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 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6월 26일 제출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과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경상북도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김천을 대표하는 전통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전통 향토 음식을 개발, 관광김천으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미관지구내 건축물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승인전 관계공무원이 사전 점검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로 산업단지내에 공장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7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화와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제16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에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447억 7,658만 원, 세입결산액은 5,557억 3,94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4,290억 2,516만 원으로 차인잔액 1,267억 1,4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847억 4,776만 원은 예산액의 102.1%로서 목표초과 달성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이며, 불납결손액은 22억 9,818만 원이나 과년도분이 22억 4,094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검사결과 처분 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4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07억 4,776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847억 4,77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6%로 전년도 77.7%보다 2.9% 증가된 3,905억 4,750만 원이며 이는 적정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8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605억 9,168만 원으로 예산액의 100.9%로서 5억 6,28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이 초과 수납에 의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0.1%로서 전년도 88.5%에 비하여 1.6% 높아졌으며 이는 2008년 6월 과태료 관련법이 신설되어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압류승계, 차령초과 등 체납이 있어도 이전, 폐차할 수 없는 관련법들로 인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새마을 특별회계 소득사업에 있어서도 체납자와 보증인의 사망 및 행방불명,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경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00억 2,88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1%에 해당하는 384억 7,765만 원이고 이월액은 66억 8,104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8%에 해당하는 148억 7,012만 원이며 전년대비 6.5% 줄었으며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189만 원으로서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 선거업무 추진 경비, AI(조류인플루엔자)차단방역 관련 경비, 배상금 등의 사업에 6억 3,79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7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03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균형있는 도시개발,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예산운영 과정상의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 관리 소홀 등 미진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소홀, 관계 규정의 미숙 등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면밀한 분석과 조치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 노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술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3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지난 7월 13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운영상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공정성, 민원처리 사항 등을 감사하였으며 또한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홍보 관련 내용 등 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토록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촬영 등 의회 정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계약직 인원을 연말까지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은 건의하였으며 의회 의정활동 광고비를 지출함에 있어 김천시의회를 알리는 방향에서 광고 홍보 자료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호 운영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12개 관․과․소와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불합리나 과오를 파악하여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30건, 건의할 사항 34건으로 총 64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감사시에는 내용에 충실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워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 신속한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체육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건의하였으며 그 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김천시 장기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11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2개 사업소,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우선시 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시설 관리, 모든 시민의 염원인 대기업유치, 쓰레기 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유통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하고 문제해결과 대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행위는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갖게 되며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관 여러분들, 오늘 제128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에서 오신 담당 직원, 과장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안 계시죠? 이렇게 오늘 3차본회의에 승인을 앞두고도 아까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무성의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 어떻게 근무를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 시를 만들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시정질문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