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 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도시교통국 소관「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도시교통국 소관의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심의된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적기에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 견을 보고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입니다. 521페이지 보면 안양시 도시 미래상용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억원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계획의 시방서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이 있어요. 23억인데. 위치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에 586페이지 보면 석수1동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각 동마다 게이트볼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대한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 게이트볼장이 없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달안동도 그런 쪽의 한 측인데 시에다가 많이 재촉을 하고 또 신규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지 조성지역에 대해서 대안을 달라고 했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보면 교통섬 그늘목 식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보면 도시과에 사업수입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있어요. 7, 8지구 환지청산금이라든가 1에서 8지구까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775페이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실시용역이 2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래서 실시용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서 용역실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용역실시를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동안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간혹 의아하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6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시범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상의 조명등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뉴코아 앞에도 있는 그런 신호등체계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그게 조명등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지역은 10기가 어디어디 설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 제출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있어요. 5억 8,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강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773페이지 보시면 관악역 환승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부족분이 있어요. 7억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인데 776쪽에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와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기본설계를 한 것이 있으면 용역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에 보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비가 편성이 됐는데 전 년도에 이게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조용덕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도 약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용역 또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용역이 본 위원도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용역만이 능사가 아닌데 왜 용역들을 그렇게 선호하고 또 용역을 꼭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 보조금에 대한 앞으로 향후 예산 이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회사명하고 작년도에 이것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사실 굳이 질의라기 보다는 어제 동안구·만안구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카메라값이 30만원이고 기준이고 디지탈이 60만원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카메라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4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건설국에 있는 카메라 재산취득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인데 586페이지에 보면, 587페이지 볼까요. 하나 예를 드는 거에요. 안양7동 쌈지공원 정자 하는데 정자가 파고라를 말하는 겁니까? 파고라 얘기하는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파고라.
두화
홍두화위원
파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고라입니다. 파고라 얘기하는데 그게 850만원이죠? 858만원.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따라 물론 가격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만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585페이지에 중앙공원에 시계탑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00만원인데 2개소에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계탑에 대한 3,000만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게 잡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디자인이나 견적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이 전년대비해서 좀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주차관리요원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원계획을 주차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에 따르는 예산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요율, 산정근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토지구획특별회계인데 754쪽에 보면 환지청산금체납징수가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체납징수액에 따르는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환지청산금체납징수액 실적이 있으면 그걸 몇 필지에 얼마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체납징수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도시계획세가 11억 4,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11억 2,109만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세가 1억 8,900만원이 세입부분에 세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공원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29억 5,6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보면 시계설치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장소를 얘기해주시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부분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하고 여러 가지 양묘장, 가압장, 약수터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1억 1,900만원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7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보면 과년도수입이 3억 8,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주택융자금체납징수 같은데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년도하고 '87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85년도에 한 것하고 '87년도 해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체납액이 3,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도시과장님한테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한 것 같은데 523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죠? 시설비쪽에?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안양9동에 병목안시민공원조성실시설계용역 이 중에서 토질조사를 하는데 지금 10공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양9동 병목안에 시민공원을 얼만큼 조성하는 면적이길래 10공씩이나 토질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실시설계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본공사비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본공사비를 얼마로 책정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2억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뭐냐하면 하나 더 추가가 있는데 공원등분전함교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원등의 분전함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몇 십 만원짜리부터 몇 백 만원짜리, 몇 천 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공원의 분전함을 교체하겠다고 194만 66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전함 설계한 것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단가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예산서 522페이지에 보면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에 23억 3,8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어요. 53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안전점검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보다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538쪽에 보면 실외교통교육장 정비공사 해서 이것이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39페이지에 보면 질서계도 및 행사지원용 순찰차구입 해 가지고 이게 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에 노면표시도색 해 가지고 이게 3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국·도비 포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4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안양은 3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과천에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6,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 해 가지고 29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585페이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우레탄 덧씌우기 해 가지고 1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3동에 보면 소공원조성이라고 그랬는데 10억씩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강국장님 바로 바로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곡재위원장
너무 이게 오후에 14시부터 하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몇 분이라도 준비된 분들이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는 14가지자료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14시에 하시죠.
차곡재위원장
그럼, 14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특별회계 중 과년도수입 국민주택융자금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체납된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된 체납액징수목표액이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에 3,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3,5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징수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자 세입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주택은 '85년도에 안양9동 석산연립에 지원된 국민주택융자금하고 또 9동에 프라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5세대 융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체납된 금액 3,500만원을 내년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530쪽에 노후건축물안전진단자문위원수당이 있어서 작년보다 약 50만원 적게 해서 내년도에는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자문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회 정도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회 하는 것으로 해서 매해 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위원들이 7명이 전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50만원을 줄여가지고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김남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자문위원회는 1년에 10회라고 그랬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건축이 과연 노후된 건축물인지 재건축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자문위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건물상태, 노후상태라든가 위험정도를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시설물 판정을 한다든가 재건축대상으로 판정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위험물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법인체로부터 용역을 하는 거 아니예요? 안전점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도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위원들이 전부 다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건축사, 또 구조기술사 이런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먼저 현장에 나가서 육안검사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의 1차적인 점검결과에 의해서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그 분들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전문회사에다가 안전진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대상을 지정해서 재건축사업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분들이 해 가지고 점검한 것이 몇 회나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9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10회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실지 건축물을 살펴보고 육안검사하고 이런 크렉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3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하고, 공동주택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격이 다 다른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이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발생건수를 말씀드리면 약 920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집단민원, 10인 이상 집단민원도 상당수 있었고 또 진정건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간담회비라든가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업무추진은 저희도 별도로 재건축이라든가 주택사업승인, 아파트사업승인 때는 금년도부터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서 그 마을에 가서 사전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공통으로 다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의 민원이 오면 못쓰는 거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공동주택민원이 오면 건축민원해소대책추진비는 못 쓰는 것이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이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같은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져 있느냐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거 저희들이.
유덕희위원
그냥 합해가지고 공동주택 및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00만원으로 넣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공동주택 및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 해서 900만원 이렇게 넣지, 왜 나누어서 700만원, 200만원 넣었느냐는 얘기죠. 위에도 보면 그 위에 업무추진기본여비도 그래. 이것도 업무추진기본여비도 합해서 사업추진여비나 업무추진 기본여비나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다른가 해서 이것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업무추진비에는 못쓰고, 공동주택업무추진비는 건축민원해소대책업무추진비로 못쓰고 하는 성격이 다른 건가 해서 물어본 건데 같은 거죠? 맥락은?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역환승주차장사업비로 7억 3,2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승주차장이 석수2동에 관악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7동에 위치를 해서 명학역 앞에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동 명학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거기에 하지 않고 관악역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서 있던 국비, 시비, 도비 해서 26억 5,800만원이 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관악역으로 옮기면서 857평을 부지를 구입을 하고 주차면수 109면을 건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만 7동에 있는 부지하고 석수2동에 있는 부지하고의 가격차이로 인해가지고 약 평방미터당 11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사업비가 되겠고 또 거기에 관악역으로 옮기다보니까 7동쪽에는 건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였었고 석수역 쪽에는 건물이 10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4억, 건물철거비로 약 3억 정도해서 7억 3,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부족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1억원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6억 4,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총 사업비가 국비가 6억 8,400만원, 도비 7억 8,400만원, 시비 19억 2,200만원해서 33억 9,000만원을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석수2동에 관악역 앞에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석수1동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석수2동도 해야 되지만 지금 석수1동에 보면 대아아파트나 삼신아파트도 있고 그 주진입로가 소방도로잖아요? 그 옆에 보면 실녹지가 한 2,000평 될 겁니다. 아마. 강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가 대아아파트가 내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차를 하나도 못 대요. 근데 차대는 사람들을 보면 비산동이나 박달동 거기에서 출퇴근 차를 대놓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석수1동에 주차장도 있지만, 1개 동에 2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을 떠나서 안양시의 발전이나 또 관악역을 보면 우리가 안양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관악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 주민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동을 떠나서 내년추경에 한번 세울 계획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건 기 얘기가 돼 가지고 관악역 주변에 석수2동 쪽이 아닌 석수1동쪽으로는 주변 한도아파트나 삼신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역 주변에 구룡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러면 관악역 주변을 개량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악역 주변을 포함을 해서 한남선원 주변에 이쪽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총체적 검토가 돼서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관악역 주변에 완충녹지, 이 주변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곽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묻겠습니다. 저쪽에 호계동 그러니까 현재 지금 행정동으로는 갈산동 단독필지죠. 그 쪽에 일신교회 앞쪽에 한 필지당 15세대에서 많게는 19세대까지 이런 다가구주택을 많이 허가를 내 줘서 그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공한지주차장이 더 들어서기 전에 거기는 주택들이 현재 공터가 적기 때문에 현재 공터가 집을 짓고 나면 전부 새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집들이 들어서기 전에 지금 공터가 조금 있을 때 그걸 몇 필지 사가지고 공한지주차장으로 만드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갈산동쪽에 원룸 많이 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유덕희위원
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지역에 토지공사 땅으로 아마 나필지가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 한번 해 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공한지가 없어지면 영원히 못 만든다고. 새 집도 일단 집을 사서 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한지라도 남아있을 때 그것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든지 공한지 주차장 두 세 필지 하면 거기는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있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예산안 521페이지 조용덕,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사유와 예산액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지만 도시계획법 제10조 제5항에 보면 매5년 단위로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대상지와 광역도시계획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이 확정되면 그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또 터미널변경계획 등 도시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산출근거는 '99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감안해서 기본품에 20%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인구비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면 1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했던 것을 보완하기 때문에 20%만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안양시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많은 용역들이 수립이 되고 예산 이 배정이 됐어요. 도시건설국에서도 지금 용역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안서에 보면 안양시 도시 미래상에 대한 제시해 가지고 2억 정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인 안양시도시계획 수립 과정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2억이 책정이 돼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선해제지역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만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 2억이.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될려면 약 11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11억 정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요약을 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까? 11억하고 지금 예산은 2억을 책정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리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99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이난 현재에 도시기본계획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은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99년도에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벨트 우선해제 되는 데도 그렇고 또 건교부에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이 여러 군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어떤 동편이라든지 어디 부림마을이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수도군단 앞이라든지 그런데 조정 가능 지역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인구계획부터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년도도 2016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뀝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정상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 품셈에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나오는 요율을 다 적용해서 주어야 맞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보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 품셈에 나오는 기준에 20%만 적용을 해서 2억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어쨌든 안양시의 인구 7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예산,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국토개발에 해서 품셈효율을 낼려면 11억을 예산을 들여야 될 것을 2억 가지고 간편하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용역을 세웠을 때 과연 이 용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근거 내지는 이런 계획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기다리게 되면 현재 있는 터미널부지가 문제가 됐었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반영을 해야 그 다음 재정비나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 즉 용도지역 같은 게 결정이 돼야 재정비에 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로 할거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거냐,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할거냐 이런 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그 부분만 다루되 그 부분 다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현재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전부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도지역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배분 또 기반시설 관계 그런 게 보완이 되는 거죠. 기존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루되 그 부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미래상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따로 떼어가지고서 안양시의 미래상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표준품셈 성과품에 대해서 20%만 적용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밑에 직원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4억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제가 "야, 2억 정도만 해도 아마 다들 와서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감독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용역비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또 못했을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겠 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들어간 것들 많이 있고 지금 현재에 수립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이것 한 가지고 또 재정비는 그것에 따라서 뒤따라서 하는 법적사항 입니다. 그 부분은 끝났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이제는 필요할 때에 재정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2003년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2년 정도 걸립니다. 절차 다 또 공청회라든가 뭐해서 다 거쳐서 또 해야 됩니다.
조용덕위원
저도 벌써 4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용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역.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하고 사실 시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용덕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았고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서 그 분들 사실 전문가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개인적으로 만나 보더라도. 그런 분들의 많은 업무를 수렴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의.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러니까는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 예산 올릴 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다가 괄호 열고 보완하든지 보완용역이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수립하는데는 2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요. 금액이. 그런데 수립이니까 무엇인가 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것은 보완이에요. 그렇죠? 맞죠? 정확하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보완적인 성격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보완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식적으로 한 것은 '97년도부터 해서 '99년도에 했고 중간에 5년마다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완이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립이라고 그러면 또 가격이 싸고.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입찰 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말씀하신 김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하고 3억 8,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도 바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523페이지 비산도시 자연공원 조성에 대한 위치와 조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삼성산, 관악산 일원인 안양2동, 석수1동, 비산1동, 관양1동이 비산도시 자연공원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전체 195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금해 공원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안양유원지 명소화와 관련된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 6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안양유원지주변 6만 6,000평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또 다른 문화의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각공원과 벽천광장, 야외공연장, 체력단련장, 임간휴게소,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유원지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안양사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안양유원지를 개발하는 곳은 풀장 있지 않습니까? 풀장 건너편에 벽천광장하고 야외무대, 벽천분수 이쪽에 집중적으로 여기 중심도시로써 공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각공원 여기가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이 조각공원 위치가 되고 이쪽은 주차장하고 휴게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간휴게소 여기는 어디냐면 자연상회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력단련시설 또 기아의 집 옆에 평평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다목적 잔디광장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 195만평이 있지만 유원지 명소화와 관련해서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는 데고 그 유원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 공원 바깥쪽에 이런 벽천분수라든가 광장을 만들어 주고 조각공원을 만들어 주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6만 6,000평을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유원지 주변을 먼저 손을 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김의중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 년도에 삭감된 곳은 공원중에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일부 저희가 공원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시의원님께서도 훼손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쪽만 빠졌고 이 안양 주변의 조성계획은 저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3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박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은 도로나 이런 것처럼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시에서 사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 보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에서는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승인을 제가 못 봤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1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학술 용역비 3억 8,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6개 마을이 현재 건교부에 가 있는 것은 먼저 행감 때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제가 6개 마을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달동 호현마을하고 석수동삼막마을 두 군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침목마을하고 관양동 동편마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해제 대상이 다시 그게 추가로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앞으로 개발 내지는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보존녹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해제를 하더라도 보존녹지로 밖에는 해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침목마을하고 관양동 동편마을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 정도로 해서 기존마을 형태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추진합니까? 이게. 정확하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삼막마을하고 호현마을은 이번 20일 아니면 28일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건교부 사무관하고. 그래서 그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이 되면 해제가 확정이 되겠지요. 해제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바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도에까지 승인이 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데 데로 각자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들이요 대부분 보면 그린벨트가 12월 달에 풀리면 거기다 집을 짓는 줄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 학술용역 세워주면 내년 정확하게 3월 달에 합니까? 2, 3월 달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그냥 해제만 하면 보존녹지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하고 났을 때. 벗겨 냈을 때. 그러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가. 그러면 20%에 50%했을 때 기존에 있는 집들이 과연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제대로 정말 난개발을 예방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쯤 돼요? 언제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절차가 굉장히 많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4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하면 절차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1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을 못 짓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후년.
해동
곽해동위원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집을, 계획수립 중에는 할 수가 없죠.
해동
곽해동위원
절차가 예를 들어서 용역 섰으니까 이것을 주어야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용역을 주어야.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용역 주면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절차가 다.
해동
곽해동위원
절차가 뭐 있죠? 말씀해 주실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고 또 그게 다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에 가면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얘기고 갔다가 또 '이것 보완해라' 하면 또 내려와서 또 다시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월이 걸려도 이게 30년 동안 참은 것인데 1년 반이나 이 정도는 참아 주리라 믿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집을 못 짓고 1년 반을 참아야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학술용역비는 누구 줍니까? 어느 쪽에 줍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어느 쪽에 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느 쪽에 줘요? 회사가 많습니까? 용역회사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많아요? 용역회사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럼요. 안양시만 해도 20개 정도는 되는 것.
해동
곽해동위원
검토 안 해 봤겠네요. 용역이 서야지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예산서면 저희가 이것을 용역설계를 해서 과업지시서도 다 만들고 해 가지고 넘겨주면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2, 3월달 되야겠네요? 2, 3월달. 용역주려면. 대강.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2월이나 3월쯤 업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삼막지구에서 취락지구 해 달라고 진정 들어온 것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취락지구로 해 달라고 들어온 거요? 취락지구로. 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의신청이나 그게 들어온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 입니다. 환지청산금 체납액 징수에 대한 금년도 징수실적 자료제출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양 제7, 8지구에 대한 과도대금 미납징수사항으로 금년도 103건에 4억5,490만 5,000원과 가산금 1억 8,235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된 143건에 9억 9,597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예산안 37쪽 도시계획세가 2001년도에 비해 1억 8,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은 관련된 부서가 세정과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의 각각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세 114억 800만원인데 내년도 징수 예정액은 112억 1,9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이 감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금은 우리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서 징수율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성사업 용역비중에 실시설계비 산출기준과 토질조사 산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면적은 약 2만5,000평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잔디광장, 야영 장, 사계절 정원, 체력단련장 등 시민휴식공간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1호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반조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산출기준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비 49억 2,000만원, 조경시설비 1억 또 휴양시설비 7,000만원, 운동시설 3억 8,000만원과 편익공원 관리시설이 6억 2,000만원 등 공원 조성 소요사업비 약 6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7조 규정에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설계 요율 3.64%를 적용해서 2억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지역 내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토질조사의 소요공 산출근거는 한국지반공학회에서 발행한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 따라서 절토지역에 100m 간격으로 탐사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서 잔디광장 4,000여평에 6공을 시추하는 것으로 산출하였고 사계절공원, 번지점프장 등 구조물 설치지역에 각각 2공씩 4공을 해서 총 10공의 토질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질조사분배 사업대가 산출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제10조 규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10공에 3,000만원을 산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차후 용역이 끝날 때는 정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경비만을 그 때 정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9동에 철도청부지 있었던 말씀하시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채석장부지입니다. 자갈 파 낸 자리.
두화
홍두화위원
글쎄, 채석장부지하고 철도청부지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 때문에 강국장께서 철도청도 여러 번 다녀오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총 공사비가 60억 정도 계산하셨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설공사비.
두화
홍두화위원
시설공사비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부지매입비 빼고 시설비 약 60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충. 매입은 다 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 매입 안 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매입이 안 됐는데 말이예요. 주인이 땅을 안 팔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철도청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원조성 해도.
두화
홍두화위원
가계약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가계약은 안 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추후에 또 철도청에서 딴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부지매입비는 약 5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55억. 좋다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의 땅을 살 때 주인이 땅을 팔고 계약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내가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설계용역을 도시과장님이면 할 수 있을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집행부야 별 문제 없으니까 일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상식적으로 남의 땅을 갖다가 박종걸과장이 사지도 않고 등기이전도 안 해 놓고 거기에다가 설계건축사를 데리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비 날라가는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전동의를 받았고 또 만약에 반대를 해도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인가를 받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이나 수용법에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안 맞더라도 공탁을 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다면 철도청부지는 어떻게 해 줄거예요? 대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매입하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매입한다고 55억에. 그러면 채석장부지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채석장부지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철도청이 거의 다고 삼동철도인가 그 쪽 소유자가 있고 또 할아버지한약방 그 쪽에 좀 있고 한 몇 사람 안 됩니다. 사유지는.
두화
홍두화위원
사유지는 얼마 안 된다. 총평수에 사유지가 얼마 잡혀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끝난 다음에 자료로? 좋아요. 좌우간. 그러면 땅값이 55억인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걸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개인들이 또 철도청은 그런 대로 관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개인들이 나중에 이걸 또 나중에 땅값 더 올려 달라 어쩐다하면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만약에 평가를 해서 이것보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만약에 평가를 해서 그것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나중에 계산을 해서 부족하면 부족예산이 좀 소요되긴 하겠죠. 또 남을 수도 있죠.
두화
홍두화위원
부족예산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공문서 있죠? 그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쪽에 할아버지한약방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결정할 때에 그 쪽에서 큰 이의 없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사람들이 인감증명 떼어와서 한 것은 없냐, 동의한다,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때 다 보시고 몇 번 봤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사람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거든. 그거 아세요? 그러면 지금 60억에서 정부가 주려는 설계비가 3.64%면 2억 정도면 적잖아요? 좀 더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3.64에 맞추려면? 계산이 안 맞는데? 60억에 3.64% 라면 적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억 1,800만원이 나오는데 1,800만원은 우리가 감액해서 2억만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적당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적당히가 아닙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억 1,800만원을 정확히 내놔야지. 나중에 거기에서 회계과로 보내서 입찰봐서 남은 돈이 불용예산이 되더라도 정확히 계산해야죠. 3.64%라는 건 근거는 엿장사 마음대로 짤라먹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보통 용역비 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이 나왔다, 2억 얼마가 나왔으면 좀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관례다. 관례 좋지. 그러면 지금 3.64%가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다 같이 포함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계과로 넘어가면 입찰 볼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에서 나중에 불용예산이 남을 수 있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입찰차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불용예산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예산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질조사에서 공을 10개를 판다고 했는데 보통 기계가 와서 파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몇 파이 정도로 파요?
종설
박종설도시과장
보통 한 75㎜정도로 시추를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75㎜,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inch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3inch, 75㎝정도.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지하로 얼마만큼 팝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하는 보통 한 풍암나오는 층까지, 그게 얼마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추를 하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충 기본적으로 얼마, 담당과장이니까 보통 파면 얼마까지 파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거 나올 때까지 뚫어보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뭐가 나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풍암층이 나올 때까지.
두화
홍두화위원
풍암층이 나올 때까지 판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잔디장이 아까 몇 평이라고 그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잔디광장이 4,000평입니다. 4,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4,00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잔디가 보통 얼마정도에서 자라요? 그 층의 뿌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잔디가 자기가 생명력을 지켜가면서 자랄 수 있는 게 지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상에서 30㎝ 되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히 30㎝로 인정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 추측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잔디를 심는 구장 4,000평에 공을 7개 판다고 그랬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상토나 절토가 필요할 경우에 성절토 할 적에 주상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풍암이 나오고 그 위에 무슨 층이냐에 따라서 모든 설계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절토나 성토할 때 필요한 사항.
두화
홍두화위원
박종걸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잔디정도 4,000평을 하면서 공을 7개까지 팔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화
홍두화위원
내 얘기를 다 들어봐요. 자꾸 끊지 말고. 그거 무식한 얘기지. 4,000평 잔디 심으면 잔디가 본 과장이 얘기하기에도 30㎝면 자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을 7개 박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규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좌우로 한 3, 4개 정도만 파면 될 것 같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건 내가 보기에도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 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중에 불용예산이 되든, 어쨌든 이런 것 같은 것 회계과에서 입찰붙일 때는 경기도내 업체로 설계엔지니어링으로 묶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잔디가 30㎝면 자라는데 그걸.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죠. 그걸 예를 들어서 산악부를 깎을 때에 잔디광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 어느 지점에서 암이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 호박돌이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 연암이 나오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홍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이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만큼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7개를 파놓고 나서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내 얘기는 그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때 팔 때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다시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잔디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까요?
차곡재위원장
녹지사업소장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녹지사업소장님 보기에 잔디가 30㎝에서 자라는데 과연 그 주위에 4,000평을 공을 7개를 박아서 그 토지를 측정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실액정산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액정산방법에서 타오는 건 정산방법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7개가 필요하느냐, 3개가 필요하느냐를 지금 본 위원이 따지고 있는 건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물이 잘나오면 조금만 파도 괜찮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차곡재위원장
알았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았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좌우간 충분히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522쪽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시설비 23억 3,800만원과 시설부대비 961만 2,000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보상비 및 감리비 등 총 사업비가 182억 5,700만원입니다. 그 예산액 중 금년까지 1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비 23억 3,800만원을 계속사업 시설공사비로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건교부의 지속적인 사업비보조 협의요청을 해서 시비 4억 6,8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하면 국비 11억 6,900만원하고 도비 7억 100만원 등 총 18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7월 19일자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는 4억 6,800만원해서 총 23억 3,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시설부대비 961만 2,000원은 개선계획변경고시에 따른 저희가 신문공고료, 또 지장물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또 각종 보고서, 또 도서작성, 또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 본공사 추진과 관련한 필요한 부대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요구를 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매각수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께요. 기존에 지금 체비지 매각된 부분을 보니까 안양7동에 122평하고 금정동에 73.2평, 군포시 당동에 있는 30.3평짜리를 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이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수의계약은 기존에 구획정리사업환지 당시에 그 건물을 깔고 앉아있던 것을 그걸 간벌을 하다보면 건물이 철거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간보율 40%정도 이렇게 하면 어디는 짤라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체비지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면적은 예를 들어서 60평인데 깔고 앉은 게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이거예요. 깔고 앉은 게. 그러면 40평은 체비지로 해서 사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걸 그 때 그 때 사업당시에 샀어야 됐는데 현재까지 형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 산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걸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조용덕위원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시불로 받은 것 원칙이고 3개월까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법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60일이내에서 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연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일시불로 해서 다 완불이 된 부분이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시불로 다 받은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소홀하게 되면 수입이 또 현시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은 것이었는데, 그러면 군포시 당동에 있는 부분은 공개입찰 됐어요. 상당히 금액이 올라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깔고 앉은 게 아니죠.
조용덕위원
네, 깔고 앉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776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조명등시범설치로 5,17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야간시계가 다소 어두운 주요도로의 횡단보도상에 조명등신설을 통하여 운전자가 횡단보행자를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고 시범으로 5개소를 지정하여 조명등시설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사고예방효과면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양명고등학교앞, 산업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반응이 좋아 5개소만 시범설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역 중에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0년도 중반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주차문화시범지구에서 도입된 주차장확보방안으로서 현재 서울, 성남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사전 시전역 전면실시를 목표로 내년 3월입니다. 각 구청별로 집행되어 내년초에 전지역 확대실시예정에 있으며 성남시는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여부를 위하여 '99년도초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행실태 등을 검토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12월 12일부터 15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여부를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시민이 76.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을 거쳐 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된 주차공급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했네요. 실시대상지역 그런 것은 대충 나왔어요? 어떻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여론조사는 3동, 4동, 5동, 박달1동, 관양1, 2동을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차고지확보를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집 앞 이면도로 주차를 55% 원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노춘복위원
그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평창동인가 거길 가봤는데 거주지주차 해 가지고 노면에다 써 붙여놨는데 글쎄 뭐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듣고 보면 그 분들이 어디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6∼7시에 들어올 때에는 그 안에 세워놓으면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게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을 보면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차들도 주차 좀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 시간대에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나 6시대에 그 차가 비어있을 시간에 다른 차가 좀 대면 과태료나 그런 것을 물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하여간 주차들이 꽉 차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용산구가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1면을 다 장식을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울에서도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단,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소통에는 좀 좋더라. 근데 지금 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내년 3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책이 나오거든요. 또 성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하시고 만약에 그런 보완사항이 없다면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택가에 그 지역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 쓸 거란 말이예요.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집 앞에 있는 사람을 우선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목적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용역을 왜 줘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주차장이 가능한지 면적확인을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면적을 확인해야 된다. 아니 어쨌든 이면도로에 지금 주차선 그려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또 아예 못하는 곳은 용역을 줘도 못할 곳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선 그어 놓은데도 우선 주차우선지역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담당직원들이라든가 혹은 동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파악을 해서 올려라 그러면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행정력으로 해 가지고는 약간 잘 안 되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생각한 건데요. 먼저 번에 우리가 안양3동만 금성마을 자리에 한번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3동에 그걸 부탁을 하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해서 내년에는 안양에 전면적으로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서울에서 많이 해 본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해 가지고 시행착오 나온 것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래서 아마 용역을 생각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2억이면 안양시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역을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평촌신단지 8개 동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2억 들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봐가지고 용역을 발주해보면 알겠죠.
노춘복위원
여기도 보면 용역비용이 한 용역이 한 4개인가 되는데 용역비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 어쩌냐 사실 의문이 많이 가요. 용역비에 대해서. 또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용역을 발주할 때 정말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냐 그런 것을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2억에 대한 산출근거 그걸 좀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사업시행 목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제실시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 내 이면도로상에 주차면을 설치한 후 일정요금을 받고 거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서울, 성남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지 내 주차난 해소에 상당부분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시행지역 사례를 볼 때 당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긍정적인 시행목적에 비해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서 주차운영 및 관리방안의 미숙으로 추천방식에 따른 탈락자의 주차문제, 업무와 주거지 등 혼합용도지역내의 주차면, 발령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경우 주차설계뿐만 아니라 앞서 시행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소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운영의 관리 등 전반적인 주차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맡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정된 주차장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은 시설물 확충공사로서 주거지내의 생활권 도로 및 학교주변의 통학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횡단보도, 보도, 보행자 보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속도규제시설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골목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어린이 및 노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골목길을 이용하는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세 가지 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538페이지 어린이 실외교통교육장 정비공사비로 1,11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에는 금년 현재 2만 9,36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교육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실외로 위치하고 있어 교육받는 어린이와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로 인하여 자주 훼손되고 고장이 많아 전체적으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교통표지판 식별 및 교통시설물의 기능 등의 교육이 교통사고 방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교통표지판 정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등으로 예산을 1,11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민자자본 보조금으로 질서계도 및 행사 지원용 순찰차 구입비로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은 개인차량입니다. 또 개인차량이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안양모범은 '96년도형이고 동안에는 '93년형입니다. 소나타인데요.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매일 아침 출·퇴근시에 교차로 및 특히 인덕원 사거리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하는 회원 하루에 20명 내지 40명입니다. 동안·만안 분류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장소를 순찰차량을 이용, 5 내지 8회 반복 이동함으로써 근무자들을 수송 배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근무자가 한 번에 많이 탑승할 수 있는 봉고 12인승입니다. 스타렉스 차량 디젤인데요 구입 지원하여 기동성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질서 계도 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노면표시 재도색 및 5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보수와 과천경찰서 관할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노면표시 도색 사업비는 4억3,500만원입니다. 투입하여 총 연장 330㎞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내용은 안양경찰서 관할로 중앙로 등 250㎞에 대하여 3억 2,500만원, 과천경찰서 관할 관악로 등 주요도로 이면도로 80㎞를 1억 900만원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이 있는 해인 만큼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폭설과 많은 차량통행으로 지워질 차선에 대하여 해빙기 시 중요 도로변은 물론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조기에 도색을 완료하여 교통안전 및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41페이지 안양경찰서 교통안전 및 시설물 개·보수 3억 3,600만원과 과천경찰서 6억 6,960만원에 대하여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은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중 신호등 전구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신호기 증설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경찰서별 예산 계상 내역은 신호등 전구 교체 및 보수, 교통표지판 등 보수, 신호기 증설 및 보수, 신호기 누전 보수. 신호기 누전 보수는 금년 7월 15일 폭우시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감전피해에 대해서 누전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는 6,960만원인데 안양보다는 적습니다. 신호등 전구 교체 및 보수 3,000만원하고 교통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보수 3,960만원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에서 예산서가 넘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3건 말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예산서 실외교통교육장 정비공사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중앙공원에 돼 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95년도에 시설해 놓은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현재 중앙공원에 되어 있다. 되어 있어 것을 개·보수하는 것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유공원에요.
권오쇠위원
자유공원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리고 질서계도 및 행사 지원용 순찰차 구입인데 지금 현재는 차가 몇 대 되어 있어요? 몇 대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만안모범하고 동안모범 1대씩 있는데 개인 차입니다.
권오쇠위원
개인차?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총무과에서 해병전우회 사 주었어요. 그리고 또 타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수원도 사 주었더라고요.
권오쇠위원
그럼 이것을 사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들한테 차를 사주는 거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사주는 거죠. 사주고서.
권오쇠위원
운행은 그 분들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차만 지원해 주고 운행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모범자회에서.
권오쇠위원
그럼 연료지원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절 없습니다. 차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권오쇠위원
그럼 개인이 쓸 수도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은 별로 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이기 때문에. '안양모범'이다, '동안모범'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처음 사주는 것 아니예 요? 이것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입니다.
권오쇠위원
타 시·군에도 이것 해 주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수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모범에서 수원도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워낙 행사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안양에 교통안전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3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과천경찰서하고 안양경찰서하고 예산을 안양시에다 요구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거기서는 공사 감독하고 설계만 하고요.
권오쇠위원
그럼 이것을 충분히 김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검토해서 오는 거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개·보수해서 3억 3,600만원이면 이게 엄청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 질의드려보는 건데 과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7억7,900만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관련자료는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금 증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24.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주차관리 면수 증가와 공영주차장 운영 확대에 따른 주차관리요원 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단가 전직종 정액인상이 1일 1,2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무자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전에는 5시간까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시간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경상비는 45.2%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평촌지하주차장에 대한 유류관리비가 8,000만원, 건물보험료가 480만원, 야간 급식비가 3,600만원, 주차관리요원 근무복이 2,000만원, 차량 유지대가 2,7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주차장 전기계량기 설치 및 커브 교체 비용으로 2,420만원, 무전기 및 컴퓨터 교체 비용이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9%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원관리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계상해 갖고 반영시키도록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 승인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주차관리인원이 충원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로다가 5억 5,000만원이 인상된다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16명.
노춘복위원
10명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6명.
노춘복위원
16명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16명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범계역 주변하고 평촌역 주변하고 명정길이라고 안양경찰서 앞에 도로가 유료화가 됐습니다. 배치된 인원이 16명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범계역은 상이군경회에 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16명에 대해서는 명정길하고 경찰서 앞에요. 거기하고 평촌역 주변입니다.
노춘복위원
평촌역 주변에는 몇 분을 증원하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평촌역 주변이 150면인데요.
노춘복위원
주차관리요원을 몇 명?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8명이요.
노춘복위원
8명. 그 다음 명정길에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명.
노춘복위원
그러면 13명.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3명. 나머지는 부족한. 안양4동에 주차장이 생기는데 1명을 배치하고 작년도에 2명 분이 예산에 미 반영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 해 가서고 16명이 예산에 섰답니다.
노춘복위원
주차관리요원이 한 분 이 몇 면을 관리하고 그러는 기준이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20면 정도. 20면이요. 관악로는 한 2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이드같은 경우는 한 50면 정도 하는데요 보통 20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이러냐면 물론 관리할 수 있는 길,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20면이 안 되더라도 또 전체가 15면인데 그 이면도로에 10개 이렇게 면 이 있다고 그러면 양쪽에 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기가 힘든 조건이 안 좋은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사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철도청이 왜 적자나느냐 그랬더니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이익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꼭 수익사업을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 하면은 인력배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면수관리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평촌역 주변에 여덟 분 그 다음 경찰서와 평촌전화국 앞에 있는 데에 다섯 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느냐.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노상일 경우에는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5면 정도 이상은 관리할 수 없답니다. 15면 정도요.
노춘복위원
15면 이상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조금 들어가 가지고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는 20면 이상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인건비에 관련 되어 가지고 열 여섯 분이 충원된다고 그랬죠? 그 열 여섯 분에 대한 급여명세, 예산 명세서 산출근거. 5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죠. 지금 범계역 부근이 몇 면이나 되죠? 면수가. 주차면수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93면이요.
차곡재위원장
193면. 그런데 지금 귀인동 먹자골목은 몇 면 나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귀인동은 120면 정도.
차곡재위원장
더 되지 않아요? 그것뿐이 안 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파출소 위에서 소방파출소에서 그 앞길만 하는 거거든요.
차곡재위원장
그 안에는 안 하고?그 안에도 하잖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쪽까지는 아직.
차곡재위원장
평촌역은 몇 면이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10면이요.
차곡재위원장
평촌역이 더 많네요. 지금 세수 확보면에서 귀인동은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당초에는 4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검토했었어요. 했었는데 우선 거기가 주차시설이 평촌하고 범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집니다. 길이 좀 좁아요. 거기가요.
차곡재위원장
지금 범계역 부근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1억 몇 천 들어오죠? 지금. 상이군경회에다가만 넣어 주어도. 그런데 귀인동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수 결함도 있고 또 하나는 형평성도 안 맞단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한번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재차 한번 추진할.
차곡재위원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여기 주차요원을 더 집어넣어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원이 111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일방통행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데서 빼 가지고 대체했으면.
차곡재위원장
동안구 특히 적은 거리인데 가까운 데인데 어디는 돈 받고 있고 어디는 안 받고 있다면 주민들이 불만의 요소가 되거든요. 차라리 안 받을려면 싹 안 받고 받을려면 받아야지 세수면에서도 확실히 결함이란 말이에요. 이것. 그러면 의지가 없으신건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데 어때요? 범계역 주변의 상인들은 다 좋아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거기 귀인동이라고 좋아 안 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단 착오지. 지금. 계몽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소통은 잘 되니까요. 현재요.
차곡재위원장
그 부분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 계속 하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번째로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 없는데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몇 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전부 다 못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다 끝났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2월. 내년도? 그때까지 이야기해요? 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25일까지거든요. 용역이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7조 2에 의거 수립된 도시교통중기계획에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 2일 착수하여 내년 2월 25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설계는 향후 3년간 시행될 교통개선사업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로써 내년 도 실시설계본을 포함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혼잡 및 문제점을 선정하여 가로 및 교차로용량증대, 신호운영 개선, 이면도로 접근 방안, 대중교통 운용 개선 등 다양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공사시행 대상 지점은 인덕원 사거리, 호계 삼거리, 신기 사거리 등 교통혼잡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15개소 및 주요 교통축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소통 증진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것 실시설계비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요.
노춘복위원
그 다음 공사비가 7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 인덕원하고 호계 삼거리하고 신기 사거리 여기에 공사비로다가 7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다수 민원인이 제기하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성만 세 군데를 말씀드린 거지.
노춘복위원
다른데도 포함.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15개소가 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포함해서, 7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요구할 때 교통개선사업 공사비 7억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명세서에 들어가는지 사실 수박 겉핥기식 예산 편성이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요. 명확하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디에 쓸 수 있는 명세서는 다 갖고 있겠지만 이렇게 교통체계개선사업비 7억이다 그러면 7억 내에서 풀사업비야.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그 다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기본설계비가 얼마 용역 준 거죠? 용역 총액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TSM하고 시내버스 합류화 방안. 시내버스요.
노춘복위원
시내버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선 합류화 방안까지 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시내버스 노선하고 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TSM하고 해 가지고 2억 5,000이에요.
노춘복위원
TSM사업하고 기본설계비만 2억.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5,000.
노춘복위원
2억 5,000.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 3억 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 입찰과정에서 5,000만원 줄어 가지고 2억 5,000에.
노춘복위원
5,000만원이 줄어 가지고 2억 5,000에 했다. 그런데 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기본설계에 거의 실시설계 형태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할 때에 어떤 공사비 단가 이런 게 나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 단가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들어 가지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직이 써줘야 답변할 입장인데요.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우리, 저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거기에 따른 타당성 당연히 맞으리라고 보지만 늘 이렇게 해서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1억원이 다 들어가나요? 실시설계 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도 입찰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입찰 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거기서 절감될 수 있나요?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신데 답변 드릴까요? 카메라보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을 겁니다. 교통과에서 45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1월 21일날 삼성 캐논170IP를 샀는데 41만 8,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받아서 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하고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카메라 1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예정 및 대상업자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 50억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입니다. 재원은 주행세 안양시 주행세가 80억입니다. 교통세가 11.5%에서 그 중에서 4.4%가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수업자 3,000여명을 지침에 의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업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다른 위원님 답변은 다 됐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지금 범계역 주변 있죠. 그쪽에 택시들이 정차, 주정차 불법하고 버스들도 많이 노선에 들어가 있는데 버스들을 이면도로 그런 데로 배치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설계하기 위해서.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뉴코아쪽으로 7m 정도만 올라오지 더 이상은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 까.
차곡재위원장
그 말씀은 거기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막혀 버리니까 그 위에 쪽으로만 올라오면 되고. 그것은 언제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나 실시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차곡재위원장
금주 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부분에 주·정차들이 막 있고 그래서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을 해 놓으면 못 대놓는단 말이에요. 해 놓으면, 7,000만원인가 하는데 해 놓으면 1년 안에 뽑는다는데. 기계값을. 장사는 아니지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감시카메라는 속도위반 그런 것에 사용하지.
차곡재위원장
주·정차한 것도 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정차는 사실상.
차곡재위원장
못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대책을 세워야 하기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차곡재위원장
거기는 버스 올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가면 뉴코아에서 큰 길로, 이 길로 오는데 돌아오는데 거기가 가에 차들을 대놓으니까 이중삼중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고 상당히 복잡해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한번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시내버스라든가 운수업계에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법적인 사항으로다가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시비로다가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원할 때 운수업계에서 보면 과태료 또 무슨 위반해 가지고 체납된 게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줄 때 그런 것 당연히 제하고 주면 안 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 12월 3일날 보조금 지급액이 3억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삼영운수가 보조금 나간 게 1억 9,900만원 나갔는데 과징금이 1억 300만원입니다. 1억 300을 다 받았습니다. 보영운수는 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인데 과징금이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 받고 1,900만원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내라고 하면 안 내고 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운수업계에서 그냥 과태료 뭐 위반 이런 것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을 할 때 당연히 제하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택시업계도 주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법인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개인택시도 주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위반이 많던데 택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법인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3일날 나간 것은 7, 8, 9월 분이 나갔는데 이달 말에 나가는 것이 10월, 11월 분이 나가는데 그 때 재차 확인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까지 다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체납차량이라든가 과태료위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환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다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예산서 776쪽에 보시면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사업비 해서 3억이 서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만 이야기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전한동네골목길조성사업은 시설물확장공사로서 주거지내의 생활권, 도로 및 학교 주변 통학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횡단보도, 보도, 보행자보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속도규제시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뒷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나 이런 보도를 만든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과속방지턱.
의중
김의중위원
횡단보도는 별도로 안 서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이면도로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여기 776쪽에 3억 서 있는 게 그게 그 사업이예요? 용역비 아니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용역비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안양시 전체 이면도로면에 그러한 보도나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3억을 세웠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세부적으로, 자료 아까 서류로 제출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자료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지금 만들어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김창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차곡재,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안 586페이지 교통섬그늘목식재에 대한 설명과 동 별 게이트볼장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섬그늘목식재사업은 평촌로 등 주로 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삭막한 교통섬을 녹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도블럭포장부분 일부를 걷어내고 느티나무 대목을 4벌 내지 5벌씩 식재하여 도시녹지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식재할 수 있는 교통섬은 전체 10개소로 만안구에 4개소, 동안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대구, 인천, 성남, 부천시 등 전국적으로 기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좋은 시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 별 게이트볼장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예산서 586페이지 안양7동쌈지공원조성에 따른 정자의 모형과 설계서 제출, 또 중앙공원 내 시계탑디자인 등의 모형제출과 공원등분전함교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정자모형과 설계소, 시계탑모형과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바 있으며, 분전함교체에 대하여는 근린공원의 야간조명제어용분전함이 조도에 의한 점열방식이고 제어기, 전자개폐기가 노화되어 간혹 소등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배선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일괄점소등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예방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원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중앙공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된 부분설명과 시계탑장소는 어디인가와 공원 등의 체육수용물, 양묘장시설물 전기요금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 중앙공원의 정비사업에 따른 수경시설 등의 설치비로 도비 포함 29억원과 시계탑설치비 및 사계절정원 내 조경수보식비, 또한 수목식재비, 수목식재지에 대한 관수시설비 등으로서 시계탑설치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차에 걸친 민원사항으로 설치장소는 X게임장 주변과 축구장 주변에 설치하겠으며 사계절정원의 조경수 보식에 대하여는 기존의 사계절테마를 정하여 봄의 정원에는 왕벚나무길, 여름의 정원에는 느티나무길, 가을의 정원에는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길과 겨울의 정원에는 소나무숲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테마길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계절정원내에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열매와 꽃이 있는 나무를 보완, 식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금년과 같이 이상기후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금식한 가뭄으로 관수작업의 한계가 있고 수목의 고사율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공원의 수목주변에 관수시설 설치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내의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수경시설설치 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9억 1,000만원입니다.
차곡재위원
근데 물론 도비가 나와서 시비 보태서 한다는데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면 같은 것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설명을 안 했잖아요?
권오쇠위원
지금 설명할거라고.
차곡재위원
할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584페이지 중앙공원수경시설설치에 대한 설명과 시설부대비 700만원, 585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우레탄덧씌우기, 안양2, 3동 소공원에 대한 설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수경시설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안양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2000년도 1월에 삼성에버랜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정비방안으로는 우선 동 지역이 공원조성 전에는 논이었기에 배수가 매우 불량하여 수목이 고사되고 생장이 매우 지장이 있으므로 생육촉진을 위한 배수체계개선과 수경시설의 도입이 주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배수불량에 따른 수목생육촉진을 위하여 골재를 이용한 관개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수경시설 설치계획은 토지공사마크를 제거하고 그 곳에 단간지주를 연상케하는 상징분수와 좌우에 3∼5m의 계류를 설치하고 중심부에 십이지상을 연상케하는 분수와 사람이 직접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터널분수, 그리고 전망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플리를 설치하고 수경시설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 10억 4,000만원을 포함한 29억 1,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조감도가 나와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도면설명) 여기가 지금 토지공사마크 있는 현재 분수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시청 쪽으로 이게 한 4,900평이 되는데 지금 여기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잔디밭이 있는데 이쪽에 양쪽으로는 큰 대형수목을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 것이고 이 쪽 분수부터 6군데를 분수를 쭉 설치를 해 가지고 이 계류를 따라서 이것은 소하천개천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수별로 다 따로 따로 특성이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 이용에 아주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공사 마크탑 제거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토지공사마크 있는 곳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맨 미관광장쪽으로.
차곡재위원
뒤에 스탠드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스탠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차곡재위원
그 쪽은 광장으로 놔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광장은 그대로 쓰고요. 앞쪽만 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무대는 다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행사시에만 임시로 이쪽에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무대는 그냥 쓰고 수경시설만 다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년에 행사가 5∼6번밖에 없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하나만 물어보는데 먼저 시장님께서 이 무대가 저쪽에 아파트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이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만든다고 시청쪽으로 나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무대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취소된거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옆에 주민들은 그냥 감수해라 이거야.
유덕희위원
그쪽 아파트에 시끄러우니까 이 쪽으로 돌린다고 했었잖아요?
차곡재위원
못 돌려.
유덕희위원
못 돌리네.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무대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그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은 뭐예요? 계장님이 짚고 있는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이쪽 분수모형 해 놓은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그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도비 14억이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맨 위에 것이 메인분수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가운데 하얀부분은 뭘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여 기는 대리석입니다.
차곡재위원
대리석?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이 하천에 실개천으로 양쪽에 다 만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가운데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미끄러워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미끄럽지 않도록.
차곡재위원
물이 떨어지는데 미끄럽지 않겠어요? 대리석인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런 곳까지는 물이 안 가고 이 속에만 물이 있는 것인데 이 속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해도 괜찮습니다.
유덕희위원
잘해봐요.
권오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덕희위원
범계동은 좋아지겠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시설부대비 729만 3,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직접 공사 시 필요한 중요부분 시험수수료와 공사 시 발생되는 경미한 피해보상, 전기시설 후 수용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의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롤러스케이트장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미관광장의 롤러스케이트장은 '97년도에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의 우레탄포장이 야외에 설치되었으므로 로울러스케이트동호인 및 일반이용객의 급증에 따른 노면노화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레탄덧씌우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안양2동 소공원조성에 대하여는 동 지역은 일반주택밀집지역으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이 전무한 지역으로 사방으로 도로가 접하고 있어 주민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공원조성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 5명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고 참고로 노후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양3동 소공원지역은 안양대학교 진입로 주변의 일반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생활이 매우 열악하고 휴식공간이 전무한 지역으로 학교길과 인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아 소공원조성 시 이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근선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2동 소공원조성에서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승인취득을 한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64평입니다.
권오쇠위원
264평.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3동도 동의서 다 받은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동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도 받았고요.
권오쇠위원
이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60평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거 3동에도 금년에도 소공원조성 한 것 같은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동에는 금년에 조성한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조그맣게 한 80평 정도로 조그마한 것 하나 했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권오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시가지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적어만 놨단 말이예요. 3억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관악산 삼림욕장 부지매입이라고 그래 갖고 6억 1,133만 6,000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석수역 시설녹지주차장 조성 그래 갖고 9억 8,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석수역 그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 그럼 그것은 교통과에서 조금 이따가 해 주고 한 가지 586쪽에 보면 고사목 보식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고사목 식수가 보통 한 3년씩 고사목을 업자가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념식수란 말이야. 기념식수를 했을 적에 그것을 3,000만원에 넣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하나는 학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학운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9,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학운공원, 조명탑 설치 9,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조명탑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경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학원공원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거기 많이 투입이 됐어요.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파고라 설치 700여만원 또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2,396만원, 자전거도로 공원 내 조경식수 5,600만원 해서 학운공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88페이지 공원등주 보강 설치해서 2,200만원, 1,3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것을 설명을, 즉답이 되시면 해 주시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잠깐 찾아 가지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역 시설녹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연결도로인 서리재길은, 서리재길이 LG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통행차량이 많으나 폭이 10m 도로 입니다. 15m로 확충할 계획으로써 기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57면이 도로에 편입되면 석수역 이용 시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녹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면적은 1,286평입니다. 주차면수가 124면 대각주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800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8억 6,300만원, 공사비가 4,500만원, 내년에 착공해서 후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300m 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선 150m씩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50m 후년도에 150m.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동아제약 자리에 지금 LG아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변을 따라서 석수역까지 시계에 있는 석수역까지 10m 도로가 있어요. 도로 철도쪽으로 시설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10m 도로가 좁아 가지고 LG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10m를 15m로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도시계획선을 15m로 늘였어요. 늘리다 보니까 석수역까지 안양2동, 석수3동 이용 시민이 그 쪽 시민에 제일 많아요.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환승을 하는 주차장 길에다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서울 가는 사람들이. 한 57면, 60면 가까이 도로에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추가로 사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선 60대분 거기다가 해 주고 내년에 예산이 또 있으면 추가로 더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비 3억원을 편성 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서 587페이지 녹화사업비 3억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비는 사업비 3억원편성 사유는 나무100만그루심기 식재사업 일환으로 공한지 녹화사업, 담장허물기 녹화사업, 소방도로 설치 시 잔여지 휴식공간 조성 사업, 종합관찰제 지적사항 처리 또는 반상회 등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로 시민불편 사항 해소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푸르름이 넘치는 도시 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어디 지정이 안 되고 그냥 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지금 풀에다 했는데 뭐냐 하면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별안간에 해야 될.
차곡재위원
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별안간 써버리고 그러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한지 녹화사업도 저희가 내년도부터.
차곡재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부터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곡재위원
어디 담장을 허물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담장 허무는 것은 동 사무소도 있고 가축시험소도 있고 또.
차곡재위원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그렇구만. 그렇죠? 어디를 한다는 것 도 없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획에는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계획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계획을 보자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얼마 얼마 그런 것은 확실하게 없고 지금 나머지는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차곡재위원
반상회 그런 것이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종합관찰제라든가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작년처럼 저희가 묘목나누어주기라든가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차곡재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묘목나누어주기.
차곡재위원
묘목나누어주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작년에도 묘목나누어 주었는데.
차곡재위원
묘목나누어주기는 그렇게 하지 왜 여기다 그렇게 풀로 싹 집어넣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 넣어 가지고 그렇게.
차곡재위원
지금 이게 어디 정하지도 않고 담장허물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억을 막 두리뭉실 넣어놨단 말이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보면 1년 내내 별안간에 발생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민이 불편하고 안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내고나서 짜투리가 생긴다든지 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차곡재위원
그럼 예산 짜지말고 전부 은행에 넣어놓고 거기서 갖다 급한데로 갖다 써버리지 뭘 짜고 말고 해. 이것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차곡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러면 뭐하러 여기는 기념식수 얼마다, 파고라 1대 얼마다 넣고 있냐 그 말이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이근선 소장님. 이게 좀 억지같아. 나무 나눠주기 얼마. 담장허물기 얼마. 어디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긴급한 사항을 그냥 다 3억을 가지고 흔들어 버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두고 두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운거죠.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나 그런 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와있고 대구도 갔다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비가 풀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첫번째가 담장허물기사업이 무슨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어디라고 한 것은 없잖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우리 계획에는 들어가 있죠. 사업비는 안 나와있지만.
차곡재위원
그럼 줘 봐요.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어디다가 얼마를 쓸 것인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제일 먼저 그것이고 그 다음 거기서 이게 풀사업 성격이에요. 이게 보니까.
차곡재위원
시장주머니 돈 만든 것아니예요? 이것.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거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차곡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답변이 궁색해요. 3억이나 되는 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쓸 수 있는 사업이 돈이 아니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안 됩니다.
유덕희위원
어디 가 가지고 무슨 동네 가서 선심성 이렇게. 이 말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담장허물기사업이니까 담장허물기사업 하는 것을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근선 소장이 말했잖아요. "나무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나무 나누어 주기 얼마를 책정이 나와있을 텐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나무나누기를 하는데.
차곡재위원
각동에 얼마씩.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금년 겨울에 접수를 받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봐서.
차곡재위원
접수도 안 받고 3억만 놔둔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차곡재위원
대략 얼마를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무한정으로 세울 수는 없지. 이것은 삭감의 요인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를 3억에 대한 자료를 세부내역을 해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그럼 다른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전위원이 납득이 가게 해 주고 내일까지 안 해 주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예산서 586페이지 기념식수 고사목 보식 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념식수 총 본수중 고사본수는 얼마인지 또한 식재지역, 식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에 따른 상반기 기념식수 9,700본을 식재하였으나 금년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전 공무원을 투입해서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고사율이 1,350본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고귀한 뜻을 담아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에 하자 수목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하자 수목은 나무만 구입해서 일용인부와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식재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목생장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2년 동안 하자기간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나무를 사서 우리가 심은 것. 공공근로 사업자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자를 시키고 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기념식수라고 하면 그래도 기관장이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에요.
차곡재위원
그럼 어떤, 일반시민들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반시민이 한거요.
차곡재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를 사오면 우리가 알기에 시에서는 꽤 비싸게 주고 사오는데 말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차곡재위원
2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시중에서 사면 더 싸요. 다 그렇게 밝혀진거요. 그런데 어쨌든 하자를 책임진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100만그루나무심기단장한테도.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떠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하자는 100만원짜리 그런 것은 하자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2만원, 3만원짜리 그것은 저희가 심었기 때문에.
차곡재위원
죽어도 안 해 준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해 주죠. 저희가 사 가지고 저희가 심은 거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시에서 있는 겁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어치나 죽었어요? 2만원짜리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그럼 몇 본이 죽은 거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300본. 2만원짜리뿐이 아니라 3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차곡재위원
결론적으로 심은 사람이 잘못인 거요? 관리가 잘못인 거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올해는 비단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0%, 30% 공사.
차곡재위원
남이야 말할 것 없고 우리만 따져야지. 남이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 100년만의 가뭄이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 했지만 고사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고사목은 많이 발생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경기임업시험장인가에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모두 나무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경기입업시험장이 아니고 산림조합입니다.
차곡재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림조합.
차곡재위원
산림조합. 거기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사오는데 그것 하나 그것 못해 주나, 보식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하나는 아니고.
차곡재위원
하나는 아니죠. 이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너무 많기 때문에.
차곡재위원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너무 많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5%?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5% 받고 나머지는 한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다 산다고 하니 까 이것은 말이 아니지. 그리고 보면 그래요. 세수가 흘러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고. 평촌로 기증수목 식재지 가로수 호울덮개 해서 4,6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체로 녹지공원사업소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러죠? 저것 놔 두고도. 평촌공원 놔 두고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평촌공원에 그게 30억 거의.
차곡재위원
중앙공원 놔 두고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다음 안양2동과 안양3동에 땅 토지매입하는 것. 땅 사는 것 그게 10억짜리가 2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산림욕장 작년에 매입한 것 분할납부하는 게 6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차곡재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재건축 부지 그 옆에 있으니까. 기증식수. 재건축 할 때 나무를 파 오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파다가 다른 데다 심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그게 타 도시는 나무은행이 있단 말입니다. 나무은행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이식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데 갖다가 심는데 우리는 심을 데가 없다 해 갖고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나무를 캐가라고 그래도 가당치도 않은 것 못쓰는 것 그런 것만 안 받은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안양병원 부지에다가 수목가식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차곡재위원
그래야죠. 그 나무 몇 십년씩 자란 것을 자르기도 그렇고 또 쓰레기 만들어지고.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 조금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00만그루심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됐는데 1,300본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1,300본 죽은 것 100만그루심기에서 제외됩니까? 죽은 것까지 포함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단 심은 것은 포함됐던 거죠. 내년에 다시 심어넣을 거니까, 그것은.
유덕희위원
심을 자리가 없으면 많이 죽으면 초과달성도 되겠네.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죽은 자리에는 다 그대로 갖다 심어놓습니다.
유덕희위원
숫자로는 들어가니까 많이 죽을수록 초과달성이 되는 거네. 초과달성. 100만그루 초과달성.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보식하는 건데 무슨 초과달성.
유덕희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보식.
유덕희위원
보식하면 보식숫자는 안 들어가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들어가요.
유덕희위원
안 들어간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살은 나무만 100만그루네? 그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사는 것까지.
유덕희위원
사는 것으로 100만그루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1,300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숫자도 거기에 포함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595페이지 관악산 산림욕장 부지매입비 6억 1,136만 6,000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동안구 관양동 산46-3번지외 세 필지로 8만 5,045평방미터로 간촌약수터 주변이며 3개년 계획으로 총 매입금액 16억 4,758만 3,000원 중 1차 년도인 2001년도에 6억 66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년분인 내년에 6억 1,136만 6,000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587페이지 학운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운공원 축구장조명탑 설치예산 9,500만원은 학운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의 이용은 야간조명 시설이 없어 주간에만 이용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퇴근 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월드컵의 해를 맞이해서 축구동호인들은 날로 증가 추세이나 축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야간조명 시설시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어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서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자유공원에는 현재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학운공원에 조기축구 회원들이나가서 뛰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규격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작년인가 다시 조금 넓혀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기축구회도 있고 여러 종류에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여러 종류인데 거기가 조명까지 해 가지고 누가 와서 공 차죠? 예산 낭비 아니요? 사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서 축구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곡재위원
몇 명이나 나와요? 거기. 몇 명이나. 특히 공 차는데 축구하는데 조기축구가 나와서 하는 데 거기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조기축구도 있고 밤에도 하려고.
차곡재위원
밤에 헬스클럽에 가고 그러는 것도 봤어도 조기축구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봤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새벽에도 컴컴할 때부터 나와서.
차곡재위원
도대체 이것은 너무. 작년에도 이것 해 주라고 해 주라고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학운공원에 달안동 그쪽에 아파트 지금 주민들 나와서 하는데 달안동에도 학교가 몇 개 있죠? 학교에는 조기축구 학교 다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겠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른 데 다 해 주는 게 여기 신도시에.
차곡재위원
학교시설도 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학교 것은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신도시에 운동장이 2개 뿐이 없으니까 자유공원에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
차곡재위원
여기 중앙공원도 있잖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중앙공원에는 훨씬 더 규격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같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약간 보강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자유공원 되어 있나요?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유공원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거기는 얼마 들었죠? 자유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 9,500만원입니다.
차곡재위원
9,500만원. 어떻게 만든 거요? 조명탑을 어떻게만든 거요? 어느 규모의 시설입니까? 야간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충분히 할 수 있게 사각에다가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그래서 밝게 그렇게.
차곡재위원
그러면 전기세 들어가지 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전기세는 타임을 조정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
운동하는 사람 누구한테 받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가 와서 지금 공은 차도 주인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미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야간에 사용한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몇 시간 하면 타임 맞추어 놓고 그렇게.
차곡재위원
지금 그렇게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받는 데 있죠.
차곡재위원
어디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운동장이요.
차곡재위원
어디 운동장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설운동장이요.
차곡재위원
공설운동장?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
공설운동장 무엇을 받아요? 거기는 운동장을 사용할 때 들어가지 그것 말고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보조경기장 있습니다. 거기.
차곡재위원
호계공원같은 데도 안 받잖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라이트시설 해 가지고 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테니스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유공원 베드민턴장, 호계공원 베트민턴장 이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축구장 저게 되면 체육시설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차곡재위원
지금 그런 데는 울타리를 막아놓아 가지고 테니스같은 데는 관리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치들이 돈을 받고 해서 내지만 여기야 공원에 놔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 내고 할 사람도 없고 그것은 맨탕 헛일이고 처음부터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은. 돈 받을 자신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키를 잠궈나 가지고.
차곡재위원
어디? 운동장 다 잠궈버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전봇대에다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해 놓으면 점멸기에다가 해 놓으면 미리 중앙공원에 와서 우리가, 단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 588페이지 공원등주 보강 설치 예산 3,581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호계공원 및 자유공원 내일부 산책로에 공원 등이 없는 곳이 있어서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으니 공원 등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발생과 야간산책 시 어두워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등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3,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곡재위원
어디하고 어디 한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호계공원하고 자유공원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학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벚꽃길 조성 예산 3,884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 산책로 주변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터널을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그늘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벚꽃길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키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88페이지 공원 내 파고라 설치 보수 예산 3,09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과 학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중 2개 동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파고라 2동은 교체 설치하여야 하며 공원 내 설치된 파고라 중 일부가 석까래와 기둥이 부패돼서 기울어지는 파고라를 보수하고 기둥과 석까래를 연결하는 꺽쇠 등을 보강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곡재의원
아까 공원 내에 화장실개·보수 2,300, 2,400만원도 있었는데. 개·보수. 그리고 파고라는 딱 학운공원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여러 군데 공원에 있는 것 다 봐 가지고 노후된 것은 보수.
차곡재위원
그럼 여기다가 여러 군데라고 써주든지 몇 개를 한다든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학운공원뿐이 아니라 전체 근린공원에 있는 파고라가 다.
차곡재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귀신 도깨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588페이지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 예산 2,396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사무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고품격의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내부의 바닥, 벽체, 칸막이, 큐빅클로해서 강화유리·도어, 좌변기 등을 교체 시공하고 기존 화장실이 장애인의 출입문 폭이 82㎝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넓은 문으로 교체 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곡재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에 올해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고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게 굉장히 구형으로 되어 있고 문짝도.
차곡재위원
여러 개를 한다 그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차곡재위원
이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중앙공원 사무실 옆에.
차곡재위원
중앙공원사무실 옆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중앙공원사무실 옆에 있는 게 아직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학운공원에도 사무실 옆에 또 있고 자유공원 내에도 또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차곡재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