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
계수조정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병욱 김강수 김진기 홍우길 제18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22일(수)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수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45억6,06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억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만
김병욱위원장
네, 기감실장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해 주시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부사항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1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종합관리 강화에 관학협의회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개설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개최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팩스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 사무비에 시 캐릭터 상품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사업에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도급조사원 용역비로 1,8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에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행정홍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쪽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가운데 예비비를 33억7,596만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4억1,9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1억6,09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8,835만8,000원을 감한 반면, 그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4,9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1억6,09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억3,2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회계 전출로 일반회계 전출은 2,869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기감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으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질문 좀 할게요. 기감실의 전체 여비가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부서 전체 여비 이야기 하시는겁니까?
김강수위원
공통경비 포함해서 기관 공통경비 포함, 여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한 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8천만원중에서 기관공통경비 4천 한 800만원 빼면 나머지가 기감실 여비.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타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타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타부서하고 비슷하던지 좀 적든지 그럴겁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총괄 부서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금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트라이애슬론, 그리고 또 속초시의 요구에 의해서 유치했던 설악배축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트라이애슬론 대회 예산은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이제 주문도 하셨고 행사성 경비라든지 경상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사나 축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경상경비 이런것들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스포츠마케팅 같은 것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선별해서 하자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트라이애슬론대회나 설악배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빠졌던 것 같구요, 설악배 축구대회 같은 것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당초에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한 1억6,000만원,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한 9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잘 과에서 조정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풀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누락이 됐던 거구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은 앞으로 내년이고 뭐 금년도 그렇지만 매년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은 행사성 경비나 뭐 축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정리를 해 가면서 실속있는거 적은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방침 하에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에 개최를 하게 되면 15회째가 되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임 시장이 계실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펼쳐 온 이 행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행사를 마치면서 어떤 그 관계되는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금년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준비를 1년 동안 해왔던 선수, 임원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려 왔던 우리 시민들, 관심있는 국민들 이분들에게 우리 속초시가 과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지금 전혀 없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사항이라서 답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제외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중 때문에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구요, 간접적으로 의회에서는 여러 경로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개최해야 된다라는 의견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속초시가 의회에 편성은 되지 않았더라도 수정 편성해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집행부에다 주고 있다는것도 알고 계실거고 그런데 시에서는 간접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정은 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의원님 질문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본명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축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만약에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이걸 세워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대회를 없애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다른 대회를 없애면 그 대회분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세워줄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없앨려고 했을때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겁니다. 뭐 그분들이 그런걸 몰랐겠습니까? 10년 이상 했던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할때는 집행부에 있는 해당부서나 또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자고 했던 그 집행부의 고충도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해 왔었는데 동호인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뭐 의회에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집행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을 지금 엑스포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게 불과 2007년, 이제 한 2년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공무원들의 개인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예산 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이라도 이걸 그렇게 하루 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느냐, 그럼 앞으로의 명예의 전당은 1억씩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명예의 전당은 어떻게 관리, 운영 내지는 철거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행사를 계속하지 않는데 명예의 전당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의회의 입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의회에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수정되서 됐더라. 그러면 다른 경기단체나 뭐 축제에서도 와서 요구가 될텐데 그런걸 감수하면서 의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와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는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안별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보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공을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떠 넘기는거 같은 그런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안 좋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 상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한 바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사업을 속초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줘서 그 사업이 진행되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를 갖다가 로데오거리다가 사용하고 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어제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질문하는 사항을 모니터로 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들었구요. 그게 모든 사업비를 거기다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것도 봤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상수도나 하수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세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전부 투입한거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시는 두번 다시 뜯지 않을 그럴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에는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다른 곳에 있는 노후관 정비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더 되서 다른 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총괄부서를 책임지고 있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노후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72년도 그 이전에 매설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악되는 것은 72년도에 중점적으로 이제 관로개설이 되서 지금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로데오거리와 연결시켜서 남북으로 지금 연결시키겠다고 예산 약 5억정도 요구하고 있는 이 사업은요 72년도에 매설한 관로하고 88년도에 매설한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어제 지적을 하고 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에서 협의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88년도에 매설된 관로 보강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걸로 하고 그리고 72년도에 매설된 공사, 저기 관로 이설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거다. 특별회계를 갖다가 그보다 더 지금 노후된 관, 그걸로 인해서 누수율을 지금 찾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관로가 지금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먼저 우선순위에 정해서 그쪽부터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 특별회계를 여기다가 투자한다고 한다면 소외 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나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 집중적으로 로데오거리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또 약 5억정도 본공사에 투자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을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거 의회에 와서 시인도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역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를 갖다가 그런데다 쏟아 부으면 나머지 소외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됐을때 과연 어떤 그 행정의 불신이 또 증폭될 수 밖에 없겠다 이런 염려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와 상수도사업소가 합의한 내용을 들어보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실장님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뭐 질타성 발언을 한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라이애슬론 그리고 설악배 축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전체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여러부서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교도소 유치조정위원회에서 2월달에 주민여론 수렴을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샘플을 한번 해보고 추가로 한 만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장
이 교도소 유치조정위원회가 단체가 어디 소속이죠? 시에서 뭐 인정하는 단체인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인정하는 단체라기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김병욱위원장
그렇죠. 그만한 권한이 있는건지, 어느정도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사회단체
김병욱위원장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뭐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 했어요. 40%반대하면은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시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된거 아니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조정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이구요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뭐 지정을 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거기든 어디든 뭐 거론되는 어디든간에 속초지역에 교정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조정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조직이 됐고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도 4월 21일, 22, 23 2박3일 다른 교도소, 교정시설을 견학을 가서 지금 내일까지 6군데 교정시설을 보고 오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은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구요, 이런 단체가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뭐 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건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런건 아니죠.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지금 만명정도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약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생단체에서 과연 5천만원을 자기돈을 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분들이 모임을 할때마다 만원씩인가 이렇게 식비를 거둬서 그거로 회의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유치조정위원회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겠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 기관에 맡겼을때 최소한 샘플당 다르겠지만 5천내지 1억정도 그 정도라고 하면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구요, 뭐 저희한테 정식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만한 그러한 명분도 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신문을 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밖에 저희가 모르는데 일단 그 분들이 저희들 보고 유치조정위원들이 아마 장천분들하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치조정위원님들중에서 안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6곳을 지금 내일까지 다니고 계시는거로 알고 있고 갔다 오시면은 이제 또 구체화된 어떤 말들이 나올거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을 본 그대로고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실장님 말씀중에 답변중에 자생단체이고 법적구속력은 없다. 그리고 시하고 사전교감을 이루거나 시하고 협력관계에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 단체에서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하더라도 지원을 할 명분은 없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근거가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김병욱위원장
그럼 뭐 만명의 샘플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것도 그쪽 단체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또 그게 단순히 그 분
김강수위원
이 예산과 관련된 건가요?
김병욱위원장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뭐 만명의 샘플정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될텐데 과정상 지금 시하고 협력관계에 있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견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예산도 그럼 지원을 하지 않으셨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견학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주민하고 동 대표들이 견학을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준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저희가 이분들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한번 시민들이 각동에 있는 분들이 각 구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지원해 줬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그 견학을 다녀오시는 것은 좋은데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뭐 교도소 외곽을 건물을 보고자 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로 인해서 그 지역에 파급적인 경제효과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2박3일동안 이분들이
김병욱위원장
단순히 건물만 보고 와서 건물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김병욱위원장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을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박3일 동안 그분들이 교정시설도 보고 주민들을 만나는 가는 곳마다의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박3일 동안 교정시설 6곳만 보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들어왔을 때에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이런것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4월 20일날이죠? 우리가 모 방송사에서 우리 추경예산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장
좀 몇가지 거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실장님 내보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모 방송국에서 20일날 방송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자료가 의원님들도 다 받아보셨겠지만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서류를 받았고.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그 방송국 기자가 리포팅을 하는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있는걸 가지고 리포팅을 했고 저희한테 와서 저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건 이렇고 저렇고 무조건 끼워 넣기가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한 30분 동안 하나하나 다 짚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해를 하시고 나건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자는걸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의장님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의정지기단에서 보내 주신 내용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보도에 났고 또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부분, 또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도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전 과정을 제가 30분 동안 해당 기자하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의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좀 필요할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뭐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을 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게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축제, 행사관련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렸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은 행사관련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11개 대회죠? 11개 대회에 약 8억5,000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당초 편성된 것과 추경에 올라온거를 분석해 보면 15개 대회, 대회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6억5,000정도로 한 2억정도 절감효과를 보지 않았나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또한 이제 두개 축제를 지금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은 지금 하나 이제 있는 부분이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축제 관련해서 무조건 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거 그냥 없애고 세우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축제 진단을 통해서 과연 이 축제가 지역경제 효과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 진단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할 의향 없으신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기본원칙하에 이제 첫걸음을 띠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다수가 모여서 어떤게 좋고 어떤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시하고 관계된 것들이 지역경제하고 또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게 어떤건지를 공론화하는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하나, 둘 정리하는 그러한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서서히 그렇게 이제 해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뭐 축제 진단용역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이 돼 줘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인제 편성 목 자체가 축제로 분류가 되어 있다보니까 예술분야에서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욱위원장
예술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 2억4,000 정도에서 지금 전체 예산 한 2억4,000중에서 1억7,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 예술활동에 너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억4,000에서 1억7,000이 감이 됐다구요?
김병욱위원장
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억7,000으로.
김병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한 2억4,000정도의 예술활동을 해 왔는데 우리 지역 예술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해 왔었는데 그게 1억7,000정도가 지금 감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억7,000정도가 감된게 아니고 2억4,000중에서 1억7,0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병욱위원장
지금 이제 대표적인게 지역의 예술단체가 하고 있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1억3,000짜리가 전액 감됐죠? 2008년도에 이제 1억3,000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었구요. 그게 전액 감됐고, 그 다음에 인제 “속초 웰빙콘서트”라고 그래서 예총에서 하던 행사가 지금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게
김병욱위원장
2008년도에 하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예산에 세울때 감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상당부문을 저희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한 10%내지 한 15%, 20%정도는 감이 됐고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구요, 제가 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정도 감이 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한 2억4,000에서 1억7,000씩이나 감이 된게 아니구요 상당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줬고 문화예술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할 부분 조금만 정리를 했구요, 상당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은 다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다시
김병욱위원장
상당부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구요. 이번 추경에.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김병욱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저, 회의진행 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삭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좀 됐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가 또 지혜를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개별적인 항목으로 삭감된 부분을 ‘이건 왜 삭감됐냐?’ 아니면 또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위원장님 한번 짚어 주시고 그리고 끝맺음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지금 뭐 김진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좀더 행사관련 축제관련해서 많은 예산조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아쉬움에 있다고 말씀드린 예술분야에 대한 너무 많은 예산삭감, 물론 일부 운영비에 대한 지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활동에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할것이 아니라 좀더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했던 행사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다보니까 상당히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단체가 요구해야지만 또는 뭐 떼를 써야지만 뭐 이렇게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방법이 좀 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신경을 쓰겠구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부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내역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삭감된 부분보다는 조율해서 올라온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럼 여러 가지 저희가 주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아니면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 가지가 이번에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은 안되겠지만은 시간을 좀 두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이거는 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이 예산을 줄인 부분은 왜 줄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실장님 그 해당부서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해서 꼭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을 짚지 못해서 우리 총괄 실장님께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여기 그 어촌정주항 안내표지시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었나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저에게 요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사동 사진항인가요? 그 항이 관광어항으로 지금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그 입간판을 먹거리촌에도 지금 하고 몇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진항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기 좋은 안내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해양수산과에서 달아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냐라고 확인을 했구요 견적이 이제 그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과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5천만원을 예산승인을 할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지금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말이죠 대부분 다 삭감이 되고 일을 못할 지경이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간판제작하는데 8천만원짜리 간판이라면 어떤 간판을 도대체 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럼 요구하는대로 과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요구하는대로 다 지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이 사안별로 이렇게, 이 해당부서가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수가 있구요, 이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안내표지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다른 관광객을 상대하는 지역에서도 왜 그쪽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는 좀 좋은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여기다 갑자기 이게 3천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8천만원짜리 안내표지를 한다? 여기에 편성하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100% 수용을 해가지고 3천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게 아니냐.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보다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세울때부터 해양수산과에서 사진항을 관광어항이니까 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좀 거기에 맞는 품격에 맞는 좋은 입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때 예산을 100% 반영을 못 해줬었구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1회 추경때에 그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세워서 제대로 된 멋있는 입간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 한번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입간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해양수산과 예산에 3천만원 추가로 반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입간판이, 뭐 가격으로만 이야기 하면 안되겠지만 나름대로의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는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모처럼 한번 하는거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당초 5천만원 예산 편성했을때 당초요구 했던게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초에 요구했던게 5천이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 당초에 7천인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거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5천으로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 당초에 7천으로 할때도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5천을 세워줬고 그걸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약한거 같아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린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해당부서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9시 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김병욱위원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계수조정시에 사전 협의된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감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길
홍우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우길 위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1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복지 및 어민소득 증대사업등 시급히 필요한 1억9,3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액 11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 3억원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합의 후에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부분의 증,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