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5,4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560억원, 특별회계 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139억원, 기타 특별회계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750억원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4억8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8억4,8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2억3,236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억8,663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21억1천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5억6천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1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9억2천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3억 2천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3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4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비교 증감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액 4,250억원에서 이번에 310억원이 증감 되어서 총계는 4,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민세 8억5천, 도축세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4,6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8,899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1,10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6,10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12억을 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3,532만9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억, 잉여금 52억8,025만8천원, 이월금 28억4,422만6천원, 전입금 5억9,900만원, 부담금 6,184만5천원, 잡수입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1,146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6천만 원, 보조금 222억 5,510만원,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171억1,982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51억3,527만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62억원이 증 되어서 기정액 688억보다 62억원이 증액된 75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8억8,23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42만원이 감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2,253만9천원, 이자수입 3,495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9,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억395만9천원, 잉여금이 25억7,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5억6,2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4억8,019만3천원, 잡수입 3,347만4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4,375만원, 보조금은 13억1,77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7,87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액 304억5,853만원보다 4억116만원이 증된 308억5,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억116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7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9억56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보호에 104억2,3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19억6,25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8억8,1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2억8,9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7억4,8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11억8,2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9억6,943만9천원 감했습니다. 예비비 520만5천원 계상하고 기타 1억7,2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688억원에 62억원이 증가된 75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에 28억8,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0억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7억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4,250억원에 310억원이 증가된 4,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290억8천원 계상했습니다. 담당관실은 139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42억20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5억5,40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2억4,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16억5,6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4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남은 금액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2억8,7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는 6,01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88억보다 62억원이 증가한 75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8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53억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 내역은 기정 4,250억보다 310억원이 증가된 4,560억원으로서 인건비에 46억3,553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물건비에 16억4,521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억8,897만6천원 되겠습니다. 여비에 6,916만 1천원 되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65쪽 재료비에 12억4,691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7억6,12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0억8,014만6천원이 계상되고 일반보상금은 3,535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상금은 2억4,739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출연금은 1,9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35억6,63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7쪽 자치단체등이전에 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9,0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51억8,23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6억4,146만6천원, 민간자본이전에 50억7,601만4천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064만3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4억3,426만6천원, 내부거래 66억3,766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66억3,766만7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에 20억9,43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520만5천원, 반환금기타에 20억8,917만8천원 되겠습니다. 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88억보다 62억원이 증가된 750억원으로서 인건비 500억을 감했습니다. 물건비에 2,38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3,30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1,303만3천원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7억4,82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계는 27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60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9,891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 26억8,558만4천원하고 반환금 기타에 1,333만3천원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세입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7쪽부터 128쪽까지는 성질별 기능별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사업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3,300만원 절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외부기관 평가응모비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 삭감 했습니다. 166쪽 민간이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담당계가 하나 설립 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300만원하고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예비비 52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3억2,444만5천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모두 해당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통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읍 외 20개 읍면동 일숙직비 240만원 일괄 계상 했습니다. 감문면은 가로등 공공요금 337만5천원, 대덕면 가로등 공공요금 30만원, 대신동 승강기 관리 수수료 300만원 일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 6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억9천만 원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82억8,500인데 46억이나 증된 이유가 뭡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 인건비가,

희망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우리가 사역하고 하는 모든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희망근로자는 몇 명이나 우리 김천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 것 맞죠?

회계 부분은 복식 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국비, 도비는 복식 부기를 쓰는데 시비는 포괄로 하는 것이 더러 많거든요. 특히 사업부서, 포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식부기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은,

과별로 조금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일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포괄로 하더라도 기표를 해 주어야 되지, 복식부기로. 묶어서 해 놓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앞으로 제 생각인데 본예산도 남았고 3회 추경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복식부기 안하고 포괄로 오는 것은 예결위원회까지도 올라가서 내가 이야기 하더라도 전액 삭감 다 시키겠습니다. 포괄로 묶은 것은 전액 삭감 시켜야 됩니다. 묶어서 사업을 뭘 하는지 내역서도 모르고 그것이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이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기표를 해 주어야 되지 꼭 애매한 것은 포괄로 묶어놓고 국도비는 복식부기로 해 놓고, 시비 포괄로 묶은 것은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싸워서라도 전액 삭감 다 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에 반하지 않게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포괄로 묶어서 하면 안 되죠. 의원님들도 예산서 보고, 까마귀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써 주어야 되지, 밑에 기표는 해 주어야 되지,

의원님 저희들이 이번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예산서 올라오면 포괄로 오는 것은 삭감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65쪽에 300경상이전 일반보상금 301 그 밑에 보면 301-03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하고 04에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하고 계상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이번에 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까?

예.

자율방범대원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증액이 안 되어서,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사실 전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4,300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었고 의용소방대는 하반기에 경북도단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는 더 이상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방대원들이 시내 23개 대원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방범 순찰하고 또 부부간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야식비 1인당 3천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이나 당초 때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김태섭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중복되는데 심원태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복식 부기해야 됩니다. 포괄로 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시장님 모셔 봤기 때문에 그 내용 깊이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하면 시장님 어디 가서 인심 하나도 못씁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니까,

시장님도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권위도 있고 하니까 인심 쓰고 부탁 하면 하나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원태위원님이 짚은 것이고 김태섭위원님도 아까 의용소방대 이야기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잖아요. 그죠. 그런데서는 예산 하나도 지원 안합니까? 그리고 자방대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통제는 거기에서 받고 지원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직 운영권은 소방서나 경찰서가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공공부분, 공익부분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 것은 사실 전부 김천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자체가, 자기들 인건비 빼 놓고는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 도색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시에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분들은 자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관례처럼 된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민생치안하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어차피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행정을 위하는 일이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표를 의식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구분을 정리 해 주세요. 옛날에 상근, 비상근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파트인데, 제가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있었잖아요.

상근은 1년 365일 근무하면서 400% 보너스가 지원되는 무기계약 근로에 해당되고 비상근은 글자 그대로,

무기하고 기간제 구분을,

그렇게 됩니다. 비상근이 기간제이고 무기는 상근이라는 의미입니다. 했을 때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400%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정년까지 보장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일단 계약이 되면 일방적인 해고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총무과 소관은 아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쉬다 합시다.

회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5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5,740만원 증액해서 총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획보도 및 광고에 3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 및 일간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를 집중 조명하고 이에 따른 기획보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에 행정업무용 교양도서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쏟아지는 지식정보를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월간지 및 주간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에 기정 예산 3천만 원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방영 영상물 예산절감이 900만원입니다. 옥외전광판 전기료 예산절감 2,100만원해서 3천만 원을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송 활용 시정 정책 홍보 3천만 원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정책홍보담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시의 발전 비전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송활용시정정책 홍보에 3천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동 정책홍보에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 물어도 되죠?

예.

카메라 김천시에 행사장마다 찍고 있죠.

ENG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 말씀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카메라,

아니 행사장에 나와서 찍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

예.

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ENG 카메라는 전수동씨이고 일반카메라 찍는 분은 두 사람입니다. 전귀동씨하고 박재석씨하고 둘 있습니다.

박재석씨도 기능직입니까?

상용,

카메라는,

카메라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요?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사 진행할 때 나가보면 정말 아나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보면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앵무새처럼 해서 시장님 홍보 잘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는 행사에 맞게끔 진행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잔소리도 많고 보기에 굉장히 안 좋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까?

행사 진행상에 말씀 하시는 거죠? 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두 분이 부부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배 되고 한데 공무원 계약직은 TO를 하나씩 먹고 있잖아요. 카메라는 여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카메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TO를 하나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제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앞으로 행사 하면서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로 ENG라고 하면 나와서 찍고 하는 것이 ENG카메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큰 것, 방송용 카메라, 그 분하고 부부 됩니다.

계약직공무원 자꾸 따질 수도 없고 그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기는 단순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 한번 전면적으로 상위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 보냈습니다. 일용직하고 다, 정리가 한번 되었었죠?

예.

지금 새로 다 들어와 있죠?

언론 영상쪽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해서 편집도 하고 해서 빨리 빨리 내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행사 진행하는 것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그쪽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총무과나 감사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홍보하는 것은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정 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해도 잘 안되니까 다시 감사에, 어차피 감사 여기는, 지금 누구죠? 감사 담당 계장이 누구죠?

김홍연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합시다. 질문 받고,

과가 이렇게 많은데,

허겁지겁 하는 것이 아니고 왔는 김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오후에 보건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별로 하지 뭐 한데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안했어야 되지,

과장님도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오후에 또, 보건소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 예산이고 실제 올라가는 예산이 내용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 왔는 김에 오후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총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예.

시민체전도 안하고 각 지역별로 해서 총동창회라든지 모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천명 이상 모이는 것은 불가능이고 위에 지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굳이 해야 됩니까?

올해는 시승격 60주년이고 해서 당초에 시민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삭감하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지난해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시에서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 특히 60주년 행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직원들하고,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친목도모, 사기앙양, 다 있겠죠. 있지만 이것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밀고 나가실 겁니까? 나도 예결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행사는 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삭감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수영장 지상훈련장 당초에는 9억 했다가 7억3천 거의 배를 증액시켜서 하는데, 그리고 시설물 물품취득비 5억3천 있고,

처음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50평 정도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지상훈련장이 중국에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과 계장과 건축직이 현지를 갔습니다. 현지 실사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견학하는 것이 국가보안시설로 해서 어렵게 시설을, 좀 나쁘게 말하면 염탐해서 온 결과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 면적이 당초에는 150평이었습니다만 352평 정도는 되어야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제가 여기 사진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드라이버보드라고 띔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트램블린 하는 것도 당초 150평에서 352평 증가됨으로 4개에서 6개, 비트하는 것이 1조가 신설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장비비와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당초 계획보다 전부 계획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곱으로 늘어났는데 처음에 할 때 잘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예산을 시작만 해 놓으면 마무리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억 가지고 했다가 한 8억 증액되고, 실내테니스장도 당초예산보다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실내테니스장도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위에 저것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견이 지금 있는 것을 실내로 하면 전체적인 규모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옆에 땅을 구입해서 하는 바람에 처음보다는, 기 확보가 42억4,800만원에서 미확보된 것이 29억8,800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매입해서 옆에 새로 지어서 그렇습니다.

매입비만 해도 그만큼 몇 십억이 늘어났는데 우리 김천시에 스포츠 메카로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적게 책정해서 자꾸 증액시켜서 변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9억 잡아서 7억3천을 증액시키고 또 물품취득비 장비 비품 구입하는데 5억3천만 원이나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내수영장 해서 선수들은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빙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내에는 수영훈련장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생각이 미처 못 미친,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선수들을 위한 시설비에 계속 그만큼 우리시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스포츠메카로서 수영장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을 견학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없다면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뺏길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종을 불허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하자 이래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재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분에 넘치는 그런 것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 재정에 맞게 해야 되지 국가대표선수들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이만큼 투자 하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처음에 너무 설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206페이지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해서 예산 절감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데는 좀 더 늘여서 많이 해 주어요. 절감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맹인들 하는데 보니까 애 먹는데 다른 것은 올라가면서 장애인 하는 것 절감해서 보기도 안 좋도록, 옷도 해 주고 해서 할 것 있으면 해서 이것은 절감 차원보다는 그 분들이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더 해 줄 수 방법으로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아니 과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192쪽에 직지사 천불선원 신축 10억 특별교부세라고 말씀 하셨죠? 192쪽에, 민간자본이전,

천불선원, 10,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까?

문화재보수는 문화청에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10억 전체 다 내려 왔네요.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성탄절 트리 점등식 193쪽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지난번 당초예산에 많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리행사 1천만 원, 제야의종 2,500만원, 제야의종 타종하는데 한 5천만 원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에 한번 설명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가족연극제 도비를 5천만 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1억5천만 원했는데 그 당시 제가 새마을과로 가니까 5천만 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 5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곤란하다, 그러면 재량사업비로 5천만 원 주겠다 그 대신에 시비로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에 대해서 미리 제야의 종하고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으로 과목 변경해서 쓰고 이번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1천만 원, 2,500만원 가지고 행사합니다.

여하튼 연말에 하는 행사인데 편성된 예산을 초과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절감 차원에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작년에 쓴 것이라는 겁니까? 올해 할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올해 가족연극제 시비 1억, 도비 5천만 원, 1억5천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제2회추경때 도비 5천만 원 확보 못했습니다. 제가 7월1일부로 새마을관광과에 오니까 계획은 1억5천만으로 다 준비가 되어있고 도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주는데 경상비로 주기는 곤란하다, 그 대신에 재량사업비로 5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도에서 추경이 끝났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극제에 5천만 원을 먼저 넣었어요?

아닙니다. 3,500만원만 과목 변경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제야의 종하고 성탄절 그것이 합해서 3,500만원이거든요.

아니 말고 가족연극제 할 때 얼마 주었어요.

도비조로 3,500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1억3,500

예.

그러면 1,500만원 뺐네,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재량사업비는 누구 재량사업비입니까?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도의 재량사업비, 도의 5천만 원을 가지고 1억500만원을 미리 쓰고 여기 이름만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시의 돈을 먼저 3,500을 썼네요.

도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시에 것 어디 돈이 있어서 3,500을 돌려서 써요.

그것이 아까 과목 변경해서 제야의 종하고,

제야의 종하고 되어있는데서 쓰고 다시 3,500을 넣는다,

예.

그러면 기정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서류상으로 구태여 기정, 경정 할 필요 없잖아요. 돈이 되어 있었으면,

같은 목에서는 미리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제야의종 행사해야 되기 때문,

아껴 쓰겠습니다.

작년에 되어있는 것이 성탄절 트리는 1천만 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당초대로 합니다.

부기상에는 가족연극제에 딸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전통사찰 삼성암에 전통사찰로 지정 받았습니까?

여기는 전통사찰로 지정 된 것만 가능합니다.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전통사찰로 지정 받아야 도비 지원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암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인사찰,

전체 자료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어있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사암은 그러면 우리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통사찰 아닌 경우에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체가 풀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문광부에 전통사찰로 되어 있으면 경상북도에 풀사업비가 내려오고 경상북도에서 전통사찰,

전통 사찰 외에는 우리시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통사찰 외에는 일반사찰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될 수가 없습니다.

시비도요?

예. 전통사찰 아닌 다른 것으로 하려면 그것은 특별하게 다르게 편성해야 되고,

우리 관내에 사암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것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암 하는 것은 사찰이 아닙니다. 암자거든요. 삼성암도 암자이고 이것이 전통사찰로 저는 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끝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매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기획공연 초청 중간 중간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초청공연을, 돈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공연할 수 있는 것을 봐서 김천시민의 수준에 맞도록 뮤지컬, 오페라 이런 쪽 보다는 어른들이, 도농 복합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말공연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대형 작품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대형을 하면 돈이 비싸서 못가고 돈 싸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2만5천원, 3만원 하면 못가요. 대구처럼 5만원하면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싼 것을 많이 해야 되지, 기획 공연해서 10만원하면 누가 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각 과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총액 기정예산 50억3,700만원에서 2억5,948만7천원이 증가된 52억9,649만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신축 보건지소 하수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신축 도시보건지소 하수 원인자 부담금 3,055만8천원과 봉산면 보건지소, 지례면 보건지소 각각 1천만 원 해서 합계 5,055만8천원 하수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10월중에 완공 예정인 도시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억8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약260평으로서 설치 면수는 32면이고 포장아스콘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 예산입니다. 2009년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축한 지례면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900만원, 건강증진실 장비 1,600만 원 등 2,900만원과 대성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 예산 1,120만 원 등 4,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계량 용량이 20㎾ 이상인 모든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수수료 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삭감한 1,024만원을 의약품 및 소모품 특히 한방 순회 진료 가정방문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개 사업 212만8천원, 도비보조반환금 4개 사업 100만1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2,0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비가 보건소 예산이 많잖아요. 시비하고 대비하면 얼마정도 %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계산 못하셨죠?

그것 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서면 제출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보건지소 소장님은 TO가 어떻게 됩니까?

의무직 TO로서 아직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의무직 TO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사가 사무관 자리를 갖고, 사무관 자리 아닙니까? 오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TO를 꼭 구해야 됩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조례야 어차피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을 의사가 사무관으로 안 오려고 하면 굳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총 TO가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직렬별로는 지금 다 모르시죠.

예.

전부 새로 신규로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일부, 채용한 사람들을 밝혀 주세요.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은 다 채용을 했고,

14명중에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 빼놓고 나서 몇 명 채용 하셨습니까?

일부만 채용했고,

일부 하면 14명중에,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의사는 의무직인데 의무사무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1명 배치 해 놨고 그리고 거기에 현재 TO상 14명 발령을 다 내 놨습니다.

준공식은 언제쯤 하십니까?

준공은 10월15일에서 20일경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 인력은 그 전에, 앞에 포장만 다 되면 바로 인력 배치가 됩니다.

주차장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장 맞은 편입니까? 옆입니까?

옆입니다.

주택을 사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김천시에 보건소에 인사 적체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의무직을 안 해도 너무 잘 돌아갈 터인데, 굳이 의무직이라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특수시책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도시보건지소 국비를 확보할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도시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은 의사라야 된다고 못이 박혔습니다.

상위법에서 못이 박혀 있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면 제출 해 달라는 것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413쪽에 중앙보건지소를 지역보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413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413쪽입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이 임명 되지 않아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보건지소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5억6,101만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중앙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619만6천원, 급량비 582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0만원, 시설유지비 440만원, 일반운영비 3,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 예산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피복비 305만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소모품 구입 및 의료적출물 처리위탁비 2,500만원, 임산병리실 검진실 설치에 필요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예산으로 방사선실 2억원, 임상병리실 2억1천만 원, 예방접종실 1,900만원, 진료실 4,200만원, 민원실 운영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주민평생 건강 증진 예산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3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부서운영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1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시의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아까 국도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모든 것을 보니까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중앙보건지소도, 실제 따 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실제 따 온 예산은 국비 6억 정도, 도비가 3억2,100만원을 따 왔습니다.

옛날에 현수막 크게 붙은 것도 보고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 땅 아닙니까? 시에서 주차장까지 해 주고 국도비 몇 억 받아가지고, 짓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 전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데, 이런 것 같으면 인사도, 아까 이야기 했던 것 중복 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굳이 의사받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청도 같은데 그런 일 없었습니까? 시장이 부군수 임명 했잖아요.

배낙호위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한 사람 확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으면 끝난 것이잖아요.

신종플루 전담 의사가 남산동에 옛날 김진철씨 과장 아들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 180여명,

180명 되죠. 본청에 직원들 계산 할 때 과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소에는 별정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건소에서도 TO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보건지소는 과 단위로 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보건소 노조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본청에 소속 되어 있어요?

예.

기술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류되어 있어요?

예.

초기에는 각각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기술센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알거든요.

노조는 지금 다 통합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보건소 같은데 만들 수도 있거든요. 독립채산제잖아요.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TO도 달라고 해서, 그런 건의를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소장님 몇 년 있다가 가신다고 생각 하시지 말고 이 기회에 제가 이렇게 질문 한다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두 개 사업하고 건강 검진 아닙니까? 하나 더 늘려 달라고 하세요. 봉급 주는 것이 18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80명이 두 개 과에 있다면 말이 됩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해도 돼요. 충분히, 보건직들 뭐 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계신데, 약사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직제도 복수직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하고 소장님 이야기 좀 하셔서 해 주세요.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배낙호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홍보입니다. 이것은 아이 낳기 좋은,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행사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 450만원 삭감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비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도비 증가되어서 520만원 증가 했습니다. 407페이지하고 4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활동비 보상하고 의료구료비 소모품이 모자라서 활동비 보상 해서 320만원 감해서 의료구료비에 32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구강보건사업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구강보건실에 360만원 감했습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강보건센터 시설비 7천만 원 계상 했는데 세 집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치과 유니트 외 30종을 살 예정입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국고보조반환금 2,650만원 정도 감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06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셋째아이 300만원 지급하죠.

예.

넷째아이는요?

넷째아이도 똑 같습니다.

아실는지 몰라도 1개월 전에 구 용암동 사무소 의료원 뒤에 드림스타트 하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말씀이 아기 출산이 적어서 꼭 돈 주어서 아기 낳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의원님들 3명이 갔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다음부터는 셋째아이 낳으면 700만원 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치세요 하면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멘트 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출산 관계는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입니다.

조례도 개정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해 놓았습니까?

첫째는 똑같이 해 놓고 둘째는 10만원씩 해서 2년간 주는 것으로 하고 셋째는 360만원 해서 3년간, 넷째는 600만원 5년간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주 기간도 지금은 3개월 했는데 1년 전부터 거주 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 안 하게끔 장기적으로 매달 주는 쪽으로 입법 예고하고 1년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해야 주는 것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이면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면 그것으로서 아기들 키우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한꺼번에 30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TV나 하나 큰 것 사고 다른데 목돈 쓸데 쓰고 아기 키우는데 사용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생각 잘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드림스타트 개소식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재 설명 듣고 싶어서, 4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 해 주세요. 2,600만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 시험관 하는 아기가 적기 때문에 반환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86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2천 원, 금연 클리닉 11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34만9천원, 국가암 검진사업 1만8천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5만6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하지 마시고 예산이 섰잖아요. 미리 예상 안 했어요. 왜 추경에다가 반영시켜주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을 시에 예산이 2월28일자로 남으면 시금고에 불입합니다. 국고보조가 정산되고 나면 국고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반환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추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자리에 섰으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김천시 관내에 군 복무 대신에 의사들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도 있잖아요. 총 몇 명입니까?

54명입니다.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총 54명,

그 분들 통제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병의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병원장이 합니다. 저희들은 보건지소에,

아니 직제안에 있는 사람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본청, 보건소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35명입니다.

35명 다 통제가 됩니까? 출퇴근 정확하게 합니까?

예. 매월 저희들이 보수 교육도 시키고 읍면 지소에 근무한다고 봐야죠.

안하는 사람이 있고 술 먹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누가 통제하느냐고 묻잖아요.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데,

똑바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된다고 생각하겠죠. 제가 볼 때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 분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진료소, 지소 한번 총대를 메 달라는 이야기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동료 직원 부인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진료 하러 가면 1천 원씩 받잖아요. 돈 받아놓은 것이 예산이 진료소마다 다 틀리잖아요. 모아놓은 기금이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돌리는 것 비슷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벌어놓은 것이 얼마인데, 그리고 어디는 증축되었고 어디는 안 되었고 따지고 영주권 싸움 하듯이 하잖아요. 소장님 말 나온 김에 여기 소관은 아닌데,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압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있고 다 압니다.

16명이 있는데 실제는 10년 전부터 건축 해 오다가 금번 대항 대성진료소가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16개 집을 100% 다 완료가 됩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납니까?

이제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동도 가능하고,

다시 서면 제출 하나 요청 하는 것이 각 진료소마다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 내역을, 다 틀리잖아요. 어디는 8천만 원이고 어디는 1천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줄 수 있죠?

예.

그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말씀 하십니까?

금년에, 전체 통계 내 놓은 것 있습니까?

년도별로 해서,

아기 낳고 집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반환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요? 통계 안 가지고 있죠?

금년도는 다 안 갔지만 지난 년도 것이라도 출산장려금 지급한 내역이, 예를 들어서 김천이 친정이라면 친정에 와서 아기만 낳고 신랑 따라 직장 따라 가시는 분이 있다든지 이런 분 지금 관리 다 못하고 계시죠.

전번에 한번 파악은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금년에는 아니더라도 지난 년도, 지금까지 했는 것 연도별로 해서 지급 내역서를 서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예.

현재 보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출산장려금보다도 이렇다고 해서 인구 증가보다도 차라리 현대나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생산라인을 늘려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나 해서 서면 제출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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