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금자 의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광역 경제권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서「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철도(TSR)와의 연계한 환동해권·유라시아 교통체계 및 복합물류 차원에서 중요한 교통망인「서울~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사업이 국책현안 사업에 포함 및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강원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문』 국민을 섬기는 정부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경제 살리기와 복리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속초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원도 설악권 일대는 어족자원 고갈 등 어업기반 상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타 지역보다 지역경제사정이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광역경제권 핵심선도 프로젝트에 강원도 영북지역 주민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안타깝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크나큰 실망과 충격은 물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 동북부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동서축 SOC 사업으로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자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분류되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성사돼야 할 현안 국책사업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이 염원하는 이 사업이 제외됨은 지난 수십년간 낙후와 침체에 시달려 왔음에도 정부 투자는 언제나 후순위에 밀려 변방 취급으로 홀대 받아온 반면에, 서·남해안권에 집중된 각종 대단위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비해 지역발전 역행 현상의 현실을 깊이 실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2007년 11월「국가기간교통망체계계획」제1차수정계획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 다른 사업에 비하여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계함으로 식량 생산망·상품소비망·관광수송망 연결로 유라시아 교통체계 중심망을 통한 통상물류시장 선점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대하게 미칠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임을 거듭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동북 3성, 북한과의 교역, 한·중·러·일 4각 해운항로 등 통상교역이 최적의 입지조건임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지역내 배후산업 취약, 교통 인프라 미흡으로 관광성수기시 만성적 교통난, 항만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의 자생력으로는 한계와 잠재력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환동해권과 전국의 수송·교통망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동북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의 원동력이 될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인 만큼 환동해권 통상협력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교두보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책정됨은 물론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1월13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