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인위원입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따른 수해지역의 정밀조사활동을 하여 수해의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활동개요를 생략하고 9페이지 활동경과로 그 동안 주민간담회 개최, 현장 확인조사 및 제 12차 특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일 제13차 특위 전체회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활동 결과로써 12페이지 안양2동 삼성7교 주변 수해원인 조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중앙대학교수진의 협조를 얻어 당 특위 명의로 작성된 안양2동 삼성천범람 학술조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로 수해원인을 규명을 위해 먼저 강수 및 삼성천 통수능력을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안양천 상행위 관련 집기의 삼성천 유입과 안양천 주거환경개선기반공사 중 건축물 철거폐자재 처리 소홀이 원인이 되었으며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음 및 분진방지용 휀스지지대의 불법설치로 이물질이 일시에 정체되면서 삼성7교 통수량 축소로 인하여 침수된 원인이었으며 또한 삼성7교 주변의 설치된 방음벽 설치용 H빔 등 구조물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 또한 원인이었으며 안양시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것도 또한 수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페이지 삼성천 수해원인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삼성천 내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의 증가는 삼성천의 실제 통수능력보다 적은 양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삼성7교의 통수단면은 교각, 하수 배수관등으로 인하여 실제 통수단면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7교의 범람 주원인은 삼성천과 삼성7교의 통수능력 부족보다는 삼성천 상류로부터 내려온 각종 이물질들이 삼성7교 교각에 걸리면서 삼성7교 통수능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즉 삼성7교와 상류교량의 통수단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삼성7교의 실제 통수단면이 감소된 점과 삼성7교 주변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의 휀스대 및 불법 지지대의 영향으로 상류로부터 내려온 이물질들이 일시 정체 및 이물질군을 형성 삼성7교에 걸리면서 원류하여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삼성7교 통수단면이 52㎡이나 실제로 35.36㎡의 40%가 막혔을 경우 통수단면은 21.22㎡이고 막힌 단면은 14.14㎡이므로 삼성7교 상판에 약 16톤의 이물질 및 주변 쓰레기만으로도 삼성7교 14.14㎡가 일시에 걸리면 범람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양2동 수해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삼성7교를 재설치할 것을 검토 요구하겠으며 둘째, 삼성7교 하부의 하수관을 하천에 매설하여 통수단면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셋째, 방음벽 설치용 H빔 등은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넷째, 침수지역의 제방을 상향축조하고 주기적으로 하상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통과 가능유량을 증대시킬 것과 다섯째, 석수동측 삼성7교 접합부의 충분한 배수구 설치를 요구한 것이며 아울러 안양시 재해예방 관련대책 공무원들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안양시에서의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여 금번 재난이 발생되었으므로 삼성7교 주변 피해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공사 시공사인 영토종합건설 및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주민들간의 보상협의를 중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의 수해 원인결과로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 특위에서 용역을 의뢰한 중앙대학교의 석수2동 갈뫼지구 침수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방안 연구봉사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타운 주변입니다. 원인조사 중점 분석사항으로 우주타운에 발생된 침수피해는 토사유출이 원인이 되는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현장으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있고 중간지점에는 상향의 구배율을 가지고 있어 평상시 갈뫼지구로부터 우수원류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사 및 유수피해가 발생된 것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토질분석 결과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우주타운지역으로 이동하였음이 조사되었으며 또한 우주타운지역으로 우수원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출된 나뭇가지와 같은 부유물질이 토사를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배수구를 덮음으로써 우주타운까지 우수가 원류되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갈뫼공원 주변입니다. 안양시에서 설계하여 시공한 우수 및 하수배수측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두산건설의 강우량 측정 추정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었으며 역시 두산건설이 공사현장 배수체계를 완벽히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수해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석수2동 수해관련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갈뫼지구 및 우주타운의 배수체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하여 줄 것과 셋째, 공사현장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보상협의중인 주민 외의 갈뫼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재요구입니다. 수해직후 주민피해 조사시 직접 수해를 당한 세입자들은 세부적인 재산피해 상황이 조사되었으나 일부 가옥주들은 상황파악이 되지 못하여 조사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과 협상할 때 일부 가옥주들은 배제되었으므로 피해조사시 누락된 부분을 정확히 사실 확인하여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 조사특위에서 현장확인시 방바닥에 다량의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옥주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주타운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중재 요구입니다. 중앙대학교 용역조사결과 우주타운지역의 침수원인으로 금번 집중호우 시 공사 현장의 절토지역과 벌개지역의 나뭇가지와 낙엽이 토사를 동반한 우수와 함께 유출되어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우주타운지역으로 우수가 원류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흙과 침수피해지역 토사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특성 분석결과 같은 성질로 나타남으로써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타운지역의 수해원인이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는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공사의 재해대책 소홀로 기인한 결과이므로 안양시에서는 두산건설과 우주타운지역의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중재하기 바랍니다. 기타 안양2동 삼성천주변과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해원인 및 향후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명의와 중앙대학교에서 조사한 용역연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양시수해발생게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인간사 입니다. 사실은 이 협상협의중재안을 안양시에서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중단했다든가,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든가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일부 두산갈뫼지역 누락된 가옥주들이 공사를 재개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또 이 우리 소속 특위에 해당된 지역근처에 있는 의원들을 불러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진행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1차 표본조사에 한정된 협의내용으로 두산측과 협의를 해서 일단락은 협의의 총괄적 액수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협의를 해놓고 나서 누락된 분들이 반발을 함으로써 두산측에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협의를 해 놓고. 그래서 아까 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사실 피해가 있는데 그 당시 조사상 누락돼서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총괄적 협의를 해놓고 돈 지급도 못하고 반발사고 이런 문제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타운은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가서 아직 협의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다음에 안양2동 삼성천지역 역시 시에서 특별한 중재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에 우리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지사 면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지사께서 안양시 방문 당시 우리 안양시의 수해관련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담요구를 했고 제가 그 지사님께 면담요청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방문 때 구체적으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돼서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에 도지사실에서 저와 삼성천 수해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두 분 그리고 우주타운의 위원장 및 위원 두 분 총 5명이 도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견해는 구조적인 삼성7교 다리문제가 돼서 비용이 들어가면 재시공하는 것까지 다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담당과장을 배석시켜서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침수지역 축대, 제방둑의 낮은 문제 보강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면 지원을 해라하고 말씀을 하셨고 우주타운지역의 하수관이 사실은 삼성천 방향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서 물이 일정정도로 차면 비 오는 양에 관계없이 삼성천이 물이 막히면 물이 잘 안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 우주타운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원해 줘라 하수관 개선 체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세부적인 설계를 잡아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을 담당과장이 추산한 현장에서 추산한 결과 한 그 정도 8억 정도 된다 다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삼성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안양시에 거의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사나 주변 기반공사 할 때 경기도에서 허락을 내거나 허가를 해 준 사항들이 전혀 없는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서 경기도에서 협의를 중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위임이 다 돼 있어서 공사를 할 때 허가나 모든 것을 시에서 했는데 불러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서 안양시장님도 역시 민선시장님이신데 그것을 도지사라고 해서 막 그렇게 허가권자를 위임된 것을 무시하고 하기에는 어렵다. 서로 존중하면서 해결방안이 있고 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주시겠다고 진행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위원 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