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담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해당 국의 과장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질의 응답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3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 중 4,619억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142억, 기타특별회계 769억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8,812만 7천 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49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의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액 4,619억 원으로 전분기 4,560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사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442억 3,068만 8천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575억 7,3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220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9억 9,573만 5천 원으로서 전분기 525억 2,048만 9천 원보다 35억 2,475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51억 5,716만 천 원으로서 전분기 2,045억 9,249만 1천 원보다 5억 6,46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89억 5,351만 6천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769억 원으로서 전분기 750억보다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24억 330만 6천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8,856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41억 1,4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22억 2,326만 7천 원, 전입금은 458억 9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46억 8,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은 44억 9,669만 4천 원이 되겠고 31쪽 시·도비 보조금은 53억 8,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4,619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이 303억 6,407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2억 8,381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에 213억 8,273만 8천 원, 환경보호에 347억 3,123만 3천 원, 사회복지에 973억 3,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102억 8,044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839억 9,542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에 56억 5,889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에 396억 2,872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4억 1,947만 8천 원, 예비비에 57억 8,812만 7천 원, 기타 650억 3,4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769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에 23억, 환경보호에 179억 4,694만 7천 원, 사회복지 47억 9,611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 28억 3,500, 국토 및 지역개발 487억 6,200, 기타 25억 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1쪽 성질별 일반회계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619억 중 인건비 625억 9,836만 3천 원, 물건비 306억 6,3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총괄 1,330억 2,4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하단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833억 9,9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하단부에 600보전재원은 52억 6천만 원, 700내부거래는 385억 2,3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예비비 및 기타는 84억 3,0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769억 원 중 인건비 4억 1,684만 4천 원, 물건비 11억 8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상단부 경상이전은 22억 8,2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본지출은 580억 1,4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융자 및 출자는 7억, 보전재원은 6억 2,790만 원, 내부거래는 2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예비비 및 기타는 110억 8,84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기능별 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337쪽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299억 2,984만 원에서 기정예산액이 314만 3,555만 8천 원, 감이 15억 5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된 원인은 과목이 생계급여 하나에서 네 개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정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감이 1,25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주거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억 6,0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가 한 개 과목에 있던 것을 네 개 과목으로 나누어지면서 주거급여에 과다 계상되었던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9억 6,062만 8천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54만 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의 과목과 같이 한 개에서 네 개로 분리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감이 509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2009년도 한시생계보호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4억 6,664만 원이 감된 사항으로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전국으로 20%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감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1명에서 25명으로 감된 사항으로서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 자활참여자 감소된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6,8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시에 선지원하고 조사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주는 제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분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감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로 인한 전국단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선거 180일 제한 행위로서 민간교육을 미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205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142만 9천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 1,000명에서 1,100명으로 100명분이 증가된 분에 대해서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감이 400만 원 된 것으로 전국적인 경제불황으로 공직자 해외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감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사무용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사무기기 구입으로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구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억이 증된 사항으로서 도비가 추가 늦게 확보된 사항으로서 1억이 늦게 내려와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입니다. 이것이 감이 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감소로 생긴 금액입니다. 369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36만 6천 원이 되겠고 375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과년도 수입입니다. 336만 6천 원이 과년도융자금 세입 증가분에 따른 추경에 됐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 증가분에 대하여 예비비 경정이 3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이 신종플루하고 경기 부진으로 취소됨으로써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것은 재료비가 243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비가 3억 1,77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자 워크샵하고 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선언 결의대회입니다. 이것은 한노총에서 계획을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국비가 4천만 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시·군비를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도에서 에너지 대상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시상금 받은 것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1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2009년도 마무리한 뒤에 남은 예산 반환금으로 3억 1,226만 5천 원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에 예비비 4천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41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3,200만 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에 되는 것은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1억 5,700만 원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213쪽입니다. 3회추경예산이 13억 2,941만 4천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3억 3,351만 5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410만 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1억 7,396만 7천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배정이 당초에 많아서 감됐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만 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367만 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부양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999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 5천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3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모의 즐거운집하고 봉산 상금의 애훈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01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600만 원이 감되고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 경로당 신축에 당초 대곡동 백합아파트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위안공연이 실버가요제입니다. 신종플루로 해서 2,850만 원을 감시켰고 노인의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76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억 2,974만 3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도 당초 국·도비가 모자라서 증시켰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18,743명이 받고 있습니다. 12월 현재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이양사업비 등급외자 지원에 1,200만 원 증시켰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94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사전집행입니다. 13억 4,552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현재 차등보육료는 2,0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4,160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33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7만 2천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가 1억 2,274만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32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저 6만 8천 원에서 19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12세까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억 8,779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115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돌보미 보육서비스가 3억 9,809만 6천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적게 와서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보육시설 특별종사원 수당이 40만 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1,800만 원 감되었고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1,5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달에 20만 원씩 주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2,852만 5천 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1일 500원씩 해서 2,300명 정도가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한마음잔치가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돼서 천만 원 감시켰고 시립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가 300만 원 감되었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3,214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가 31만 원이 증되었고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가 1,455만 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양육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7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에 2,928만 4천 원이 감되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9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입양수수료가 189만 원이 감되었고 229쪽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 중입니다. 사전집행에 5,352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1일 3천 원씩 주는 급식비로 2,483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아동지원이 500만 원이 감되었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870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23만 원 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위안행사 개최가 취소돼서 300만 원이 감되었고 마지막으로 23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이 410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액이 190억에서 금번에 3,4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 45만 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3,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당초 버스 1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교부 결정에서 11대로 결정이 돼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은 중소기업인 한국오웬스코닝에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만 1,100만 원으로 경정이 돼서 1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천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적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보상비가 3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음식물수거함 운반차량 임차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8쪽으로서 개령매립장 전기료가 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집행잔액입니다. 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측정장비 수리로서 3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이 2,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1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가축분뇨 탈취제 방제가 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3,3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 4 다이옥산 배출업체, 우리시에는 주식회사 코오롱입니다. 거기에 폐수처리 지원비가 3,3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줄어든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2억 4,6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것은 2007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해 반환하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4억 4,200만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자동차 보급이 4,5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기금 반환금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김천시생활폐기물 매립장 건설사업 잔액 반환금은 이것은 2007년도에 개령매립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개령매립장이 완공된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2,200만 원, 그 다음에 천연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천만 원, 그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6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분뇨 반입량이 적어서 8,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59쪽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가 1,9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분뇨처리 시설 반입량이 적어서 8,9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용 재료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물수집 임차료 2,33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코자 감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숲가꾸기 교육훈련비 3,411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4,741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물수집 임차료 및 공공 숲가꾸기 교육훈련비 과목변경 감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국비보조 조림사업 시설비 817만 6천 원은 금액 증감 없이 조림사업 감리비 잔액을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차량관리 절감액 1,8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및 녹지조성 관리 국비보조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인건비 90만 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및 산지전용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복, 안전장비 구입 재료비 잔액 18만 4천 원은 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71만 6천 원, 도합 90만 원에 대한 과목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감액 18만 4천 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71만 6천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 인건비 과목변경 증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감액 요구액 2,183만 2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소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도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 204쪽 한시생계보호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한시생계보호 지원은 2009년도 5월달부터 해서 12월달로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용이나 한시생계 보호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영업하는데 있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 생계가 한시적으로 불이 났다든지 하는 사람을 긴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영업, 장사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프센티지로 해서 계상해서 나가는 것이 한시생계비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몇 건에,

저희들 생각보다는 감소돼서, 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고 그 당시에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용은 됐고, 지금 18억 6천만 원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 받았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여섯 가지 되는데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12월이 남아있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 20%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줄여라, 그렇게 해서 줄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줄여진 것입니까?

획일적으로 기 12월달까지 하더라도 11월말까지 받아서 종료는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20% 감소시켜서 획일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입니까?

위기상황 발생시에 선지원하고 조사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의료라든지 생계, 주거, 해산, 장제가 되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시에 먼저 돈을 지급하고,

지급할 데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다 받아서 실제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돈을 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접수를 해보니까, 저희들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반상회때하고 회보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확정돼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라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 저희들 도에서 에너지 절약사항 평가를 해서 대상을 받은 데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시킬 것인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공공부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양광도 하고 다른 LED 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공공기관부터 먼저 에너지 절약쪽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까?

예, 도의 평가에서 대상 받아서 2억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사업이 도의 상사업비든지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도에서 우리가 넘겨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예, 이것을 에너지 분야에 뭘 하면 되는데 저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수립을 했습니다.

공공부문에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투자유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도 몰라요?

저희들이 100만호 그린보급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형태죠?

예,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다 태양열이다 해서 전기나 3킬로와트 이하는 주택에도 보급을 정부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예.

이것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금액에 비해서 태양광이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 수익성이라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들이 기 설치한데 전기를 한 달에 7만 원 정도 이상 쓰는 데는 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으로 파는 돈하고 자기가 내는 돈하고 가감하면 득이 있고 그리고 전기를 적게 쓰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다 팔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요금을 내는 형태로 해서 차액 정산되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은 10만 원어치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보급을 해주고 우리는 월 3만 원 밖에 못쓴다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할 때 전기를 7만 원 이상 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00만호 그린 사업이라 합니까?

예, 그린 100만호 사업입니다.

시골에 지금 사업 선정된 분들이 업자들이 어떻게 명단을 확보했는지 몰라도 업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사업 단가를 높여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물건 먼저 갖다놓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대답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대상자가 선정되면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면마다 하든지 아니면 면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 모아놓고 하든지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 115가구인데, 내년 계획이, 모아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피해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위생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예산서를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1, 2억씩 모자라고 반납하는 것은 2, 3억씩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줘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료를 줘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1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당 1억 7,300만 원 감했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9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또 219쪽 기초노령연금 1억 2,9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221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3억을 증액시켜서 당초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서 잘못 됐습니까?

저희들 저소득 차등보육료 같은 것은 요구를 해도 국·도비 배정할 때 요구한대로 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도비 배정을 수시로 증액시키고 감시켜서 많이 배정한 데는 반납을 받아서 모자라는 데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에는 모자라고 남는 부분에는 남는데 일선 시·군에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만 2, 3천만 원, 3,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착오가 있고 모자라고 남고 해야 되지 수억씩 왔다갔다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숫자 딱 나오잖아요, 작년 연말부로.

그런데 노령연금은 대상 노인이 월별로 바뀌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산출 못하고 국비 신청하면 안 되죠. 전후반기라도 해서 다만 3, 4천만 원 차이 나면 이야기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3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국·도비 배정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차등보육료라면 숫자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돈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까고 줄 리가 없잖아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국·도비 배정이 덜 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배정한 데는 반환을 받아서 모자라는 데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언제 배정됐습니까?

이번에 배정됐습니다.

언제, 며칟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몇 월달에요?

이게 11월달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집행 했습니까?

예, 12월달까지 다,

이런 것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김규승 위원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217쪽 하단부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있죠?

예.

복지시설에 총 몇 명이 합니까?

지금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가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당초에 조금 더 배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럼 인원을 더 부풀려 올려서 예산은 받아서 남으면 반납하고,

당초에 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좀더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원이 모자라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배치가 덜 된 것입니다.

그럼 덜 됐는데 중식비는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500만 원이 감됐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쓰고, 금년까지, 예.

그리고 221쪽 국고보조금 만5세 무상보육료, 이것은 저출산 관계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3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돈이 집행하다 보니까 좀 더 와서 12월말까지 쓰고,

예산이 전부다 그냥 어정쩡하게 더 오고 합니까?

국·도비는 지금 정확하게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요구한대로 안 오고 어떤 것은 더 오고 이렇습니다.

뒤에 222쪽에 봐주세요. 두 자녀보육료 이것도 전체 예산에 4억 7,600인데 1억 2천 정도가 감이 됐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아까 설명할 때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된다 했죠?

두자녀 보육료 말입니까?

예.

이것은 소득기준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예, 맥락입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저출산하고는 관계없이?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67명입니다.

연말 기준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규채용 없었습니까?

아,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나가신 분은요?

나가신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원래 몇 명 있었습니까?

원래 83명이었는가 확실히 제가,

아니, 지금 67명이라 했습니까?

예, 67명.

67명인데 두 명이 신규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까? 본래 연초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67명이었는데 2명 충원이 돼서 현재 69명입니다.

그럼 본래 지금 몇 명인가 제가 물어보면 69명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29억 7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분들 보수를 주기 위해서, 2억 4,600만 원이 감됐네요?

예.

줄였는데 본래 29억 7천만 원은 몇 명 기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제가 확실히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환경미화원 보수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28억 9천만 원을 잡았거든요.

예.

그것은 아십니까?

예, 28억 9천만 원, 예.

이것은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2010년도 예산에 몇 명을 예상했는가, 그 말씀입니까?

예.

67명 예상,

지금 69명인데, 69명이죠?

당초에 예산 짜기를 그렇게,

두 명은 언제 모집을 했습니까?

올해 11월 1일자로 모집을 했습니다.

두 명이 충원 요인이 생겼습니까?

예, 지금 골목길에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2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9억 7천만 원 해서 2억 4,600만 원을 감시키면서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놓고 다시 11월 1일자로 두 명을 더 모집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급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얼마 더 주십시오, 하면서 승인 요구가 들어오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면단위 쓰레기수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3년, 4년, 5년전부터 의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밝히라 밝히라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들 두 분 거쳐가시면서 6개월후에 하겠습니다, 연말에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부다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갔어요. 그때 중간 중간 나온 말씀들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분 아직 정년퇴임은 안하셨지만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오락가락 오락가락입니다. 이게 쓰레기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10년이 아니고 1년 앞도 못 내다봐요. 환경미화원을 계속 모집을 안하고 줄인다 했거든요. 줄여서 나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보내겠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해서 2008년도에는 6개월짜리 입찰도 보이고 해서 구미 업체 선정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6개월, 7개월짜리 단기계획을 하느냐, 2009년 1월 1일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속기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계획은 나오지는 않고 월급도 2010년도 예산을 67명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왔다리갔다리 하다가 요인이 생겼다고 두 명 추가하고.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수입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8억 정도 되고 처리비용은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되고 나서도 시장님께 지시받은 것도 있고 해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라든지 다른 대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일내로 마련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일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수일내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내놓는데 수일내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국장님이 의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전자에 계셨던 국장님들 대답은 확실히 해놓으셨어요. 시기를 못 박아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아니면 과장님께 물을게요. 청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는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처리 조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조례 있습니다.

예?

예.

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것 없죠?

방법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고무줄이 아닙니다. 예산을, 제가 재차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2009년도에 넉넉하게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 정도도 반납하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2010년도 예산은 줄여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예산 편성해 놓고 두 명 또 충원을 시켰어요. 계획 없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이 행정을 편다는 것입니다. 수일내로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돈이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1억이 들든지 3억이 들든지 5억이 들든지 용역 주세요. 어떻게 김천에 쓰레기처리를 해야 가장 적절할 것이냐, 가장 확실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시민들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조례에 넣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모집에도 그렇습니다. 상주나 가까운 구미 같은 데 공개 모집, 전부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모집했나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이나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려면 다른 시·군에 그런 것 정도는 리모델링 좀 하십시오, 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 내년에 67명 짜놓고 예산 다 넘기고 나서 두 명 해서 뽑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조례 의회에서 발의해 드릴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로 넣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3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억 600만 원이 증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사업에 2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네 내용을 보면 시설비 란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농소 용암 농로포장에 3,500만 원, 다음 장 254쪽 배수개선사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3,700만 원 감해서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항 운수 돌모마을 농로포장에 7천만 원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에 어모 다남, 감천 도평, 대덕 관기 50대 50사업으로서 전체 도비지원사업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및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259쪽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시설비입니다. 부항면 지좌리 이주단지 마을상수도 설치 1,439만 7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항댐 이주단지 사업비를 마을상수도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잔액이 나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도 같이,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생략할까요? 세입은 생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8억이 증가돼서 15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비로 국고보조사업 여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평가 최우수로 됐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사전집행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공공무원 포상 1,100만 원, 다음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35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3억 7,576만 8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사업소 예산까지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사업운영계획이나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7쪽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는 정리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수도사업소에 읍면 신설 계량기 관로 설치비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9쪽 급수비 기타보상금에 상하수도과 상수도 시설 작업 민간인 부상치료로 400만 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일반관리비도 역시 본청 인건비, 수당, 재료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정리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배상금입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도 600만 원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53쪽 개인급수공사 신설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으로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로 상하수도과에서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13밀리에서 200밀리까지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4쪽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4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감입니다. 다음 55쪽 예비비로 3억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67쪽 자본적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자본적 예비비로 9,5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금운영 계획이나 급여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와 지방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돼서 당초예산 330억에서 일반예산 5억을 감시키고 특별교부세 배정받은 5억을 편성해서 5억으로 대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예비비 항목으로 3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다 어디 갔어요? (

-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소장님은요? (

어떻게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88억 9,085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141만 6천 원 대비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및 균특보조사업비 1억 3,44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936만 3천 원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자체사업비 일부 등 총 2억 3,566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67쪽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사업은 농지소유 5헥타 미만의 농업인 5세미만 아동에게 저소득층 지원 보육료의 35% 내지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아동이 당초 363명에서 180명으로 183명 정도가 감액되어서 국비 및 도비, 시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조정금액은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1,013명에서 754명으로 약 259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균특과 도비, 시비부담분 2억 57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1,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당초에 우리가 6명을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 위탁교육시킬 계획이었으나 경북대학교에 2명 밖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사업비 1,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자두 생산을 위한 자두품종 갱신사업과 또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사업, 전자상거래 구축 및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총 균특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도비부담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을 해서 총 2억 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260만 매 정도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며 신청 결과 148만 8천 매 정도가 보급 되어서 그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장재가 당초 저희들 계산에는 매당 800원 정도 했는데 계약 결과 74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해서 8,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사업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서 당초 도에서 우리 시 관내 수출농가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의 자체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저희 시비부담분과 도비부담분 전액 315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가격, 즉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두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줌으로써 당초에는 3,470두를 계획했으나 신청 결과 두수가 증가되어서 4,743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혈청을 채취하는데 두당 7천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는 19,030두를 예상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17,230두를 계상해서 약 180두에 해당되는 사업비 1,26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소귀에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이 11,631두에서 19,748두로 약 8,117두가 증가해서 기금보조사업하고 도비부담분, 시비부담분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식육판매업소에 쇠고기 이력 터치스크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알기 쉽고 쇠고기에 대한 정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식육업소에 22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가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단가는 대당 약 150만 원 정도로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이번에 추가로 22대분에 대한 사업비 2,640만 원을 계상시켜 뒀습니다. 다음은 한우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2,931두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으나 지금 현재 431두가 되어서 약 2,500두에 대한 사업비 두당 3만 원 정도 해서 총 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두었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반환사업이 약 11만 원을 반납해야 되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내수면 토종어종 매입 방류 사업은 저희들이 꺽지나 다슬기를 방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일부를 137만 3천 원을 2008년도에 한 사업비를 지금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148만 3천 원을 반납금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신규 및 연장 농가가 적어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1억 3,743만 7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1억 5천에서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 차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도 대상 면적 감소로 인해서 3,934만 8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쌀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업무수당, 이것도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서 2,050만 원인데 이것은 심사위원들 각 읍·면·동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출장여비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회의개최비, 이것은 식대 등으로서 사전집행입니다. 28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10%, 시비가 20%로 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었었는데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4%로 감이 되고 시비로 6% 늘어나서 시비가 26%로 되고 경정에 도비가 4%가 됐습니다. 도비 4,038만 2천 원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토양훈증제는 밭작물의 연작 피해를 방지하는 참외나 감자, 고추 등을 재배할 때 연작피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현재 늦게 결정이 돼서 온도가 18도 이상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억 1,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로서 3억 3,587만 천 원, 시비가 70%로서 7억 8,369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벼를 재배하는 전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보완공사입니다. 5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대룡동에 현재 포도홍보관을 건립해 놨습니다. 그 부지가 해결 안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이것도 4,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FTA사업으로서 국비로 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는 업무추진 여비인데 FTA사업 국비 여비입니다. 전액 기금 국비로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수금 반환 846만 5천 원, 2005년도～2008년 쌀소득 직불금 부당지급 환수금 반환 150만 9천 원 해서 997만 4천 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수금 반환 254만 원, 2005년에서 2008년 벼 재배지원 부당지급 환수금 반환 4만 9천 원 해서 2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4억 7,112만 8천 원, 이것은 사업 시기가 현재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9월 이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시기가 안 맞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 보완공사 4천만 원, 이것은 대항 포도홍보관에 조금전에도 5천만 원 사업비를 삭감했지만 부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우리는 4천만 원 했는데 소유자는 한 6천만 원 달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명품자두생산 기반조성에 1억 4천만 원, 이것은 사업대상자는 구성농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을 하강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하강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481쪽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아, 명시이월.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36억 5,232만 8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사업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의 인건비에 1,270만 5천 원을 감하였으며 내용은 국비 현장인턴 인건비 확보를 하고 농경유물관이 7월에 개관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59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앙행사가 취소되고 현장견학을 축소하게 되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자생능력 향상 중에 일반보상금에 68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촌생활개선의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중 일반보상금에 54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앙행사 취소와 현지연찬 축소로 인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학자금이 인원이 제일 처음에 파악된 것 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달라지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인원은 1,013명을 했는데,

1,013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온 인원이죠?

그것은 할 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원한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고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농업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전액 학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정치로 하면 되나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잠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가내시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예?

2010년 예산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내년도에는 800명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800명요?

예. 800명을 해서 총 국·도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8억을 해놨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요구 더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는데 추정치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68페이지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생산장비시설을 하는데 포장재를 한다든가 건조시설, 전산처리시설 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천대학교에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김천대학교에 주면 자두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따른 시설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면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이나 2회추경에 안 올라오고?

이게 2007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돼서 2008년도부터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의 대상자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을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서 추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추경에 승인을 못 받아서 정리추경에 넣었다는 것이네요?

예.

이번에는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시이월 조서에까지 넣어놨네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놨습니다.

본예산에 설명이나 준비를 좀 잘 해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확실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추경에 승인을 못 받은 것 다시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의원님들이 이러한 반대가 있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승인을 못 받은 것 다시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해 안으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도비 1,800만 원 밖에 없는데요? 보조 1,800만 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균특에서 빼먹는 것인데, 1억 5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80쪽 봐주십시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1,900만 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제곱미터당 20원씩 해서 전농가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입니다.

아직 안해줬네요?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추경돼서 추경에 사업비 결정됐기 때문에 매년 벼를 다 베고나면 연말에 가서 쌀소득직불금이나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데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도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논농사를 많이 짓고 계속 지어왔는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처음 예산서에 올라온,

예, 금년도에는 당초에도 없었고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추후에 이게 승인이 되면 벼재배농가에,

예, 전농가에 벼를 심는 농가에 제곱미터당 20원 지원됩니다.

제곱미터당 20원요?

예, 그러니까 헥타당 한 20만 원.

3천평에 20만 원?

예, 헥타에 20만 원 됩니다.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시장님, 부군수 회의시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그 밑에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 보완공사,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어놨죠?

예, 지어놨습니다.

땅도 덜 샀는데 건물은 어떻게 짓게 됐어요?

그 옆에 현재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진입로 할 장소 그 옆에 포도터널 건물 뒤쪽으로 땅이 95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해서 주변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땅값을 우리는 감정해서 한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6천만 원 달라 해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려 했는데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필요한 땅 같으면 사서 같이 사서 지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지 않고 건물 지어놓는 바람에 땅값이 오히려 올라갔죠?

그 분이 처음에 도로가 확장되고 하니까 땅을 그 당시 비싸게 한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본전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과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어놓은 건물하고 지금 그 땅이 해결이 안 되면 건물 지어놓은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건물하고는 별개의 필지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고 하는데도 필요없습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되면 주변이 깔끔하고 정비가 되는데 지금 뒤편에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 금액으로?

5천만 원 사업비는 삭감하고 부지매입비 4천만 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부지가 해결되면 사업비는 다시 내년도 추경을 하든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이죠?

예.

그런데 당초에 5억을 세워놨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은 품종갱신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해본 결과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생산농가들이 품종갱신을 하려고 해도 한겨울에 하죠? 연말 돼서 연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원래 과수농가들이 대다수 자두 떨어지면 돈 떨어지고 포도 떨어지면 포도 돈 다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겨울에 정말 힘들 때 이게 50% 보조, 50% 자부담이죠?

예.

사실상 바꾸고 싶어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바꿔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보조내시가 시에서 한 70%를 해준다든지, 주민들이 한 30% 자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이후로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 자두나 포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하고 싶어도 200주씩 300주씩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지로 보통 접목인데 접목 나무가 좀 비싸요. 그럼 묘목 자체 가격을 낮춰주든지,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야 됩니다. 지금 5천 원, 이것 엄청 비싼 것입니다. 보통 접목 아닌 것은 천 원씩, 내리면 400원, 500원도 하는데 접목은 계속 5천 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금 5천 원 하고 있어요? 이것 단가 조절이 잘 안 됩니까?

이것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묘목상회하고, 우리가 감을 지금 하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감을 하는데 감되는 자원을 묘목상회에서 오히려 받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금액을 낮춰를 자꾸 사실상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요새 품종 좋은 것으로 해서 우량품종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