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우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제4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지방자치법」제132조인 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수도요금과 함께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5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인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사용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기능이 변경되므로써 평생교육문화센터의 효율적·능률적 운영도모 및 학습자 중심의 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를 안 제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임기를 안 제4조,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안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수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명기하였고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이고, 예산조치는 2009년도 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업무)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학습관련 정보교류 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상담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7. 여성 직업훈련 8.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음장입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2. 시의원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2.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4. 그 밖에 능력개발·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다음장입니다. 제14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7. 2007년 1월 1일 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시민대상 공연·전시행사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장입니다. 별표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난주 간담회때에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주·야간에 대한 구분사항을 명확히 보충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표기문제를 지금 수정동의를 한다고 과장님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지원조례 내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대부분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이 조문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싹 바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김강수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용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이러한 수당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법무부서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은 두 번째 방안으로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김강수 의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적용범위 확대를 하셨네요. 보완등 그리고 전기요금 항목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제 1억이 세워졌죠?

네.

그렇다면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보안등을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약 3,500만원정도가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다시 저희들이 주택 공동주택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2회추경때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쳤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목적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네.

그 보통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신청사업의 총사업비중 50% 범위안에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7월에 규칙을 통해서 보통 100만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100만원 이하가 8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초과 200만원 이하가 70%, 그리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60%,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50%,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45%,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40%,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35%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80%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1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보통 사업을 한번 하려면은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2,000만원 이상을 공사를 하려면은 지원금이 굉장히 낮으니까 자부담의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자부담의 확률이 높으면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의 능력이 안되서 공사를 포기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놓은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적용범위 확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통해서 7월달에 왜 프로테이지를 낮췄냐, 큰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가져갔을 때는 적은 아파트라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장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공동주택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돼가지고 당해연도에는 저희들이 부담률을 50%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규모가 큰 이런 큰 규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좀 제작해 가지고 소액 지원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좀 낮춰주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자부담율을 상당히 높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보다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연립주택이라던지 관리 주체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지원신청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금액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을 이런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부담 비율을 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3년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더 나은 발전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옳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조절의 비율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그렇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조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랬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잘 안되더라. 그런데 챙겨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꼭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행을 해 보시면서 꼭 챙겨보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자부담의 능력이 안되는 공동주택의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그리고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례가 힘들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조례가 의원발의다 보니까 법제처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제정이 됐었나요?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죠, 2007년도는. 아,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 개정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논란이 이제 뭡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지역에 영세하고 노후된 2~30년이상 된 연립주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상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150세대이상 승강기 있는 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 묶는 바람에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쪽에 지원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제처에다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또 2008년도에 개정을 했죠. 20세대 이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했던 것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요금지원 그런 부분이 포함됐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취지였는데 지금 요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범위가 있습니까? 지원범위가? 저희들 의회에서 그 때 시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을 때는 1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보안등의 전기요금 예상금액을 산출해 봤더니 우리 관내 단지가 한 50개 단지가 예상이 됩니다. 50개 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kw당 정액요금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3,500만원정도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아마도 차액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각 공동주택에서 요금납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실것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기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범위 지원금액 50% 또는 소액일 경우에는 80% 이런 규정을 지금 규칙에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은 없고. 그래서 조례내용에 보면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시장이 결정을 해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세대이상 노후된, 그러니까 공동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를 연립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15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은 주체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소라던가 자체가 있는데, 연립단지에는 주체관리가 없잖아요.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이라던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단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이 없다보니까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주체관리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이나 우리시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부담 지원비율을 변경을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게 관리주체가 없는 영세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100%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있는데는 관리소나 자치회가 있는데는 주민들하고의 이야기라던가 공동끼리의 이야기를 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되어있지 않은 영세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점검을 해서 시가 지원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주변 진입로라던가 가로등이 전혀 없다거나 놀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주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가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이거죠.

조례에 그런 분야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던지 시급을 요한다는 사항은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비율이 아니고 20세대, 30세대에 대한 연립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 계획안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