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수해관련 건설회사 대리인을 관계인으로 출석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본 바 그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여 책임여부와 향후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의 특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수해발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10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 위 : 건설사업소장 성 명 : 이용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바로 방금 우리 이용탁소장님의 선서와 관계된 것 입니다. 일단 증인으로 출석을 갖다가 요구한 본위원이 우리 안양시장님이 우리위원회에서 참석을 안하되 선서에 서명을 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따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선서용지에 시장님께서 안 되었으면 그것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현황과 금번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용탁소장님께 증인선서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우리가 증인채택의건을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안양시장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시장님은 바쁘시고 시 일을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선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탁 소장님께서 대표자로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선서에 대한 시장의 사인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의건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예우차원으로 해 주었다면 선서에 대한 사인은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안양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임채호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또 아까 합의된 사항을 이용탁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총괄적으로 시에 대한 모든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시간적으로 바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성실성 있게 답변해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탁 소장님께서 대신해 가지고 선서를 하신거니까 서면으로다가 우리한테 상세하게 답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하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해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 공공시설 항구복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건설사업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진하다거나 보충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동원이 있는데 인력 동원은 시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재민 구호조치에서 지금 이재민이 추가로 또 발생한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사 때 빠져 가지고 한 두개 가구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로 어떻게 전혀혜택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재해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침수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아는 사실인데 감전사 추정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부검결과 감전사로 확실하게 사인이 밝혀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전원인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인지 아니면 전신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사후대책, 보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부터 현재 조사특위에 대한 인명피해와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재민이 2,293세대 정도라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2,375세대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인원은 6,699명에다가 인원이 또 작아졌어요. 6,529명 정도로. 그런데 또 재산피해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의 특히 이번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막연하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특위는 여러 증인이나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에서 40년만에 초유의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재해를 조금이나마 우리 수해 피해를 봤던 관계된 시민들한테 위로를 하고 조금이나마 그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명쾌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7교라든가 석수2동에 대한 많은 질의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계자께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7교 부분에서 현재까지 안양2동 삼성천에서 민원사항들이 위원회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전하고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본 위원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전혀 답변도 없고 그에 대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계된 공무원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결과를 학계에 토목학회에 제출된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전혀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정말 시의 그래도 안양시라는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집행 행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천재든, 관재든, 인재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2동 쪽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보상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시의 중재뿐만 아니라 석수2동에 관련된 두산이라든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천우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오수하고 우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 당시에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및 우수관 통합설치에 대한 사유, 현재까지의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천우위원께 보고했던 그 내용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안구청장과 이하 공무원께 오늘 질의하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오늘은 질의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일 날에 질의를 드릴 게 있으니까 그 때 잠시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은 업무에 복구하셔도 이상 없으시겠죠? 위원님들?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비산1동에 대해서 좀 물으실 게 있는데 오늘 물으실 게 없으니까 오늘은 가도록 하시고.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7.15수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님들 복구를 위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자료요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 부서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7교의 관리기록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삼성7교 설계시 하상구와 현 상황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성천과 안양천의 홍수위를 그 때 당시 가장 물수위가 높을 때 삼성천과 안양천의 홍수위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는 삼성천 유원지 불법상행위 단속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2001년도에 대한 처리결과와 실적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천 유원지 부근에 피해물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해피해물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피해물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동에서 했는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그 다음에 조사일자는 언제 했는가, 그 다음에 조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과 안양2동에서 구로 동향보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일자에 구청으로 동향보고 한 것, 또 구에서 시청으로 동향보고를 한 것이 있는가, 또 시청에서는 도로 동향보고 한 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주타운에서 우주타운 주변에 방금 이상인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피해조사 실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세대는 약 142세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두산에서 피해실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양시에서 현재 두산에서 피해실태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발주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했는지, 어느 업체에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하고 광명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현재의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이나 시공자, 감리단, 감리단장, 감리자는 어떤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석수2동에 두산건설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도로과장님이 되십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번째 벌토, 벌목 전체적인 면적과 절토면적, 그리고 절개면적, 그리고 절개를 해서 토사를 반출했다고 합니까? 반출토사량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작업 전 구간 및 진입로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절토면적에 진입로공사, 그 진입로 공사면적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여기 지금 삼성철교 밑에 철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만안교죠? 조양호과장님?

만안교가 아니고요.

구도로에.

만안 삼성교입니다.

글쎄 그게 만안교죠. 철길 넘어에 있는 거. 삼성7교 바로 넘어 철교넘어에 구도로에 있는 다리.

만안 삼성교요.

만안 삼성교에 대한 관리대장을 좀 주시고, 그리고 다리 밑에 교각을 패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를 쌓아두죠? 물이 고이게끔 그것이 뭐 세굴방지용보? 그 보의 준설한 내역과 그 관리한 내역을 내역서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일부 자료요청이 끝난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약 5분 정도만 정회시간을 갖고 또 오후에 바로 현장하고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일부는 요구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금일 내에 저기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분은 남으셔 가지고 5분 후에 지금 40분이니까 47분 정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해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빨리 간단하게 끝나고 또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쉬었다가 5분만에 답변을 하고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무슨.

즉답이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한 두 가지만 될 거예요. 즉답이 필요한 것 아까 이상인위원이 저기한 것은 즉답이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듣고 또 상의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선해결 해야 되니까 다음 것은 시간을 미뤄서 해도 되고 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양호 과장한테 몇 가지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삼성7교 부분에 대한 그 동안 담당을 하고 그 동안 관리를 좀 했는데 삼성철교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할 때 그 당시 근무했던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과장님이 언제 부임을 받아가지고 언제 관리를 하고, 다음 후임이 설계완공 됐을 때 근무인원하고 나머지 그런 근무확인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히 해 가지고. 알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탁 건설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언에 대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자료 온 것도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상인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게 즉답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 조항이나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추가로 다시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즉석에서 답변되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삼성천 삼성7교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대한토목학회하고 수자원학회에다 용역을 줬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삼성천 주변 용역은 주민들이 삼성7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갖고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석수2동은 저희는 현장에다 토목학회 용역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두산건설 현장소장이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제일 공정성을 인정하고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사보다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회에 용역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갖고 그리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탁 소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천진철위원님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가 없죠? 누락된 부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지금 몇 세대가 누락이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는.

여지껏 조사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최종보고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누락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나 보다 하는 거지.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최종확정된 다음에 다시 조사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전에는 시에서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 자체에서 안 올라온 거지.

그러면 누락자가 일단 시에 접수가 안 됐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약 5분이나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진 후에 식수 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에 질의․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판단하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부분을 인정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규명을 하자는 거지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 인재가 아니고 천재가 아니고 뭘 규정을 합니까?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여기에서 지금 조사특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쭉 들으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네, 솔직하게. 지금 현재 규정에 없다, 자꾸 지금 용역 주는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조사현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나와있잖아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규정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못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 규정에 나와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유시설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사유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상에. 그 사유시설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대해 준 조사현황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안 하게끔 나와있는데.

그것도 현실에 안 맞게 되어있는 부분 아니야.

우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규정 안양시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두산건설이라든가 그 주민들. 두산건설에서 용역 되었던 그 용역발주서나 지금 시민들이 석수2동이라든가 안양2동 이런 주민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부분은 뭐냐 면은 다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대책본부장으로서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못하겠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의 잘못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대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여태 말씀드렸고 아까 재해대책처리규정상 ‘사유시설도 구청장을 시켜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잠깐 한 가지만 거기 딱 중간에.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금 두산에다가 개인피해조사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죠?

석수2동은,

시켰죠? 거기도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럼 거기는 인재로 가정해 가지고 시키고 여기는 천재로 가정해서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인재로써 가정해서 시킨 것은 아니죠.

거긴 왜 시켰나, 규정이 없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됐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킨 거지 그게 전적으로 인재라 시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도 피해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왜 거기는 시키고 ‘두산 여기 너네가 피해를 준거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결정도 안 났는데 인재로 몰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인재로 몰은 건 아닙니다. 지금 비가 와서 천재지만 너희들이 피해를 가중시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킨 거지, 인재로 몰아서 한 것은 아니죠.

22쪽.

위원장님! 우리 이상인위원 좀 저기하고 제가 거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저길 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입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해보세요.

우리 이용탁 소장님은 그때 지금 답변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지 마세요. 예?

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삼성7교를 조사해 봤자 문제가 없다. 이것은 천재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막 하시는데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천 홍수위보다 60전 높게 시설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학회에다가 1억 4,000씩 우리가 4천 몇 백씩 주면서 용역을 줬단 말예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주었습니까? 60전이 올라갔든 6m가 올라갔든 문제가 없는데 왜 주었냐고요, 그것을? 그렇게 책임성 없는 답변을,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책임성 없는 답변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죠. 지금 삼성7교는 조사해 봤자 문제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만들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주었어요? 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조사를 하냐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이것은 민원인들 하고 우리 시 시끄럽고 민원인들 데모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으로 떠밀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봤자 너네 이것 문제없다 이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결론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유물 피해조사 같은 경우 비산1동이나 갈뫼지구 이것 신속하게 했어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비산1동에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분이 그걸 몰라서 “관하고 구하고 동하고 주민하고 합동으로 빨리 조사해라” 그것 몰라서 그런 것 시킨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신속하게 안 시켰다면 여기 비산1동 사람들 엄청난 피해자들 많아요. 여기 안양시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결론을 또 중간에서 가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시청 한 번 안 오고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사유물 피해조사도 어떤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는 해놨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했든 당신들 피해조사 해 와라, 주민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같이 합동으로 두산이나 아니면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없으면 우리 동직원 보고 시켜도 되잖아요. 주민하고 같이 통장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라. 그것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 “못한다” 이것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이용탁 소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 자연대책법에서 할 수 없다, 주택, 농경지 이렇게 쭉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민원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 왜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 지금 현재 말이에요. 당신들 피해 한 냉장고나 그것 좀 한번 먼저 내시오. 피해 주민들이 한 장씩 가져오시오 해 가지고 조사를 해라. 동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든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걸 못한다,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못하겠다 그것 가지고 신경 체크 할 때가 아니에요.

안양2동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관내 2,375세대라는 게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탁 소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속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 결과 속단에 의한 이중으로다 경고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견해만 말씀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천재다라고 딱 못박아 가지고 지금 속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 설명회가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을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 높은 경고 한 번 주십시오.

예, 경고 한 번 드렸어요.

천재가 뭐가 천재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수도가 관경 결정을 10 내지 20년의 단위로 또 하천,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를 따져 가지고 단면 결정 내지 홍수위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많이 왔을 때도 ’77년도에도 거기는 안 넘었다고 그럽니다. 거기 더 많이 왔을 때도.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보았지만 거기 어딥니까, 염불암 올라가는데 그 염불암 올라가는데 그 뒷집, 그 집이 ’77 수해 때도 침수가 안됐던 집인데 이번에 침수가 됐던 겁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