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재서 건물평가가 내려가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각도니까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예산액이 700억에서 800억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900억대 예산을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액이 올라가고 자원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더 있을 것이고 또 특별회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은행으로 들어와가지고 3개월 단위인가 적금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율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회통념상 세가 미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예산액도 많이 높아지고 이율도 높아졌을 텐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서도 임대료를 하향조정해 주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제에 맞지 않는다 저는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열심히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가만 있어도 내려주는데 또 돈 맡겨 놓은 것 이율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