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7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억 7,021만 천 원이 증가해서 총 92억 2,14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업보조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덕곡농업인회관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 출산감소로 인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출 감액이 2,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에 2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도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국고보조사업 1,152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은 1,728만 원 감해서 총 57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01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종합홍보지 제작에 예산절감을 1,500만 원 하였고 아줌마대축제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행사에 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장 시스템 구축 예산절감 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미자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 설치에 50% 보조로 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산물도매시장 비품구입입니다. 경매진행용 노트북, 사무용 복합프린트기, 입하용 프린트기 등 해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2,094만 9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재료비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 예산절감해서 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경진대회 참석 예산절감 20만 원, 한우경진대회 참석 예산절감 40만 원, 포함해서 총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 냉각팬 지원에 2,600만 원 편성해서 총 3,38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교육 참석서 비롯해서 1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사료 혼합기 지원에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에 총 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5,07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에 54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숙직비 수당에 4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88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산액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추경예산서 숙지할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전체 예산이 2회추경까지 한 5,400억 정도 되는데 농축산과 예산이 100억이 안 되죠?

전체가 9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예년의 비율하고 비슷한 수준 됩니까?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해봤는데 지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아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면서 만날 입으로는 “농촌이 잘 살아야 시내 도시가 덩달아 잘 삽니다.” 하는 얘기 흔히 많이 하는데 사업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예결 아니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말하고 실제 예산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회추경이 있을지 안 그러면 정리추경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괜히 붕 띄워서 많이 준 것처럼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다 까발려서 망신 주기 전에 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35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균특보조사업 중에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자두제품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이 뭔가 하면 자두착즙기, 농축기, 정수시설, 그리고 건자두 제조장비에 따른 포장기, 건조시설, 전처리 설비 등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데요?

하면 향토사업으로서 김천대학에 향토식품개발원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 만날 보면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직 상표등록도 못하고 있고 그렇던데, 벌써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지가? 그럼 제품이 전국에 좀 알려지고 판매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만날 연구만 하고 있고 되는게 없잖아요, 돈만 까먹고.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는 어디 우리 돈 아닌가, 다 우리 돈이지. 국비라 해서 무턱대고 그냥 줘서 되겠는가, 뭐가 실적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자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한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9천만 원은 김천대학에서 자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에 줬으면 벌써 건자두 나왔어요. 우리 보다 훨씬 뒤떨어진 중국,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건자두 나온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연구한다 해서 언제 시판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겠어요, 만날 연구만 하고 있고.

지금 건자두는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화 돼서 판매하고 있어요?

샘플은 가져왔는데,

만날 샘플이지 아직까지 상표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판매도 못하대, 보니까. 시에서 좀 사주고 우리 의회에서 매년 그 정도이지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산도 조금도 아니고 수 억씩 계속해서 줘야 되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에서?

자두가 저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 앞으로 자두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도움된게 없는데 무슨 도움 될 것이 있어요? 돈 준 것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자두 관련 산업에서 국비 균특에서 지원되는 것을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는 국비지원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태줘요, 러시아에서 보태줘요, 다 우리 돈이지. 국비는 공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자두농가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농가에 혜택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만날 연구만 했는데 실제로 도움된 것이 뭐가 있어요? 농가에서는 건자두나 이런 것 안하고 그대로 생으로 팔아도 너무 잘 팔았는데. 그런 것을 값이 쌀 때 시중 시세보다 더 주고라고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온창고에 저장하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냉동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생산기간이 지나고난 뒤에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되면 1일 한 8시간 작업을 하면 월 960킬로 정도 건자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여건이 됩니다.

애들 장난이지 그래가지고 언제 시판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만약 이런 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 줘서 구성쪽에 자두농사 많이 지으니까 구성농협에서 해보시오 해서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면 속도가 훨씬 많이 붙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10년 동안 질질 끌면 개인 사업체 같으면 벌써 거렁뱅이 돼서 다 망했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툭하면 돈 달라고 해서 만날 연구만 하고 앉았고 연구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이 단계는 생산설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되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이렇게 하는데 35호 해놨는데 1년에 시 전체에 귀농인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계획이 10명 정도 되어있는데 현재 8명이 신청이 들어와있고 1인당 빈집을 수리하고 하면 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400만 원은 보조입니다. 80%는 보조이고 1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는데 이 분들이 도시생활하다가 정리하고 귀농을 하는데 고향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고향이 아닌데도 농사를 짓기 위해 오는데 집수리하는데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조금 하다 그냥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어요? 사후관리는 좀 합니까?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빈집수리도 해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농사를 짓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시에서 도움을 줘서 물론 기술도 제공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면 융자, 보조가 가능하면 보조, 이렇게 해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업인턴제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내 지역이니까 좀 아는데 어모 은기에 가면 인천하고 서울 등지에서 한 50대 초반정도 되는 분들이 6가구가 왔어요. 와서 아직까지 이 분들이 주소를 옮기기까지는 않았는데 거기 와서 남의 묵은 과수원, 자기들이 일부 산 것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작년부터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소를 옮겨서 기술이라든지 시에서 여러분들 주소 해서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놨는데 언제 시간 되면 만나서, 나이가 거의 50대 초반 비슷비슷한 분들이 여섯 가구가 현재 와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인터넷담당자, 나름대로 해서 협업 형태로 하는데 하루에 택배자동차가 요즘 같으면 길이 복잡할 정도로 들락날락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취급을 해서 제초제 친 것은 전혀 안 사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발굴해서 시에서 관리해주면 좋지 않겠나,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골짜기에 묵은 농경지를 활용도 하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58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산업 육성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자두산업은 작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김천대학에 했었죠?

예, 지원 시작한지는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년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대강요.

한 3억 가량 조금 이상 되는,

과장님!

예.

2006년도 추경에만 3억 7천 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2006년 1회추경에 우리가 5대때 들어오니까 4월말경인가 5월초에 추경하면서 4억 가까이 줬더라고요, 한번에. 뭐가 3억입니까? 10억 이상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산업육성으로 김천대학 식품개발학과죠?

예, 맞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이 뮙니까?

지금 자두비누, 샴푸, 자두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자두, 컵 젤리, 또 화장품 관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두와인하고.

성공한 품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10년동안 10억 이상 투자해서 연구 개발해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맞죠? 뚜렷하게 성공한 것이 없잖아요?

예, 뚜렷하게 성공한 것은, 그리고 올해 판매한 금액이 2억 8천 정도, 자두제품으로 해서.

시청하고 의회에서 거의 다 샀습니다. 계속 과장님 생각에는 10년 이상 연구 투자해서 성공을 못했는데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자두 시설,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어차피 가격이 기복이 많은 자두제품, 또 자두가 장기적인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값 쌀 때 값이 떨어질 때 자두를 구입해서 건자두를 해서 1년 상시로 판매를 하면 자두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 만큼은 지원을 좀 했으면 합니다.

김천대학에 자두 냉동시설 보관창고부터 해서 기자재가 잼 만드는 기계, 와인 만드는 기계, 비누 만드는 기계, 젤리 만드는 기계, 10억치 이상 들어가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자두를 냉동보관해서 전기세도 안 됩니다. 잼이나 건자두나 젤리를 만들기 위한 냉동보관료가 자두가격의 몇 배가 되고 전기세도 안 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톤 수매합니까?

지금 월 1톤, 900킬로 정도, 어차피 자두가 판매되고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건자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능력은 월 900킬로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생산합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한 10톤, 12톤 정도 가량,

과장님, 김천대학 향토식품생활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런 설명을 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 냉동창고에 몇 톤 들어가는지 압니까? 어째서 월 건자두가 900킬로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생물도 1톤이 안 들어갑니다, 그 냉동기가. 우리는 다 견학 갔다왔잖아요? 담당 과장이 현장에도 안 가보고 예산 요구합니까? 건자두가 10톤 나오려면 생자두 몇 톤 들어갑니까?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0톤,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 1톤 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가 월 900킬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산 설명을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한번이라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께서 갔다오신 분 없습니까?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아니, 잘 아는,

자두 쓰지도 못하는 것 비닐봉지에 담아서 몇 봉지 들었더라고요. 이래갖고 뭐가 건자두가 900킬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산 설명 자체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행사 아줌마대축제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 행사운영비 쓰려고 준비한 것입니까?

이것은 10월 중순에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아줌마축제가 있습니다. 두류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누구를 참가시킬 것인데요?

아주머니들, 그래서 저희들이 부스 설치비하고 부스 사용료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농산물 판매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한게 아니고 9월초인가 한우작목반에서 버스 두 대 가지고 금산 간 일 있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죠, 박람회 갔다 온 것요? 갔다왔죠?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예」) 갔다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알고계십니까? (

잘못 됐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일단 견학은 저희들이 배움을 얻으려고 견학을 갔는데 도우미 자체를 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자체를 없애요.

이것 없애야 되죠.

작목반 견학은,

이게 지금 올해만 도우미를 간 게 아니더라고. (장내소란)

그러면 심원태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 계장이 같이 갔습니까?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예, 갔습니다.」) 같이 갔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를 가지고 견학을 가면서 도우미를 태워서 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작목반들 견학시키러 가는 사람을 주머니 끄르러 간 것 아닙니까? 도우미들 불러가서 주머니 아까운 만 원도 안 낼 것을 왜 자꾸 권장하고 돈을 내도록 만들어요? 돈 얼마 거뒀어요, 그때 도우미들한테? 안 계장님, 도우미들한테 차 한 대당 돈 얼마씩 거뒀어요?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농가들 이끌고 가지만 뒤에서 하는 것 과하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고기는 조합에서 얻어가지고 가서 길거리에서 먹어가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김천 우사지. (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게. 이게 올해뿐만 아니더구만,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봐요. 올해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번에 알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올해뿐만 아니더구만. 몇 년째 그랬어요? 한번 이야기 해봐요, 안 계장님. 감사 대상에 해서 감사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 박람회 같이 견학 가는 사람을 도우미 올려서 개개인 주머니 끄르게 만드는 것이 시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 안 내려는 사람은 안 내도록 해야 되지.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했던 데 대한 것은 사실 저는,」) 동행을 하고 인솔자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싸우고 난리났다면서요, 차 안에서도? (

우리 시에서는 안 계장 혼자 따라 갔어요?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갔습니다.」) 매년 혼자 갔어요? (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출근을 못했는데, 동네에 상을 당해서 어제 출근을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그 분이 문상오신 분이 집안인데 집안이 와서 어제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뭣하지만 우리 동네도 어제 그 분이 부인 때문에, 바람이 나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견학을 가서 부부싸움을 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기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올해 처음 갔답니다.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원태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안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가 장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87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월 2일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금입니다.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대상지역은 감천면의 자두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뭄대책용 유류구입비입니다.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동식 스프링쿨러구입에 2,100만 원, 호스구입에 450만 원, 총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하실 때 사전집행한 것은 사전집행을 왜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질문이 잘 없습니다.

예. 가뭄대책용 유류구입비가 사전집행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가 내려오고 올해 날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은 확보 안 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예비비로 시비는 6,7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FTA 대응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확정된 것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 쌀소득직불금 부당지급분 환수금 반환 1,897만 8천 원, 2005년에서 2008년 쌀소득직불금 일제점검 자진반납분 환수금 반환 693만 원, 2005에서 2008년도 쌀소득직불금 일제점검 비실경작자 환수금 반환입니다, 1,399만 7천 원, 다음 375쪽에 친환경 오디뽕 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 394만 원 해서 국비가 4,42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에서 2008년 벼 재배지원금 부당지급분 환수금 반환 134만 7천 원, 친환경오디뽕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 129만 6천 원,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 129만 7천 원 해서 총 도비반환금이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먼저 373쪽에 포도터널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대항면 지역에 포도터널 해놨는데 다 덮었습니까, 이제? 포도순으로 다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아직까지 금년도 심어서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실한 포도터널 같아요.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 나중에 다 덮여지고 났을 때 또 따져서 물어보겠습니다. 돈도 많지 않은 시에서 뭐든지 제일 큰 것 제일 좋은 것 해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번 추경까지 해서 6천만 원이죠?

예.

6천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몇 호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게 사업비가 10평 정도 해서 동당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천만 원 지원, 3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예.

시비사업으로는 없어요?

이게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 말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안합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는,

매년 신청하는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로 매년?

지금 보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큼만 신청받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지, 선착순으로 받는 것인지,

아직까지,

심사 안 해요?

아직까지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들어보면 몇 년째 기다려도 안 된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던데?

다음에 최대한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만 목 걸지 말고 시 자체 사업으로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서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날 입으로만 하지 실제로 되는게 별로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지금은 다른 것이지만 농기계 등 농업분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이게 보면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지원하는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조사업이 끝이 나면 A라는 기종이 농가 자부담금만 주면 살 수 있더라고. 그런 것 있는 것 압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계를 사고 나서 구입을 하면 그 금액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농업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하고 짜고 해먹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종은 다 안해봤지만 내가 그 기계가 필요한데 얼마 주면 살 수 있느냐 물으니까 자부담금 예를 들면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들고 가면 살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은 업체에 꿀꺽 삼킬 수 있도록 다 줘버리는 격이 되더라는 말이지. 그런게 몇 가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다고 봐야 되겠지, 업체하고 그런게 있어서 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내가 시간 나는대로 한번 전화를 해봅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냐, 꼭 보면 자부담금에 조금만 보태서 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자부담금도 안 주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나하고 직접적은 그게 없다고 해서 묵과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가서 터지면 전체적으로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오디뽕 해서 있는데 이것 해서 오디 수확한 농가 있습니까?

구성 광명2리에 가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현재 1킬로 도시락만한 것 1킬로 담으면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호도가 높아요?

예, 저온저장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 인터넷에도 보니까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보니까 맛이 없더라고, 덤덤하니. 너무 당분이 다 내려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까딱 잘못하면 대량 생산단지를 만들었을 때는 복분자식으로 팔지 못하는 사태가 날 수 있어요. 복분자가 한계에 왔거든요. 전북 고창지역 그쪽으로 해서. 못 팔아서 복분자 술을 술집에 가면 한 병에 만 원씩 하는 술을 두 병 묶어서 3천 원에 팔고 이래요. 자주 합니다, 팔 데가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원한다 해서 자꾸 묘목대 대줘서 나중에 한 구덩이에 같이 망하도록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만 하고 다른 품종도 하고 이렇게 규모를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조정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친환경이니까 올해 어모에서 김천에서는 어모가 배농사를 다른 데 보다는 좀 많이 하는데 약을 어디 가서 희한한 것을 바르니까 배가 호박같아요. 배 한 개에 1킬로 300, 400까지 나갑니다. 그런게 나왔어요. 거의 1킬로 800까지 나가고, 12개에 15킬로니까. 이래서 이게 보통 수입품 지베린을 많이 씁니다만 한 개에 한 6만 원인가 가는데 그것은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약효가 떨어져서 더이상은 안하도록 되어있어요. 스톱이 되는데 새로 나왔다고 어디서 사온 것은 보니까 이게 한도 없이 커서 우리 어모에 배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서울 가락동 농산물공판장이나 이런 데서 받은 것이 상인들이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크니까 소비를 못 시켜서 상인들이 안 사는 것입니다. 배 15킬로 한 박스에 12개 들어간다면 호박입니다, 호박. 또 쪼개면 씨 있는 부분부터 시커멓게 썩어나옵니다, 어제 딴 배가. 시커매요, 벌써. 이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자기들끼리 망하도록 놔둬서 될 일도 아니고 지도가 필요하고,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1다이 배가 2다이 후다이 값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농협이나 이런 데 알아보셔서, 농협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교육시에도 이런 약재를 쓰지 않도록 교육때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6억 8,313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6,7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농촌지도기반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덩굴성 식물터널 등 테마시설 예산 3천만 원이며 원예치료실 내에 시설이전 및 주변 조경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농촌현장인턴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현장인턴 인부임 등 해서 1억 3,430만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115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리비 부족분 215만 8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농기계 임대은행 북부지점이 개원됨에 따라서 농기계 순회수리 보수비 2명 3개월에 2,145만 7천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54명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지원됩니까?

행사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수련회나 어떤 것 할 때 지원됩니다.

행사때만 지원이 된다? 그럼 행사 외에 각 읍․면․동별로 4․50명씩 생활개선회를 운영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는,

재료비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도 안 되게 재료비 자부담 하고 일부만 지원, 활동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읍․면․동에 무슨 행사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 기금조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주로 비누 만들어서 팔아서 기금으로 모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재료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라고 좀더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나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관심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돈까지 내라면 아직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만 나와서 활동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가주부모임, 이런 데는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풍족한 지원은 못하고 실습비 정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제가 한 가지,

예, 심원태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농민신문을 관리합니까?

농민신문이 아니고 여성신문입니다.

여성신문만 합니까?

예.

그럼 농민신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농민신문은 안합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도 농민신문이 들어오잖아요?

농촌지도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도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우리 면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하는 분, 또 농협에서 하는 농가주부모임, 농협에 청년부, 면부에는 지도자회, 경영인회, 4-H,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단체에 다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신문 자체가 보면 단체별로 같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한 가지 농민신문이 5부 오는 집도 있어요, 여러 군데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한 부만 들어와도 되는데 그것 힘은 들겠지만 파악을 해서 한 가정에 한 부씩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절감해서 아까 강인술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개선비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돌릴 수 있는게 안 되겠습니까? 보면 제일 흔한 것이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농협에서 가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 지도자회, 이런 데는 다 들어가요.

예, 농협에서 지도자 파악해서 다,

이게 한 집에 보면 여러 군데 모임을 가지니까 그런 경우가,

농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하는데 있어서 미리 선정을 주로 해서 예산을 올리죠?

사전에 선정은 하지않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도 파트에는 미리 선정하는게 아니고 당해에 받아서 하고 중앙 국비사업이 마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할 때 업자 선정은 농민들이 해야 돼요, 지도소에서 해야 돼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민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선정해서 한 것이 많습니까, 지도소에서 한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몇 개 회사는 추천은 해줍니다.

묻고 싶은 것이 추천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지도소에서 추천을 해준다 하지만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AS를 받으려면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지도소에 연락하면 안 와요, 보조사업 같은 것도.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수사업 해달라 하고 AS 해달라 하면 안 오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전화 한 통 하면 칼 같이 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시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AS 해주고 보수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제가 보면 일부 몇 건은 그럴 수 있지만 요새 농민들이나 농가는 기술센터에서 하라는 사업 안합니다. 자기들이 선정 많이 합니다. 일부 좀 몇 농가,

일부가 아니죠. 지금까지 근 80%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해서 했죠, 사업 자체는. 지금 해서 사업한 데 있어서 농촌에 사업 한 중에 중소기업들이 부도난 데가 많잖아요? 솔직히 농촌지도소에서 권장해서 사업해서 부도가 나서 AS 못 받는 데가 많잖아요? 소장님 인정 안합니까? 내가 지적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심원태 위원, 지금 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소장님, 참고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집행할 때도 방금 심원태 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알아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농민들이 해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가려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생활개선회 관계, 우리 생활개선회나 각 단체가 많습니다, 여성단체들도 많고 한데 사실상 새마을이나 농가주부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관변단체도 아니고 자활단체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일은 많이 시켜먹는데 사실상 자기 돈을 내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성에는 맞지 않다,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항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울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젊은 세대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이 17억 7,028만 7천 원에서 9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지도에 예산액 16억 9,492만 8천 원에서 2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가경영지원사업비 301 일반보조금이 행사실비보조금에서 2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사업비 206재료비에 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비입니다. 390쪽입니다.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비 8억 576만 3천 원 중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반환금 기타 139만 9천 원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벼 정부 보급종 종자 가격차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연구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5억 3,014만 7천 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2,037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 부족과 예산절감차원에 따른 것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참신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비를 충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번 추경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연구개발과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2,037만 원이 감돼 올라왔는데 재원 없다고 무조건 까 올리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개발과 업무는 과수 채소 분야가 주 연구대상인데 이는 봄에 보통 시험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충실히 좋은 업무를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의 것은 예산을 까고 쓸데 없는 데는 잔뜩 올려놓고 이래 놨어요. 왜 하필 농업 분야의 것을 까요, 몇 푼이라도. 내가 볼 때는 강제로 까 올리라 해서 그랬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까서 올린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을 골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소모성 예산 같은 것 별로 쓸 데 없는 데는 예산이 뭉텅이로 올라왔거든, 전체 372억 중에서 말이죠. 실제로 농업 분야나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올라오지도 않고 거의 다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농업분야에 예산이 올해 보다는 훨씬 많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입으로만 만날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시내가 잘 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로 좀 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만날 하는 것처럼 하고 딴짓만 다 하고, 체육분야, 어제도 내가 물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해요? 국가대표 전지훈련하는데 무슨 큰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숙박업소에 와서 밥 한두 끼 먹고 가고 잠 자고 간다고 그것을 지역경제활성화니 어떻고, 하여튼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09년 제2회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억 3,700만 원에서 2억 5,948만 7천 원이 증가된 52억 9,649만 1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하수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신축 중앙보건지소와 봉산면 중앙보건지소 하수원인자 부담금 3,055만 8천 원과 봉산면 및 지례면 보건지소 각각 1천만 원으로 하여 합계 5,055만 8천 원을 하수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입니다. 10월중에 완공 예정에 있는 중앙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면적은 260평이고 설치 면수는 32면 정도이며 포장은 아스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 예산입니다. 200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한 지례면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900만 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1,600만 원 등 2,900만 원과 대성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예산 1,220만 원 등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 용량이 20킬로 이상인 모든 보건지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있으나 우리 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므로 수수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삭감한 1,024만 원을 의약품 및 소모품, 특히 한방순회진료 가정방문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8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개 사업 222만 8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100만 1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2,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구 군청 자리에 도시보건지소 준공을 언제쯤 한다고 했어요, 10월달?

예, 10월 중순경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 됐어요?

지금 95%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 같은 것 들어오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다, 10월 중순까지 맞출 수 있는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료 제공, 이런 것은 예산 좀 감해놨더니, 이것 음료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못하잖아요?

예.

할 수 있어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면 예산이 뭐 필요 있어? 준공식 참석자 음료 등 해서 기정에 있고 300만 원 해놨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물 정도 주려고,

물 주는데 뭐 250만 원이 들어가요? 다른 것 쓰려고 하는구만? 다른 데 쓰면 다른 데 쓴다 하지 마치 50만 원을 감해서 해놔요? 왜 그랬는가 답변해보실래요? 물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일부 삭감하고 준공할 때 아치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치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음료제공 해서 해놓고 다른 데서, 음료는 못 주는데, 뭐. 교육 갔다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붙들고 앉아 물으면 속으로 미워 죽을거라, 그만 하지. 이상입니다. (웃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중앙보건지소,

중앙보건지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5억 6,101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운영비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중앙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619만 6천 원, 급량비 582만 4천 원, 공공예금 및 제세가 7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4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 예산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피복비 3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비 2,500만 원, 임상병리실 및 검진에 필요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예산으로 방사선실에 2억 원, 임상병리실에 2억 1천만 원, 예방접종실에 1,900만 원, 진료실에 4,9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주민평생건강 증진 예산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부서운영 추진에 필요한 예산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시의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앙보건지소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수용비 금연홍보 리플렛 및 증서에 72만 원, 출산지원사업에서 출산장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으로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출산장려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 예산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하고 한 자녀 더낳기 운동본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450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2,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야기 안하고?

기타보상금은 406페이지인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60명에서 83명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출산 극복 주민의식개선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저출산 홍보하는데 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증가해서 52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사례비를 감해서 의료구료비 소모품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에 대해서 감해서 324만 원을 증했습니다. 409페이지 저희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계상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7천만 원 했는데 새집이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로 7천만 원을 410페이지에 계상해서 장애인 치과 유니트 외 30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국가보조사업 집행 반환금을 2,65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현재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돈 지출하기 전에 컴퓨터로 G4C로 해서 확인은 하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려금 타먹고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그런 것, 그것을 장려금 지급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안 있어요? 분기별로 준다든지 월별로 준다든지 해서, 업무 처리하기가 조금 힘은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놨는데 월별로 주는 것으로,

까딱 잘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출산장려금 주는 데가 많거든, 특히 벽지 같은 데는 보면 있는데 죽 옮겨놔서 타먹고 새떼처럼 또 죽 나가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요구해 놨습니다.

없는 것 보다 있으니까 상당히 힘드는 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 인구 증가에 상당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연간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출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감사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9,537만 2천 원에서 450만 원이 삭감돼서 14억 9,08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전산개발비에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인데 이것이 8천만 원에서 원가계산에 950만 원 삭감돼서 7,05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녹음 및 녹화장비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예, 강인술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이 950만 원 감되고 500만 원 다시 재요구하고 했는데 우리 전산속기는 언제 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동출 회의록은 마치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취재를 일일이 다 하면 오늘 뭐 했는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있다 나오기 때문에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기사 두 분이 빨리 전산속기를 숙달이 되도록 해서 그날그날 회의하면 바로 오늘 의회에서 뭘 했는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알리지 않으면 속된 말로 저것들 만날 먹고 놀지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입으로 다 하지 못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번에 버스는 왜 안 올렸어요? 돈이 없어서 못 올렸어요?

제가,

예, 국장님 대답해 봐요.

버스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연을 시켰습니다. 정리추경때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버스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회관으로 관리권을 넘겨줄 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갑작스런 예산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참하는 뜻에서,

집행부에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찰에도 주고 싶은 것 다 주고 할 짓 다 했는데 의회에만 차도 없이 절름발이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빠르게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럼 기관답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상연 강인술 김규승 배낙호 심원태 임경규 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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