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실및총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신일 총무재무과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52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과 3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및 3실소관 예산은 모두 502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0억3,4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1억8,200만원이며 95년도 보다 75억9,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증가율은 약 17.8%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72억6,100만원, 공보관리에 6억2,400만원, 행정감사에 1억1,900만원이고 내무행정에 306억6,300만원, 민방위관리에 2억5,200만원, 예비비에 1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와 세항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모두 6억2,400만원으로 이는 반상회보 발간 1억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9,800만원, 어머니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4,200만원, 양천 문화 축제에 3,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 5,0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모두 1억1,900만원으로 사정업무 추진 및 집단민원 대책비등 필수적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은 모두 3억7,600만원으로 구·동 민원상담대 운영에 1억1,300만원, 봉사실 직무 환경개선에 1,200만원, 구정 종합정보센타 설치에 4,000만원,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모두 246억9,9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은 68억6,900만원으로 구민회관 건립비51억900만원, 행정차량구입에 7,200만원,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 분담금 납부에 2억3,000만원, 변전실 변압기 증설공사액 1억8,400만원, 구 통합청사 유지관리에 9,800만원 및 공공요금에 2억2,500만원, 행정비품 구입에 4,600만원,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8,900만원등 구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사관리 세항은 20억2,3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에 11억3,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 출연금에 2억5,7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세항으로는 142억9,400만원으로 동사무소 근무직원 450여명의 인건비 60억9,900만원과 신월6동 청사건립비에 14억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비 1억600만원, 동행정차량 10대 구입비에 9,000만원, 20개동의 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 관리 세항은 15억1,200만원으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모두 172억6,1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1억5,400만원으로 이는 구 행정업무의 종합적인 조정, 기본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 21세기 구정기획단 운영,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162억7,100만원으로서 구청직원 740여명의 인건비 110억1,800만원과 복리후생비 32억9,400만원,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등 14억6,000만원, 기타 운영비를 반영한 경비 입니다. 업무관리세항은 1억2,800만원으로서 법령집 추록과 소송사항의 조정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통계 전산운영 세항은 7억700만원으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을 위해 4억3,300만원과 주전산기 운영 2억3,3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은 사회진흥 세항으로 통합 계상되었는데 이는 모두 55억8,700만원으로서 제2구민체육센터부지 매입비 28억원과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 분담금 20억800만원과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따른 1억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비 6,000만원, 각종 체육행사비 지원에 따른 6,9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에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모두 2억5,8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 세항은 1억5,600만원으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관련경비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세항은 1억300만원으로서 전액국고보조금으로 현역 및 예비역등의 병력동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4% 수준인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모두 1억8,200만원 규모로서 이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사업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소관 96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지난 9일에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국장님께서 사무국장을 겸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재무국소관 95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72억9,281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8억1,245만2,000원에 비하여 94억8,036만2,000원이 증가하여 세입 신장율은 12.2%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3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900만원보다 34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토지 과표 인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수입은 224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억5,400원에 비하여 14억3,3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그 주된 이유는 관내 재개발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재산의 매각이 마무리되고 구유재산은 가급적 보존키 위하여 매각을 자제하여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보다 약 5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403억6,300만원과 3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3억200만원과 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과 변동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의 96년도 세출예산은 재무행정비 8억1,481만3,000원, 지적관리비 7,729만9,000원으로 총계가 8억9,211만2,000원입니다.이는 전년도 예산 11억9,605만2,000원에 비하여 3억3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요인은 전년까지 재무행정비에 일괄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가 취득 부서별로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비 4억9,437만9,000원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소요예산으로 전년 예산액 3억6,905만8,000원보다 1억2,53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구동 직원들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증가등 이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비 3억2,043만4,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6억8,977만9,000원에 비하여 3억6,93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가 소관 부서별로 분산 요구되면서 4억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가 회계장부 복사용지등이 인상되어 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관리비는 일반운영비가 5,0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차액지급 등 시설비 6,433만원은 전년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비 7,729만9,000원은 전년도 1억3,721만5,000원에 비하여 5,99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칼산 삼각점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가 삭감되었고 그외에 지적도 정비 여비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96세출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 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72억9,281만4,000원으로 자체재원인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이 437억5,207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억6,300만원과 보조금 31억7,774만2,000원은 전체의 4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50.2%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서울시에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중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51억8,585만8,000원이 감소한 10억7,989만5,000원으로 이는 매각대상 재산이 급격히 줄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 억제정책에 따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6%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98억1,0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상업시설이 없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우리구는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자체적인 세원 발굴대책이 없는 한 자치구로서의 자립기반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7% 감소한 1억8,226만5,000원으로 95년도 집행잔액 및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등을 잡수입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264억1,143만5,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0억8,807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339억9,950만5,000이며 시설비 70억9,701만7,000원, 토지매입비 50억9,818만원 등 사업예산이 121억9,519만7,000원으로 24%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보상금등 기타 경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전년도 보다 59억6,979만2,000원이 증가한 306억6,288만6,000원으로 이는 96년도 투자분으로 구민회관 건립비 51억900만원, 신월6동 청사건립비 14억5,400만원,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비 20억800만원 그리고 제2구민체육센타건립 부지 매입비 28억등이 계상되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고 기타 요인은 인건비의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의 추가 부담액입니다. 기타 신규사업으로는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신훼손장비 유지 보수비 4,587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억3,255만7,000원, 양천구 소식지 증보 및 구지발간용역비등 8,480만원, 변전실 변압기 증설공사 1억8,4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6,740만원, 어학연습실 설치 4,000만원, 구청직장 경기부 창단비가 1억원,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가 2,970만원, 다목적 전자 주민카드 장비구입비 5,775만원, 양천구 21세기 기획단 운영비 1,500만원, 주전산기 운영비 7,290만원 등 또 동 소형화물차 구입비 9.000만원, 국 공유토지교환 차액지급금 5,933만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전산화 및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자치구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리라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3실, 총무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 및 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일단 업무에 복귀토륵 하고 우선 총무국장과 3실 실장을 대상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관계 실과장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심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 4억4,906만9,000원보다 1억7,059만6,000원이 증가된 6억2,4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홍보비가 1억6,106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 문화행사비가 1억217만원으로 16.3%,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5,143만원으로 8.2%를 편성하였고 이외에 신규사업, 신문구독료, 일반행정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1억4,571만원이었으나 4,116만원이 감소된 1억45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300만원 이상만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홍보활동비로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비 720만원, 어머니 합창단들이 주 1회 연습할 시 음료수 구입지원을 위한 단원격려비 168만원 등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353만원. 다음 76페이지 입니다. 지역별 화합을 위하여 민속의 날에 개최할 지역별 주민축제 비용 2,750만원, 시립가무단 등 외부 예술단체초청비용 및 부대경비인 양천문화 축제비 908만원, 마찬가지로 외부 예술단체초청 비용 및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용 1, 970만원,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거주 예술인의 분야별 모임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비로 400만원 등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홍보활동의 활성을 위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3,35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2억414만9,000원이 늘어난 2억3,764만9,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된 요인은 95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가판 신문구독료와 통, 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13만6,000원이 관서당 경비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개개인에게 월별 지급되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504만원, 국장실 및 각 실과에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9,836만원 등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편성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4,743만9,000원보다 6,713만4,000원이 감액된 1억8,030만5.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문서 성격을 지닌 조례 입법 예고등을 게재하는 구보발간비 350만원, 구민이 꼭 읽는 반상회보를 위하여 내용을 생활정보 위주로 지질을 모조지로 계산한 양천구 소식지 발간비용 9,360만원, 반상회 특별홍보지 630만원, 양천구 역사적 발전과 숨겨진 역사 및 전통을 발굴 정리하여 구민의 애향심 고취및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발간하는 구지집필용역비 3,650만원,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문예지 발간비 6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줄에서 일곱째 줄에 있는 각종 행사시에 촬영을 위해 소모되는 필림 구입비 등 사진용품 구입비 560만4,000원등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야외 영화제문화축제시 기자재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의 임차료등으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에 144만원이 96년도에 6,310만원으로 계상되어 6,166만원이 증액된 6,310만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관서당 경비와 같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던 어머니 및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 중 3,338만원, 양천문화 축제비 1,500만원, 구민 노래자랑 722만원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등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이 서울시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시 제작 지급하고 있는 단복제작비 1,050만원, 매주 1회 연습시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864만원, 마찬가지로 어린이합창단의 단복제작비 및 사례비 등 1,114만원. 다음은 83페이지 입니다. 매년 10월중 양천문화축제 개최시 성악가 등 음악인 초청시 지급하는 사례비용 1,500만원 또한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구민노래자랑에 초청할 사회자 및 심사위원 수당 등 722만원 등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및 96년도 신규사업인 구민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 장비들이 노후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홍보사진 촬영을 위해서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코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구정수행 및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96년 신규사업으로 구민여론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2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죠? 페이지별로 나가는 것이 좋죠? 포괄적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몇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요. 우리 총무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신문구독료, 국장실에 10종의 신문을 보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신문 10종을 다 읽으시다 보면 하루 일과가 다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10종을 하루에 다 보고 계십니까?

대충 주요한 것은 보고요, 나머지는 주요기사가 대충 이 신문에 나오고 저 신문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목정도로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국장님실의 신문구독 부수를 한 5종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국의 국장님하고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동아일보 보시면 이쪽 국에서는 한국일보라든가 다른 신문을 보셔서 꼭 그 신문을 보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국간에 교환을 해서 보는 이렇게 되면 우선 10종을 5종으로만 줄여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판신문이 몇 종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14종 보고 있습니다.

가판신문 14종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주는데 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비용을 봤을 때는 3,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우리 문화공보실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 그 밑에 80페이지 밑에 보면 보도자료를 위해서 사진용품을 구입을 하는데 필름이 단가가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양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에서 확인을 했을때 오늘 확인된 겁니다. 필름이 1,300원씩 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1,300원에 팔면서 다른 데 가서 1,800원씩 사서 해야 되는가, 이게 숫자가 많은 양 입니까? 24장 짜리가 있고 36장 짜리가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하료를 4×6 사이즈를 봤을 때 19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연금매장 필름 판매하는 곳에서는 150원씩 입니다. 오늘 점심식사하고 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83페이지에 위에 보면 반상회 퀴즈상품을 주는 데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친구에서 반상회보지를 7만5,000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 제조 메이커에 어떤 예를 들어서 시계면 시계 아니면 뭐 어떤 상품을 준다고 그랬을 때에 그 회사에서는 아마 자기 회사의 선전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상품을 얼마든지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퀴즈상품을 타는 사람의 숫자도 늘리고 각 메이커에서 무상으로도 지원받아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봄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퀴즈상품 구입하겠다는 이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만 질의을 하고 또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신문을 보면 저희 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타구에서라든지 타기관에서 있었던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들이 거기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신문도 구독을 하고 또 각종 시정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일간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장실은 구성상 대부분이 국별로 별도로 국장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문을 교대로 돌려서 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10종의 내용에 대한 구독시간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의 여유 관계는 일단 짬짬이 날 때 마다 국장 님들이 신문을 거의 다 중요한 기사는 구독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위촉장에 대한 단가가 4,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타과는 3,500원으로 계상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촉장 단가가 3,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에 대한 필름간은 현시중가가 1,8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지금 저희 연금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칼라 라든지 후지칼라 필름도 있지만 또 코닥칼라 필름같은 것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매점에서는 두가지 종류 외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중가를 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1,800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인화료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금매점가 보다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190원으로 조사된 것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퀴즈상품을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스폰서를 알선을 해 봤어야 되는데 스폰서는 현재까지 알선해 본 바가 없습니다. 향후에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더라도 스폰서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다음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두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연습시 단원격려금 해서 168만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합창단애서 연습을 할 때 무슨 격려금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별 주민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임동에서 목1동, 신월1동, 신정1동 해서 650만원씩 3개동, 1,950만원을 선정했어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고, 3개동을 선정한 이유와 그 행사를 어떤 범위로 하는데 6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부터 네번째,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드는데 문화예술인 간담회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 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77페이지 맨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머니합창단 61명이 매주 수요일날 월 4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격려비를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1회에 3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일 경우에 아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일 날 마실 수 있는 두유 내지는 일반 차 종류의 비용뿐이 안되는 것이 연간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16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3만5,0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 그러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전통민속놀이를 저희들 구 목동지역 인근에서만 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람이라든지 참석하는 주민이 항상 편중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별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3개동은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지역 해 가지고 그 동중에 선임동에 행사비를 1개동 당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가수 초청비로 300만원, 음향 임차비라든지 밴드임차비 또 기타 홍보 무대장치비 등 50만원 해서 650만원씩을 동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그 관할 동장들끼리 프로그램을 그 범주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동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동을 선임동이라는 동을 지정을 해서 3개동이라고 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에 대한 특성은 고려 안해 봤습니까? 예를들어 목1동 지역이면 주로 아파트 지역이고 3, 4동 같은 데는 옛날 주민들인데 아파트하고 거기하고 어떤 비교는 안해 봤어요?

그거는 안 했고요. 단지 동별로 목 1, 2, 3, 4, 5, 6동 동장들이 각 동별로 자신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협의하에 그 동주민들이,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목동지역, 신월지역, 신정지역을 세 분류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느 특정 동을 선정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동장들이 모여서 어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주면 그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관을,

여기 했잖아요. 목1동, 신정1동, 신월1동,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관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동지역, 신월지역, 신정지역 이 세개 동으로 세개파트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짜 놓으면 적당한 중요한 위치에서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개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어야지,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다보면 동단위에서도 서로 같은 지역권 내의 동장들이 의논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임동에다가 돈을 주되, 그 집행은 그 지역별 동장들끼리 의논해서 집행을 하되,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동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임동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관여를 지금 안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목동지역, 신월지역, 신정지역 세 파트로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은 동장의 합의 하에 제일 좋은 위치에서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임동은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에 동 동장한테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물론이죠. 그것은 행정편의적으로 저희들이 선임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선임동이 모든 운영주체가 된다든지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의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간담회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문화예술인이 19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라든지 관내 예술인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촉진시키고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1인당 2만원 정도로해서 문인이 55명, 사진작가가 25명, 서예작가 20명, 음악 미술인 등 100명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191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분야별 모임을 유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예술인들 간담회 모임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보면 양천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성악가에서 100만원씩 3명에게 300만원을 주고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인 가수에 300만원씩 해서 3명 900만원, 악단 300만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의 문화축제 같은 데는 이런 예술인들이 간담회하고 화합이 잘 된다면 그분들이 와서 한 번씩 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기가수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줘 가면서 우리가 꼭 행사를 치뤄야만 되느냐, 이 지역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작 자선하는 셈치고 여기와서 한 번씩은 노래도 불러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양천문화축제 보면 이게 1,500만원이나 잡혔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할 바가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간담회라든지 문화예술인들끼리 어떤 모임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때 그 유치를 한다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면 향후에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 축제 때라든지 이럴때 일반 출연료에 비해서는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례비 정도로 얼마든지 초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행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술인 간담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 들여서 간담회가 잘 활성화가 된다면 양천 문화축제같은 데에 예산은 사실상 절감이 되겠죠?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지, 400만원 이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그런 목적달성이 안된다면 400만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예술인들을 잘 이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그날 하루 그 분들이 와서 한 30분이나 20분씩 와서 이렇게 노래 한마디씩 불러주면 그게 좋은 일이죠. 그 분들한테 200만원, 300만원씩 줘가면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 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단지 거주한다는것 뿐이지 양천구 축제라든지 양천구청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예술인들께서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위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축제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책추진 활동비가 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가서 기자들과의 홍보 교섭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군데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히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연 60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홍보활동 특수비라고 해서 600만원씩 됐죠? 이거 다 지출됐습니까?

지금 거의 매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본청에라든지 지역신문사하고의 유대를 위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좀 보여주세요. 95년도 집행내역서.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국장님에게 원칙적인 문제를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편성구성 요건이 있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법이 정해진 바에 의하면 예산총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빠졌습니까? 법이 개정됐습니까?

그것은 보조자료이고.

무슨 얘기에요. 지금 예산심의는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본회의에서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해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그럼 또 저번에 명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서류를 두개를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에요? 이건 잘못돼서 폐기처분시키고 이걸 다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법률이 정한 대로 예산총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아니, 상임위 하는데 예산과장이 안 보여요?

이 문제를 진작부터 이의를 제기해서 원칙적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라고 하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법에 맞는 겁니까?

완전 엉터리죠? 지방재정법제31조에 보면 분명히 예산의 내용에 예산총칙이 들어 가게끔 되어 있고, 구청에서 제출한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무부 지침에도 나와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예산총칙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을 심의할려면 기본으로 예산총칙을 알아야 되지. 방향도 모르고 범위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위원들이 핫바지입니까?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적어도 1,000억에 가까운 양천 예산을 심의하는데 법을 무시하고 방향 제시도 안해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하시지요?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예산총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내무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총칙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사항에 95년도와 96년도가 대비가 안 됐고 이러한 자료 가지고 예산심의가 어렵다는

그 부분은 아는데,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위 원님들이 갖고 계신 서류를 보도록 제출 한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자료 입니다.

보조자료요?

먼저 제출한 예산안 자료가 원 자료이고 나중에 자료하고 사업계획 설명서하고 그 두가지로 또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밤을 세워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서류가 보조자료면 보조자료라고 제시를 해야지, 그러면 처음에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심의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은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기간을 주어서 12월 5일까지 기한부로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앞당겨서 3일인지 4일인지 이 서류가 제출이 됐으면 이 서류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어야죠. 서류보따리를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돌아 다니는데 보조자료는 없고 본자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누구 어린아이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총무국장, 보조자료라 할지라도 예산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놓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총칙을 안 넣은 것이 불찰이고 잘못된 것이지, 무슨 딴 얘기가 많아요? 예산과장, 그렇지 않소?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갖다 놓고서 하는 거에요. 위원들의 요구에 의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당연히 총칙을 넣어 가지고 제출을 했어야 됐지,

잠깐만요, 위원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이건 보조자료가 아니고 여기다가 분명히 "19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안"이라고 그러고 "관항명세서"라고 했어요. 보조자료 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거에요. 이건 분명히 위 원님들에게 보라는 서류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 됐어요. 그랬으므로 예산총칙이 별도로 첨부가 되든가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전 서류가 다시 작성이 돼야되는데 예산총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각 위원님들에게 전부 부착을 시켜주고 관인을 찍어준 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때까지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께서 예산총칙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가 된 이후에 심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명병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연구비에 대해서 예산 계상에 따르는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을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전문인이라고 문화공보실장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각 일간지에서도 간간이 여론조사할 때 활용하고 있는 갤럽이라든지 지금 현재 많은 일부 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여론조사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통장이다 또한 민방위대원이다 등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이렇게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통장이다, 민방위대원을 떠나서 우선 한가지 묻습니다. 양천구 1,300여명의 공무원 중 몇%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70% 이상이 양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300여명의 공무원중 약7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양천구에 거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70%의 공무원에게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가족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부인 또는 남편 또한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직원을 상대로 하기가 어렵다면 직원들 부인을 통한다든지 남편을 통해서 피부로 느낀 그러한 여론을 정확히 구에 전달함으로 해서 구정에 그 여론을 반영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보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내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생김으로 해서 소속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니터요원이고 이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가족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성과면에서는 어떠한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고 내실있는 그런 조사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피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람과 긍지 느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들이 연구개발비로 집어 넣은 예산에 대한 본 뜻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대상은 저희들이 50명씩을 선정을 해서,

실장, 실장은 본위원의 취지를 지금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나 그러한 실질적인 인력은 당연히 확보해야죠. 전문가로서. 당연히 확보하나 아까 실장이 얘기했듯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지, 지금 그 분들까지 연구해서 정책까지 제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부 예산내역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바로 면접 및 검증원들이 바로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 가족을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명 정도가 면접 및 검증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산출기초는 받아 놨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부인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면접 및 검증원으로 위촉시키는 것도 관계 회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일을 맡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다섯분이면 다섯분, 일곱분이면 일곱분을 초빙해다가 우리가 여론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고견이 조화를 이루어서 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세부 산출기초마냥 이란 식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명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여론분석이라든지 통계조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 몇 분들을 위촉을 한 후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목이 여러개 있을때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계가 정말 행정청을 위한 통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노리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이 지금 사업의 취지나 이것은 상당히 안일한 사고에서 발상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구청장이 구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구청장 직속기구에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든지 두어 가지고 공조직 자체에서 지금 양천구청에 민선청장으로 하여금 구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청장직속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실장은 1년 딱 해서 끝낸 다고 했어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구청장직속 기구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줘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도록 해야지, 단 일회용으로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치 전시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타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보면 청장직속 기구로 여러가지가 있어요. 어느 데는 비서실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한 20명 내지 30명의 두뇌들을 거기서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 직속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정말로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 다가 20∼30명을 두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친구도 그런 어떤 것에 맞추어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그냥 한번하고서 돈 쓰고 말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기구를 출범을 시켜 가지고 그 기구에서 전담을 해서 매년이라든지 아니면 수시, 기회 있을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꼭 일회용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현 주민들이 양천구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그 계획중에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일회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구청에 많은 기여는 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기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구상을 해나가야 겠죠.

실장, 이것이 점차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나갈 그런 일이 아니에요. 미룰 일이 아니고 민선청장의 임기는 3년이에요. 벌써 6개월이 갔어요. 6개월이. 그러면 언제 구민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언제한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다면 벌써 했어야 됐다 말이에요. 벌써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각 동별로 해서 양천구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양천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공청회도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여론회합도하고 해서 행정에 연계성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양천구가 그런게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청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청장을 모시고 있는 간부 참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타 지방정부가 지금 상당히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뭐하고 있냐 그 말이예요. 지금 이런 식의사업이나 내 놓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부서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거 임명직 청장 산하의 문화공보실은 그저 사진이나 찍고 이러고 다녔지만 이제는 정말로 민선시대에 맞는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기대되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두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케이블 TV 다섯대를 또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추경할 때 구청에 꼭 필요한 곳에 다섯대를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때 꼭 필요하다기보다 추경이니까 우선 긴급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보건소까지 해서 다섯대를 추경에 해 줬어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낮에 텔레비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케이블 TV가 집행기관장한테 하고 공보실하고 보건소 하고는 필요하겠다 해서 또 우리가 다섯대를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 예산이 없다고 아주 예산짜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다섯대가 또 올라왔고, 또 어디 보니까 각 동에도 한 대씩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동에도 케이블TV를 20개동에 한 대씩하고 구청에 지금 다섯대하고 먼저 다섯대하고 20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케이블 TV를 다섯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선 사용을 해 보고 다른 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아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섯대가 올라오고 각 동별로 한대씩 해서서 20대가 올라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부서에 꼭 필요해서 다섯대를 추가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구청장실하고 봉사실 그리고 보건소장실, 상황실, 문화공보실 이래서 다섯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대가 추가로 계상 요구된 것은 각 국장실인데 국장실에 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낮시간대에 TV를 시청하고자 하는 것 보다도 케이블 TV에서 1일 3회 양천소식이라는 것을 집중 보도하고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짐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수는, 왜곡보도가 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모니터를 한 후 잘못된 것은 즉시 정정보도를 요구를 한다든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실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에다가 2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동직원들이 관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유인물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찾아오는 동사무소에서 민원대기 시간 중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방영을 해 줘라, 그러니까 주민 서비스 차원과 구정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 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실장 포함해서 12명 입니다.

12명입니까? 그러면 여기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청장이 국,과장이나 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론조사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약 80%입니다. 보면 상여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꼭 이런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 이런 용역에 의해서 2개월, 1개월 등등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만 되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아까 지역별 주민축제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선임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개 동내지 일곱개 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개동에 4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지역별 주민축제를 하는데 1개동에 약 140만원 정도씩 드는거지요?

예.

과연 140만원을 1개동에 예산을 줘서 그 주민축제가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한 축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14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이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아까 최정철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면접위원들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목을 어떤 것을 설정할 것이며 또 답변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어떤 식의 질문내용을 구성하느냐가 사실상 여론조사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매스컴에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결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인 전문가한테 의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이고요. 그리고 지역별 축제는,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여론을 뭐냐하면 구청장이 밑에 여하 참모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축제를 동당 1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동에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축제가 거행되겠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동 단위에서 복장이라든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동단위로 배정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단위에서 문화축제를 하듯이 연예인을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전통민속놀이를 하든지 하는 것을 한 장소에서 하되 그 비용을 포괄적으로 그 권역별로 하는데 선임동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로 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주는데, 그것을 각 동 신월지역에는 7개 동이 되겠지만 목동지역같은 경우는 7개동인데 이 6개동을 풀이해 보면 140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 예산문제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축제라고 여섯개 동을 모아 놨는데 이 140만원 가지고, 그러면 주민축제라고 모이면 예를 들어서 식사라도 한 끼를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도시락을 싸와야 될 것인지 등등 무슨 복안이 있었기 메문에 140만원이 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나 이럴 때는 바로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러한 잔치적인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기 지역별 주민축제는 동민들은 관람객입니다. 문제는 저희 양친구청 단위에서 하다 보면 양천공원이든지 목동지역에서 하다 보면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관람객으로서 참여율이 낮으니까 동별로 그러한 축제를 지역 분산 개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들은 관람객입니다.

내가 묻는 질의가 뭐냐하면 목동지역 그러면 6개동은 모일 것 아닙니까? 6개동이 모인다면 몇 명이 참석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까?

그것은 많을수록 좋죠.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민축제라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주민축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0만원 가지고 어떤 즐거운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규석 위원님께서는 주민들 축제라는 것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긴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동당 140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양천공원 옆에서 했듯이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행사하는 주체는 한 부처면 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방석만 들고 와서 구경만 하시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구민 노래자랑 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이런 것을 개최하면 많은 관람객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권역별로 구분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본회의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총무재무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총무재무위원회도 오늘은 끝내고 내일은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