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덕희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당 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조사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15일 안양시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활동을 통해 수해원인 규명과 동일사례 재발방지는 물론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증인으로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등 19명의 집행부 관계자와 참고인으로 두산건설현장대리인 양승조 등 7명을 출석시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안양2동, 석수2동 피해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집행부의 수해발생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수해지역 현장 확인조사 및 증거물 채취,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오늘 행정사무조사활동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부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배부해드린 중간보고서 2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 8월 27일 조사특위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인의원을 선임하여 8월 30일 행감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 후 조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9월 7일 피해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고 9월 11일 양일간 현장 확인 조사 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부득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안양2동 삼성7교 주변 주요 조사활동 결과로서 피해주민들과 건설회사현장대리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양유원지 기반조성 공사의 시공건설회사의 철거한 폐자재 등이 삼성천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로 삼성천마을 기반조성공사시 장마철 수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석수1동 주공아파트재건축 공사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삼성천변에 방음 및 분진방지용 휀스 지지대를 삼성천 둔치에 불법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네 번째로 불법설치한 휀스가 전도되면서 삼성7교 교각에 걸린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토종합건설에서 특위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수2동 갈뫼공원지역 및 우주타운 주변 주요활동결과로서 첫 번째로 두산건설이 장마철대비 수해예방의 기본대책인 절개지 3,500평방미터를 덮개를 씌우지 않은 등 수방대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밝혀냈고, 두 번째로 공사장 주변 배수구 및 배수로 설치 미흡으로 수해피해를 가중시킨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벌목 후 수해예방대책이 전무한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두산건설감리단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허위임을 밝혀 낸 바 있으며 이를 안양시에서는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우주타운주변 수해원인 역시 두산건설이 수방대책 미흡으로 인한 토사가 하수구에 유입됨으로써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활동이 없었다면 수해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항을 밝혀 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한은 당초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금번 당 특위 조사기간 중 주민들이 안양2동 삼성7교 주변의 수해원인 규명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대한토목학회 및 수자원 학회에 의뢰한 용역과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의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두산건설주식회사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용역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안양시의회에서 직접 국내 대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그 결과에 따라 당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30일간의 용역기간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당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당 조사특위가 충실히 활동할 수 있게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 중간보고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건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