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네.

합의는 안하고요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 등에 따른 수출전략 대비책과, 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 내지 수정 용의, 그리고 속초항 활성화 관련 조례안의 제정 지연사유, 또 신항로 개설시기로 3월 본취항 가능여부, 러시아 수산물 수입 추진상황과 의회 안건 제출계획, 해양심층수사업의 초기 사업손실 최소화 방안, 마지막으로 속초 아쿠아리움시설과 속초해수욕장 해수위락시설 민자유치사업 추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시정 현안을 해결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러시아 중고차 수출, 신항로 개설 및 관련 조례 제정, 러시아 수산물 수입, 해양심층수 사업, 아쿠아리움 시설, 속초해수욕장 위락시설 유치 등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은 속초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설명 드려야 하나 동서고속철도 등 당면현황 업무협의를 위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 출장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등에 대한 수출전략 대비책과 수출시장 여건 변동에 따른 물류센터 조성사업 재검토 또는 수정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와 노후차량 수입 방지를 위해 금년 1월 12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수입관세를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최소 19%, 최대 176% 인상하였고 5년이상 차량은 CC당 5.8유로까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러시아주재 총영사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업계와 무역협회와는 러시아 수출시장 여건변동에 따른 대비책을 함께 부심하고 있습니다. 수출업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관세인상을 적용받기 전에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 그동안 거래해 오던 바이어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방법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여 속초항 600~700여대를 포함해서 각국에서 2만여대가 현재 러시아 안에 유입해서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들 중고차의 소진까지는 수출량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출추세가 대폭 하락된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과거의 예를 감안해볼 때 6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만, 업계에서는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간 50여만대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시장에 한국차가 2만대에 불과하나 일본 중고차 40만대, 미국·유럽 등지에서 8만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고차가 수입관세 인상과 더불어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 중단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차 우측핸들의 불리함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는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중고차 시장이 금융위기에 따른 매수 감소와 관세인상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러시아 자동차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승용차 등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한국차에 유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중고차를 그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한국산 중고차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는 등 한국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실제 일본차 취급 바이어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와 RV차량, 승합차 중 러시아 현지 신차판매가격에 경쟁력 있는 투산이라던지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전환하고 수입관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버스와 중장비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수출전략을 수정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한국 중고차의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차 취급 바이어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하바롭스크시와 블라디보스톡시, 소브가완시 등 경제우호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극동러시아 지역의 한국차 전용 전시장 조성과 한국차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현지광고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러시아의 수입관세 정책의 완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한·러 정부간 경제 회의 및 국제경제협정 아젠다에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협의토록 강원도 및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속초항의 배후부지 및 여유공간을 활용해 왔으나 부지협소로 업체유치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앞으로 신항로 개설과 수산물 수입활성화 등 물류 증가에 따라 컨테이너 야적장, 선적 대기공간 등 수요공간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구수로 교량건설과 도로개설이 되면 배후부지가 더욱 축소되므로 중고자동차 전시판매 공간뿐만 아니라 성능검사, 정비, 세차, 부품 업체 등이 집단화된 전용단지를 별도로 조성하여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사업비 전액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일본차를 수입하여 우측핸들을 좌측핸들로 개조하여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튜닝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니이가타 신항로 개설시기와 맞물려 물류확보와 지역 고용창출에 유리한 연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적극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유 부지를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업체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출여건 변화로 중고차 수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물류단지 활용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포 농공단지에 연접한 공업지역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에 포함시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냉동공장 타제조업체 유치 등 쉽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나대지 형태의 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러시아 중고차시장의 여건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만을 보고 비관적 위기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도면밀하게 러시아 중고차시장의 사태 추이를 살피면서 중고자동차 물류센터를 대포농공단지 수출입의 물류기지, 자동차 부품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속초항 신항로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조례가 오늘 심의·의결되어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속초항 활성화 지원 조례」는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항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상용여객이나 중고자동차 등 속초항 이용 확대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타지역 사례의 심층적 조사 분석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각 국의 상충된 이해관계 등을 감안한 항로의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이라던지 러시아 수산물 수입, 해양심층수사업 등 당면 현안업무에 밀려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항로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원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항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전개하여 의원님의 성원과 관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시에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해 파격적으로 행정·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개설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1일 시험운항시 이금자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께서 직접 탑승하여 주시는 등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취항시기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 니이가타에서 열린 4개국 대표자 국제회의에서 채용생 시장님이 참석, 러시아·일본의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3월말 또는 4월초 항로의 최초 취항과 4월중1~2회 추가운항, 선박의 매입이 마무리 되는 5월 이후에는 주 1항차 운항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립된 동북아훼리 법인명의로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정식 해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3~4월은 물동량 추이에 따라 증회 운항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최근의 국제경기 동향과 해운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초기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항차를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의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해상운송사업 면허가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중에 있으므로 3월초에는 허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운항 일정 및 여객·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2월 27일 중국 훈춘에서 열리는 동북아훼리 이사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수산물 수입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의 경위와 추진상황, 의회의 안건제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태업종은 겨울철 우리 동해안의 주력 어종이었으나 해수온난화 등 원인으로 명태조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관련 산업 또한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태를 소재로 한 수산물 가공 기업들은 멀리 부산에서 구입·운송하면서 많은 물류비용과 몇 단계 중간상인을 거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명태관련 가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태를 직수입 하여야 하나, 러시아 수출업체와 국내 관련업체간 상호 불신임과 대규모 유통자금 확보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유통자금을 유치하는 한편, 러시아 명태조선 선사와 국내 수입업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 속초항을 이용한 명태 직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명태관련 가공 산업과 하역, 운송, 유통, 냉동창고, 건조업체, 젓갈류 가공인력 등 지역의 다양한 경제구조에 직접 영향을 가져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명태수입을 위한 대규모 유통자금 유치와 수출입 업체간 상호신뢰 구축의 문제입니다. 명태수입에 필요한 유통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러시아 선사에 대금지급을 보증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하에 수출입이 성사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며, 국내 수입업체와 러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호간 동의를 얻어내어 구체적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수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지원 계획은 국내 타지역에도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사로 속초항으로 명태 등 러시아 수산물이 직수입되면 지역경제 진흥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당사자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세부 추진사항이 유출되면 우리시의 경쟁지역인 특히 동해시, 부산시에 같은 방법으로 명태를 수입하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렵게 협의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타지역의 경쟁업체들의 저항과 방해공작으로 우리시의 명태수입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항을 이용하여 명태를 직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질권 설정할 자금과 지급대기자금 등 일부 자금을 확보하여 계좌입금 준비중이며, 러시아 조업선사와 구체적인 명태 규격별 가격과 공급시기 등을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30억원 내외의 소규모 자본으로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명태유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 한·러 진흥수산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명태는 홀라운드, 다시 말해서 머리와 꼬리가 붙어있는 그런 명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포란태이나 이는 5월 이후에 공급해 주겠다는 러시아 선사의 입장표명도 있으며, 헤드레스 이건 머리가 없고 꼬리 없고 알을 채취한 그런 명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명태를 공급하는 것이 무게로 한정하고 있어 러시아 쿼터량 규정에 유리한 이유가 있고, 명란을 선상에서 별도 채취·판매하고 있으므로 명란의 성수기인 4월까지는 헤드레스만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하는 헤드레스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홀라운드, 꼬리와 머리가 있는 그런 명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달러화 가치상승으로 명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부산에서도 수입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국내 시세와 국제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 등을 검토·조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수산물 수송선박이 속초항에 입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장가능한 냉동보세창고 지정, 항만하역시스템, 검역, 보세운송, 도선사와 예인선 확보, 입출항 대행 선박대리점과 관세사, 수산물 입찰체제 및 수요처 확보, 샘플 수입품의 사전검사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보증지원계획은 충분한 수입물품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시의 지정계좌에 예치하고 질권설정 후에 질권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할 계획이며, 절차나 추진과정에서 맹점이 없도록 법무법인과 관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에 사전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권설정 금액 범위내 보증지원이므로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직접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 제13조에 근거한「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의무부담사항」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절차를 갖출 계획입니다. 수입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금액을 질권설정하여 확실한 담보장치를 전제로한 보증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수출입 업체간의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우선 시가 보증서를 먼저 발급하고 차후 승인을 해주실 것을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해양심층수 사업과 차별화해서 사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우리시 (주)글로벌심층수를 비롯하여 총 7개 업체가 있으며, 향후 강릉과 삼척, 제주도가 심층수를 개발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10여개의 업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생수 즉, 먹는물 생산을 주력상품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초기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일반의 시판 생수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좁은 국내시장에서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와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타시군과 차별화하고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북한, 일본, 러시아산 고급 활수산물의 보관, 축양에 해양심층수사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간의 경쟁도 피하면서 우리시만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에서 수산물 보관·축양·유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인근 타시군과는 달리 초기자본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먹는물 생산은 국내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생산속도를 조절토록 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글로벌심층수 업체의 초기 자생력을 높이고 초기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우선 세제지원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대체산림조림비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에는 창업보조금 시설투자비의 15% 범위내에서 15억원 이내의 지원을 하고, 고용보조금 1인당 60만원, 1개 업체당 7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융자알선에 있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융자를 해주고, 유통판매 지원을 위해서는 G-마트 입점, 명품책자 안내 게재, 포장재 개발지원, 수도권 대형마트 입점 알선 등에 판로를 지원하면서, 산·관·학기술 컨소시엄 지원, 시군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2010년 광역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급인력지원,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에 기술인력 지원사업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연관 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젓갈클러스터 산업을 연결시켜 심층수 공급을 통한 수입으로 (주)글로벌심층수가 안정적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업의 초기손실을 최소화하여 심층수개발 업체와 속초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아쿠아리움시설과 속초해수욕장 해수위락시설 민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은 당초, (주)속초아쿠아월드가 산업은행 원주지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과 아쿠아리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산업은행 컨설팅팀에 “속초 아쿠아리움 타당성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 리스크, 수요추정, 손익추정, 현금흐름 추정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은행 원주지점에서는 07년 5월 8일 아쿠아리움 건축비의 80%가량인 320억원 내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대출의향서를 우리시에 통보함과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에 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와 산업은행 원주지점에서 검토하였고, 사업자는 115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사업비 조달능력과 산업은행 컨설팅 팀에서의 사업성 검증내용을 참고하여 (주)속초아쿠아월드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부서별 회의결과를 토대로 법적검토, 각종 인·허가사항 등을 사전검토를 마치고 ‘07년 5월 12일 (주)속초아쿠아월드와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토지매입자금 121억원을 5년 분할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기한인 07년 6월 15일까지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사의 토지비용 완납 이행보증보험을 준비하였으나, 보증사가 보증수수료 5억8,000만원 이외에 담보물권으로 토지비용의 120%에 상응하는 138억원 상당의 담보물권을 요구하였고, 사업자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산정된 담보물권을 제시하지 못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아쿠아리움 건립사업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주)속초아쿠아월드가 명확한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07년 12월 4일 투자 양해각서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사업자를 물색중에 07년 12월 (주)정원주철에서 아쿠아리움 투자상담과 투자의향을 제시하는 한편, (주)정원주철에서 출자, 설립한 (주)오션아쿠아리움과 한국산업은행간 08년 1월 23일 “(주)오션아쿠아리움에 대한 컨설팅” 계약 및 (주)정원주철에 대한 신용자료를 검토하게 되었고, 속초시는 (주)오션아쿠아리움과 08년 1월 24일 투자시한을 08년 12월 31일로 하여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한 투자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결과 본 아쿠아리움 사업의 리스크는 크지 않고 양호한 수익성과 원활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자본금 120억원을 준비를 조건으로 산업시설자금 PF자금입니다. 430억원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만 (주)오션아쿠아리움이 투자양해각서상의 투자시한인 0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시설자금 대출 승인 조건인 납입자본금 1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협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아쿠아리움의 민간자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몇 개의 사업자와 계속 접촉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은 향후 소득증가, 관광패턴의 변화, 재미·체험·교육형 관람수요의 증대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우리지역의 관광산업개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금융불안, 기업의 자부담능력 부족, 그리고 국내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다한 부지매입비용 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에 투자의사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토지 등에 현물출자증도 함께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합리적으로 조성해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속초해수욕장은 04년 3월 관광지로 지정, 전체면적 23만8천㎡의 지구별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관광지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속초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여름 한철 관광지에 머무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속초해수욕장을 휴양·레저시설을 갖춘 4계절 해양휴양지로 개발하여 속초의 관광일번지로서 위상 강화와 지역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사업 공모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07년 8월 13일 1차, 07년 10월 9일 2차 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참여기업 구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검토, 심사하여 사업계획을 제안한 3개 업체중 (주)보광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보광이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투자계획 이전부터 투자한 타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난 가중으로 08년 9월 23일 우리시에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속적으로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여 온 현재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주)오션블루속초를 08년 10월 16일 속초해수욕장 민자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사자로 재지정하였으며, 현재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의 속초해수욕장 민자개발사업의 시설조성계획과 사업자금 준비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접수 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강원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신청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은 설악산과 함께 청정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개발가능성과 그 가치가 무한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잠재가치를 우리지역의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계획과 이에 적합한 사업추진 주체라면 그 사업전망은 매우 밝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속초시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속초해수욕장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는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성공적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정계 실력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전 러시아대통령

네, 동의합니다.

지금 자국의 신차를 구입해서 은행에서 아마 융자를 안해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차 신차 구입시에도 지금 러시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 관세가 올랐지만 오른 가격과 우리나라에 수출된 RV차량, 쏘렌토라든지 뭐 이런 차량들은 어느정도 올린 후에도 가격경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작년 12월… 아,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문제점이라는건 관세가 올랐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잃은게 문제점이구요, 그 외에 문제점으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의정질문 답변서에도 있지만 과거에 2002년, 2003년도에도 관세가 올라서 잠시 잘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고 보고 있구요, 이게 16%에서 176%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금년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인데 이런 사항도 인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결정된 시책, 이걸 막 바꾸면 안되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켜보고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면 대포농공단지 물류단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큰 문제가 없다. 현재 어제 신문에서도 요전에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대포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에 대규모 그룹에 기업이 오고 있고 또 올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합니다.

네.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건 모르고 있구요, 좀 알아가지고 그때 인터뷰한 공무원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와 한러진흥수산 그리고 속초시 수협하고는 시범사업을 아까도 시정질문 답변에 한 30억 정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권설정 금액을 예치를 하면 구체적인 MOU가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예, 일부는 밝혀졌습니다.

저기 방청객이 없고 텔레비 이걸 안하면 뭐 큰 문제 근데 뭐 의원님들이 다 알으셔야죠, 이건.

예, 말씀하시죠.

네.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한 러시아의 필랭가란 하여튼 그 회사는 수송선이 최하 1,000톤, 최고 8,000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선박은 600 내지 700톤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000톤 정도 조그맣게 우선 해보고 추진하려 그러는데 1,000톤 정도면 하역을 한 4일 내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구요. 보세창고 지정은 한 일주일 이내로 관세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관세, 검역 이런것도 지금 현재 CIQ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수입가격의 30% 한 대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26개소에 한 37,000톤, 40,000톤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속초, 양양, 고성, 인근 다 포함해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세창고 지정은 수협냉동창고를 지금 보세창고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에 조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속초항운노조가 이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하역경험이. 이런것도 좀 문제가 있구요, 그렇지만 좀 잘 조율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크레인이라는 하역장비도 추가로, 배가 수송선이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1,000톤이 넘으면 양쪽에 인제 그 하역하는 크레인 자체가 있고 1,000톤 미만이면 주로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지고 하면 좀 하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제 하역크레인이 별도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요, 걱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