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목6동 출신 시민보건위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힘든 여건에도 구정에 관한 남다른 애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5개월 남짓한 의회생활속에서 본의원은 늘 틀린듯, 그러나 매양 똑같은 우리 서로의 모습에서 여느 사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통과의례의 진부함을 보면서 마음앓이를 해봅니다. 우리의 38선은 과연 위도 38도 선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가시적인 철책선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행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혹은 삶의 연습과정에서 흑·백 또는 네편·내편 등의 편견과 아집으로 보이지 않는 38선을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의회는 늘 당당한 공격수요, 집행기관은 늘 궁색한 수비수가 되어 공무원들은 그 선제공격을 피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은폐, 독점, 형평과 투명성 잃은 밀실행정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의 흠을 일일히 들춰내는 까탈스런 시어미의 위상이 되어 언제부턴가 서로간에는 보이지 않는 틈새와 금이 그어졌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 역시 그러한 틀에 맞추기라도 한 듯 네편, 내편이 되어 반목과 질시가 가득찬 일들로 나열되어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었던 서울시 주최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건"에 관한 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향지역을 최대 2km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보상 수혜지역이 소각장과의 이격거리 300m이내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목동소각장 다이옥신 과다배출건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는 위의 법적규정에 의거, 소각장에 관한 한 참석자로서의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는 300m 이내의 생활권 범위의 주민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회 개최 홍보나 고지없이 대다수 그 외의 지역주민을 모신 가운데 대외홍보용 요식행위로서 설명회를 진행시켰습니다.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홍보방법과 참석자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던, 찬성하던 관련된 모든 시민단체들에게도 알려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각장 건설과 증설지역의 해당동의 구의원이자 반대대책위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장 그대로 300m 이내의 생활권 범위에 드는 주민인 본의원에게 이렇다 할 사전·사후통보 한마디 없이 설명회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구청에서는 언제 이 설명회 개최 소식을 통고받았으며 본의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는 이 설명회에서 이번 사건의 검출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이옥신의 무해성을 홍보했다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론 어쨌든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다함은 그 기준치를 많이 넘든, 조금 넘든 인체에 유해하니 기준을 정해 규제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적은 양의 다이옥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논리의 비약을 소각장 건설을 합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미량의 독약을 먹었으나 치사량은 아니고 치상정도의 수준이니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 설명회의 주요내용인 목동 기존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평가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KIST의 문길주 박사팀이 시료분석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다이옥신 측정분석에도 실패해서 그 기술적 역량에 의구심이 드는 문박사에게 설명회 발표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중간발표에서 발암성 물질이나 미나 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카드뮴, 벤젠 등의 중금속물질의 측정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채취한 9개의 시료를 각 측정팀에게 배분한 기준과 그 측정결과가 나온 4개의 시료외의 나머지 시료의 행방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검출결과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성분의 쓰레기를 소각한 시료를 분석한 것이며 배출된 다이옥신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절적으로 5월이 선정된 이유와 시료채취기간이 불과 일주일로 이토록 짧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의 측정에 이어 곧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등 관계기관은 몇 달씩이나 호주머니속에서 주무르다가 발표를 늦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심지어 1년전 측정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니까 5월에 측정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소문이고 보면 참으로 의심되는 바가 큽니다. 더욱이 이번 환경과 행감자료 29쪽에 과업기간이 94. 10 ∼ 95. 12월로 설명회 자료와도 상이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느쪽의 얘기가 진실입니까? 95년 새해 벽두의 종량제 실시와 그 조기정착으로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다이옥신 측정치가 평균 5ng/N㎥이라면 종량제 이전의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 소각시 예상되는 다이옥신 배출가스 측정치와 그 종류 그리고 그 추정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료채취는 미국 인터폴사와 TRP사가 직접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KIST등의 한국팀이 채취하여 의뢰한 것인지 시료채취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미국팀의 분석결과는 3개의 시료에서 1입방미터당 3.17±0.72의 평균치인데 비해서 유독 한국팀만 실패했다는 이유로 단 1개의 시료 분석결과만 공개된 배경과 그나마 그 1개가 6.1Ng이라는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그것의 시료채취 과정과 장소,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요? 굴뚝높이가 75m건 150m건 다이옥신 피해 감소설과는 무관하다는 서울시 주장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요? 소각재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수쓰레기를 다이옥신 피해 감소설과는 무관하다는 서울시 주장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요? 소각재는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수쓰레기를 다이옥신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10월23일자 강서양천신문 11면에 "양천구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상단 기사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시책」이라는 홍보물에 보면 「증설하는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락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동 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 300m이내 지역 주민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하물며 주무 관할구청인 집행부에서는 그 대원칙에 있어서 왈가왈부의 이론 제기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에서 양천구청은 현재 잉여시설에 대한 타구 쓰레기를 유료로 받는 이야기가 여론화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설문조사 실시등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기존 150톤은 목동 신시가지만의 쓰레기 전용시설이라더니 압구정 쓰레기까지 태우고 증설 400톤 소각장은 양천구만의 전용시설로 최초, 서울시 의회 승인 700톤 시설로 그나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느라 400톤으로 하향조정했다고 생색을 내던 서울시가 이제는 시설이 남아돈다고 타구 쓰레기 반입운운하니 대체 힘없고 가여운 우리 주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또 속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으며 만약 타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타구 쓰레기 반입에대한 설문조사 실시의 진위여부는 물론 이 소문의 진앙지 내지는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신문사의 허위보도건 아니면 집행부의 언론플레이였던간에 그 사실 규명에 따른 강력한 응징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현실제고의 문제점과 법정요건에는 미달되나, 실질적인 생·보 대상자의소명방법 및 구청차원의 구제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 9월1일에서 30일까지의 1개월간에 걸쳐 생·보 대상자 조사실시가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들의 법정요건으로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별로 여러가지가 요구되나 특히 거택보호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현실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법 제7장의 제974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했으며 동법 제777조는 그 친족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간으로 정한 바 부모·자식간의 직계는 물론이고 형제 심지어 세대를 같이하는 8촌의 방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리는 시대말기적 하극상 풍조가 만연, 이미 그 중증을 넘어선 이 시대에 이는 시류와는 역행된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심지어 세대를 같이 한 8촌까지의 부양의무자 규정이 어떤 법적 구속력과 도덕적 의미를 갖는지 본의원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 피붙이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면서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생·보 대상자 요건에서 제외되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또한 가장 무섭고 질기다는 용공세력에 대한 연좌제조차 이미 폐지된 이 대명천지에 생활보호법 제3조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의 규정은 당사자의 불행은 물론 그 부모자식에 그 형제까지 모두 부양능력이 없거나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야, 그나마의 최저생계유지가 복지의 미명아래 가능해지는 것으로, 연좌제도 이런 지독한 연좌제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대상자는 장애 3등급으로 10m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45세의 남자입니다. 지금 형제집에 얹혀 살고 있으나, 언제 내팽겨쳐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목동 APT내 전세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2,500만원 이하의 법정요건에 미달되어 해당동사무소의 배려로 생·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청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취합지인 구청에서 법적 요건의 자구해석에만 매달린다면 이 남자가 과연 구제될까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그 범위나 내용이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포괄적 의미의 친족부양의무자의 존재에 관계없이 그 대상자의 처지와 그 생활보호라는 법취지에 맞게 행정편의나 해석이 도모되는 법 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일선 동의 생·보대상자 관리에는 큰 문제점과 헛점을 드러내 그 담당자의 잣대에 따라 선정기준 적용의 폭이 컸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행정도 일사분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미비한 법은 하의상달과 상의하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열린 복지행정을 위해선 그들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추궁이 배제된 의의제기나 소명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비록 법정요건에는 미달하나 실질적인 생·보대상자들에 대한 구정차원의 탄력성있는 구제방안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시설 설치는 물론 노후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대전 유성구에서 학교 급식시설 예산지원금 5억8,500만원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내무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지자체 예산의 학교 급식 시설 지원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는 교육부문 지원은 안된다는 전제아래 지자체 일반회계에서의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가 학교 급식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8조2항의 규정인 즉 「급식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내무부의 주장은 그 논리가 약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 재정이 학교급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97년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 대해서 단체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므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지방정치의 재량에 속하는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그에 따르는 각종 시설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조금의 이의제기도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고로 학교 급식시설비를 후원금 조성의 미명하에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행정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식과 그 지원에 대한 열망이 행동적인 실천으로 따르지 않고 있을 때 지자체에서의 급식시설이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목표를 띠고 있는 부천 학부모 모임이나 우리 구의 여성민우회의 활동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국민학교가 25개로 이중 기존 8개 학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에는 9개 학교로 급식 실시 대상학교로 지정해 시설을 짓고 있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개 학교는 또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그 실시가 늦추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바로 이웃동네인 관악구의회에서는 97년까지도 단체급식 실시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일찌감치 논의하여 그 후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이미 현장확인까지 끝마쳐 놓은 상태며 구로구 역시 기존의 노후된 급식시설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타산지석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의 의지 그리고 조속한 시일안에 학부모들의 급식시설 실치및 노후급식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지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