지 휴일근무수당이라던지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적립금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편성됐던 인건비를 무기계약자 근로자의 보수로 전환, 1,000만원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에 내년도에 44억 채무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 조치토록 하고,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30억956만7,000원과 2009년도 이후에 132억3,397만8,000원을 확보하도록 계속 공사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건설과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린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 총액은 1억3,0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저수지 및 용수로 준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학무정 앞 구거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6억5,410만원 감소한 295억7,2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간에 재해예방 추진으로 염화칼슘 및 제설용 자제 구입을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소류지 4개수로 및 관련 용수로 준설을 위한 조사측량비 및 시설비로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무정 앞 구거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목우재 구 도로 원상복구 설계 용역비중 집행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시설비 사용잔액 6억2,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영개발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억2,100만원을 삭감한 2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임대료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용지별 실수익을 10억 1,8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수금 수입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억1,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미수금 수납에 따른 지연손해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2,900만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고료 사용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 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3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두번째줄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2억원과 다음줄 학무정 구거정비사업 1억원을 각각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줄 어린이보호구역 상사업비 5억원중 3억원과 지중화사업비 4억1,912만7,000원, 2회 추경에 확보한 삼성쉐르빌~부영아파트간 도로 3억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줄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사업비 중 24억7,189만8,000원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용역비 2억원과 대부분 보상이 되었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동원냉동 한 필지 보상액이 6억4,000만원으로 토지수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여기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에서

몇 페이지죠?

195페이지.

네.

거기 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거기서 신성에다가 잔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58억이?

예.

그 6억2,61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측에서 공사가 장기간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실경비 등 간접비를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줘야 되는지 그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그동안 ES를 적용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확인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늘은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전임자가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말입니다. 학무정 구거정비사업 이거 아직 안했나요?

예, 저희들이 그 3회 추경에 확보한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동절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는데요, 이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명시이월했어요?

이런 준설사업은 동절기에 합니다. 물이 가장 적었을 때에. 항상 이 사업은 동절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 할 겁니다. 1, 2월 달에.

공영개발에서 전년도에 26억4,90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에 수입이 얼마 발생했죠?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공영개발, 그 몇 페이지나마나 한 장인데. 196페이지.

예.

전년도 토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실지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온거는 5억3,900만원 두 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3,900만원 들어왔고요, 또 지금 공고중에 있는 필지가 20필지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거, 들어와 있는거요.

들어와 있는 거 5억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해지환급금 있죠? 해지반환금. 그건 얼마나 지출했지요?

7억9,300만원 지출했습니다.

7억9,000, 예. 이게 저희들 5년 연보로 했지 않습니까?

예?

5년 연보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언제까지죠?

5년 연보기간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부로.

예.

그럼 내년부터는 4개월 기간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매각 공고가 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2002년도에 매각할 당시에는 5년 연보로 했지만은 저희들이 새로 지금 매각공고중인 건 다 일시불입니다. 일시불로 지금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두 필지 팔은 것도 일시불로 받았고요. 지금 일부 대금이 미수된 금액이 한 3천7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그 지연손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연손해금으로 약 한 8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년 연보제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그 수수료를 다 줬죠? 1%인가.

네, 그렇습니다.

주고, 그때 계약했던 부지 부분이 그 해지된 부분이 몇프로나 되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토지관리공사하고 1% 수수료를 주면서 매각을 한 필지가 9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90필지 중에.

근데 그 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약된 필지를 보면은 지금 45필지가 해약이 됐는데요

50%가 해약이 됐다 봐야 되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시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해서 매각한 부분에서 해지된 필지가 어떠 어떤 몇 필지인지는 사실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제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0%로 보면 되겠네요, 최소한.

50%까진 아니더라도 한 40% 정도 될 겁니다.

40%. 금액상으론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이게. 그 토지개발공사에 준 수수료가 얼마예요?

제가 그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40% 반환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때에 당시에 매각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했으면 5년 할부로 매각이 성립이 됐다고 보고 수수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됐으면 해지된 부분에 대해선 내 놔야지 국가공사가.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해 봤어요?

아니, 그거에 대해선 그 당시에 협약서 내용에 그 매각을 성사시킨 그 금액의 1%를 주는 걸로 협약을 했구요, 또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 계약이 해지되면은 그 해지된 금액의 원금의 10%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이 해지 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화되는 상태에서 받는거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해지한 상태에서 받은거죠, 해약금은.

그러니까 해지가 됐기 때문에 받은거지 성립이 되서 받은건 아니잖냐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립이 됐다고 1% 준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로 9%를 우리가 이익 봤다고 볼게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아니 아까 6억2,600에 대한 신성에 부분을 참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는 거고, 이것도 그런 지혜를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뇨, 왜냐면은

뭐가 아니예요?

90필지라는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뭐 홍보비용이라던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무슨거든지 간에 중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뭐 손실이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도 따라줘야지, 본인들은 성립이 됐다고 다 받아가 버리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다 취소가 돼 버리면 그건 성립이 안 되죠. 그 중개법이나 똑같은건데 중개인들이 그 성립이 안된 거를 수수료 계약한거 다 받아먹습니까?

그 당시는 계약이 연보계약으로 다 계약이 성립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해지가 됐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감안해 보세요. 그거는 갑과 을의 차이고, 병에 대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중재한 그 병에 대해서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지금 거기서 토지 매각수입을 26억인가 얼마 20억인가 잡혀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있다 이건가요? 올해도 26억 세워 있다가 26억은 다 안 팔린 것 같은데. 오히려 나간 부분이 더 많죠?

네?

나간 부분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벌어들이겠다고 세외수입에 잡아놓고, 이 오히려 그 반환금으로 해지금으로 돌려준 게 더 많았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엔 열심히 팔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0억 정도로 되던데, 예?

내년도에 열심히 팔겠습니다.

파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에 대한 정산을 하세요. 이 아마 의회에서도 이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2009년도에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사업종료를 해야지 지금, 몇년 됐죠? 이거 사업한지가?

저희들이 착공은

근 한 10년 넘었죠?

예. 착수는 1993년도에 했습니다. 공사준공은 2001년도에 했고.

분양개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를.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정산해서 종료를 해서 그걸 우리시 재산으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던지 해야지 이 정산은 안하고 계속 이렇게 넘어갈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해 두죠. 1분씩입니다.

예. 우리 그 과장님!

네.

2007년도 우리 그 재해예방 재료비가 2,800이였단 말이예요. 2,800이였는데, 우리가 당초에 기 확보된 게 4,000만원, 194쪽에.

네.

기 확보된 게 이제 4,000만원. 그래서 당초에도 1,200만원이 증액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 잡은게 지금 1억1,000이예요?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아,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800 갖다 다 했는데, 지금 염화칼슘이라던가 2,500 산정이 되어 있고 재료비 6,500 또 들어오고, 이게 차이가 뭐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거냐면은 우리가 염화칼슘을 말씀드린것처럼 고체가 있고 용액이 있습니다. 용액이 있는데

제가 용액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고체로 된 분말로 돼 있는 고체로 된 염화칼슘을 사가지고 와서 용액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이 뭐야 고체를 다시 용액으로 만드는 시설이 미시령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체 염화칼슘을 갖다 주고 그 양만큼 다시 용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근데 그렇지만은 그거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용액을 담을 수 있는 그 탱크를 우리 지금 구 경찰서자리 거기다가 만들고

자리가 있어요?

예. 만들고,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기초는 해놨습니다만 거기 탱크를 만들고 또 거기다 용액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 비용중에 그 탱크를 갖다 구입하는 비용하고 용액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탱크확보를 하면은 앞으로 미시령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절약, 모든 절약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잘 됐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준비하시네요. 바로 위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기확보 돼 갖고 당초에 승인 받은게 27억2,33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들어온 게 2,728,95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죠?

아니요. 저희 지금 27억2,895만원은 기정액이고요, 지금 예산에는 3억7,000이 증액 되가지고 30억9,895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초예산 사업명세서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이걸. 당초에 승인 받을 때 2,723,350이란 말이예요, 예? 추경에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중간에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해가지고.

아니, 추경에서 560만원 밖에 안 늘어났단 얘기예요? 추경에 늘어나도 560 밖에 안 늘어났단 얘기예요? 27억씩 움직이는데?

아, 이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비용에는 우리 뭐 쌍천 하천정비사업이라던가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당초에 승인 받을 때는 2,723,350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정액에는 2,728,950으로 잡혀있단 말이예요. 그럼 추경에 잡혀서 늘어난 거냐

그렇습니다.

그 추경에 560 밖에 안 됐어요? 여기 27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추경에 잡아도

아, 근데 여기 지금 27억짜리라는 공사가

아니, 작아져서 하는데 전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27억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잡혔네요. 설명을 과장님부터

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금 세목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갖고.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산림관리과는 기정에서 5억1,665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이 107억5,6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봐서는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시설비에서 교동 고지대 취약지구 행운길외 4개 지역에 대해서 안전휀스설치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정비 동명8지구에 대해서 2억5,500만원이 증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2억이 계정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가 2억5,3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세 2억이 또 배정돼 갖고 노학1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가 2억3,820만원, 부대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실시설계비에서 숲가꾸기 실시설계비가 127만원이 감이 됐고,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296만1,000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감리비에서 숲가꾸기 감리비가 169만1,000원이 감됐습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큰나무조림에서 12만9,000원이 증 됐고, 유휴토지조림이 1,275만8,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이 된 사유는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비에서 유휴토지 조림 1,275만원을 삭감하고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인건비에서 217만2,000원이 증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217만2,000원을 감해 갖고 여기서 다시 계상시켰습니다. 내역별로는 숲길조사원에서 152만6,000원,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가 64만6,000원이 증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금 217만2,000원이 감 됐는데, 이거는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142만6,000원이 감이 됐고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가 64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지대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1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즘 계속 그 한해 관계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인건비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에서 864만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2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초호유원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거는 7~8월달에 상·하수도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용역비를 200만원 감을 하였고, 사계절 꽃으로 덮인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65만원을 감했고 이 감한 것을 시설비에서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으로 565만원을 더 증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꽃 식재를 위해서 증 시켰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6,000원을 증 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는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액이 1억1,19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08년 8월 29일부터 내년도 2009년 8월 29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국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동마케팅지원 사업비로 당초 5,600만원 중 1,190만원을 삭감한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차 없는 거리 쇼핑거리조성 사업비로 1억7,710만3,000원이 증액된 6억5,0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래시장 한전 지중화사업비 당초 4억2,000만원 중 1억7,710만3,000원을 삭감하고 2억4,2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재래시장공동마케팅 지원사업 4,900만원 중 1,190만원을 삭감한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 상인 위탁교육 6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재래시장 설, 추석, 정월대보름 행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과 관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그 관광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상경비로 해서 동 확장사업, 확책사업으로 해서. 그게 우리 2009년도에 어느 과였죠? 그게? 2009년도에 관광과였었나요? 속초발전추진단이였나요? 이것도 지금 속초발전추진단 그걸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재래시장만.

저희들은 재래시장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민간행사보조금 재래시장이 설하고 추석, 정월대보름 이거 행사가 무지하게 큰 건데 이거 왜 반납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은 그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관계로 삭감을 하였고요. 농업인 자녀 융자금 지원도 똑같이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분야도 저희들이 1,392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남아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천정미소 노후시설 정비지원 사업은 일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자본적 보조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못하고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새 농어촌 우수마을 도비 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이 이번에 진행이 되서 아직 당초예산에 2억이 아직 매칭 투자가 안된 그런 사업인데 도비만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1,414만원을 받았는데 과수원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모두 추수가 끝난, 수확이 끝난 다음에 정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비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고 이 과수원 정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현재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유가연동 보조금에 저희들이 66만1,000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그 농업 면세유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농어업 면세유에 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5,02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배합사료, 일반비료, 면세유에 대한 농민들 상승분에 대한 저희들의 보전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등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사업하고 친환경 농자재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42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였으나 돈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7,954만1,000원에서 총 1억이 투자를 해서 토지계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제에서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각 70만원, 그 다음에 33만원을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중에서 국비가 더 내시돼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축산업 경쟁력 제고분야에서 송아지 생활안정자금에서 도비 32만7,000원과 시비 76만3,000원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에서 56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 34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11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출상장려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246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152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6,548만2,000원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방 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 24만원을 감액하고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락치료기 구입비 352만5,000원을 감액하고 안마의자 4대 구입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영상시스템 및 보건정보시스템 연계비용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운영비 3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비 94만6,000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비 27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체중계 1개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고 포터블앰프 1세트 구입해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교육 참석여비 102만3,000원을 증액하고 219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교육참석비 10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보조금 감액에 따라 3,94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기금보조금 증액에 따라 1,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보조금 증액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은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133만3,000원을 증액하고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6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험관 시술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7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203만2,000원이 증액 조정됨에 따라 시비 20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운영비를 402만원 증액하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담당자 교육비를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사 교육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지원비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용 신장체중계 1대 구입 및 성인용 신장체중계 1대 구입비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비 16만9,000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비 1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영비 60만원을 증액하고 225페이지입니다. 만정질환관리 행사운영비에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2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 속초시 박물관

속초시 박물관장 김숙경입니다. 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중에서 관람료 수입은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북 5도 가옥체험 숙박이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7쪽입니다. 실향민문화촌 체험 콘텐츠 개발에서 총 32개 사업중에서 7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데는 문화원하고 갯마당, 민예총이 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4,131만원이 증액 됐고요. 다음은 세출입니다. 241쪽입니다. 국고보전금 반환입니다. 컨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에서 국비가 50% 부담이기 때문에 2,065만5,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거기서 한 2개월 가량 큐레이터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은 국고반환금으로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1) 대포항개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2008년도 추경 3회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민간투자사업 예납금의 기정액은 5억2,400만원이었으나, 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7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기정액은 3,505만1,000원 이였으나, 3,000만원을 증액하여 6,50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401-04 시설비의 기정액 총 5,000만원 중 대포항내 준설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1-01 예비비는 기정액 3,729만3,000원이었으나, 2,939만1,000원을 감액하 79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1-01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기정액 3,505만1,000원 이였으나 3,000만원을 증액하여 6,50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중 401-05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 예산은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로 4억5,100만원중 2억5,18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401-04 사후 환경영향조사 예산액은 6,3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2008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40페이지.

네.

마을안길포장 한 그거 좀 설명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총 시설비 5,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요,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대포항내에 대포수협에서 뒷길, 마을길이 있습니다. 그게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차가 지나다니고 물이 고이면은 물이 막 튕겨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인제 포장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2008년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 총액은 17억3,752만3,000원입니다. 동북아항로 활성화지원사업, 신규항로 관련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은 신규항로 취항이 당초 올해로 예정되었다가 내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2,000만원, 실시 설계비에 6,000만원, 시설비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금년 7월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로서 중고자동차 수출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교부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비입니다. 지난 9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직원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이에 사무관리비 30만원이 증액돼서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기정액 240만원 중 집행 예산잔액으로 30만원을 감액하고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역시 직원이 증가돼서 이에 대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300만원 중에서 집행 예산잔액 130만원을 감액하고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자산취득비 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1개 계가 증설이 되면서 이에 필요한 프린터기 한 대, 책상, 의자, 책꽂이, 파티션, 회의용 테이블, 캐비넷 등 행정장비와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모두 5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맨 하단에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내 분묘 64기에 대한 묘지이장비 1억8,412만원 중에 현재까지 60기를 개장해서 1억 8,7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분묘 연고지와 개장 협의중인 나머지 분묘 4기 이장보상금 1,541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쪽부터 5쪽까지 2008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6쪽부터 16쪽까지 2008년도 예산총괄표 중 13쪽의 장기계속사업 조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속초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4,428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활성탄여과기 4천톤 2기, 지하 1층, 지상 2층, 관리동 1동과 플랜트 전기 및 계측제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 2008년도에 10억6,190만원, 2009년도에 7억1,000만원, 2010년도에 6억7,23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기정 106억7,730만3,000원에서 금회 1,400만원을 증액한 106억9,1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시·도보조금으로 2008년도 강원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행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1,400만원이 증액된 106억9,1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384만원과 학사평 집수정정비 장비 임차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갈수기 원수확보용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수장 연구개발비에서 속초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원격 자동제어 설비 부품구입비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비 일반운영비에서 구역 유량계 검정 및 교정 수수료 1,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보수에 의한 피복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관파열 복구장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관파열 수리 2,000만원과 제수변 수리 120만원, 도로포장 복구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비에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여비 200만원과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에서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비 여비에서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 여비 450만원과 원수확보 협의여비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사지원경비에서 각 2008년 강원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행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27쪽부터 29쪽까지는 인력운영비인 경비직 및 기타직, 비정규직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비 760만원과 청사 난방용 보일러 등유 1,2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업무용차량 유지비 640만원과 공기구비품 유지관리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수선 교체비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비 74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에서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비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예비비 2억9,6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서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에서 수도전 검침용 PDA구입비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 상환금에서 환특자금 원금상환액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예비비 1억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건설개량비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라 3억9,842만4,000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 지방체상환 말이에요 원금상환. 이 원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연도별 채무액에 대한 연도별로 인제 상환계획도 있긴 한데

근데 당초에 그 16억6,000만원이나 잡아놨다가, 16억7,000만원. 나중에 이건 뭐 감액이 아니고 계산을 잘못 해갖고 반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자까지도 전부 더 잡아서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데를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금은 1,080만원을 잘못 착오계산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시란 얘기죠. 아, 원금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원금이 얼마인지도 몰라가지고 더 계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급자들 돈이 없어갖고 돈을 못준다는 판인데,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41쪽부터 51쪽까진 예산총칙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초천배수구역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4,600만원에서 79억6,500만원으로 9억8,100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변경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이였으나 69만3,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사비가 40억4,335만1,000원에서 40억7,265만8,000원으로 2,9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총 39억6,800만원에서 29억8,700만원으로 9억8,100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39억5,907만6,000원에서 29억8,128만6,000원으로 9억7,77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21만원이 줄어든 571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5쪽까지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 59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2억1,777만원이 증액된 7억9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이 2억920만원이 증액된 3억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기본재산임대수입이 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9억1,900만원이 증액된 6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7억이 감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펌프장비에 5,380만원이 감액된 4억3,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700만원이 감액된 2억2,600만원, 재료비에 4,680만원이 감액된 3억120만원,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에 일반운영비로서 5,236만원이 감액된 5억4,936만8,000원, 재료비에 1,200만원이 증가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정규직 보수에 1억176만7,000원이 감액된 12억1,2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64쪽에서 68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9쪽부터 가겠습니다. 69쪽 넘어가시고, 70쪽 하단부분부터 하세요.

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06만원이 감액된 1억6,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특별손실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6,5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에 18억2,935만5,000원이 증액된 83억1,0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서 18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9,699만8,000원이 감액된 3,3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200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거기 자산형태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 결산결과 1,550억입니다.

전체요?

네, 전체.

그거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결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가 이제 2월달까지 결산 해 보면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딱 외부에서 지적이 되도 그 터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 터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건 임대로 줬기 때문에 저의 임대수입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 임대수입이.

네, 네.

그럼, 그 수질환경사업소 거기 재정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그 임대에 관한 변화가 나타나죠?

네.

금방 안 되게 되면 그거를 저

저희가 그 임대수입을 올해 아까도 보고했지만 850만원을 저희가 기타외수입으로 지금 잡은게 그 임대수입입니다. 859만7,000원이.

그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날 자료로 한 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5)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는 9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 사무관리비 디자인프로젝트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8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에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13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공단경상전출금 3억9,540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1억9,198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4,874만9,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에 1억2,485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6,504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3,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외수입에 3억9,540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4,76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에 1억2,107만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2억3,150만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다음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48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금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간의 긴 일정동안 2009년도 당초예산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효율과 실효성 있는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