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전일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사용하기 위한 건데 자료의 양이 방대한 거라서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내일 하려면 갑자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살림살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총무국장님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상정한 거와 더불어서 요구하는 자료는 이 공유재산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년 살림살이의 전초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도 하지만 일단 예산에 선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규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투·융자사업까지 다 했을 텐데 투·융자사업에 관련된 심사서류는 내일 요청을 해도 되지만 이 안건이 제출됨과 동시에 최소한 내년도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제출을 같이 해줘야 이 사업들이 법에 명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같이 제출돼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예산편성을 작업했기 때문에 이미 그 책자는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수립된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작업이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같이 제출됐어야만 할겁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미리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이미 다 계획이 돼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2002년도 것을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15건 중에는 상당수가 2001년도 현 상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없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서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같이 제출이 돼야 이게 계획돼 있는 사업이었는지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내일 심의하는 10시까지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15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아마 철저하게 다 했을 겁니다. 일부사항은 또 상급기관인 도청에 어떤 심사도 받아야 될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사업내역서도 또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투·융자사업에 관련된 심사서류는 양이 많을 테니까 원본을 한 부씩을 15권해서 한 부씩만 갖다주시면 필요한 사업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한 부씩만 갖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현장방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라서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공간에 따른 동에서 동사무소 증축을 원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관내 안양시에 운동선수합숙소가 공유재산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선수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도 아울러 내일 이것 다룰 때 쓸 수 있게끔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공유재산취득 할 게 15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동에서 31개동에서 구로 올려 가지고 구에서 시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린 게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승인을. 그런데 여기 이외에 누락된 부분 각 동이나 구에서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 소방도로라든가 공유재산승인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공유재산심의를 위해서 내일 매입코자 하는 토지소유주들의 매각의사가 어떻게 결정이 돼 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각 담당 공무원이 토지소유주를 사전에 만나서 매각의사가 있으면 인감증명이라도 받아오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마다의 매각의사표시 어떠한 표시라도 내일 함께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를 회의석상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늘상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또 토지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회의 전까지 토지소유주의 매각의사에 따른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