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직을 증원하여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행정 9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직인 기록연구사 1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기록학 관리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 문헌 정보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광역시, 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인구 15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인구가 15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기관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각호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현재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기록물 관리 전문직이 없으므로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을 증원함으로서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인술위원님이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시고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 도에서 충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공개 채용 합니다.

공개 채용해서 시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 김천시에 기록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계약직하고 할 때 누구 한 사람 정해 놓고 들러리 서는 것처럼 많이 응시한 사람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에서 충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네요.

예.

중복된 질문이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록물 법률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 광역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9호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격을 강화하여 출산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가정을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원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은 첫째 자녀는 변동 없이 출생시 10만원, 돌때 2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 지원하고,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4년간 480만원, 넷째 자녀인 경우는 매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은 당초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2008년도 1,200명 12억, 2009년도에 1,200명에 12억,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1,200명 가상하면 20억6,6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 왔으나 위장전입, 수혜 후 전출 및 출산장려금 일시불 지급에 따른 문제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 강화 및 지급 방법 개선과 육아에 따른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 조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까 복사한 것 구미시 출산장려 시상식 문제 오늘 신문을 보게 되어서 복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 낳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는 30만원 이것을 좀 늘리고 뒤에 넷째 아 5년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아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출산준비금을 매 가정에 3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검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시상식 아까 제가 출산장려 시상식 복사 한 것을 가운데 말미에 보시면 전남 장선군은 군내 거주 1자녀 가정 120만원, 2자녀 240만원, 3자녀 360만원 지원과 함께 전 출산 가정에 출산준비물 30만원 지원하고 국비 미지원 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과 이주 여성 출산 양육 교육,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평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서 장선군은 출산장려금 시상식에서 시상 했는데 과장님 저것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위생과에 아이사랑 카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해서 혹시 82페이지 책자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복지위생과에서는 양육수당 지원해서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아이 0세에서 1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나중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첫째 아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둘째 아는 2년간 240만원, 셋째 아는 3년간 360만원, 넷째 아는 4년간 480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출산준비금을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동의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에서 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되어야 타당한데 김천시에서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출산장려금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 하면서 문제점이 위장 전입 하는 사람, 기준을 강화했고 출산장려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인구 증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월 단위로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도 상향 했습니다. 상향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고 저희들 시 재정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말씀 하시는데 3개월 전에 구 용암동 사무소에서 드림스타트라고 개소식 했을 때 보건소에서 왔었습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주민들한테 인구가 많이 준다고 말씀 하시면서 그때 시장님 말씀이 우리 의원들을 주민들한테 인사 시키면서 1인당 700만원씩 돌아가도록 의원들이 좀 의결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서서 인사도하고 박수도 치고 했었는데 그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조금 늦어서 시장님 인사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내용은 뒤에 셋째 아하고 넷째 아는 좀 줄이시고 첫째 아를 좀 1년간 120만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를 낳아야 둘째 아를 낳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태섭위원님 질문은 출산장려정책 선도의 조건은, 해서 구미시 출산장려 시상식을 카피 해 놓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첫째에서 넷째까지 240만원씩 5년간 600만원 넷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원래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다든지 상향 조정 했는데 김태섭 위원님은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안 이대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강인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 넷째 아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해 몇 명 정도 출산하죠?

1,200명 정도,

1,200명에 120만원 따지면 얼마입니까?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