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하였으나 의장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어 본위원회로 재회부 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산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 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으로 실제 인구 증가에 기여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 했습니다. 둘째가 현행 150만원에서 일부개정안에는 240만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이상은 300만원이었는데 일부개정안은 480만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4년간, 넷째 이상은 현행은 없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은 넷째 이상은 600만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5년간입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2항4호에 근거를 두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제2항4호는 태아건강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당초 안을 재심의함에 따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총액은 기정 예산 52억9,649만1천원에서 2억5,954만원이 증가된 55억5,603만1천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통합 시행 계획서 유인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방문 보건 차량 감소에 따른 차량유지비 300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33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는 한방 허브 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인부임 158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38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96만8천원, 사업용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방역 및 홍보 예산입니다. 야간 연막소독 인부임 2,800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비 70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는 전염병 예방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학교 단체 예방 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 수당 720만원, 신종플루 유행 대비 기간제 인건비 1,065만원, 학교단체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1,600만원,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 제작 1,700만원, 교육청에 구입 지원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구입 8,200만 원 등 1억975만원, 신종플루 홍보 및 검체수송 여비 320만원, 신종플루 유행대비 물품구입비 1,050만원, 신종플루 유행 대비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손소독기 구입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관련 예산은 사전 집행 하였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는 병의원 접종비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예방 접종 인부 교통 보조 및 급식비 등 408만원, 신종플루 예방 물품 구입등 340만원, 공중보건의 예방 접종여비 252만원, 신종플루 백신 구입 4,0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5,774만8천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 예산은 5,0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11월2일자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및 중앙보건지소장을 겸임 받았습니다. 우문경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이 45억7,500만원에서 추경예산은 44억9,900만원입니다. 7,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시민건강걷기대회에 8천만 원 감했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감해서 320만원을 국가보조사업에서 과목 변경해서 건강 증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금연상담사가 일찍 나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해지고 해서 금연증서 등 금연 홍보물 1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서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되어서 630만원 증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당초에 194명으로 저희들한테 했는데 209명이기 때문에 5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당초 도비보조금이 84명인데 98명으로 증 되었기 때문에 1,680만원 증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재활치료 운동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가을나들이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가고 해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5쪽에 일반운영비 홍보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절감된 부분을 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기금보전사업으로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1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정신보건센터에 냉난방기 489만원 정도 예상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485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출 총액은 5,530억이 되겠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19억원, 특별회계는 911억원 되겠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142억원, 기타특별회계 769억원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812만7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9억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 4,619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4,560억원보다 5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442억3,068만8천원, 세외수입은 575억7,363만5천원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220임시적세외수입은 489억9,573만5천원 되겠습니다. 25쪽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2,051억5,716만1천원으로서 2회추경 2,045억9,249만1천원보다 5억6,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9억8,500만원 으로서 2회추경 78억9천만 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89억5,351만6천으로서 2회 추경 1,338억4,912만원보다 51억439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채 및예치금 회수는 8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총계 769억원으로서 2회추경 750억원보다 19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24억330만6천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2억8,856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41억1,473만9천원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보조금은 44억9,669만4천원으로서 2회 추경 45억6,569만4천원보다 6,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31쪽 시도비보조금은 5억3,809만2천원 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내역은 4,619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303억6,407만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2억8,381만1천원, 문화 및 관광에 213억8,273만8천원, 환경보호 347억3,123만3천원, 사회복지 973억3,235만원 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보건 102억8,044만4천원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839억9,542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56억5,889만7천원, 수송 및 교통 396억2,872만4천원, 39쪽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534억1,947만8천원, 예비비 57억8,812만7천원, 기타 650억3,469만7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769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23억원, 환경보호 179억4,694만7천원, 사회복지 47억9,611만2천원, 수송 및 교통 28억3,500,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87억6,201만7천원, 기타 2억5,99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 예산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6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4,619억 원 중 인건비 625억9,836만3천원, 물건비 306억6,359만5천원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300 경상이전 1,330억2,478만7천원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64쪽은 경상이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5쪽 하단부 자본지출 1,833억9,904만5천원 되겠습니다. 66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2억6천만 원, 내부거래는 385억2,375만5천원 되겠고 67쪽 예비비 및 기타 84억3,045만5천원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769억 원 중 인건비 4억1,684만4천원, 물건비 11억891만6천원 되겠습니다. 72쪽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2억8,228만5천원, 자본지출은 580억1,465만4천원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7억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6억2,790만원, 내부거래는 26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74쪽 예비비 및 기타 110억8,840만1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기능별 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정예산액 508억2,247만4천원보다 4억4,625만1천원이 증가된 512억6,872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내역별로 보면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 3억522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보면 세부내용은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서 2억5,742만원 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시마케팅 추진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 도시박람회 참가 행사 박람회 참가 8,480만원 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8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5천만 원 해서 총 8,480만원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 9,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762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 해서 1,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경계사인 및 관리 4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4천만 원 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수행에 3,08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치법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소송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580만원해서 2,58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평가에서 3,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평가업무운영 8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 업무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성과관리운영해서 2천만 원 각 감하였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추진에 1,500만원으로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시상금으로 받은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57억8,812만7천원으로서 7억5,147만1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 양금동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 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월18일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은 관계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결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고 기획실에서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있단 만입니다. 예산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그 예산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서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두 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밝혀진 그런 결과인데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이외에 기획실에서 임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윗분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각 부서장이 의회 와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해봐요.

이번에 예결위 건은 제가 위원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올라간 목이 소규모 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원래 작년 2008년 12월말에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는 있지만 예산 과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는 해당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 의원도 이런 예산들은 괘씸해서라도 삭감해야 되는데 막 해 주자고 난리 법석인데 뭐 때문에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행부도 구겨졌고 의회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칙에 입각해서 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갖다 감췄다가 저기 가서 감췄다가 그렇게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기획실장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매끄럽게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상처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감액예산 8억4,4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1억6,400만원, 행정운영비 6억8천만 원으로 80%에 해당됩니다. 165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 직원 사기 진작으로 1억3,500만원 감했습니다. 내용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김천시 공무원 및 가족작품전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확산 예방 방지를 위해서 도평생학습 축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민의날 행사 참가 지원비 400만원도 도비사업으로 도민의날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민간이전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54명을 영어마을에 학습 체험을 위해서 증 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70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7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6억8천만 원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와 예산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증액된 5,200만원은 영어체험 학습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사 중암 조실채 번와 보수 사업으로 1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자 중암 인법당 번와 보수에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행사 축소에 따라서 1천만 원 감액 하였고 한중서예교류전 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직지문화공연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문학아카데미 행사 취소로 3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9쪽입니다. 1억9천만 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00을 삭감해서 지난 11월18일 추진한 동서횡단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김천~전주간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에 필요한 예산 600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20회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도비가 1천만 원 교부되었으므로 사전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 인조 잔디구장에 따른 3억2,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발생된 이자 600만원으로서 협약서 체결 당시에 발생된 이자는 체육진흥공단으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600을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 되어서 2010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 24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시군 벤치마킹하는데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3회추가경정안은 총 120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여권 발급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여권발급 보조인부임이 120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한 평화동 10-1번지 일원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도 단위별 1개 구역을 지정 하여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경상북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와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국비 예산을 금번 3회 추경때 일괄 과목 변경하여 지적 관련 장비 구입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80만원 감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유인물 제작비 120만원, 우편료 100만원, 현장조사여비 640만원 감 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배상금 8,460만원 감 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예산과목 변경으로 지적 측량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4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GPS 측량장비 구입비 4천만 원, 토탈 스테이션 장비 구입 4천만 원, 토탈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조사용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 카메라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3쪽입니다. 지난 10월부터 대유행하던 신종플루가 11월3일자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예정 했던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안입니다. 기획공연비로 예정되었던 크리스마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취소함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 8천만 원 감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1회와 수시공연 4회 등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9,1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정책사업비중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사업 중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감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중 시설비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기네스북 사업비 1,3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각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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