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의원입니다. 안양동 출신 이근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91년도부터 범 국민적 여망속에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한데 반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성과 함께 10년 간의 빛과 그림자를 조용히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3대 의회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시정과 민의를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시장과 거화예식장과 안양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육교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 보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육교는 1994년도 안양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예산 2억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육교는 통행인의 안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복잡한 중앙로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와서 비산동 방향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은 높이 4.5m 육교를 올라가 건너가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우체국사거리에서 조사한 바 만안구청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신호가 약 1분간 이루어 집니다. 서울방면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약 100여대가 넘는 반면 과천쪽 우회전 차량은 4∼5대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서울 방면 직진신호시 보행자신호를 준다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다만 서울에서 만안구청 쪽으로 직진좌회전 시에는 과천방면 차량이 많으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이때는 보행자신호가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육교를 철거하여 30가구 안양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이 남부시장에 야채나 식품 등을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90% 이상 대부분 주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신중대 시장님! 서울에서도 도시미관과 주민불편사항으로 육교를 하나 둘씩 없애는 추세로 안양시도 시장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을 과감히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양5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현충탑 우회도로가 본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당초 6m에서 10m 로 확장되어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m 도로를 2000년 3월에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로확장 후 외관상으로는 말끔하고 쾌적한 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6m일 때 보다 10m 확장된 지금에서는 없던 인도가 생기고 밤이면 양면주차로 6m가 체 안 되는 좁은 도로로 탈바꿈하여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안으로 산쪽의 2m를 더 확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노외주차장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주차선을 설치하여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궁여지책으로 인도의 폭을 반으로 줄일 용의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진동의원 나오셔셔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조간신문마다 나오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상황들은 추운 겨울의 예감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행정의 제 역할 수행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의 낭비적 요소 제거와 근검절약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안양지역만큼은 어렵고 소외 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따뜻한 사회적 온정과 행정적 배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사려 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안양변전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달2동의 서안양변전소 건립은 몇 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전과 시공업자와 주민들 간에 사전설명회에서 한전측에서는 당초 구 새한자동차학원 부지에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 예정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피하여 다른 외곽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며 계속적인 반대 시위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13일 도지사께서 박달동 현지에 방문 하여 주민과의 간담회시 그간 주민들이 주장한 외곽지역 이전에 대하여 도비를 투입하여 한전과 시행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단 6억여원의 도비로 토지를 확보하여 주겠다고하여 주민들은 확실하게 믿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과 함께 도지사께서 약속한 일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이곳에 변전소를 건립하지 않겠다는 당시 국회의원인 김상현의원의 성명이 기재된 한전의 공문사본이 변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에 전달되어 주민들이 이를 믿고 안심하고 있던 중 1년이 지난 후 또다시 변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기만하고 이용하였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장께서는 이번 도지사께서 제시한 제안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한 도비 지원이 불충분 할시에 시비를 투입하여서라도 현 변전소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의 입장과 소신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박달로 인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박달로의 도로 특성상 보행도가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설치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한 것을 보면 모래알이 그대로 노출되고 시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파손된 부분이 많아 보수는 하였으나 견고하지 못함은 물론 자전거 도로 자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불규칙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안구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노면이 평탄하고 탄력성 있게 시공되었는데 만안구 지역에 설치된 것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변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갈 데가 없는 대형차량은 주택가 소방도로에 소형차와 혼탁하게 주차하여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외각도로변은 대형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박달2동 한라아파트 뒷편 안양천 소방도로는 왕복 2차선중 1개 차로는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차지하여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 경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진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우 의장, 장경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이근욱의원님께서 안양5동 현충탑 우회도로에 양쪽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행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도로를 산쪽으로 약 2m 정도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와 인도에 개구리식주차장 설치, 아니면 인근 토지를 구입해서 노외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현충탑 우회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써 안양5동에 1통·16통 주민 540여세대에 1,7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야간에 도로 양편으로 약 13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행이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야간주차로 인해서 차량교행 불편해소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단독주택 거주 주민 대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원활한 교통차량 교행을 위해서 5개소 50m에 슈퍼콘을 설치해서 현재 교행은 이루고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산쪽으로 2m 확장하는 것은 이곳의 지형상 상당히 산이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계획이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개구리식주차장 설치도 보도폭이 1.5m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은 작년 3월에 장미아파트 뒷편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자 해서 77면의 공용주차장이 기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성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로 상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부적정하고 또 이용주민이 많지 않은데 시비를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동안구에 설치한 시설보다 부실하게 시공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달로 인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광케이블 매설을 위해서 하나로통신에서 금년도 4/2분기 도로굴착 심의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굴착에 대한 복구를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라고 하는 조건부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에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559m를 투수콘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투입된 일이 없습니다. 시공상 일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약 50m 정도의 노면이 부실한 시공이 돼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순에 하나로통신에서 전면 재보수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굴착 복구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로통신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시공한 자전거도로가 저희 안양시 전체에 12.8㎞가 됩니다. 이중에서 만안은 자전거도로 건설 여건이 사실 원활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중앙로에 구 경찰서 앞에서 거화예식장까지 1,400m와 안양대교에서 관악역까지의 구간 970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질을 말씀하셨는데 투수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시멘트하고 고운 자갈이 섞여서 굳은 콘크리트 제품 입니다. 그런데 러버콘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제품입니다. 그래서 동안구 신도시에 일부 러버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투수콘에 비해서 2.5배의 고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로통신에서 현재 있는 보도를 걷어내고 다시 복구를 할 때 그 보도블럭을 쓸 경우에는 지면에 요철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버콘은 시공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보도블럭을 걷지 않고 그 보도블럭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러버콘입니다. 그러한 재질의 성격이라든지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수콘에 비해서 사업비가 2.5배의 고가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를 하는 원인자부담에서는 사실은 러버콘으로 시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도 원하는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모차라든지 통행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만안에도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많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양천변에 대형차량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대형차 주차장은 석수3동 충훈부 하천에 임시 주차장으로 70여대가 있고 또 유원지 내 주차장에 30여대 등 총 100여대의 대형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만안구 관내에 대형화물차 특수차량의 등록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만 96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은 아주 1%에 미미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족 현상으로 대부분의 대형차량은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이면도로와 외곽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차량이 차고지외에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과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징금을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98년 2월에 20만원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5만원의 과태료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만안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5,5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시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등록차량의 90% 이상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등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규제 조치 및 단속 관련 법령 등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차량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석수3동 충훈부지역에 1,500평에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0여대 분을 내년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이근욱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의원입니다. 시장께 좀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부터 안양우체국 사거리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7만여대가 과천, 비산동쪽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진신호가 만안구청에서 서울방면으로 터지고 또 그 다음에 역으로 본백화점쪽에서 만안구청쪽으로 빠지는 차가 직진신호가 두번 터지는데 만안구청에서 서울쪽으로 빠질 때 그때 직진신호가 1분간 걸립니다. 1분. 1분이면 제가 걸어보니까 13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과천쪽으로 차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 너 댓대가 지나가는데 그 시간 3초만 줘도 횡단보도에도 교통의 흐름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쪽에서 물론 만안구청쪽으로 빠질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과천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청에서 서울쪽으로 빠질 때는 그때 신호올 때는 3분이나 기타 만안구청쪽에서 가는 데가 4대나 5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의 추진에 의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편의시설이 주민의 고통을 주는 이런 시설은 과감히 철거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냥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그 인근주민의 여론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새로운 시정을 하실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자가 시공을 마음대로 해서 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돈이 얼마가 들었던 여하튼 공사는 제대로 해놓아야지 그것을 굳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동안에서 해 놓은 것 같이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달로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어느 곳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도를 씌워놓고 어느 곳은 그래도 1m 간격인지 무엇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선을 그어놓고 해 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보면 자전거도로는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자전거도 거기에 다니지 않는데 뭐하러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 곳에는 차라리 자전거도로 보다도 또 시공자의 부담이 크면 차라리 거기서 벗겨놓은 보도블록으로다가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시공자의 부담까지 들여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만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근욱의원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장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 시장의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002년도 6월의 4대 선출직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에 4대 지방선거와 5월의 월드컵, 9월의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 그리고 12월의 대통령선거 등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적인행사와 국내정치 일정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동시에 펼쳐지는 한 해로써 앞으로 100년 기간 동안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한 해에 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께서 자칫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지지, 혹은 낙선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부서로써 선거관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 선거가 단체장의 선거와 지방의원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특정후보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 및 낙선운동이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선거의 줄서기 행태를 비롯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거기간중 행정누수와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은 80년대 말까지 공업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고 수도권에 대한 제조업의 규제로 인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2차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3차 산업 중심의 소비도시로 변모되어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벤처산업은 우리 안양지역 경제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 벤처산업 유치와 관련 업무에 밤낮을 잊고 매진하여 주신 시장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안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러한 마스터 플랜하에 벤처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현재까지 안양시 관내의 벤처사업의 현황을 투자액 대비 매출액에 대하여 상위 10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비밀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하고 업체명, 종사원수, 대차대조표, 주요 생산품,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 의왕, 군포 등 3개 시 통합 추진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 시 통합의 문제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이석용 시장이 내세운 공약사항으로 선거가 끝난 후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의 통합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집행공무원과 스물여덟 분의 의원 모두의 희망사항이며 안양시민의 대다수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개 시는 예로부터 시흥군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갖고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동일한 지역입니다. 또한 올해 초에 문제가 되었던 안양, 군포, 의왕의 학군지정 문제도 결국 3개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관련 있는 문제로써 3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때 학군문제도 자연히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양, 군포, 의왕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동일 생활권이며 동일 문화권, 지정학적인 유사성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 시 중 도시규모가 가장 크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안양시가 일반적으로 통합을 주도한다든지, 과거의 시·군 통합과 같이 도나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에 의한다든지 하는 비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3개 시 시민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2002년 시장에 다시 입후보하신다면 3개 시 통합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평소 3개 시 통합에 대하여 갖고 계신 생각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5년 이후 오늘 현재까지 3개 시 통합을 추진하였던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은 안양 만안로의 중앙시장과 달리 시장의 규모나 거래의 종류에 있어 많이 차이가 나는 낙후된 재래시장으로써 700여 개의 크고 작는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청과상인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소와 더불어 많이 이전하였지만 아직도 5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상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거래의 침체현상이 국가전체의 경기침체에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문제를 지역이 책임을 지는 시대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남부시장을 포함한 안양관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시장 입구에 아치간판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문화 및 환경부분, 그리고 도시건설 부분에만 낙후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거래도 만안지역이 동안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평촌이라는 계획된 도시지역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만안이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그 동안 만안지역에 대한 차별적 투자에 기인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만안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장의 철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역전 현대코아빌딩 공사중지와 관련하여 만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기업에서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 5년 이상 방치하여 주변의 도시 미관에도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적극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1동 사무소옆에 있는 구 안양옥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여억 원을 주고 매입하여 놓고도 시민의 세금을 뚜렷한 계획도 없이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안양옥의 방치로 주변 안양1동 사무소 골목이 초저녁부터 어두운 골목으로 변하여 안양1번가를 활성화시키기보다 1번가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1번가 번영회 상인연합회에서는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안양1번가 축제 등의 행사를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활성화에 대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두운 골목으로 방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1번가 상인들로 하여금 시행정에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정확히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관한 시장께서는 평소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안교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만큼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양시의회 3대, 민선시장 2대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선시장 선거 당시 시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사항의 실천여부와 대규모 시책사업을 점검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 시장인지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는 시장인지를 파악하여 안양시민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99년 3월 시장 보궐선거 당시 신중대 후보가 60만 시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의 집행과 시장당선 후 집행한 대규모 시책사업의 추진을 사전단계인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일부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60만 안양시민은 신중대 후보의 선거 홍보지를 받아봤고 타 후보자와 비교·검토하여 신 후보를 안양시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양을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선거홍보지에 나열된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업·지역 등이 연계되는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중대 시장은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조례도 제정하였고 필요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와 예산 모두를 승인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현재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간만 낭비하고 설립의 시기도 상실하였습니다. 둘째,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4,145평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안양시의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의 의견 불일치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나무가 없는 뒷편에 1,520평만을 공원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름다운 숲으로 환경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지역은 파헤쳐져서 벤처빌딩을 건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100만그루심기운동과는 상호 모순된 행정이며 경기도와의 협상능력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과거 '98년도까지만 해도 경기도와 도의회,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부지 4,145평 전부를 시가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고 1차년도 예산까지 확보하였었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0억원 규모의 저소득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약 사항은 많은 저소득 주민이임기 내에 또는 최소한의 기한 내에 기금이 완성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공약사항입니다. 시에서는 '99년 5월까지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잔여기금 90억원은 2003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2002년 저소득주민복지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2009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금이자로 운용되는 기금의 특성상 초저금리 시대에 거꾸로 가는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신중대 시장의 공약이라고 단정합니다. 넷째, 시장관사를 처분하여 443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관사를 처분하여 관사 매각대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당시 신중대 후보는 직전 부시장으로서 관사매각 예정가격이 약 14억원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으면서 44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 또한 시민을 우롱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실버타운 건립 타당성 설문조사 및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설적 및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어디에도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실버타운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섯째, 안양시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1년 10월까지 창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문화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 창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2000년 본 예산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그 어디에서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임기내에 지키지 못한 공약사항중 하나입니다. 일곱째, 박달동 일대에 박달권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어디에서도 임기내에 추진실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우리 국민은 안양 60만 시민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지켜오지 못했고 선거용으로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일조하셨다는 것과 불신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사업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단체장의 능력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 보건, 도시건설, 교통,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각 분야에 주민복리 증진으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여야만 훌륭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동법 제30조에 의거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집행시기,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정밀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재산취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임시장의 실질적 임기인 '96년, '97년, '98년도에는 총 43건에 1,435억원의 재산을 취득하여 3년간 전체 예산 대비 12.7%의 비율이였으며 단 두 건만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신중대 시장님의 실질적 임기인 '99년, 2000년, 2001년에는 총 73건에 2,083억원의 재산취득을 승인하여 3년간 전체 예산대비 16.8%의 비율이며 변경된 사업이 7건입니다. 전임 시장 대비 전체예산 중 부동산 취득비율이 4.1%가 더 많은 상황이며 2001년도 6차취득변경안 등이 제외된 통계이고 IMF의 경제한파를 감안한다면 더 큰 비중입니다. 전임 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 동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대규모 사업이였던 안양실내체육관 건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로서 실내체육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대 시장님의 임기중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면에서 본다면 2000년 한 해에만 무려 1,137억원을 계획하여 전체 예산대비 26.6%가 공유재산취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성 측면에서 본다면 2001년도에는 무려 6차례에 이르는 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즉흥 행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계획성 모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의 경우 매입 후 승인된데로 사업이 집행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다수의 대규모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다한 토지매입으로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의회에서 다 승인하여 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구 동안구 청사 부지 취득의건입니다. 토지가 5,935평방미터이며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경기도소유여서 결재는 분납입니다. 당초 계획안 제출시 투융자심사서를 보았습니다. 아무 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재지 주소, 소유자 명 등 기초적인 현황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분납이라도 4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본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부지 매입계획은 다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승인하였습니다. 매입 후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토지가 7,771평방미터이며 건물이 3개동 1,264평방미터이고 매입비가 88억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당초 승인요청시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이 부족하여 의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의회에 제출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역시 매입 후 2년이 지나도록 건물 3개 동 등의 이용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비산동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은 의회의 의결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공유재산취득 승인 없이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땅에만 눈이 먼 사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얼마 후 재산취득승인건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업인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 2만 3,661평이 승인되어 2년이 지나도록 부지매입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사장만 초래된다하여 이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나 3차에 걸쳐서 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삭제하면 또 다시 승인을 제출하는 사례는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신중대 시장의 이와 같은 집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의결권한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에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방정치에 있어서 독재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며칠전 조례개정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 실정에 맞게를” “20인 이내로” 간단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타당한 수정이었고 아주 작은 수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포한지 며칠도 안 되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원안대로입니다. 이것은 집념을 뛰어넘어 의회에 대한 신중대 시장의 오기입니다. 다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넷째,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총 매입비가 24억원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지방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안양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건물을 매입하여 향토사료관으로 사용한다하여 시의 뜻에 동의하였습니다. 물론 승인 후 2년째입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여론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일본왕의 생일날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누구 누구가 근무했다. 민족의 약탈장소다. 친일의 잔재다” 등 무수한 언론과 함께 어찌 그곳에 우리 민족의 향토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향토사료관은 15억원의 예산으로 갈산동에 건축중인 문화센터로 이동하였고 구 서이면사무소는 당초 계획된 향토사료관은 간데 없고 간단한 복원계획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무계획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를 민족약탈의 장소라고 천명할 것인지 그저 오래된 한옥건물이라고만 하실 건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과 관련하여 이상 네 가지 사항만 샘플로 말씀드리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추진역시 무계획과 즉흥성을 겸비한 신중대 시장의 오기행정의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중대 안양시장님! 앞으로는 선거에 임하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시오. 계획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십시오.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민복리 증진으로 환원될 수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십시오.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답변도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무조건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분은 물론 다른 분도 생각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주자 두 분중에서 한 분은 정치인 출신이었고 한 분은 행정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선거공보지에 보면 '시장은 역시 행정가'로 '시장은 역시 행정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지의 내용들도 선거공약사항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전문가가 하는 것이 시민에게 대한 약속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차별화시켜서 선거에 부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그러한 마음속에서 시민들이 역시 그러면 불신이 많은 정치인보다는 행정전문가가 낫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당선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포괄적인 말씀만 드립니다만 과연 그러면 정치인 출신과 행정전문가 출신의 차이가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구체적인 보충질문 또 하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면 과연 정치인 출신과 행정전문가 출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을 먼저 질문드리고 그 다음 지역정보센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각 추진하다가 합의가 안돼 가지고, 양 시가 공동추진하다가 합의가 안돼 가지고 각각 추진하게 됐는데 본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럼 안 됐느냐라고 봤을 적에 지역언론에 나온 것만 봐가지고는 대표자리, 법인체의 대표자리가 누가 할거냐 내지는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합의가 안된 것이 커다란 원인중에 하나다. 자리다툼 내지는 장소가지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센타를 만드는데 위치가 어디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누구를 하면 커다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그 적정한 시기를 상실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벤처센타가 들어오는 것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양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본의원도 일부는 그러면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벤처센타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어디냐. 가축시험소 부지중에서. 공원이 어디고. 시에서도 애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을 공원이 안됐다가 맨 처음에 벤처쪽으로 이럴 적에 전자부품연구원을 추진했었는데 시에서도 맨 처음에 추진한 데는 지금의 공원부지 1,520평.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공터입니다. 거기에 전자부품연구소 일종의 벤처빌딩에 해당하는 것을 짓기로 했었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데. 지금의 벤처빌딩으로 짓기로 한 데 거기를 공원으로 쓰기로 했던 겁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일부 벤처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하느냐. 아름다운 숲으로 된다는. 벤처빌딩을 지을려고 하면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앞으로 10억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문은 애초에 그러면, 애초에 10년간 10억원씩 100억원이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본의원도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전 년도에 안양시장님께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시장 공약사업 실천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0월 30일날 제출된 겁니다. 안양시장 직인이 찍힌 이 서류에도 보면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1년 사이에 재원부족 4물론 재원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100억원를 조성한다는 것 그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년 전만 해도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1년 사이에 무슨 재원이 없어져 가지고 재원타령 하면서 10년으로 늘리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 관사 처분. 당시 야당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후보자이었고 직전 부시장이라 하더라도 관사, 시장 관사가 야당 후보자였었는데 공약사항으로 내려보내면서 정확하게 몰랐다. 직전 부시장이었지만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가냐, 정치가냐의 선택권에 있었던 건데 부시장이면서 시장 관사가 자연녹지지역인지 몰라서 그래서 판매 이전가가 14억원인지 몰랐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달동 도시기본계획상 박달동지역에 군부대지역이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어떤 공업단지 내지는 첨단매체단지로 들어선다는 것은 과거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공보지를 보면서 박달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었겠냐는 거죠. 이 다음에 2015년쯤에 내지는 2020년쯤에 군부대가 이전된 다음에 그때 공업단지 내지는 첨단단지가 들어선다. 이것으로 박달동, 박달1동, 2동 주민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 박달동 주민들은 신중대 시장이 임기중에 되거나 임기 중에 안돼도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거라고 인정을 하지 이 다음에 군부대가 이전되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박달동 주민들중에서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향악단 창단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정치인 출신이 내세운 거였더라면 아마 신빙성이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답변드리셨지만 어디 타 지역에서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얘기죠. 임기 중에 창당이 되거나 최소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거나 그랬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룬다. 이것은 옳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있어서 최초의 관아인 것은 자료상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최초의 관아냐. 조선시대 때 있었던 내지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최초의 관아냐. 아니면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제침략기의 관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에도 경복궁 내지 덕수궁 내지 창덕궁 내지 여러 가지 분야의 고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식의 건물이 들어선 것이 옛 중앙터 그러니까 중앙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경복궁 앞에. 왜 정부에서 온 국민들이 중앙정부청사를 구 중앙정보청사를 허물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최초의 관아라는 것도 조선시대 때 있었던 내지는 일제시대 있었던 이 부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구 중앙종합청사와 같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제침략의 수탈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면 순수한 한옥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더 주고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일제침략이 없던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면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주차장도 하고 소공원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이러한 것들 참 잘 하셨습니다. 나쁘다고 말씀 안 드렸고 의회에서도 다 통보가 된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구 동안구 청사 자리나 중기사업소 자리나 문화센타 이런 것들은 애초에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74회 임시회 때 입니다. 1999년 11월 30일 입니다. 그 당시 회계과장님은 윤태웅 과장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승진하셔서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분께서, 윤태웅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공유지 그 당시 지금의 견인보관소 그 다음 일 입니다. 그 당시 국·공유지 취득은 중장비관리사무소 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민을 위한 회관 및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윤태웅 과장님의 제안설명 입니다. 안양시의 제안설명입니다. 그런데 7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5억, 6억 적자를 났는데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또 확대하느냐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이천우의원! 시간이 10분이 경과가 됐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은 시간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서이면사무소도 그 당시에는 집기류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에 제안설명으로는 정식 향토사료관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센타에도 문화공간 확충을 지원 문화예술 발전을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이 되어 있었지 향토사료관으로 제안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신상발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의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회의방식 자체가 약간 일문일답 형식의 그런 질의·답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묘한 방향으로 답변을 해 가시기 때문에 또 의회 회의규칙상 한번에 걸쳐서 보충질문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인물까지 들어보이셔 가면서까지 애초, 견인보관소 그것 모르고 질문했던 바가 아닙니다. 애초에 견인보관소 동안구에서 견인보관소로 계획이 되어 있던 데는 관양동 현대아파트뒤 입니다.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데. 거기 민원의 소지가 많다. 교통에, 어린아이들 등·하교에 지장이 많다 해 가지고 그걸 삭제를 시켰었고 그리고 이제 구 중장비관리소사무실은 애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제를 시켰었는데 나중에 견인보관소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데 무슨 어떻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소득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와 지금 뭐 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하시는 것 하고 서로 맞지를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정치인 출신과 행정가 출신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본의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또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끝마무리에 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끝마무리에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사심없이 충직하게 시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또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신상발언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나이 서른여덟살인데 제 건강상태로 봐서는 아마 향후 50년 정도는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 저도 오늘의 일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신안교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