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5,4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560억 원, 특별회계 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139억 원, 기타 특별회계 7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 144억 8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8억 4,800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2억 3,236만 6천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억 8,663만 4천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 21억 1천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5억 6천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천만 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9억 2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3억 2천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3,300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4,250억 원에 증감된 310억 원을 합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8억 5천, 도축세 4억 해서 1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 4,63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 8,896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1,10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1억 1,1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2억 원을 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3,5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억, 잉여금 52억 8,025만 8천 원, 이월금 28억 4,422만 6천 원, 전입금 5억 9,900만 원, 부담금 6,184만 5천 원, 잡수입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 1,146만 3천 원을 감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6천만 원, 보조금 22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71억 1,982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51억 3,52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0억이 되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기정 688억 원에 62억 원을 더한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8,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2,253만 9천 원, 이자수입 3,495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 9,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억 3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5억 7,10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15억 6,23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 4억 8,0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3,3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 1,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액 4,250억에 310억 원이 증감된 4,560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4억 1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에 28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39억 56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104억 2,32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119억 6,25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8억 8,14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2억 8,91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7억 4,865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 8,22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억 6,943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520만 5천 원, 기타 1억 7,29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기정액 688억 원에 62억 원이 증된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28억 8,100만 원, 사회복지 부문에 10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7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천만 원 계상되었고 기타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50억 원에 310억 원이 증감된 4,560억 원으로서 본청은 290억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당관실은 139만 5천 원이 감되었고 자치행정국은 42억 20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5억 5,403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2억 4,5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직속기관은 16억 5,6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4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2억 8,736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읍․면․동에는 6,01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액 688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가된 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8억 5천만 원, 건설교통국에 5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인건비에 46억 3,55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에 16억 4,521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0억 8,897만 6천 원, 여비에 6,91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12억 4,691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에는 7억 6,12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0억 8,014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일반보상금이 3,535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930만 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 2억 4,739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금은 500만 원이 감되었고 출연금은 1,9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35억 6,636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3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9,019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51억 8,238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6억 4,146만 6천 원, 민간자본이전에는 50억 7,601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3,06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억 3,426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내부거래는 66억 3,766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69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는 66억 3,766만 7천 원을 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0억 9,4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20만 5천 원, 반환금기타에 20억 8,9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인건비에 500만 원을 감하고 물건비에 2,380만 원을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80만 원, 연구개발비 2,3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1억 3,3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1억 1,3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2천만 원, 자본지출에는 27억 4,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7억 4,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에 26억 9,8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26억 8,558만 4천 원, 반환금기타 1,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7쪽부터 128쪽까지는 기능별 세출로서 앞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도록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예산서 짜는데 우리가 2회추경을 굳이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난리를 쳤습니까? 1회 추경 한 이유가 뭡니까? 3월달에 1회추경 했죠?

그때는 1회추경때는 제가 3월달에 해서,

안 있었어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분하고,

보조내시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짰잖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 김천시가 부지매각대금만 해도 한 80억 되죠?

예.

80억 넘잖아요. 재산매각대금이 80억 6천만 원이고 세입란에 보면 도축세 같은 것은 애초에 잡지도 않았는데 또 4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도축세가 있었는데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도축세가 납기가 있는데,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이 세입부서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도축세가 사실은 올해 폐지될 세목인데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교부세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94억밖에 우리가 덜 받은게 없어요. 94억 1,100만 원. 맞아요? 173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보통교부세는 170억 정도 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도로교부세가 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외로 도로교부세를 더 받다 보니까 그게 줄어든 것입니다.

총 310억 일반회계 중에 문화관광과에 약 28억 9천만 원, 30억이 얹혀져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편중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문화재,

문화재 보호가 김천시 전체 예산의 10%입니까? 10%죠, 이번 추경한 데서? 전체 예산의 10%를 문화관광과에 투자했죠? 맞아요?

그게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도 직지사에만 다 투자했대, 보니까. 보조분이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직지사에 10억 들어갔어요, 이번에. 10%가 들어갔어요, 문화관광 부문에, 김천시 전체 예산의 10%, 일반 추경하는데 10% 들어갔어요, 맞아요?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28억 9천만 원이면 약 10% 아닙니까? 맞잖요, 새마을문화관광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에 따지려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산부서는 잘 몰라요, 요새 기획실에서 전부 해주는대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주는대로 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잘 모르더라고.

주로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고 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10억 그냥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설과 예산을 짜는데, 예산서 있어요, 지금?

예, 갖고 있습니다.

317쪽 펴봐요. 제일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8억 곱하기 1식 해놨죠?

예.

이게 1식이 아니잖아요. 20식 아닙니까? 1면에 4천만 원씩 준다면서요? 4천만 원 곱하기, 예산서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털어서 묶어요. 두 장으로 하고 말지 뭐하러 예산서 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요.

원래 제가 건설과에서 사업예산 편성할 때 1개 읍․면․동에 한 개씩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민체전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4천만 원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천 가는 데도 있고 5천 가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도 이렇게 포괄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말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따고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1개면에 4천만 원씩 해서 나눠준다 했으면 예산서에 표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풀로 묶어놓으면 시장 마음대로 쓰라는 돈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그래서 되나? 복식부기가 요새는 이렇게 나왔어요, 신형으로?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묶어놓으면 오히려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게요. 내가 이것 물으면 같은 의원끼리, 기획실에도 의원들 자체에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각 의원들 자존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짤 때도, 김천시에는 어떠냐 하면 김천시에 농소면 하고 아포 뿐이죠, 면은? 다른 면은 없죠? 있습니까? 있어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317페이지 보라고. 농소면 하고 아포 뿐이라서 그래요.

아포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모지 아포입니까?

말고, 농소면 뿐입니까, 뭡니까, 어모면 하고? 317페이지 예산서 봐요.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사님이 해서 주는 것으로,

지사님이 특별하게 농소만 주라고 했어요?

이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지정해서, 지사님이,

도에서 지사 재량사업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 표시가 없죠? 예산서 짤 때 앞으로 각 부서에 예산서 짤 때 도비 국비 얼마 내시하세요. 이것 전혀 안 되어있어요. 맞죠? 각 국마다 국비 얼마, 광특 얼마, 도비 얼마, 지정을 해야 의원들이 첫눈에 보면 나오지. 맞잖아요? 지금 예산서 전혀 그렇게 안 되어있잖아요?

원래 이게 도비로 내려왔는데 도비 시책추진비로 하다 보니까 재량사업비로,

그게 도비 표시 안 돼요? 돼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죠.

돼야 되는 것?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

- 「앞에 보조금에 있는 내용만, 」하는 이 있음)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전부 도비입니까, 이것? 전액 도비입니까?

시비 추가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죠.

전혀 안 됐고, 각 과마다 예산서 자체를 짤 때 그 과에 국비 얼마, 광특 얼마,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내역서 붙이세요, 앞에. 앞에 각 과 제일 앞장에 그렇게 붙이면 의원들이 볼 때 쉬워요, 딱 넘겨서 보면. 그렇게 해요. 도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지.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줘야 되지, 다가 지사 재량사업비가 아니잖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금방 전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일치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도비가 지정이 됐더라도 나중에 저런 곳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4천만 원 읍․면․동에 준다고 했죠? 그러면 한 2억 이상 가는 데는 4천만 원 시비 따로 안해도 돼요. 의원들이 공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포기 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만약에 4천만 원 하지만 설계 하다 보면 4,500만 원도 갈 수 있고 5천만 원도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표기 안하면 예산 깔 겁니다.

3천만 원도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도비로 온 데는 나중에 시비할 때 그럴 때 안 줘도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십시오.

감안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순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순서를 과장님들의 서울 출장 관계로 앞당기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부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와 혁신지원단의 오후 행사 일정 관계로 보고 순서를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은 2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항목이 가로등 방범등 개체 수선비 3천만 원, 가로등 시설 누전공사비 2천, 4,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316쪽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으로 곡선부에 시선 유도 노면 표시에 2,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400, 600,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아포에서 구미간, 아포에서 남면 도로 확포장 사업에 9억이 편성됐습니다.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특별교부세 상사업비입니다. 조기집행 포상금 2억 원이 양금쉼터조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보전금입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소 용암, 네 군데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감문 삼성, 어모 군자 해서 4억 3천만 원이 긴급하게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십니다만 시민체전이 급하게 돌연 취소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수합을 하다가 유인이 들어가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하고 3개 동 해서 20개 읍․면․동에 공히 4천만 원 정도 해서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에 수리시설 긴급보수 소규모 수리시설 2억 정도, 나머지는 시설비에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는 균특보조금 사업에 배수개선사업에 과목변경이 돼서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319쪽에 위험저수지 정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200만 원, 이렇게 해서 2개소 준설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317쪽 특별교부세 사업 양금쉼터 조성은 어디다 뭘 하는 것입니까?

황금성당 주변에 공터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금성당 주변에 공터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집을 좀 뜯고 그렇게 할만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동성당 말이죠?

예, 황금성당. 그래서 노후 집을 사서 뜯고 하면,

뭐 해서 탄 상사업비입니까?

이게 조기발주 포상금입니다. 조기발주해서 시상금 탄 것입니다.

거기다 쉼터를 해야 됩니까?

거기 삭막하고 이렇다고 여러 사람이 의견이 건의가 돼서 주민 건의사업으로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동 쪽이 우범지역은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다 해서 좀 밝게,

양금동 쉼터는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도시과에서 해야죠.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주민 건의를 받아서,

올라가면 황금동성당에서 올라가면 남산공원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좀, 그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지역이 그런 쉼터를 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가 많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뭔가 표나는 것을 해야지,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전체로 봐서는 주민숙원입니다.

몇 가구 안 되죠.

많죠, 그 주변에는. 전부 주택지입니다.

도시빈민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좀 밝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 같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또 조기발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에 가기 전에, 예결에 갔을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군데 명세서를 첨부하시고, 아까 상사업비 있죠, 2억 받은 것? 상사업비 3억 받았죠?

예, 3억 받았습니다.

1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실에서 다른 데 조정했습니다.

다른 데 줬어요?

예.

돈 3억 받으려고 이자가 12억 손해가 갔죠?

손해 보다도 국가 정책에,

돈 3억 받으려고 12억 이자가 손실 났다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교하겠습니까만,

아까 내가 기획실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이 여기에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 표기는 왜 안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이것은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도의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면 바로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농소면에 집중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장이라고 그런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 자체가 매듭을 못 지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로 온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는 지정해서 내려와서 그렇다 하던데.

우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역으로 내려와서,

그럼 기획실에서 지정한 것이 맞아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님이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명칭이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문, 어모에 하나씩 나눠준 것은 면이니까 하나 나눠주지만 농소는 4개 주고,

그것은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소면 뿐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없는가 싶어서.

다음에 다른 면에 또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에 보전금이 얼마에 시비가 얼마, 그것은 표기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표기,

예,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는 안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에 잘 아시다시피 방금 전정식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국가 시책에 조기발주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 김천이 또 잘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았는데 우리가 이자손실이 한 10억 넘어갔는데 10억이 갔으면 우리가 3억 받기 위해서 15억을 받든지, 다만 1․2억이라도 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행정이 앞서가다 보니까 득도 없고, 안동은 지금 60% 갑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우리 김천은 엄청난 손해가 갔고 6월말부로 장비고 뭐고 올스톱으로 밖에 다 서있는데 조기발주 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좋지만 정부에서 우리가 조기발주를 해서 득이 될만 하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해야 되고 득이 안 될만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다음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타 지자체의 눈치를 봐서 안동 같은 데는 시장이 무소속이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는 일이 제일 많고 김천에 거의 80% 됐을 때 안동은 20%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기발주 해서 포상금 3억 받았으면 우리가 10억 이상에 대한 김천시에 득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의원들이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시정질문 감입니다. 득 없이 김천시에서 너무 활발하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엄청난 손해가 갔다는 점을 과장님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김천시에 득이 될만 할 때 움직이고 참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저희 총액은 336억 원으로서 당초 406억에서 69억 7천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이주단지 하수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3천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면 봉천리 연봉천 일원에 혁신도시 편입주민들이 14가구 정도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당초 400억 원에서 330억으로 7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627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회계 전입금이 330억이 전입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82억이 들어왔습니다. 12억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1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김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김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용역비를 25억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도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CC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입주업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유치업종 변경과 도로망 변경, 그리고 공장 블록 부지에 대해서 전체 길이를 850미터 정도로 수평구간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드는 비용은 당초에는 2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개선대책, 재해영향평가 등 많은 작업을 한 6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우리 시에 투자 및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용지를 적극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 5억 원으로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만 평 1단지를 하고 있는데 한 40만 평 정도를 등대지 주변 경북선 철도 건너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에는 1단지 공사가 70%이상의 분양 계획이 있을 시에 2단계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CC와 자동차부품업체의 면적이 현재 12만 6천 평 정도 해서 74% 분양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개 회사에서 지금 25만 평 중에서 저희들이 18만 평을 분양하는데 거의 분양 면적이 소진돼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지를 하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한 15개월 걸리기 때문에 1단계 용역비 25억 원을 감안해서 2단계 40만 평에 대해서 전체 한 45억이 들지만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7억 원 정도, 내년에 한 38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 40만 평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2011년도에 2단계에 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KCC하고 지금 MOU 체결했습니까?

아직 MOU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10월중으로 KCC하고 MOU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의견을 들으면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KCC에서 지금 공단 하는 것 부지를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하려면? 그래서 5억이 들어간다?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 부분만 있는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뭡니까?

KCC 회사가 공장이 일체형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50미터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블록을 설정해 놓은 것은 한 500미터씩 해서 두 블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개선 부분, 그리고 한 개 공장이 850미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된 부분은 2에서 3% 정도 경사지로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 공장을 하다 보면 경사 부분이 최대한 수평에 가깝게 해야 되고 그러면 토공양이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 업종도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도 새로 해야 되고 교통개선 대책 등 저희들이 처음에 지정받을 때처럼 같은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있죠, 70억 감한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70억을 감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400억을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400억이 잡혔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400억 잡혀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왜 400억을 감을 해요,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지. 기 돈이 특별회계로 건너갔는데 감을 왜 일반회계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본예산에 400억을 전출해서 400억을 잡았었잖아요?

예.

맞죠?

예.

잡은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았으면 왜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400억 승인서 받아서 다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왜 감을 해요,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당초 김천시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원 부족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들었고,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감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세입만 감을 했지 세출에서는 안했잖아요.

세출은 결과적으로 17억이 증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을 여기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예산상. 왜 안 맞는가 가르쳐줄까요? 우리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 전출을 안했습니까, 400억을?

예, 했습니다.

했죠?

예.

했으면 특별회계에서 400억이 본예산에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억은 특별회계 돈입니다. 일반회계, 혁신지원단 돈이 아닙니다. 맞죠?

예.

맞으면 여기서 감을 해야지.

그래서 보면 354쪽 하단에 보면,

하단에 보는게 아니고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이, 젊고 장래가 촉망되니까. 예산 절차상 안 맞았다고 시인할 것은 해요, 절차상 안 맞아서 일반회계에서 했다고. 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해요? 맞잖아요? 일반회계에서 400억을 전출해서 특별회계에 400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400억이 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왜 혁신지원단으로 되려 넘어와요? 70억이 왜 넘어왔는데? 왜 넘어왔느냐는 말입니다. 왜 여기서 감을 해요? 감할 이유 없잖아요? 특별회계에서 70억 감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특별회계에서 330억으로 감이 됐고 그래서,

감이 안됐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 631쪽 펴봐요.

이해가 안 되면, 김장배 계장님, 이해 돼요?

이해야 되지. 특별회계에서 감은 세출 부분만 됐죠? 맞잖아요? 세입부분만 되어 있지, 지금 세입 부분. 세입부분만 잡아놨죠. 세입부분에는, 이게 세입부분에 잡은 이유가 혁신지원단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세입을 330억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넘어왔고,

누구 마음대로 330억만 받아요? 400억을 받았다고 의회 승인 받았잖아요, 본예산에? 맞아요? 본예산에 400억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400억 예산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죠?

예, 보고를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잖아요? 의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승인 사항입니다. 맞죠? 그럼 400억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맞죠?

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70억을 반납을 해야 돼요. 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감을 하는게 맞죠?

승인까지 받아놓고 자유자재로 일반회계로 왜 옮겼어요? 옮겨서 왜 거기서 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의회 승인까지 특별회계 받아놓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회계법상 안 맞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압니까? 기획실에서 회계법상 맞지를 않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편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예결할 때 확실하고 설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예산은. 승인을 했으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 됩니다. 혁신지원단 돈 아닙니다. 혁신지원단에서 내부거래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분명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갔으면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지,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감을 해야지 왜 혁신지원단 세출에서 감을 해요,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맞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친서민대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으로 정책사업비가 43억 2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11억 8천만 원으로 총 55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국비가 5억 6천만 원, 도비가 4,900만 원, 시비가 9,200만 원 해서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6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795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2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천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적게 편성된 관계로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해산하고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국․도비가 적게 편성된 관계로 추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동절기 12월달, 1월달, 2월달 3개월에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는 연중 지원으로 확대 실시된 관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입니다. 2,500만 원이 감된 것은 올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사전집행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사전승인을 4월 28일날 받아서 국고지원사업이라 전국 동일지원사업으로서 민생 TF전문요원 3명을 채용함에 따른 급여 및 4대보험료가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월액여비하고 사무관리 국고보조금 서식이라든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2009년도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2,195세대에 대하여 7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23억 3,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자활근로자 근로유지형입니다. 실직자 증가에 따라서 자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7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2억 3,9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은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56명에서 31명으로 감소된 부분에 4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3,429만 원이 증된 부분은 당초 80명에서 104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사업수요가 국비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4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2억 9,2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지속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관계로 실직, 휴폐업 증가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125명에서 370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6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문제행동아 등 조기 서비스 사업 등 당초 61명에서 추가로 26명이 추가돼서 87명이 된 데 대한 3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현장학습 복지스쿨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 원 절감됐습니다.

250쪽부터 하세요.

예. 2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억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취약계층인 실업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교에 따른 3억이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참전유공자 회원이 1,500명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1,200명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300명분에 대한 7,500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참전용사 건립비 지원입니다.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회원수가 81명으로 되는데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천만 원이 확보돼 있어서 자기들이 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금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9억 8,2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잉여금 발생분이 830만 원입니다. 전입금 해서 1억 1,300만 원, 잡수입이 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 원, 보조금 감이 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부담액 교부 결정입니다. 1억 1,300만 원, 앞장에 세입하고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1,43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이 500만 원, 앞장과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4,388만 4천 원, 지난년도 수입이 4,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66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경기침체 지속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실직하고 휴직, 폐업 증가로 실직하고 휴직이 늘어나는 관계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25명에다가 증가된 것이 370명이 증가됐습니다.

실직이라고 했습니까?

예.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휴직, 장사하다가 그만 두고,

국․도비 반환금이 많습니다.

휴직하면 복지지원사업,

긴급으로 정부에서 경기침체가 이번에 많이 일어나서 실직한 사람, 휴직한 사람, 폐업한 사람들을 해서,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저희들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거기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거기 대상자 요건이 이렇습니다. 재산 기준이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130만 원,

잘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전용사비 건립 지원인데 참전용사비라는 것은 참전용사라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6․25참전자에 대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한 분입니다.

6․25에 참전했던 사람만 합니까?

예, 여기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참전용사라는 것은 6․25, 월남 참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잠깐, 조금전에 6․25만 말씀드렸는데 6․25하고 월남전에 참가한 분이 되겠습니다.

금방 6․25만 참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25하고 월남참전입니다.

합해서 82명입니까?

예.

자부담 천만 원하고 우리 시에서 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땅을 매입하는데 천만 원 들어가고 동상 건립하는데 천만 원 계산했습니다.

동상 천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동상 천만 원짜리 세우는데 땅이 천만 원 들어가요?

구성에 땅은 확보는 아직 안했는데 지금 땅을 물색 중입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처음 시작할 때쯤 기준을 잘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구성에 하면 아포에 할 수 있고 아포에 하면 감문에 할 수 있고, 이게 죽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나 방법을 잘 찾으셔야지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동상 세우는 데 천만 원, 땅 사는 데 천만 원, 이런 어떤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다 참전용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구성면에는 보니까 회원수가 좀 많고 다른 동에 비해서 많고 지금 참전용사 회원이 816명 됩니다, 읍․면․동에 회원수가.

김천시 전체가요?

예.

816명인데 구성만 82명이다?

예, 거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구성면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구성면만 하는데 이게 지원할 필요 있나?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구성에 함으로써 다른 데도 자비부담 확보해놓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6․25참전비가 있습니까, 김천시 전체에?

강변공원에 있습니다.

월남참전비가 있죠?

예.

환경공원 앞에?

예,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전체에 있으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816명이라는 것은 6․25, 월남 다 참전한 사람 다 합해서 숫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나눠서 6․25참전했던 사람 따로 하나 세워놓고 월남 참전한 사람 하나 따로 세워놨는데 또 읍․면․동별로 또 하나 다 세운다 하면 지원 다 해준다 하면 조금 문제 안 있어요?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난립되고 명분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예 김천시 전체에 하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게 아니라 예산 올라온 것이 승인되면 지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돈 내주는 것이잖아요? 돈 내주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례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승인하면 우리 손은 떠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253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고반환금 있죠?

예.

이것은 정리추경때 반환하면 안 돼요? 지금 연도도 안 끝났는데 반환합니까? 반환금이 9억 8,2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은 아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반환을 하는데 너무 일찍, 금년도 덜 가서 반환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요?

예.

하라고 시켜서 해요?

예, 이것을 해서,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또 받고 이럽니까?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보니까,

아니, 확실하게 짚어봐요.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답변서 줘봐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반환하라고? 내시서 있어요?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답변준비) 벌써 내시서가 안 내려오지,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반환하라고 내려와요, 2회추경인데. (답변준비) 내시서 없죠? 내시서 없죠? 맞아요, 과장님?

정리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입니까, 이게?

예, 2008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것을 이제 반환해요?

예.

작년 정리추경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해줘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영남정신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지금 여성생활관 증개축 해놨는데 현재 되어있습니까?

예.

영남정신요양원이 어디입니까?

어모에 신애병원 밑에 영남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거기에 한 25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것은 국비,

국비하고 받아왔는데, 국비, 도비 받아와서 우리 시비 3,500만 원 대는데 이것을 꼭 이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받아서 우리 농촌지역에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면단위에 공사 같은 것 한 4천만 원씩 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생활관 증축하는데 구태여 추경예산으로 받아서 할 목적이 특별한 것이 있나요? 집이 무너져요?

천장이 누수가 돼서 외벽이 갈라지고 비가 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이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새서 1회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2회추경으로 늦췄습니다.

금액이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럼 도비, 국비 받아서 시비가 3,200정도를 대야 된다는 예산을 잡아서 시작하네?

예.

그런데 만약 의원들이 승인 안해주면 어쩌려고?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1회추경때 내려왔었는데 누수가 돼서 저희들도,

누수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꼭 구태여 누수가 되더라도 다 바쁜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 금액이 품목이 나온 것은 설계가 됐다는 결론인데 의회 승인도 안 거치고 여기 산건위 거쳤다고 또 예결위로 가야 되는데 이것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명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되나요? 만약에 안 됐을 때 나중에 가서 또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국․도비를 받은 것을 예산을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위원장님,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사실상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난 1회추경때 내려왔는데 1회추경때 못 올리고 2회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 좀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하지 왜 그랬어요?

본예산에 그때는 도비가 안 따라붙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한 3천만 원.

제일 적네요, 3천만 원 같으면.

자기들 말로는 3천만 원이라 해도 3천만 원이 다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다 지어주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

즉 말해서 부실공사로 해서 비 새고, 비 새니까 또 해달라, 자부담이 많으면 관리 감독을 잘 하지.

관리 감독을 잘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할 것인데 국가에서 다 지어주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해서 비 새면 또 해달라 또 뭐 해달라 할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니까 비가 새는 것이죠.

이 건물은 20년이 초과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서,

20년이 노후된 건물입니까?

20년 돼서 금이 가서 누수가 된 사항이라서,

건물 자체가 과장님,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물 나름에 따라 다,

아니죠. 틀리죠. 그래도 몇 년 정도가 건물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보통 슬라브 같으면 100년 안 봅니까? 그런데 100년은 안 가도 50년, 60년은 봐야 되지. 20년 가지고 낡은 건물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250페이지 영남정신요양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도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법인입니다.

요양원은 다 법인 아닙니까?

예,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요양원이 다 법인입니까? 국립도 있는데?

도립 신애원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요양원이 왜 전부다 법인입니까? 사립도 있고,

사업은,

개인이 하는 곳도 있어요.

사립은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250명 중에 김천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됩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의 전입신고 되고 외지인에 있는 분은,

전입신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김천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요양원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요양원은 영남 밖에 없고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이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는요?

영남요양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을게요. 250명 중에 김천 사람이 얼마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지 사람이 100% 다 되는데 우리가 김천시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뒤에 계장님들, 우리 김천분들이,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몇 명이다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그중에 외지로 되어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안 되어있는 사람이 한 10명 됩니다. 그 외에는 김천시로 다 되어있습니다.

250명 중에 10명 빼고 240명이 주민등록상에는 김천 사람으로 다 되어있다는 말이죠?

예, 그게 10명은 자제분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이 안 된 사람도 있고 호적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빼고 240명은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인구증가정책으로 옮겨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명이 100% 김천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외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있느냐가 아니고 김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한 58%, 58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

240명 중에 58명이 김천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반반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 사람하고 외지 사람하고, 250명 중에.

58%라고 했습니까, 58명이라고 했습니까?

58명 정도.

240명 중에서요?

2분의 1 보면 되겠습니다.

120명이고요, 자꾸 수치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예, 2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50명이 있다면 250명 중에 우리 김천 사람 비율이 80%가 될 수도 있고 30%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80%가 우리 김천시민들이 가서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인가 물은 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이 되겠습니다. 257쪽은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총 상품권이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보전률이 3%인데 2009년도 6억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부족액입니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입니다. 상품권 발행 현황이 2009년 9월 20일 현재 5회 발행에 38억이 발행이 되어 36억이 판매되었습니다. 잔고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추가 발행계획은 5만 매정도로 해서 만 원권 4만 매, 3천 원권 1만 매, 5만 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화시장 설치사업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감이 2천만 원 되겠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이 되겠고 물가안정 최우수 상사업비로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예산 투입한 기존 예산 2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258쪽에서 262쪽까지는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 내용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상자를 5월 13일에서 5월 21일까지 10일간 모집하여 각 읍․면․동 실과소로 배정해서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총사업비 51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 41억 7,800, 도비 3억 9,100, 시비 6억 1,100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38억 2천,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여비 1,30, 재료비 12억, 포상금 300으로 편성돼 있으며 실적이 남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유휴지 가꾸기 사업,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등에 38개 사업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63쪽으로 가겠습니다. 200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2000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40%, 경상북도 30%, 시․군 30%로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군별 출연부담금 산출은 전년도 기존 사업체 통계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소상공인 특례보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10억, 시․군에서 10억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은 3,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에서 이번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되는 내역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액입니다. 2009년도 시 특별자금 120억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지원대상은 신규 투자로 인해서 고용창출하는 관내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사업에 쓰게 되겠습니다. 2,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264쪽은 저희들 지역 특산물 및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홍보로 해서 1일드라마 두 아내에 5억 원의 우리 시 홍보비가 되겠고 주식회사 오로라에서 김천세트장 및 복합관광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세계 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서버구축 및 운영비에 7억 5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 30%, 시비 24%, 자부담 5%로 해서 설치대상은 시직영시설 9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조명시설에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에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5,956만 8천 원, 시비 5,956만 8천 원 해서 1억 1,913만 6천 원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 관장실, 복도, 대연습실, 소연습실, 전시실, 3층 로비, 화장실의 형광등과 할로겐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올해 사업은 전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사업을 마치고 반납하는 434만 3천 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로서 저희들 도로 주변 경계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우리 시비 9,400만 원이 사용되므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1차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15년 이상 되어 시설물이 구간별로 노후되어 구간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3억 5,945만 원이 쓰여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3억 5,9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앞장부터 설명할게요. 257쪽에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과가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습니다. 많죠, 그죠?

예.

이번에 된 것이 79억이고 본예산에 58억 섰어요. 이 예산서가 뭐 잘못 된 것이거든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다는 것은 잘못됐고, 뒤에 보면 산출근거란에 국비 얼마, 특별교부세가 얼마, 광특이면 광특, 균특이면 균특이 얼마, 도비가 얼마,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한 눈에 드러나잖아요, 도비 보조 받은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산출근거에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2회추경이 더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 뒤에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262쪽 제일 상단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사전집행됐죠?

예.

희망근로사업 1식 해서 11억 4천만 원, 1식에 무슨 재료비에, 한 가지 재료 사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들 사업분야가 38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1식입니까? 지금 복식부기입니까, 단식부기입니까?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 이렇게 표기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표기를 복식이면 복식, 단식이면 단식, 사전집행도 시비는 집행 못합니다. 국․도비는 사전집행할 수 있어도 시비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그 밑에 보면 25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해서 5,956만 8천 원씩 해서 50대 50 해서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등 바꾼지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습니까?

이것은 등을 바꾼지는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 4년 밖에 안 됐지 싶은데 또 바꿔야 돼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있다고 그냥 쓰는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예술회관에서 올려서 국비를 따려고,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보니까 도로 경계석 까는 데 예비비 빼서 했네요? 예비비를 지출해서 예산 짰네, 맞아요?

여기에 저희들 도비가,

도비 4천만 원 받아서,

저희들 예산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그만큼 해야 됩니까?

지금 하다가 중단을 해서,

하던 사업입니까?

예, 죽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259쪽에 공공희망근로, 일당이 얼마쯤 됩니까?

3만 3천 원하고 여비를 3천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만 원쯤 되죠?

예, 조금 안 됩니다.

4만 원쯤 되는데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역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교란한 것 같아요. 그만 두라 할 정도로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만 두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정부 사업이니까. 희망근로 사업을 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은 저희들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청소하는 사업, 휴지 줍는 사업부터 해서 실체가 남는 사업,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전에 우리 새마을사업에서 어떤 종이 줍는 사업이나 휴지 줍는 좀 쉬운 사업, 그렇게 보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규정이 내려온 것이 광범위하게 내려왔어요?

예.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하는게 낫 들고 나와서 풀 깎는 것 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는게 그럴 만도 한데 저희들도 앞으로 심사를 받고 합니다. 하려면 실체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편리한 길 만들기, 대항면 같으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메밀밭 사업,

심사해서 잘 했다 하면 또 상 나옵니까?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느냐, 효율적인 것을 따져야 되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사업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실체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 받으려고 사업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262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1억 있네요. 어떻게 사업 할 겁니까?

저희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로를요?

예.

1억 가지고 무슨 도로를 만들어요?

자전거도로를 소규모로, 이 사업은 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들이 나와서 노동으로 떼울 일은 다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어떤 적은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세를 투자유치과에서 받아서 사업하는게 맞습니까? 1억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1억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계획이 섰습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위치만 사실은 보고 있는데,

시상금 아닙니까?

예, 시상금입니다.

시상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틀려요.

이것은 도시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돼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산림과녹지과에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MTB라는 산악자전거도로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하면 절대로 효율적으로 사업 안 됩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로 만든다고 하면서 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위치를 부곡동에 화성아파트하고 있는 그쪽을 네모나게 도는 정도, 이게 아주 희망근로 프로젝트여서 크게는 못합니다.

화성아파트 어느 쪽 말입니까?

네모나게 도는 도로,

거기에 1억 갖고 어떻게, 도로를 넓힙니까?

아닙니다.

인도를 분할합니까?

예, 한쪽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이것은 크게 사업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희망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위치를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저희들 과에 총계가 11억 4,151만 9천 원인데 정책사업비가 3억 2,671만 6천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8억 1,480만 3천 원입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의료 구료비로서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증액으로 해서 405만 4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계수조정으로 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이 되었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4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도비 500, 시비 500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은 감을 시키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천만 원.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애아들 재활치료사업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273쪽 중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400만 원, 시비 4,200만 원 해서 전체 5,6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 1개소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500만 원이 감됐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과목변경입니다. 1,400만 원 증액됐는데 재료비에서 1,400만 원 감해서 위에 인건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630만 원이 증됐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에 사전집행에 국비 4,535만 원하고 도․시비 해서 9,0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독거노인 안전점검 수수료를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277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이양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병원에 2,4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이것도 경상보조 개인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3,603만 3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 화장장 전기료 및 TV수신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대를 천만 원 감시켰고 279쪽입니다. 그 밑에 감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을 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이게 1,296만 원 감하였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를 1억 3,6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2,200명 정도 1일 500원 계상해서 한 300일 주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하고 장애인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연 40만 원을 차량비로 지원합니다. 그게 천만 원 계상됐고 다문화가족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이 7명이 다니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615만 7천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2,531만 원이고 도․시비 해서 3,615원인데 아이돌보미는 지금 맞벌이하고 핵가족 증가로 해서 애 맡길 데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돌보미사업을 해서 애를 맡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33만 7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는데 여기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7,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국비가 3,816만 원이고 도․시비가 각각 1,908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아이들 수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하반기부터 300만 원에서 39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에 1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중식 지원하는 애들이 2,480명 정도가 있습니다. 1일 3천 원씩 해서 토요일이나 방학기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을 1,38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명 정도 주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5천만 원 감해서 밑에 행사운영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에 400만 원, 그 다음에 286쪽 하단입니다. 프로그램 참석아동 간식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차량지원 자원봉사 활동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영유아 간식 구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접종비 지원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드림스타트 창틀 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재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 3,068만 9천 원 계상하였고 291쪽 그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1억 8,4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0쪽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입니다. 28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 해서 도비가 4,086만 천 원 나왔고 시비가 9,500이네요. 퍼센티지로 한 30% 도비지원 받았고 시비가 70% 되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기존 예산에 1억 8,495만 원 서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 기존에 세울 때 1억 8,400만 원 같으면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된다고 세웠습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몇 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추경은 할 수가 있어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비슷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비슷하죠?

예.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와서 시비부담분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세웠습니다.

도비야 내시가 있겠지, 도비 내려올 때 내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 시비 부담, 내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비 얼마에 몇 명인데, 몇 명 됩니까?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예?

보육료 지원받는 애들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이?

예.

이것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6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아원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간식비입니까?

간식비입니다. 1일 5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럼 1일 500원 같으면 돈이 3억 2천 같으면 몇 명 분입니까?

한 2,2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2,200명, 김천시 전체에 저소득층이?

예.

자, 그럼 2,200명 된다, 저소득층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4쪽 보세요. 어려운 아동 중식비 지원 있죠? 이것은 학교입니까?

예, 학교입니다. 초․중․고입니다.

초․중․고에?

예.

초․중․고에 어려운 아동이라 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주는 것이 1년이 12억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2억?

예. 저희들 현재 2,483명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로 줍니까?

애들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요?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주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토․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하고 방학기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빵으로 주고 있습니까?

식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이것은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2,483명입니다.

이 자체는 개인한테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요?

예.

상품권으로요?

예, 읍․면․동에 해서 바로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뭘로 합니까?

재래시장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예.

얼마짜리를 줍니까?

3천 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져와서 농협의 연쇄점에서 바꾸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식품권이라고,

구분돼 있지요?

예, 식품권이 있습니다.

식품권하고 상품권하고 차이점?

이게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권을 일부 이용하기 편리한 데는 그것을 주고 안 그러면 재래시장상품권을 원하는 데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천 원 계산해서,

예, 그것은 3천 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그게 얼마 돼요, 한 사람 앞에?

한 3만 원 정도 조금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3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 있죠?

예.

어려운 아동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도 집에 부모가 없어서 결식으로 있으면 이것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400명이라고 했죠?

예, 2,483명 주고 있습니다.

2,400명이면 한번 주는데 3천 원이라고 했죠?

예.

한번 주면 720만 원 들어가죠? 계산하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합이 6억 8,600만 원이네요? 몇 끼 줍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12억입니다.

기정 5억 천만 원 아닙니까?

전체액이 12억 615만 원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아, 여기.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결식을 우려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부모가 안 계시면 밥을 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려운 아동이라고 기준이 없어서 어느 어린이가 어려운지 어느 어린이가 안 어려운지,

저희들 학교에 보고 받아서 학교에서 제출한 명단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이 애는 결식 우려가 있다 하면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런데 올해 몇 번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토․일요일하고, 방학,

그게 며칠입니까?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연중 12억 갖고 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1년에 185일.

185?

예.

185 곱하기 720 해봐요. (장내소란)

이것을 타서 안 될 사람이 많이 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가족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하든지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그것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기준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못 정하니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해달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예, 학교에서 보고 올라온 것은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산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네요. 13억 3천 나오고, 한 15억 나오겠는데?

이게 2,483명이라도 자꾸 변동이 됩니다, 매달.

2,480명이라 했습니까?

예.

2,480명 곱하기 한 끼 주는데 3천 원이라며, 그러면 15억,

그러니까 위원님 계속 2,483명을 주는게 아니고 매달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변동되는게 기준이 없으니까 매달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타먹다가 다음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급기준 대상을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00명도 됐다가 2천 명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한 끼 주는데,

3천 원입니다.

한 끼 주는 데 2,480명 하면 750만 원 나가죠?

예.

750만 원 186일 곱하면 15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그 정도 나오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천 명이 좀 못 됐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급식을 줄 때마다 틀립니까?

예, 변동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다가 3천 원을 안 준다,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가도 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서 올라오니까 지침대로 주는구만.

예, 지침대로 줍니다.

초․중․고라고 했잖아요?

예, 초․중․고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다음에 교육청에서 올라오더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환경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21억 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으로 20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액 총액이 168억 9,500만 원에서 이번에 21억 천만 원이 증이 되어서 19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된 것도 큰 것은 해야죠. 왜 감됐는가를 알아야 되지.

됐어요, 감된 것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소각장 관리 부분에 35억 100만 원에서 3억이 증이 되어 3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간대행사업비 3억이 증이 되었는데 299쪽 내용은 대기환경보존법이 2007년 1월 31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수소 배출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내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염화수소 방지시설을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정지하자원 수계관리가 40억 900만 원에서 이번에 18억 2,4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5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천 친수레저 공간조성이 2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천친수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감천친수공간 조성 사업비가 19억 6,200만 원으로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영경비가 30억 7,100만 원에서 이번에 4,6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환경미화원 위생비가 1,6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휴일수당이 3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299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천만 원 정도 감됐는데 왜 감됐어요?

분뇨처리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보다?

예, 그래서 이게 감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줄었습니까?

B시 사업 때문에 이번에 이게 줄었답니다.

이번에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지요.

앞으로요?

예.

분뇨처리시설이?

예.

그럼 이것은 앞으로 예산 많이 절감해도 되겠네요?

예.

올 예산에 안 세워도 되겠네?

올 예산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당초예산은 세우고 세웠다가 뺀단 말입니까? 이 정도 절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재활용 내놓는 날 보면 박스 줍는 사람들 있죠?

예, 있습니다.

박스만 들고가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붓고 이래서 또 재활용 처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활용 될 것만 싣고 가고 그 나머지는 놔두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무슨 조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미비하지만 그래도 야간단속을 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해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실적이 어제, 그저께 했는데 한 9건 실적이 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 16킬로미터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 1억 2,750만 원, 사방사업 10개소에 대한 1억 5,100만 원, 도합 2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산물수집 임차료 2,330만 원, 교육훈련비 3,360만 원, 시설비 7억 9,130만 원, 도합 8억 4,820만 원으로서 국․도비 70%, 시비 30%로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5,56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도합 1억 6,160만 원으로 국․도비가 58%, 시비 42%에 6,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보조사업비 180만 원 전액 국비보조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난보호 예찰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3억 2,650만 원으로 국․도비가 72%, 시비가 28%로 9,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봄철 산불예방 우수성과로 타시․군 비례 도내 추경예산 2배를 증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고성산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9천만 원은 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조사업 인건비로 숲길 조사관리원 52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31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630만 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310만 원과 재료비 130만 원, 도합 1,770만 원은 국․도비가 70%, 시비가 30%로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조경수 관리 시책추진 보전금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대구통로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봉산면 등 등산로 MTB 파크 조성을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 원이 되겠으며 백두대간 부항에서 덕산재 구간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지에 대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나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상정하고 잔여 1억 2천만 원은 2010년 본예산에 계상, 단계별로 집행코자 합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 총예산 계상액은 18억 7,960만 원 중 국비가 40.6%, 도비가 2억 7,547만 원으로 한 14.7%, 시비가 44.7%에 8억 3,40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그런데 의회차는 그냥 쓰고?

의회차하고, 의회차는 30인, 우리가 하루에 300명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복잡합니다.

의회는 차도 예산 안 올라왔죠, 전문위원님?

안 올라왔습니다.

나쁘네.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의회는 차도 없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차 한 대 먼저 우리가 한 대 줬는데 우리도 아직 못 타고 있는데 또 5천만 원 거기부터 먼저 해주네?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비라도 똑같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까?

감된 것은 하지 마세요.

325쪽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4억 7천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08년도분입니다. 김천공단 진입로 부분으로서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금년도분입니다. 김천IC에서 산업단지간 도로개설에 5억 원, 국도 3호선 부체도로 부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는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증액되는 부분 국도 4호선하고 산업단지간, 이런 부분을 재원대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행사관련시설 부대비로 부대경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8천만 원, 교동연화지 주변도로 개설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시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장에서 감액을 하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시비부담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4,930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업으로서 이자수입에 100만 원 감액을 했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5억 8,1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8억 2,930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 보증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은 1억 9,37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정책사업이 60% 정도 되고 재무활동비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선재도색 예산절감분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은 교통운영체계가 세계화와 기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된 실천사항으로 직진우선 신호체계, 신호주기 개선, 신호기 위치 조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실천할 예산을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및 노선 조정 안내문 유인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일제 조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노선표를 유인을 해서 돌리고 홍보는 했는 데 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카드로 결재를 하면 100원씩 이용자에게 감해주는 것을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439만 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및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도비 삭감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해서 4,4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비를 7,800만 원 감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를 2,253만 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을 7억 1,898만 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847만 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건립 중에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어서 이것을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각각 1회씩 공고를 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내려온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8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무보험 가입 확대 홍보물 유인비하고 불법주정차단속 홍보물 유인비를 기획실에서 나온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총액 4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남는 비용을 주차장 설비 운영 예비비에 7,540만 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노선조정안내문,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부분 개편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대한교통에 주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21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 돈으로 버스 변경이 되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구태여, 많은 돈을 떠나서 근본이 사업가가 안 됐다, 그 얘기죠.

우리가 전면 개편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고 거기에 부탁해서는 빨리빨리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는 이런 교통은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서 일찍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과장님!

예.

이게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있어 본 분이 도비 내려온 것 이런 것은 국․도비를 산출근거에 다 앞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세출예산 제일 앞에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다 국비, 말하자면 특별회계에 도비 받았네요, 도비 4천만 원, 이런 것도 표기를 해주세요. 산출근거 예산서에 표기를 해주면 시비 얼마, 이렇게 제일 위에 해주면 굉장히 보기가 쉽잖아요.

예.

국비 얼마, 광특이면 광특 얼마, 균특이면 균특 얼마,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상하수도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7쪽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이번에 83억 5,819만 2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조치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338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상수도 기동팀 특근 급식비입니다. 22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동팀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올해 2월달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밑에 수도, 하수도, 전기 등 자재구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증액은 3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 추경하면서 저희들이 40억을 받아서 국비 20억은 사전집행을 했고 20억에 대해서 전체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아포 인리 외 4개 마을 상수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령 신룡 마을 상수도에 1억 2천, 남면 오봉 외 2개 마을 상수도에 3억 4천, 어모 능치 마을상수도에 1억 6천, 봉산 상금 외 2개 마을 상수도에 4억, 대항 향천 외 1개 마을 상수도에 2억 8천, 조마 삼산 외 2개마을 상수도에 3억 6천, 구성 월계 외 7개 마을 상수도에 9억, 지례 남산 외 3개소 마을상수도에 5억 2천, 그 다음에 대덕 문의 외 1개소 마을상수도에 2억 2천, 부항 월곡 마을상수도에 2억, 증산 장전 마을 상수도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3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37억 7,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부상, 월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것은 전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5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22억 8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이것은 하수관거 GIS 구축하는데 5천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22억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계획이나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전체 8억 5,8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누수 긴급수선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저희들이 17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로 적게 잡은 게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역시 상수도 개인급수 현장 월액여비 한 사람분이 편성 누락이 돼서 6개월분 9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로 1억 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로 역시 1억 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쪽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수도개량기 신설개량기 구입에 2,680만 원, 그 다음에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개인급수공사 신설 개량기 구입에 2,1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에 4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458만 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자본적 지출에는 1억 4,1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상수도 관로 측량 및 준공도 제작에 4,500만 원, 이것은 수도관을 매설하고 나면 지하시설물을 GIS에 올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개량공사에 당초 9억에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상수도 관로 측량성과 수수료 대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예비비로 1억 1,362만 5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42쪽 국비 20억 원 들어왔는데, 342쪽 국고보조사업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 20억, 도비 4억 4,400, 그 밑에 국비 5억, 도비 5,400, 도비가 들어왔어요?

예, 도비 있습니다.

도비는 몇 째 란에 세입이 잡혔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잡혔어요?

아, 세입 말입니까?

예, 세입도 설명해 주는게 맞아요, 원칙으로는.

142쪽 밑에 보면 상하수도과,

국비는 잡혀있네, 20억하고 5억하고. 원칙으로는 예산하면 세입도 대략 큰 것은 불러줘야 됩니다.

예.

154쪽 상하수도과.

예. 국고보조사업 아포하수처리장에,

그리고 제일 처음 예산보다 추경한게 더 많네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특별하게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28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추경을,

그러면 총예산액이 아포 같은 데는 63억 천만 원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 하면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240억이 들어가는 공사고 남면 월명 공사는 31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시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시비 지원은,

퍼센티지가,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약 21% 됩니다.

21%입니까?

예.

시비가 들어가는게 얼마인데요?

지금 추경에 13억인데,

추경에 13억 세웠잖아요?

예, 전체는 22억 2,500입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21%가 넘지, 지금 들어간 것은.

이 사업은 전체 총괄로 잡혀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 시비가 적든지 할 때 그때는 우리 시비를 덜 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의 것은요?

월명 말씀 하십니까?

월명은 얼마예요, 시비부담이?

13.5%,

총계가 사업예산의 13.5%라는 말입니까?

이게 읍단위하고 마을단위하고 또는 시하고,

이것도 시비투자가 많이 됐네요. 시비 투자가 지금 13.5% 넘었잖아요? 맞잖아요? 본예산에 얼마 투자했어요?

당초예산에 8,300만 원 섰는데 국비하고 해서 7억 1,400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균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감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135쪽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총 용역비는 3억이 들어갔는데 올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1억 2천만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예산,

아닙니다. 지금 세출하고 있습니다. 135쪽인데, (장내소란)

347쪽부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3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억 1,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감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사전집행 24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이자상환 7,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요?

예, 6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백 얼마?

611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 설계비, 위치는 강곡천이 되겠습니다. 조마에 있는 강곡천, 석산 맞은 편에 있는 하천이 개소가 안 돼서, 61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2쪽 예비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58쪽 자두제품 생산장비지원 봐주십시오.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향토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을 위해서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인데 여기 주로 기존 시설을 보완한 자두 착즙기, 농축기, 정수시설, 건자두 제조장비에 따른 포장기, 건조시설, 전처리설비, 이런 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자두막걸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그것 삭감됐던 것을 자두제품으로 바꾸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자두시설비로 해서 생산장비 지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없죠? 아까 건자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 지금 제품 나오는 것은 없고?

소규모로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자두막걸리 만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이 가능성이 없다 해서 감한 것이 국비 받아서 제품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그러면 이게 균특이라서 국비를 반환을 하면 나중에 자두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두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4,200만 원 정도 시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 잘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 가니까 씨를 빼내고 가공을 해서 젤리처럼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은데 우리 김천에 자두가 과잉생산될 때 이것 실험을 해보고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봤을 때는 자두가 저장성이 떨어지고 가격폭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비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수입산 건자두가 상당히 비싸게 팔리는,

건자두 나오고 있습니까?

수입산.

수입산, 어느 나라에서 자두생산이 돼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김천대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수입산 건자두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다, 이게 저장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자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자두인지 모르십니까?

예,

나중에 알아봐서,

예, 제가 알아보고,

혹시 제품이 있거든 구경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360쪽 봐주십시오. 도매시장 비품구입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 다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기타 비품 200만 원은 부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무전기하고 입하용 장비입니다.

입하용 프린트기 여기 나와있는데?

입하용 수레하고 무전기,

아, 입하용 끌고,

예, 수레하고 무전기 구입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7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위의 것은 다 부기가 돼서 알겠는데 기타 비품 200만 원 했길래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인데 내년 예산에 우리 김천에는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내년도,

아니, 올해, 없잖아요? (답변준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3,470만 원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은 있어요?

잠깐, (답변준비)

장려금은 얼마 돼요?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4천만 원,」)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김천에 소가 많은데 송아지장려금이라든지 또 고급육생산 장려금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답변준비)

고급육 생산지원은 올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1개 시․군에 자료를 뺐는데 고급육생산 장려금 해서 4만 원씩 4천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아서 주는데 김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고급육 생산에 장려금을 줘서, 김천에 물론 소 한 마리에 1,200만 원까지 가는 소도 있다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려해서 고급육 생산이 많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송아지 생산도 좀 신경 써서, 암소 먹이는 사람은 사실 어렵거든요, 고급육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부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에 민간자본보조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부 도비죠?

예.

전액 도비 맞아요?

예,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3천만 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액 다입니까?

예.

전액입니까?

예.

시비부담 없이?

예.

알았습니다. 메모해 놔봐요. 그것하고 복지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