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마친 후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괄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나오신 양재호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신월6동 최정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 27 선거에 당선되어서 서로의 축하를 드리는 45회 본회의장에서 청장께서는 우리는 지금 50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속에 양천구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앞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살고 싶은 양천, 자랑스런 양천"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을 만드는 일은 구민으로부터 명령받는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구의회는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구로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는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요구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민 본위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방향을 두면서 두개의 수레바퀴의 역할을 다할때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월30일 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양천구를 위해 다섯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둘째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행정. 셋째는 성숙한 자치의식과 시민의식. 넷째는 자치권의 확대 노력과 더불어 사는 행정. 다섯째는 민간부분의 경영감각을 익히고 공익사업 발굴. 경제경영 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은 6개월여가 지난 12월 정기회의, 95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청장님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공약에서 밝힌 10대 시책에 대해서 양천구의 지역특성상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 그리고 더 동별로 분할해서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구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지금까지 정기회의에서 나온 계획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항상 말하던 것이고 앞으로의 비젼 제시를 구 청사내에 꿈과 희망을 주는 양천구의 미래라는 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하나 계획은 세워서 실천하여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고향으로 만들어 양천구가 살고 싶은 양천, 자랑스런 양천이 되었으면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의 3,754평중 595평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연금매점, 이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업은행은 년간 418만5,000원에 대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월 약 35만원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써비스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어디를 가도 줄을 서서 이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번호표를 주어서 차분히 의자에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이용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직, 청사내 은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업은행을 타은행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월 대부료도 인상하고 써비스도 잘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내 연금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금매점은 구 공무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라고 해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원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7개 업체가 연금매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구청 연금매점이 이런 원성을 들어야 합니까? 연금매점이 처한 역할을 완전히 할려면 건물을 구청옆으로 옮겨서 상업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 가야지 이것은 양천구민 전체의 시장 질서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서 연금매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양천구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아니면, 주민이 항상 볼수 있는 구청의 청장님의 21세기의 비젼 전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이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내 이발소는 언제 어느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 본의원이 가본 결과 엄연히 공무원이 그자리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주민과 접촉하고 주민의 일을 도와주어야 할 공무원을 이발소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는 엄연히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일 하다가 이발소를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출장명령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볼 때 이발소는 일과시간외에 이용하던지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양천구 관내 근린공원의 쓰레기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14개의 공원이 있는데 재떨이 겸용 쓰레기통과 분리 수거용 사각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날마다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양천구 파리공원이 아닌 선진국 프랑스의 파리공원을 가 보았는데 공원안에서는 쓰레기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파리공원 주변에는 수십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쓰레기되돌려가져가기를 위하여 홍보하고 해서 양천구 근린공원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다하는 인식을 심어주어 쓰레기를 되돌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도로 주변 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월6동 548번지 외 560번지∼신월4동 547번지 주변 이곳은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순환도로에 속한 도로도 아닌데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순환도로 옆 신월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곳은 주차구획선이 46개 5,255만원에 김일호라는 사람한테 수탁을 주어 95년 5월1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만에 수탁관리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데다 구청에서 처음 시작할때 부터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의 유찰이라는 사실에도 보듯이 지역특성상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구획선도 잘못 그어져 있습니다. 교통장해가 없는데도 빗대어 그려서 숫자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곳은 아예 네모지게 일직선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차량 주차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무료 밤샘 주차장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이지역 출신 김재천 의원이나 김연수 의원, 본의원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에는 각종 현수막이 각동 도로에 난립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지정된 곳에만 설치하라고 양천구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내에 설치하겠다고 한 건수는 1년에 110건밖에 안됩니다. 5,000원씩 해서 55만원에 양천구에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수는 2개동만 가도 110건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동네나 도로가 전부 현수막 투성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즉시라도 확인을 해서 우리 양천구가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도로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홍범식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나선 한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건설관리과에 자료요청을 했었으나,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행정업무 추진도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관리제도를 경영화하고 효율화하여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ROTC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였고 연간 1조원 이상을 매출하는 대기업체에서 20여년간을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과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 기업의 경영이익을 창출해내고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구 세입이 약하다, 중심축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 구 자립도가 50%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양천구의 구유지가 9월말 현재 1,394필지에 183만7,864평방미터로 약 56만평이라고 구유재산 현황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도로, 하천제방, 공원녹지 기타 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지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차량도로, 하천제방, 공원등을 빼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부터는 얼마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으나 이번 행감시에는 우리 양천구 전 지역이 아닌 극히 일부분만을 지적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본의원이 그려가지고 나온 이와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면에서 윗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측은 영도국민학교가 있는 목5동 지역이고 좌측은 신목중학교가 있는 목6동 지역입니다. 밑부분은 두학교의 길 건너편으로서 목4동과 목2동 지역입니다. 가운데는 차량도로가 있고 그 좌우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빌딩들이 있는 곳은 인도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바로 붉은색으로 줄친 부분이 구유지로서 이곳을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도와 건물사이의 폭은 인도 폭의 약 3배 내지 4배로서 인접 건물에서 주차선까지 그려놓고 건물 전용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1번은 목동아파트 217동 건너편으로서 미도빌딩과 로얄빌딩입니다.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증거사진입니다. 사진 2번은 신목중학교 건너편으로서 로얄빌딩과 금호 종합상가의 건물입니다. 역시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사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번의 사진은 로얄빌딩 옆에 있는 빛의교회라는 신축건물로서 상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재가 무질서하게 계속 방치되어 있는 사진으로서 역시 우리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진 3번은 목5동 3단지 건너편으로 농협건물과 홍익학원등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구유지에 주차선을 긋고 그 건물에 관계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자기 땅처럼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2동 752-8호와 대한부동산이 있는 인근에 카센터 3군데가 밀집되어서 한곳에 약 10여대씩의 차량이 항시 세워져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유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10여년이 다 되도록 사용료 징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건물주들은 자기 건물앞의 구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여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왜 매입을 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대수라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뒤따르고 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건물을 임대할때 업종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주차장에 2단 주차기를 설치해놓고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오히려 2단 주차기로 인해서 2단 주차기를 놓기 전보다 주차대수는 감소한다는 기현상도 아시기 바랍니다. 구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세의 증대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도로가 아니라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곳은 폭 4-5m로서 길이 약 400m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곳이 10여년 동안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인지, 직무유기인지, 몇몇 개인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은 양천구의 확고한 세입원이 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시 자료요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은즉, 도로로 되어 있는 이곳을 용도 폐지하여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녹지시설을 하는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건설관리과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 18페이지 하단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이곳은 녹지시설 운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탁상공론적인 생각이나 답변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잘 아시고 녹지시설 운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이 지금 지적되는 곳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점검해서 적절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구 세입을 늘리고 또 인접대지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면 매각해서 주차대수 문제 때문에 울고있는 건물주를 웃게해 주시고 구로서는 수입이 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국에서는 땅이 불필요하다고 매각하고 어느 국에서는 땅이 필요하다고 매입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차원에서 각 국, 과별로 관리되고 있는 이 구유지를 구청장 직속으로 총괄할 수 있는 관리팀을 두어서 구유지를 효율적인 관리로 방치되는 곳이 없게하고 사용료도 조정할 수 있고 매각검토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곳 뿐만 아니라 구내 전지역을 점검하셔서 구민은 편리하고 구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복되는 구정질문, 본의원은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위하여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공무원은 탁상공론행정은 없어져야 하며 바뀌어져야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동 대표로 뽑힌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네에 대해서는 동에 근무하는 동 공무원보다도 속속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충처리를 구의원들께서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은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몇개월 걸릴 정도로 행정을 펴 나갈때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식하며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허나 관계공무원은 행정능력이 뛰어난다고 의원들을 경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문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경시하고 어떻게 구의회가 발전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할때 양천구에는 비전이 있고 의회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의회에 들어오면 양보하는 마음 자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하여 동으로 돌아왔을때 떳떳한 의정활동을 하고 왔노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정질문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정책의 일환인 경로승차권 지급관리가 아주 부적합하므로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택보호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고독하고 빈곤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양천구에 3.6% 승차권 배부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78%가 미지급 사유, 또 본인의 불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원이란 이 자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 어린이 급식 및 지능개발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방안은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량제 실시이후 우리 생활 주변쓰레기가 줄어든 데 대하여 관계자와 전직원의 활기찬 의욕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히 몇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건축시에 의례적으로 정원 한쪽은 브럭이나 벽돌로 쓰레기통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후에 고무통으로 대체되었으며 골목은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라도 봉투속에 형형색색의 내용물이 비치는 쓰레기가 우리의 가정 대문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주변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이기심이 팽배해졌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하여 또는 봉투가지고 나오기가 귀찮아서 우리의 골목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 우리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관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목4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는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왠만한 집 앞에는 지금도 내집앞 주차장밖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고무통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모두 쓰레기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나 골목 몇군데쯤 그 고무통에 구청 마크나 시청 마크를 표시해 주면 그 곳은 골목쓰레기 전용으로 하여 청소원들이 치워갈 수 있게 하자는 건의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좋은 의견이라 하며 동의하는 듯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종량제봉투 아닌 다른 봉투에 쓰레기를 놓고 나와 아무도 안 볼때 살짝 버리면 더 실용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좋은 줄 알면서 비양심적인 소수인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 보완책으로 내용물이 비치는 쓰레기 전용봉투를 고무통같은 안 보이는 곳에 투입할 수 있고 골목쓰레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의 골목은 한층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쓰레기수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종량 제봉투는 재활용봉투라는 것이 있어서 재활용품은 그 봉투에 넣어 용역회사 미화원 및 동담당 직원들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해 가는 압쇄 차량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이나 구분 않고 그냥 압쇄 수거해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압세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으로 수거시 종이제품, 유리병, 캔종류 구분없이 압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동직원들의 차량으로 수거해간 재활용품은 지역내 분류센타에서 제대로 분류되고 있는데 압쇄차량으로 수거할 시에는 분류가 되지 않는게 아닙니까? 다사다난했던 95년도를 보내면서 가내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박종선

한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호 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께서 신월7동 광일택시 앞 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위 도로의 확 포장 공사는 95년 9월 16일 착공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일택시운수쪽으로 보도 2m를 설치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양측으로의 보도설치는 현황 차도를 감안할 때 도로 양측으로 1m씩밖에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주민이 통행하는데 좁은 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양쪽으로 폭 1미터씩 보도를 변경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께서 95년 10월23일자 강서양천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목동 자원회수 시설이 150톤에서 400톤이 증설되어 하루 처리 소각용량이 550톤으로 되어서 96년 3월 가동이 되면 우리구의 하루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280톤이므로 270톤의 잉여용량은 타구 쓰레기 반입 여부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내용과 그 진위,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쓰레기 반입 여부에 대한 우리의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목동 자원 회수 시설이 증설된 후 운영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각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타구의 쓰레기가 만약에 반입되었을 때와 우리구 쓰레기만 소각할 경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 쓰레기를 반입하였을 때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문제, 소음 및 악취등의 문제로 주민에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구 쓰레기 반입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구 쓰레기 반입 여부에 대하여 시행청인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확인한 바 가동 1, 2년 후 목동 자원 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무해하다고 주민이 확신한다면 여유 소각용량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유 소각용량에 대해서는 비상용이나 여유 용량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이 답변에 대한 핵심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만5,000톤이며 이 중 매립이 1만2,000톤, 소각처리가 약 135톤, 재활용으로 약 3,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율은 현재 1%가 채 안되는 0.8%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립이나 소각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 쓰레기처리에 대한 중장기 목표는 2001년까지 생활쓰레기 25%를 소각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96년 2월에 목동 자원 회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96년 3월부터 우리구의 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청소분야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이 매립에서 소각쪽으로 방향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소각의 경우에 배출가스의 인체 유해여부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할당된 게 약 4,300억 되는데 약 4,000억 정도를 25개 구청에 지금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구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에서도 그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점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양천구 의원님들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동 자원 회수시설에 우리 양천구 쓰레기를 소각할 때 소각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내년 증설 시설을 가동하면 그 소각료를 받아야 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 시와 구간에 상당히 뜨겁게 쟁점으로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목동테니스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동 구립 테니스장은 당초 서울시 소유 토지 이외에 우리구에서 시설하여 91년 2월28일 개장하여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211평에 코트 21면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위 테니스장 부지를 94년 12월 30일 서울시와 조성원가로 3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매대금 약 60억 2,600만원중 금년에 계약금 및 1회 분납금으로 약 29억 6,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적하신 대로 재원 확충도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사용료를 인상해서 약간이나마 세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테니스장 매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주민편익은 물론이고 재원 확충을 높이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 설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지역 구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의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본 구청장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건설국장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빌딩주들 한 열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우리구와 회합을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용도폐지해서 빌딩주들한테 매각을 하는 방안,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곳에 대토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구 땅 팔아먹는 건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판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토는 또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방안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처럼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야겠습니다만 주차시설같은 거를 해서 정식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까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구 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열 의원님께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고독하고 빈곤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95년 11월30일 현재 무의탁 노인이 약 213세대로 조사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초점은 경로승차권하고 그 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어떤 복지행정 이런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노령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70세이상 생활호보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씩 이렇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로승차권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현금으로 교통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승차권 대신에 노인분께 현금으로 지급되어 바뀌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챙겨보니까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해당노인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중에 노구를 이끌고 동사무소까지 가셔서 신청을 하고 또 바로 예금통장을 개설하면 그 예금통장 구좌에 바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통장에 바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때문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구에서 65세 노인네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1년에 적어도 한 차례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특별사업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무의탁 노인가정 세대에 김치5kg, 마른반찬 세트 등 월동용 부식을 지원해서 해당 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훈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로서 무의탁 노인을 순차로 방문해서 빨래를 해주고 청소, 목욕을 해 주는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가정도우미 제도의 도입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11단지쪽에 구유지로 확보되어 있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건축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 시 예산에 건축비와 관련해서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서는 그것이 약 21억 정도 건축비가 예상이 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더 늘려서 15억 5,000만원정도로 확보됐으면 어떨까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96년 10월에 보라매공원에 노인전문 치료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정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한 노인정당 매월 5만원에서 9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3만원씩 인상을 해서 8만원에서 12만원씩 지급되도록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면 10만원 정도는 매달 노인정에 나가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나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철 의원께서 민선 구청장의 구정에 관한 청사진을 분야별로 구청현관에 게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추진해 나갈 주민 약속사업 10대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현황판을 제작 비치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이고 구정 홍보에 활용토록 구청사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사 현관에 전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 행정정보공개실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랄까 정보를 그곳에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큰 예산이들지는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넣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이랄까 이용을 해서 말씀하신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양천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구민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그런 현황판을 비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제타용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에서 다이옥신 측정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홍보방법과 참석범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목동 자원 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50분까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주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강당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박사와 슬라이드를 통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주민들과 문길주 박사 및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관련공무원과의 문답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서 목6동 1단지, 2단지, 6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참석도 홍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인 청소사업본부와 우리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 주변 300m 주민에 대해서는 일일이 통보를 하고 그 외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혜경 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비현설적인데 대한 질의와 개선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 주고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노동력이 없는 자와 그리고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이고 가구 전체의 재산이 2,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와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애자 보호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실직을 한다든지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의료, 자활, 교육 보호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768조 규정에 의해서 직계혈족 혹은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동일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형제간이 있습니다. 2촌 이내 혈족과 출가한 딸을 부양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책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정해서 생활실태와 그 변동사항 등을 파악을 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상 기준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전부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소득이 이제 1만불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또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전 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되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확인에 중점을 두고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소득 시민의 구호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배달사고 대책 및 통·반장 일간지를 통·반장이 희망하는 신문으로 전환할 용의와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를 전 반장에게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급상의 문제점이 서울신문의 배달사고가 끊이지 않아 전에는 구청에서 통·반장의 배달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93년부터 분기별로 예산을 동장에게 전도하여 동장책임하에 구독자 선정 및 배달확인과 대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사고 방지책으로 서울신문에 대한 배달여부는 통·반장에 대하여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신문사에서 제출하는 통·반장 배달확인서를 접수하여 무작위로 20% 이상을 선정하여 확인토록 하였고 배달확인은 통·반장의 직접확인과 부득이한 경우에만 동장 책임하에 통장의 대리확인을 받도록 95년도만 해도 1월달, 9월달, 11월달 세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 통·반장에 대하여 매월 50% 이상 무작위로 전화확인 등 배달 확인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문보급소에서 구독 대상자인 통·반장의 직접 확인을 이행하도록 하여 반장에 대하여 통장이 일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배달이 안된 통·반장은 동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문구독료 지불시 배달이 안 된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지를 통·반장이 희망하는 신문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한 것은 20여년 전인 1972년 5월부터입니다.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이유로는 서울신문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주민에게 가장 먼저 충실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한 시정 소식을 고정난으로 게재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시책의 홍보비중이 다른 신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를 전 반장에게 확대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반장 일간지는 11월1일 현재 통장은 656명 전원에 대해서 반장은 5,195명중 2,099명인 40%로 전체 평균은 47.2%에 대해서 구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서울신문의 구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순환조정하여 전원이 6개월 단위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총 구독예산은 1억9,009만원이었으며 이를 반장 전원에게 확대할 경우 약 2억원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구 재정 형편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역신문의 보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 실과동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소식을 취급하고 지역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도함으로써 지역신문을 통하여 이 지역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현재 각 실과동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은 양천신문 140부, 강서양천신문 140부, 시정신문 100부, 남부신문 100부, 서울시정신문 3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남부 신문은 6월에 정간되었다가 9월에 복간후 다시 9월28일 이후 정간상태에 있으며 서울시정신문은 95년 10월27일 이후 정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보급방법으로는 지역신문사에서 각 실과동에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신문의 영세성으로 인한 배달인력 부족으로 구청은 상황실옆 각 실과 신문함에 투입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구청 시민봉사실내에 각동 문서함에 3부씩 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각 실과 직원을 통하여 매월 배달 확인을 하고 있으나 동사무소는 배달확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부 동직원들이 지역신문사에서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배달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보급의 개선 방안으로는 구청은 현행대로 각 실과 직원의 확인을 받는 방법을 유지하고 동사무소는 직접 동사무소로 배달하거나 구청에서 수시로 동사무소에 대한 배달 확인 또는 동장에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도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지역신문 보급에 대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의 구청 청사내에 있는 구 금고, 상업은행입니다. 공무원 연금 매점. 구내이발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차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금고는 사용하는 면적이 16.7평입니다. 좁다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고객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서 대기하는 등 임대료가 또 관점에 따라서 너무 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면적과 위치로 보아 고객 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서비스의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금고는 지방세등 공과금 수납과 관련하여 전산화 이용 체계상 타 은행으로의 변경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분석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도 상업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고 볼 때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는 95년 10월 26일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계약 갱신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매점에 문제점이 많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해 가지고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를 전시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개설 운영하는 것임으로 일반인의 이용은 이 설립취지를 어긋난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GP카드로 대금결재하는 방식이라든지 공무원증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는 등 일반인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내 이발소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이용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질높은 서비스를 못한다.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지하에 약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기강차원에서 근무시간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지시 계도를 해 나가고 지고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연금매점과 이발소는 구청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입인다. 특히 저희 청사 주변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서 이 연금매점이라든지 이발소의 설치 운영이 현재 필요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심축의 개발이 촉진되어서 이러한 연금매점이라든지 이발소의 존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즉시 철수시킬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각 부서에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문제가 폭넓게 강화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해박한 노하우를 가지시고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기존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평가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사항 열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목동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다이옥신 측정, 평가용역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관에서는 미국 인터폴사 측정팀과 트라이앵글 리서치 파크사 분석팀의 지원을 받아 다이옥신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1995년 10월 12일 발표하였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평가 용역에 관한 사항과 다이옥신의 시료채취 과정 및 분석결과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이고 사업주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구의 환경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청소사업본부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회신을 받는대로 즉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노후화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은 무엇이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 개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에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대상 학교별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요청되나 지방재정 운영지침상 자치구비 지원은 지양하도록 시달되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구 재정 여건상 자치구 단위의 지원방안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96년도까지 대상학교 전면실시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지역 23개 국민학교중에서 학교급식 미실시학교가 남명, 목동, 신강, 양원, 영도, 월촌, 양동, 양화국민학교 8개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비가 서울시의 96년도 예산안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교 양동, 양화국민학교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신축할만한 부지와 유휴공간이 없어 설치가 곤란한 실정으로 96년도에는 제외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매년 1개교당 100만원씩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10년 이내에 설치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95년도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비의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운영 지침상 자치구비 지원은 지양토록 시달되어 있을뿐 아니라 우리구 재정여건상 자치구 단위의 지원방안 수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빠른 시일내에 대상학교 모두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열 의원님께서 자식이 부모 부양을 거부하고 저버리는등이 현실사회에서 윤리의식이 희박해져가고 정책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노인정책 여기에 대한것과 함께 우리 주민의 현실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 유아는 생후 5∼6개월되는 영아에서 취학전의 유아들로서 그들에 대한 급식과 지능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급식비는 별도로 지원이 없으며 보육시설 운영비중에서 보육사업 지침상 지급기준에 따라 1인 1일 501원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식비는 2세이하의 영아와 3세이상 유아중 보육료 면제자에 한하여 1일 1인 800원씩 월 25일 계상하여 월 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지능개발 프로그램도 급식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나 구 단위의 자체지원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매년 연말에 국고나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시설별로 약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중 일부를 교재 교구 교체에 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6년도 예산안에 구립어린이집 중 개원한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교재 교구가 낙후된 시설에 대해여 교재 교구 교체비로 시설별 500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보육아동의 지능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실시 이후 골목길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내집앞 골목길의 주민 스스로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깨끗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대대적인 골목 청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 동별 실정에 맞도록 자원봉사자, 취로 인부들을 활용해서 골목길 청결운동을 펴나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공봉투를 지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문제, 이것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크게 우리 사업의 하나로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청소포럼을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제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이 1일 평균 1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기존의 폐기물을 수거를 하던 압축차량으로 일단 혼합수거한 다음 각동별로 일정장소에 집하 선별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점보타이탄 4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승인되어 이미 4대를 교체하여 재활용수거에 편리한 전담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에는 4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 전담차량이 모두 확보되면 재활용업무에 큰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원의 절약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의 확보는 물론 제도 관행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고쳐나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 옆 지선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연접된 지선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문제는 남부순환도로 진출입에 불편이 없고 당해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주택가 주차구획 정비사업을 하면서 신월6동에서 신월 인터체인지까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하여 보도도로 노면이 정비 되는대로 주차구획선 설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형주차 방식으로 주차구획은 정비 또는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 6, 7동 노상주차장 폐지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 6, 7동 공영주차장은 95년 5월 3일 민간인에게 수탁계약하여 8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어서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찰된 주된 내용은 주차장 수탁가격산출이 고액으로 산출되어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수탁산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15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정비는 유료화와 연계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립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목동5거리등 총 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지정게시대를 이용치 않고 도로 상의 전신주등을 이용해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으나 반복하여 설치하거나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현황을 정밀 검토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정된 곳에서만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순찰을 강화해서 현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44번지에서 427번지간의 가로등은 14본이 측구에 시설된 것으로 94년 주민 다수의 요청에 의해 보도를 조성하였으며, 보도가 조성된후 한 전주는 이설 정리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예산형편상 우선 보도만 조성하고 가로등은 정리치 못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기일내에 정리, 주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7동 지향산 산158-7호에서 산책로와 약수터 배드민턴장 전기 가로등 신설 요구에 대해서는 신월7동 지향산 산158-7호는 산책로 약수터 배드민턴장 전기 가로등이 설치할 토지가 용산구 한남동 726-221호로 조성림 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지로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땅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승낙서를 받은후 예산에 반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월7동 332-335번지간 도로확장 요구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8m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개설된 도로로 길훈아파트 옹벽과 또 중부운수쪽의 건물등 주변 현황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내 쓰레기통의 철거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설 근린공원은 14개소이며, 94년말을 기준하여 쓰레기통 설치 현황은 총 250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공원 및 근교산에 "내가 가져간 쓰레기는 내가 가져오자"라는 시민자율운동과 병행하여 쓰레기통을 대부분 제거 조치하였으며, 공원관리상 현재 분리수거 사각쓰레기통 18개와 재떨이겸용 쓰레기통을 공원별로 2개내지 5개씩 최소 수량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쓰레기통을 전부 철거시 공원관리에 문제가 있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완전 철거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재실 의원외 열두분 의원으로부터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함으로 이와 관련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것은 지금 김재실 의원께서 제안설명를 한 내용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함입니다. 반대토론의 이유는 본의원이 소속된 재무과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재무과를 본의원이 물품구매나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 문제까지 집요하게 20여일 동안 준비를 한 것을 재무과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속기록에 보다시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문제점이 제시될 때마다 재무과장은 "96년도부터는 절대 방법을 바꾸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고치겠다"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행감 총 위원장이신 위두환 의원과 2반에 소속되어 있는 전희수 반장님과 사회를 보면서 2반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 진행된 사항이 아직까지 보고사항도 안 들어와 있고 행감이 끝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도 아직 구청에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일부 잘못되고 지적된 사항을 구매발주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12월 27일 위두환 위원장께서 행감에 대한 조사보고를 끝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예결위와 96년도 예산을 다루는 일이 참으로 많은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만 하드라도 여러 의원님과 같이 동참해서 해나갈 일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반대토론하는 구매발주조사특위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안건을 반대안건으로 상정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을 말씀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이 건에 대한 의결은 차기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결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