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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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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신정근린공원 안에 매점이 지금 몇개월째 문이 닫혀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도저히 거기서 장사를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선동 부채질 했느냐, 빠리공원이 2,5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는냐는 설을 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기기 싫어서 하기는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아서 지금 다른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노점상들이 들끓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이러한 예산세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만원에서 2,300만원이라는 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조정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지금 우리 양동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 맨 끝페이지 4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어디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면도로 골목에는 주차난이 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신월로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랬든지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에 해결방안으로 작년도보다 1억1,998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알고 새벽 7시부터 주차딱지를 붙입니다.

지금 7시부터 우리 양천구가 그렇게 붐빕니까? 주민한테 밤새 세워놓은 주차를 뗄려고 1억원 이상을 책정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