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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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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재서 건물평가가 내려가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각도니까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예산액이 700억에서 800억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900억대 예산을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액이 올라가고 자원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더 있을 것이고 또 특별회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은행으로 들어와가지고 3개월 단위인가 적금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율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회통념상 세가 미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예산액도 많이 높아지고 이율도 높아졌을 텐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서도 임대료를 하향조정해 주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제에 맞지 않는다 저는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열심히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가만 있어도 내려주는데 또 돈 맡겨 놓은 것 이율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