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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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건설사업소 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2002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배찬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기금운용계획 중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개요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을 쭉 둘러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조성목표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와 재해기금을 얼마만큼 조성목표액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예산만 쭉 써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부터 한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50%이상 적립을 하고 50%이하는 쓸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재해기금은 38%가 여기 내년도 세출로 서 있는데 38%는 어느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을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99년도 예산에서 하나도 지출내역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2001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석수2동 도시계획주변도로 수해원인규명에 대한 연구용역비 2,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에 보면 기타재료구입비로 1억 3,7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은 아까 검토보고에 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집행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지금 10억이 잡혀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지만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난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제출했던 부분과 부속서류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은 항상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 특히 발생되는 홍수라든가 화재,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안양시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기금형성이 지출내역을 보면 사용하지 않은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이 누락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의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배수펌프장의 배수문이 당초 설계에 없어서 이번에 2002년도 예산에 배수문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예산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양시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중점관리, 또 대상의 보호, 보강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 보면 교량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도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부터 그런 안전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찬주과장 나오셔서 즉석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다음 질의할 때 그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조성목표액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은 법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1항에 의해 가지고 매년도 최저적립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일정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도 최저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현재까지 2001년도까지 7억 7,7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세 번째로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에 그 비용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네 번째까지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안전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상당히 작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비슷한 예로 몇 년 전에 우리 동남현대연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투자해야 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민간소유시설물들은 우리 재난관리시설 중에서 보통 전부 다 연립 아니면 공장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현재 2개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 경우에는 우리 재난관리법에서 소유자가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전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배찬주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금조성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매년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적립금이 그러니까 세출을 세워놓고 적립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애당초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또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다르다면 그 때 가서 예산을 세우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성액이 현재까지 7억 7,7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예방사업이랄지 재난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시에서 대책사업을 해야 될 것들은 일반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자를 안 하고 조성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거예요.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자 이거예요. 또 어차피 이 재난기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면 애당초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액수가 다라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 2억 49만 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에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나와있죠?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쓰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 재난기금의 예산지출이 얼마나 서 있느냐하면 2002년도에 5억 1,400만원이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왜 그걸.

권오쇠위원

5억 1,400만원이 지출예산이 서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용액에 대한 5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립금에 대해서.

권오쇠위원

50%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지 않느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50%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의. 그래서 내년에 사용한 것으로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그 때 목표해까지는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놔야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여기에다 그냥 적립만 하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난관리법에.

권오쇠위원

재난관리법에 보면 여기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이건 목표액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최저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기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 지방세액의 3년간 1,000/8, 재난관리기금은 1,000/2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사용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조성액이 7억 7,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이 우선 중점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세웠던 것이고 내년에 또 사용하겠다고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00분의 5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으면 사용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배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난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조성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 기금운영총칙을 만들 때 다른 것은 다 조성목표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2, 1,000/8, 3년치를 평균치를 내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쓰느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른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런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을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에는 예측이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에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대체를, 그러니까 대책을 해 놓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 놓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목표액이 분명히 어느 한계선까지는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거기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해 놓고 나머지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쓸 수 있는 게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10억이고 여기는 또 55억 얼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기금조성을 어떤 법적인 안양시 조례로 만들 적에 분명히 이것이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우리 권오쇠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7억 7,000의 조성액을 조성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안양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있어요. 그 운영조례 4조에 기금의 사용 용도로 봤을 때에 다만 적립금이 얼마가 되든 예를 들어서 2/1000의 적립금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로 하는 것은 아주 정말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든가 또한 이런 제방 배수 또한 재난위험시설이 긴급하게 요할 때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꼭 2/1000의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안 된 것은 잘못됐다는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사고니까.

조용덕위원

과장님! 자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재난관리에 대한 뜻도 알고 기금의 용도도 알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 액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 아니십니까? 조성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여태까지 7억7,000에 대해서 두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액이 부족한 게 아니고 조성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덕위원

조성액이 얼마 안 되나 현재까지 조성액이 부족한 부분이나 똑같은 얘기죠. 무슨, 지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잖아요. 그 동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었잖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

조용덕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 동안 다 무슨, 많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써서 그렇지 재난기금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조용덕위원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시설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은 매년 2001년도에서 '97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설정을 아직 안 한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 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재난관리, 재난이라는 것은.

조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재난위험시설이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것 예를 들어서 2005년, 2007년 돼도 사용 못 해요. 조성 안 됩니다.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성액을 해서 현재 7억 7,000정도의 관리기금이 조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면 쓰는 거란 말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4조 기금의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다음부터 참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잘못 됐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해도 10억이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액이.

조용덕위원

언제쯤 정도 되면 사용할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조용덕위원

내년부터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까지는 7억 7,0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덕위원

내년되면 어느 정도 적립이 될 것 같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9억7,000정도 됩니다.

조용덕위원

9억 7,000정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때 되면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 말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9억 7,000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7억7,000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는 7억 7,000. 재난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7억7,000 될 때까지는 이게 너무 작다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조용덕위원

그러면 9억 7,000은 많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왔을 때마다 해년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답변 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조용덕위원

그 동안은 계획도 안 잡았던 것이고 올해는 내년 9억 7,000되면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부분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언제든지 안전대책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아 가지고 조성액의 50/100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난관리기금 여기 운영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사용할 계획을 냈던 거지 그 동안에는 우리가 심의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액을 얼마 하겠다는 것만 냈지 조성, 얼마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안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졌던 거지 사용을 안 하겠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조금 반복된 질의가 아니고 지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그래서 기금 적립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99년지출하지 않는 사유는 '99년도에는 특별한 응급복구계획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석수동 용역 사업비는 석수2동 갈뫼부락 침수원인 대책 2,900만원에 대한 의회요청에 의해 가지고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 기타재료 구입비에 대해서는 7월 15일 수해로 인해 가지고 준설장비 백호우, 덤프, 도자 사용료, 수해지역 견인차 이용료 다음에는 수방자재로 전기자재 등 자재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비 2,900만원 지출은 지난 수해대책특위에 전수된 예산 맞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유덕희위원

기타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5건으로 해 가지고 1억3,7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 김의중위원님 자료는 계획서 제출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부속서류 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조성내역을 제출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배수문 설치도 이 돈으로 할 수가 있느냐,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량 안전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 드린 내용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로과에 보면 호계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고 정밀점검 및안전진단 해 갖고 또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조성액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런데 쓰다보면 재난재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긴급히 혹은 진짜 말 그대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비산펌프장에 배수관문 같은 것은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974쪽에 보면 있는데 동안구청에서도 사실 잘 모르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비산펌프장을 건립해서 그리 인계만 해 주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만 하기 때문에 다른 배수펌프장에는 수문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비산펌프장만 수문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그런 얘기더라고. 물론 재난기금을 갖다가 적립을 가급적 해 놓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지만 그래도 조금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 견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서기 전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에서 반영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가 발견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내년 수해예방을 해 가지고 용역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나온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긴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수해예방이랄지 또 이제 올 겨울이 지나면 또 재난이 어떤 예방, 내년 봄에 또 해빙기에 어떤 재난위험시설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맞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배찬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이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2002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 본예산(안)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 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사업소의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자문위원명단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이것도 2001년도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회의된 횟수와 그 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558페이지에 보면 안양천유역생태환경모니터링조사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559페이지에 보면 역시 안양천건강지압보도설치공사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도로과에 아까 수정예산안에 됐듯이 인덕원사거리고가차도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3,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가급적 내용별, 사항별 전년대비해서 예산안하고 증감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좋고 또 예산을 다루기가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항별, 내역별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의 8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에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서 245억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고 약 한 107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전년대비 군포시가 약 한 12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의왕시가 약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덕원사거리고가차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비가 5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도로과에서, 여기에서 시로 편성이 돼서 수정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대략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처음에 편성될 때에 대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그 당시에 5억 3,000만원을 왜 편성을 하여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삭감됐던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포기조효율개선사업비가 있어요. 포기조에 대한 효율개선사업비가 20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20억 정도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산대교개량공사사업비가.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면수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용덕위원

그럴까요? 네. 마지막인데 이게 비산대교개량공사사업비가 17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8억 5,000만원이 계속적인 투자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현재 그 재난위험시설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급으로. 그런데 비산대교 개량공사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교에 대해서 D급 판정된 대교를 좀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에 석수1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건립에 대해서 8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에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6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39억 4,380만원하고 도비 8억 4,510만원, 시비가 8억 4,500만원이 되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전거도로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6억원에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리비가 전년도대비해서 증액이 한 2군데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개량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1억 6,000만원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를 보면 5.72%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보면 0.27% 그 다음에 만안구, 동안구를 보면 0.36%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영조물관리하수도맨홀보상금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는 안 되지만 차이가 납니다. 300만원하고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1억 2,584만원이 감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하수관개량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인데 이 증액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예산서 551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직급별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도로과 55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중에 안양천유역생태환경모니터링조사가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민간위탁금 중에 노점상정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같은 액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변동이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시설비 중에 비산대교개량공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이 비산대교개량공사비가 전년도에 잡혀있다가 다시 반납해서 다시 올라와 있는데 그 때 당시도 D급 판정을 받아서 대단히 위험한 시설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걸 잡았다가 다시 반납을 할 것인지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서 79쪽 하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2단계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중에서 14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사가 예산만 올라왔지 어느 공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느 위치에 왜 이 공사를 하게 되는가,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량보수공사 있죠? 교량보수공사가 삼성교에서부터 563쪽까지 보면 교량 및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것이 쭉 예산을 세워놨어요. 여기에는 정밀점검도 있고 안전진단도 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쭉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왜 이 보수를 해야 되는가, 용역을 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장님도 723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석수초교주변 하수관오접정비공사 해 가지고 724쪽까지 그 공사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아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에 보면 구시장∼임곡지구간 량설치공사비가 10억 3,8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하수과장님에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에 보면 1단계하수처리장 포기조효율개선사업 해 가지고 20억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7억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그 부대시설비로 해 가지고 1단계하수처리장포기조효율개선사업에 25억원에 대한 0.36%라고 해 가지고 720만원,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에 7억원의 0.63% 44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부대비가 이렇게 법적으로 프로테이지별로 0.36%, 0.63%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5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1단계하수종말처리장 정밀안전진단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800만원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아니면 종말처리장의 무슨 위험 저기가 파견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727페이지에 역시 하수도사업인데 그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이주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계상이 됐어요. 1,254만 4,000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시설공사과에서 할 수 있는 공사, 그런 내용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은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그것을 도면을 첨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569쪽에 보면 1단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인건비라든가, 대수선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2단계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금 5억과 전력비가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비 5억에 대한 산출근거, 전력비에 대한 운영계획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3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고 6억 6,430만원입니다. 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이 51억 3,300만원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보면 하수관오접공사라든가 또 하수도구조물정비, 만안구라든가 동안구에 쭉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당초에 7억 7,000만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안양중학교주변 하수관오접공사를 수정예산에서 15억이나 이렇게 배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석수초교주변하수관오접공사 그 계획했던 도면, 그 다음에 석수시장주변하수관오접공사 처음에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의 도면, 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그 차이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를 보면 각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5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에서 1,3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에서 또 한 360만원이 책정이 돼서 대략적으로 한 2,400∼2,5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또 2002년도는 또 사항별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라든가 아니면 시책추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는 예산을 설정을 안 해도,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소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세입예산 중 군포, 의왕시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수정운영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수정운영예산서로 추가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이해가 안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 7월 달에 하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담료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질소를 60에서 20ppm으로 인이 현재기준이 8ppm인데 이것을 2ppm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하수처리장예산편성 당시에 2단계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 30만톤 이것을 전부 고도처리를 해서 수질을 좋게 해 가지고 방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도처리를 30만톤을 해 가지고 예산이 179억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비가 100억원 그래서 279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중 국비 53%를 제외하고 시비 부담액 23.5% 이것을 65억 6,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중에 군포시가 28.3%인 18억 5,700만원, 의왕시가 12.7%인 8억 3,300만원으로 각각 부담토록 통보가 돼서 예산을 편성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9일자 환경부에서 담료수 수질기준의 도입시기를 2006년에서 2008년으로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는 30만톤 도입 시 또 2단계처리장준공이 18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돼서 준공이 돼서 하수미처리수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는 이러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도입시기가 늦춰졌으니까 일단 하수처리수 3만 7,500톤만 다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연장해서 나중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라 이런 중앙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여금이 줄어들고 그 양여금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지방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 줄어든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삭감된 수정운영편성예산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삭감돼서 감소되는 부분이야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환경부에서 방류기준에 대해서 30만톤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유예했을 때에 그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수질기준이 2008년도까지 2년간 늦추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갖고 그때까지는 시설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제 왜 환경부에서 기존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 했다고 다시 수정해 가지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이 같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각 시가 다 똑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한 번에 일시에 많은 돈을 대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기를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양시에서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단계 하수처리장에 시설 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50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504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거해서 시설공사과와 하수과 정원이 7급이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줄고 8급에서 9급이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줄게 됨에 따라서 7급 직급보조비에서 288만원과8, 9급의 직급보조비에서 108만원이 각각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108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504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직급수당이 줄어든 것이 인원이 줄어서 지금 그렇다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 해당되는 직급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직급보조비하고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비가 3명이 줄게 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인원이 아까 몇 명 줄었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7급이 2명이 줄고 지금 직급보조비에서 보면 8급하고 9급은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거기서 1명이 줄고. 그래가지고 3명이 총 줄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3명이 줄었으면 3명 기본급이 빠져나갈텐데 어떻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본급은 월급 상승율을 감안했을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이상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예산서 552쪽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 시설비가 전년 대비 8억 3,379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 시설비 2002년 예산액은 2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36억 4,479만 2,000원은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20억 7,000만원하고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8,019만 6,000원, 평촌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 14억 9,459만 6,000원으로 이는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 시설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시설비 목으로 8억 3,379만 2,000원이 적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죠? 공사기간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는 23일인가 4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입찰을 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착공하면 공사기간이, 준공이, 준공은 언제 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03년 6월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물론 빨리 빨리 안 되겠지만 사실 석수1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게 '72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비가 다 들어와요. 장마되면. 그럼 이제 꼭 비상 걸려 가지고 물 퍼내고 겨울되면 추워서 근무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민원인들도 힘들고 내년 5월경 되면 인구가 1만명 늘어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7,000. 한 2만 늘어난다고요. 1만 5,000정도. 지금 1, 2층 합해 봐야 40평, 50평 되나? 도저히 힘들다고. 그게 앞으로 내년 되면. 사실 내후년 6월 달은 너무 늦는 것 같은데 물론 빨리 빨리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되도록 힘 써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석수동 청사의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23일날 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서 겨울에 지하층 굴토를 위한 가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빨리 서둘러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건축은 잘 모르지만 제가. 1층 정도, 2층 올라가 가지고 임시로 1, 2층 쓸 수 없나요? 그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곤란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너무 힘들고 복잡해 가지고 동네가.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서둘러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안 55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 비에 대하여 민원해소와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또는 예산 삭감할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 년도 수준에 의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1년도와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8,286만원은 매월 정액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으로 각 부서 공통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에 따른 비용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타 직책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시책추진 비용이 약 8,20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일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한편으로는 많은 민원이 불구하고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민원해소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잦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올해도 5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는데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향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해소라고는 하지만 일단 민원해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올해도 수해가 나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녁 늦게까지 대화를 한다든가 또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업무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 부분이 부서의 시책추진 비인가요? 우리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게 아니고요 건설사업소 전체.

조용덕위원

전체의 시설공사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시설공사과는 주무과니까 시설공사과에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거고 건설사업소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요.

조용덕위원

건설사업소 전체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족할 부분도 있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각종 민원들이 공사과에서 얼마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공사과뿐만이 아니고 도로과같은 경우는 노점상이라든지.

조용덕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이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많이 세우면 세울 수록 좋지만.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들이니 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공사과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부서들 보니까 간혹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상향이 되어서 한 때는 선심성 내지는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해소차원이 아니겠는가. 약간 의구심도 있는데 우리시설공사과 내지는 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러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여비라든가 수당들은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고 각 위원회가 설치 돼 있는 부서 거기에는 위원회 수당이 별도 계상이 되어 있겠죠.

조용덕위원

그것은 소장님 관할이지만 대략적인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업무분장표상에 시설공사과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공공청사 건립 및 복지시설 등의 공사추진에 따른 용지 매수 업무, 청사 건립 및 시설공사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시청·구청·동사무소·실내체육관·청소년수련관등 공영청사 신축·개축 공사 추진 그리고 다목적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공사 설계 및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끝났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송경운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과 김의중위원님께서 558쪽에 안양천 유역에 생태환경모니터링 조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생태환경 모니터링사업은 하천의 수질특성 변화에 따라서 생태환경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분석을 통해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의 효과적인 분석 및 향후 계획 등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의천 자연형 하천을 시범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에 대한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하도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수 환경 및 생태환경 그러니까 어류, 조류나 식생 등 변화에 대한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559쪽에.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물론 어도나 어류 이런 부분 변화에 따른 조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안양천 살리기가 끝날 때까지 매년 세울 겁니까? 이렇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의중

김의중위원

왜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냐면 안양천살리기 마스타플랜에 보면 이러한 장기적인 생태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10년단위로, 10년 동안 안양천살리기를 한다고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다 들어가 있었는데 또 다시 별도로 3,000을 들여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학의천에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여부를 변화되는 여건을.

의중

김의중위원

그럼 학의천에 있는 생태계를 모니터링을 하겠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주가 그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안양천지류 전체가 아니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천도 하는데요 주된 부분이 학의천 시범사업을 한 부분하고 안양천도 변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마스타플랜 만들어 놓은 것 그것 다 헛거네. 학의천 부분만 해 가지고 학의천의 생태변화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매년 주기적으로 살펴서 안양천에다가 대입을 하면 될 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난번에 해 놓은 것 그것도 전시적인 거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마스터플랜은 10년 동안 안양천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이고요. 이 하천이 수질특성에 따라 가지고 생태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안양천하고 학의천 시범사업을 한 구간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안양천 생태환경과 관련 또 다른 안양천에 다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부분이 이것 말고는 앞으로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559쪽에 안양천 건강지압보도 설치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지압보도는 사실 최초로 하남시에서 하천변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자갈에 맨발지압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양천에 하천인접 공원이라든지 제방 천단부에 산책로 주변이나 하천변 공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길이50m에 폭 2m 정도로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설치장소를 양 구에 협의를 해 봤더니 7동에 애향공원 부분하고 충훈부지역에 충훈2교 하류지역의 장소가 제일 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옥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휜자갈 그 다음에 검은자갈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맨발지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조양호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과 중복해서 질의했던 사항이 안양천지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조사 이래가지고 3,000만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양천살리기본부가 있지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획단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기획단에. 기획단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예산이 기획단 예산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따로 있지는 않고요 도로과 소속의 안양천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도 생태 모니터링조사를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덕희위원

먼저 그 예산이 그런 예산이 없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지금 어떤 예산이있는가요? 거기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덕희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접목시킬 거에요? 이것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지금 건강지압보도 설치라는 것 그러면 어느 세월 나누고 자갈을 갖다 부어놓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역할인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 까 폭 2m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옥자갈을 놓고 그 다음에 흰자갈, 검은자갈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 50m 정도로 해서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는 거죠.

유덕희위원

50m 정도면 약 2개 이렇게 해서 100m 정도 되는 거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 까 2개소로 하려는 거죠. 한 군데에 50m씩.

유덕희위원

그런데 100m 정도 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맨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 씻는 데도 만들어 줘야되고 그런 시설도 같 이 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하남시가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도입을 해서.

유덕희위원

하남시 현지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는 못 가고 직원들이 갔다 온 직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저는 못 가고 직원들이 갔다고. 가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과장님도 가 보시고 실질적으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것 사업 집행하기 전에는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해 보고 또 주민 호응도 알아보고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덕희위원

확실히 가서 보고 얼마만큼 좋은 것인가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괜찮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안 서는데 거기까지 가봐서 뭐하냐 이런 식은 아니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식으로 되면 안 되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먼저 갔다 와 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것. 이것은 내년 추경에. 먼저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차피 집행하기 이전에는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유덕희위원

집행부라도 우선 가보고 현장 가서 보고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과장님 들어가고 종합적인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직원이 사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

유덕희위원

사진도, 하남시 멀지도 않은데 사진 찍어. 20분이면 가는데. 내일 20분 갔다오셔 가지고 내일 갔다 오셔 가지고 확실히 좋다 생각하면 모레 내일 오후에 상수도사업소 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갔다오면 추경으로 합시다. 이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내일이라도 갔다 와 가지고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과장님 가서 보시고 직접 계장님들 하고 같이 가서 20분이면 가잖아요? 가서 상당히 좋을 것 같으면, 확신이 들어가면 세우자는 얘기지. 그냥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가봐 가지고 별거 아니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 가보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으면 예산 세우자 이 얘기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가서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예산 먼저 세워놓고 가서 또 별거 아니면,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잖아?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괜찮죠?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니는 거요? 누가 걸어다녀요? 거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차곡재위원장

맨발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 와 가지고 양말 벗고 신발을 벗고 거기 운동을 하는 거죠.

차곡재위원장

조과장은 거기 다니겠어요? 거기. 조과장이라면. 거기 할 일 없어서 거기가서 자갈밭 걸어다녀? 예산 낭비 아니에요? 남이 좋다니까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건강지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하남시는 강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게 있을려나 모르는데 우리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하십시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561쪽에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 10억 3,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 설치공사는 연장이 113m에 폭이 21m 4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2,044세대, 구시장지구에 1,119세대, 삼성 래미안에 1,998세대 약 5,161세대가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 방안을 위해서 안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소요 사업비가 총 52억을 세워야 되는데 연차별로 계속비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18억 1,2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2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3,800만원이 확보돼야 52억 전체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임곡지구가 몇 세대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임곡지구가 2,044세대요.

유덕희위원

2,044세대. 합해 가지고 5천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5,161세대 정도 됩니다.

유덕희위원

5,161세대. 그런데 임곡지구 여기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임곡지구가 주 진입로가 대림대학 앞으로 해 가지고 산업도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 진입로가.

유덕희위원

그리나 오면 나오는데 여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임곡지구에서 안양역쪽으로 가려면 그 곳을 횡단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유덕희위원

관련이 없죠. 거의 차가지고 가는 사람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교통영향평가당시에 그리 진입로로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안양역전에 차 타고 가라면 걸어가지. 거기 차가 몇 m, 그리들어가 가지고 가겠어요? 그것을 왜 여기다 접목시킬 이유가 없는 거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쪽에 삼성아파트 출입에 의해 가지고 삼성아파트에서 17억 5,000만원 부담한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먼저 시시비비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일반 사업자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다 해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그렇죠? 그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민간업체한테 부담을 17억 5,00만원 시킨 것에 대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삼성래미안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협약 체결해서 돈 받기는 저희가 받아 온 겁니다. 협약 체결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협의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연속사업비 해 가지고 마무리네요? 그럼 이게요. 여기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거의 다리는 거의 다 놔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75% 지금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지금 지금 거기 연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 나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횡단을 넘어오지는 않죠? 임곡지구 쪽으로는 넘어오지는 않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업도로하고 연결만 되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아집니까? 많이 거기서 지하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바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산업도로쪽에 포장을 일부 조절층을 씌워 가지고 구배를 맞춰 가지고 조절을 할 겁니다.

유덕희위원

저쪽에서 울쪽에서, 유원지에서 내려오다가 내리막길 한참 달리다가 딱 닥치게 되면 거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같은데 저쪽에서부터 무슨 제어장치를 해 가면서 상당히 완충역할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 교량과 인접된 부분 230m 구간을 조절층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구배를 맞추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도로과장님여기 유념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혼잡 내지는 위험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마무리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 곽해동위원, 조용덕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고가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5억 3,7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인덕원사거리가 국도인 흥안로와 지방로인 관악로가 교차되면서 의왕, 군포, 과천 인근도시에서 이어지는 교통량이 1일 14만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산동 삼성래미안과 의왕시 내손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고가차도로 입체화시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방안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5억 3,7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사님이 시와 의회에도 방문을 하셨을 때 사실 평촌∼신림간 도로가 사실상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돼서 도비 준 게 한 10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인덕원사거리고가차도에 공사비에 전환요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저희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실무부서에 안양시를 적극 지원해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 돈을 보조를 해주려고 해도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비를 5억 3,700만원을 도비로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1일자로 도비를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예산에 세웠던 5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쪽에 흥안로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많은 교통량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약 한 14만대에서 15만대가 1일 왕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 설계를 측정을 할 때 지금 경기도에서 의왕까지 고속도로 4차선을 6차선으로 전환되면서 그 쪽에 고속도로이용료를 받겠다고 요금소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경기도건설공사토론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산설계비 3,7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7번 국도로 군포나 의왕 특히 내손지구 래미안을 뺐을 때 설계비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 외에 유입되는 차량들, 그러니까 14만대 플러스 의왕내손지구에서 약 한 3만대, 비산래미안에서 유입되는 이런 양을 통틀어서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검토할 때 그 사항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톨케이트요금소설치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먼저 번에 도건설안전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가진 후에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여기에서 오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여론을 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요금소설치하는 부분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회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회의종료 후에도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 때문에 또 민간 및 우리 안양 60만시민들에게 교통대란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소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인덕원고가차도 설치로 인 해 가지고 교통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것으로 인한 반대적으로 주위 상권침해로 인한 지역민원해소대책은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상권해소대책이요?

유덕희위원

네, 그 주위에 고가도로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상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반발민원이 예상이 되거든요. 고가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가면서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공청회도 해서 그 때 민원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죠.

유덕희위원

거기 고가도로가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상권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이 안양에서는 최고 왕성한 상권을 갖고 있거든요. 인덕원사거리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공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기본설계를 하면서 내용이 나왔을 때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상당히 지역, 얘기하면 목숨걸고 싸우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많이 두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8쪽에 안양천자연형하천이 56억 3,400만원인데 전년도대비해서 16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제 질문은 답변 다 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자료요구를 하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우선은 이채학위원 답변부터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따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하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1년도 사업은 학의천자연형하천의 시범사업으로 547m구간과 안양천수질정화시설 2만 5,000톤 규모를 계획을 해서 40억 1,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천건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3만 7,500톤을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안양천과 학의천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배관하는데 11.45㎞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사업과 학의천자연형하천공사 1.14㎞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에서부터 의왕시계간을 연장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용수공급관로설치비로 39억, 생태저습지조성이 2억, 자연형호환설치로 15억 해서 내년도에 56억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과 도비 그 다음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11쪽에 자전거도로설치 1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안양시를 자전거도로시범도시로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 총 연장 124.8㎞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7.3㎞이고 2001년도에 국비 6억 8,000만원을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13억 6,000만원을 가지고 17㎞를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 1,000만원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29㎞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이후에는 약 한 50㎞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6억하고 저희 시비 6억을 포함해서 12억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훈부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훈부에서 안양시계까지 연결을 하고 학의천에는 일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가 끊어져있기 때문에 학의천도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서 학의천에서 안양천까지 연결을 해서 광명시로 연결해서 서울 한강까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평촌신도시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안로나 관평로 및 6개 노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평촌신도시에는 전철역과 백화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조양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전년도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억 2,100만원이 들어간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작년에는 40억.

이채학위원

40억이요? 기 투자된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30억 3,000만원이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투자가 더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지방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의천시범사업하고 호계동에 호계공원인접에 수질정화시설을 금년에 설치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현재에 보면 135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그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양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6개 하천 해 가지고 수질정화시설이 3개소, 그 다음에 하천유지수량확보가 3만 7,500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학의천하고 생태저습지하고 하천유지용수관로설치를 내년도에 하는 예산이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주실 때 좀 더 부기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6개 하천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어디에 했는지, 또 내년도하고 금년도는 어디에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니만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아는데 전년도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태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12억이 편성이 됐는데 6억이 이제 도비인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국비입니다.

이채학위원

국비 6억인데 전년도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학의천 안양시계까지 해서 충훈부까지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광명시까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광명시 구간은 광명시에서 하고, 서울시에 한강부분은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는 안양시 시계까지만 하면 거죠. 그렇게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올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천은 다 끝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되고 안 된 것은 내년까지 전부 다 안양시 자전거도로를 끝내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6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안양지역에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부 좀 더 확충을 할 예정이고요.

이채학위원

그래서 신도시나 하천은 쉬울지 몰라도 구도시에 설치할 때에 도로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인 설치가 돼 가지고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라고는 할 수 없고 보행자와 자전거전용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행자겸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조용덕위원

보행자겸자전거도로로 내년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해서 국비가 6억 나머지는 시비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그 동안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면서 이중으로 보도블럭에 우레탄을 깔거나 자전거도로를 가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얇게 깔려가지고 이 보도블럭이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설치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서 몇 개년 계획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보행자겸자전거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하면 자전거도로로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어서 계속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는데 보행자겸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닌단 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그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디가 우선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조용덕위원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용도로서는 극히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면서 이용률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원래 자전거는 법상 차마로 분리가 됩니다. 차마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기 시가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이용해서 보행자겸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이라는 것이 현재 1,000만대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차량보다는 가까운 거리나 이런 부분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줘야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줘야 타는 것이지, 자전거도로도 없이 자전거를 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준 다음에 시민홍보를 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해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또 공해부분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바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리함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자전거를 못타고 또 아니면 보는 느낌에서는 예산보다는 이게 낭비다 이렇게 대다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보면 우레탄을 까는 것하고 우레탄하고, 또 어떤 종류가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러버콘이라고 해 가지고 폐타이어를 만드는 재질이 러버콘입니다. 그 다음에 투수콘이죠.

조용덕위원

투수콘하고 러버콘하고 2가지 종류로 해서 지역별로 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사에 대한 실적 보다 양적, 질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금 현재 보도블럭위에다가 러버콘이나 투수콘을 설치를 해서 얇게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러한 발생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원인자, 시공하는 사람이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지금 보행자 자전거도로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뭐, 접수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홍보를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이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도록 그런 홍보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 여기 자문위원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문위원의 구성요건은 환경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장, 그 다음에 하천의 수리수문학, 그 다음에 하천, 생태, 수자원, 그 다음에 하천의 생태학, 그 다음에 하천하도, 환경 그런 부분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을 해서 갖다놓은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본인이 원해서 요구하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진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모신 분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회의를 두 번을 했는데 6명, 5명 합해서 50%도 참석이 안 되고, 우선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은 우리 안양에 흐르는 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4명 중에서 안양시에 주소를 둔 분이 5명밖에 없어요. 9명이 외지인이야. 외지인이다 보니까 안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전문직들을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양을 사랑하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없나요? 많이 있지?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선임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고,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당히 안양천에 관심을 가지고 자문위원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참석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참석했을 때 한번은 6명 한번은 5명인데 참석인원들이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명중에 다른 사람들이 참석을 한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다른 분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날 회의가 자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참석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니다.

유덕희위원

14명 중에 6명밖에 참석을 안 했으면 반도 안 되는데 안양천살리기위원으로서 저기가 맞지를 않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천살리기자문 구하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곤란하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덕희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위원님을 추천을 해주시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도시건설위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뭘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더 참석인원이 2월 28일에는 2명 참석했고, 4명, 3명 참 저조해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맨밑에 위원을 보시면 4명만 교수님 내지는 기술사들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지는 유관기관에서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안양시공무원 여기까지 교통행정과 김원태, 교통전문직위원까지는 체크를 하고 그 밑에는 외부강사니까 그건 안 넣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어가 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외부의 교수들하고 전문가들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4명만 하는 거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4명을 하는 거면 예산이 100만원이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않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0만원이 필요하죠.

유덕희위원

근데 작년에 지급한 것을 보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작년에는 6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분씩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한 40만원만 깎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면 다음에 줘야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줄 방법이 없죠. 참석을 했는데.

유덕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부시장님 참석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참석을 하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참석을 해 가지고 저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가 뭡니까? 같이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숙의를 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이 모든 공동노력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면 그게 쌍두마차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시위원을 넣을 용의가 있죠? 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양호 도로굴착심의에 시위원님들은 와서 자문을 해 줄 것이 별로 없으신데요?

아니, 뭐든지 관리차원이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는 서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저희가 느끼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각 유관기관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기관에서 굴착할 때 도로내에 굴착하기 위해서.

유덕희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시위원님들이, 내가 다 아는데 시위원님들이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삼천리도시가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 같은 때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왜 시민한테 무슨 권력형 무슨 저기를 저지르는 것처럼 소비자한테 권위주의행세를 하느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런 말씀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도로굴착을 할 때.

유덕희위원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다 여기에 와서 도로관리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헤어집니까? 다 안양시발전을 위해서 숙의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넣을 용의 있어요?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검토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건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넣으면 넣는 거예요. 검하토겠습니다는 안 되겠다는 말 밖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도 검토를 해볼 시간을 주셔야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 해 가지고, 그 앞에 적극 자를 넣어가지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알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조양호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심의를 해서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간단히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자전거길에 대해서 전에도 작년도에 저하고 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러버콘이든, 투수콘이든 간에 그런 길을 까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 오셨어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자전거길에 씌우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배워와서 그 시공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설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설치에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 이건 현재 보도에다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전거하고 분리해서 시설하는 부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종류의 시설기준이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 시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택지조성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기 시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기존 보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보행자겸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두 번째 방법을 채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나는 잘못됐다는 게 일본 교토 같은 데 가면 보행자자전거도로를 하면 도로에다가 1/3 정도 라인을 그어놨던데. 그리로 자전거가 다니라고. 그러면 서로 상대방끼리 알아서 잘 오다가 서더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

두화

홍두화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에다가 러버콘인가 투스콘을 덮어씌었어. 어디가서 보고 오셨냐 이거에요. 나는 그게 이상하더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이제 선진국에는 일본의 예만 들어 봐도 보도에다가 라인마킹을 해 가지고 자전거 표시를 해서 자전거도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보도 전폭을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나 포장해서 보행자 겸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자전거도로만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두화

홍두화위원

속기록에 괜히 분량만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 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본같이 보도에다가만 깔았을 때 저희도 평촌 신도시에 그런 라인마킹만 했었습니다. 라인마킹만 해 놓고 자전거도로다 하니까 타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이. 왜 그러냐면 보도블럭 위를 자전거를 타려니까 덜거덕 덜거덕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블럭 위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 위에 굴착했을 때는 투스콘을 깔고 다시 러버콘을 까는 이유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하려면 이중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되는 민원도 해소될 겸 해서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그냥 러버콘을 까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보도에 까는 게 덜거덕 덜거덕 거린다면서요. 그 얘기했죠?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거기다가 러버콘이든 투스콘을 깔아놓으면 또 덜거덕 덜거덕 안 그러나?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 안 그래요? 기반이 잘못 되어 있는 데다가 덮어씌우면 밀가루 같은 것 씌우면 어떻게되겠어? 뜨겠어? 크레인이 갈라질 것 아니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갈라집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뭘 안 갈라져? 그러니 까 주진동위원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작년 겨울에 시범으로 의회 옆을 러버콘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깔아놓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탄력성도 있고 푹신푹신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호응은 밤낮 과장이나 호응이 호응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도로과장님 잘못한 거에요. 시공을. 차라리 보도블럭이 지금 말마따나 그대로 덜거덕 덜거덕 거린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먼저 잘 잡아놨어야 되는 거에요. 기본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라인마킹을 매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덜거덕, 본인 말마따나 덜거덕 덜거덕 한다는 데다가 씌워놓으면 크랙이 안 가요? 무식한 얘기 아니야? 답변이 지금. 안 그래요? 그래요?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밑에가 덜거덕 덜거덕 거린다며? 거기다가, 갖다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우레탄을 씌워놓으면 그게 안 깨지겠냐 이거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깨지는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금이 안 가겠냐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균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무제품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재질이고무이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여보세요. 고무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균열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고무도 1m나 2m에서는 괜찮지만 무식하게 10m, 20m 가는데 그게 크랙이 안 간다고? 그래서 주진동의원이 시정질문 때 그것을 얘기를 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복구하면서 투스콘을 한 부분인데 그게 최종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은 좋다 이거야.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본인이 지금 얘기하잖아. 보도블럭이 덜거덕 덜거덕 거리는데 보도블럭을 잘 해 놓고 나서 라인을 그어주면 보도블럭도 영원할텐데 자꾸 이상하게 일을 하더라고. 어디서 배워 가지고 왔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국제도시에 가도 그런 것은 내가 못 봤어. 차라리 인도 보도블럭을 갖다가 2/3정도 라인을 딱 그어주어 갖고 이쪽으로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그 밑에 보도블럭이 정확하면 자전거라는 게 뭡니까? 타이어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타이어의 쿠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쿠션 또 밑에 러버콘같은 것 쿠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초기단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설을 해 놨었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설을 그렇게 해 놨었다고요. 보도 위에 라인마킹을 그려 가지고 일부는 자전거도로고 일부는 보행자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실지 그러다 보니까 타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자전거를 그 보도 위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화

홍두화위원

왜 없어? 또. 그것은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해를 시켜야지. 손쉽게 얘기해 보세요. 자전거에 타이어가 고무타이어인데 폐타이어로 했던, 투스콘을 갖다 까는거나 그럼 고무바닥에다가 자전거타이어가 또 고무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내가 보기에는 무식한 행정같아. 솔직한 얘기지 도로과장 있지만. 내가 전에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한 번 가까운 데 해외여행을 갖다오시라고 얘기했잖아. 내 사석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 무식하게 밑에 게 덜거덕거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덜거덕 거리는데다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블럭 울퉁불퉁 하게 보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면 당연히 자전거 탈 때 탄력을 못 받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참 답답한 과장 있나. 여보세요. 기본을 똑바로 해 놓으라는 거에요. 내 얘기는. 보도블럭을 똑바로 정비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국처럼 50년은 못 가더라도 10년 가게끔 보도블럭을 해 놓으면 그리고 아까처럼 자전거마크만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럼 보도블럭은 도로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나 대답 해 봐요. 보도블럭은 도로과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답답한 거야. 내가 보기에 과장으로서. 100년 대계는 못 가도 10년 대계는 가게끔 보도블럭부터 내가 도로과장이라면 보도블럭이 정비가 안 되면 나는 도대체 자전거 억지로 안 해. 자꾸 매년 의회에 나와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작년에도 그 만큼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나와 가지고 위원들 얘기할 때 보면 속기록에 페이지 수, 분량만 늘려놓은 거지 핵심을 못 찌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아니야? 참 답답하네. 당신이 도로과장 할 때 정확하게 해 놓으라면 말이야. 내 얘기는. 보도블럭부터 먼저 해 놓으라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보도블럭도 정비를 하지요. 정비를 하는데 정비를 해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거에 기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실지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또 물어보면 모 과장처럼 러버콘이나 투스콘을 깐 데는 자전거 타는 이용자가 많고 보도블럭을 정비를 잘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마크한 데는 없다는 그런 의회에서 무식한 발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선진국일본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보도블럭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도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내가 자꾸 묻는 얘기가 조양호 과장 참 무식한 사람, 본인이 그랬잖아. 보도블럭이 덜거덕 덜거덕 거린다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보도가 레벨이 제대로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먼저 정비를 하라잖아. 내가 보기에. 이런 답답한. 다시 말해서 셈본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기하적인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셈본을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보도블럭도 정비를 하지만 시가지 전체 다 일률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 시가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뭐가 어려워?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본인이 마음먹고 누가 내 모가지가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분명히 보도블럭부터 먼저 정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이시클로드를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워? 어렵기는. 답답한 얘기하고 있어. 무식하게 와 가지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오늘. 조양호 과장.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공무원이야. 위원이 봐서 지금 보면 마카오같은데도 보도블럭이 50년 가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만들망정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보도블럭을 먼저 정비를 하라는 거야. 내 얘기가. 그리고 나서 타는데 지금 얘기는 무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러버콘이나 투스콘을 깔아준 길은 자전거를 잘 타고 사람들이 바이시클마크를 해 준 데는 안 탄다는, 그 앙케이트 조사한 것 있어요? 거기에서 시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냐고. 본인이 그저 의회 나와서 답변하기 편하니까 일은 저질러 놨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양호 과장! 그러지 말고 보도블럭부터 똑바로 해요. 기본부터 해 놓으란 말이야. 기본부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보도블럭을 정비할 지역은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보도블럭도 두꺼운 것으로서 해 가지고 지금 보도블럭이 지금 thickness가 얼마에요? 두께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20㎝, 30㎝로 해 가지고 두툼, 영원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 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 국내에서 보도블럭 생산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전씩, 30전씩 나오는 보도블럭은 없고 기준적으로 시중에 나오 것이 거의 10전짜리 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10전에다가 지금 보도블럭 깔 때 어떻게 깔아요? 공법을 설명해 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밑에 보조기층을 넣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조기층을 넣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무엇을 넣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조기층이요. 그 다음에 모레를 깔지요. 그다음 고압블럭을 깝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맨 처음에 넣을 때 몇 ㎝ 깔아요? 몇 mm 정도 까냐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모레요? 5㎝ 정도 깝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을 갖다가 더 든든하게 해서 15㎝든지 150mm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야. 이 얘기하면 이리로 도망가고 저 얘기하면 저리 도망가는데 본인이 의지가 약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좌우간 자전거도로가 영원히 갈려면 박영표의원도 얘기했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어요. 자꾸 여기 와 가지고 회피만 하는데 보도블럭 기초를 제대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길을 만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리고 다른 선진국 가는데 돈 한 500만원밖에 여비 안 들어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몇 십억씩 쓰면서. 나는 갑갑해 죽겠어.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 본 위원이 질의하면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라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저희 건교부에서 지정된 품셈이라든지 이런 기준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정책자체가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게 품셈이 고압블럭을 깔 때는 모레를 5㎝를 깔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과다설계로 또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조양호과장은 스타일이 안 되면 건교부부터 얘기하는데 건교부라도 내가 잘 하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해 보라는 거야. 건교부가 그렇게 무서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건교부에서 지정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그게 바뀌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건교부 얘기하고 감사원 얘기하면 감사원 얘기할 것 아니야. 그러지 말고 보도블럭을 정확히 정비를 하세요. 그 기초위에다가 자전거길을 만드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블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을 정확히 기본을 설정을 하세요. 기본이 잘못된 나라는 항상 나라가 가다가 자꾸 흔들려. 기본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거에요. 기본을.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감정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남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시설물 D급으로 판정된 교량을 항목별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재난D급으로 된 교량은 3개 교량입니다. 양지4교와 양지5교 그 다음 비산대교입니다. 양지5교는 '99년 7월 26일날 착공해서 2000년 11월 11일자로 공사를 완료했고 양지4교는 내년 3월 15일자로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대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량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9쪽에 노점상 정비 용역비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비산대교 개량공사가 1회 추경에 예산 삭감됐는데 다시 요구했는데에 대해서 다시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재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특수인부임이 7만 8,348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별인부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인부임에다가 용역 투자인원 그 다음 1년치 해서 양 개 구청해서 3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동안지역에는 범계역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 만안지역에도 안양역과 2001아울렛 주변. 그래서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도에도 노점상 특성상 조금이라도 감시순찰을 소홀히 하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금년 1회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현재 양지4교 개량공사를 하고 있고 임곡교에서부터 구 시장간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산대교까지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교통량이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금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내년부터 3차 년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도비를 7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해서 2003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건하고 지금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단속부분이 전 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섰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렇다면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점상 단속이 금년도에 잘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질적인 단속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용역 주기 전 보다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단속을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금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금, 돈 주어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계약된 내용대로 그쪽에서는 이행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단속인원이 매일 5명이면 5명씩 나옵니다. 5명씩 나와 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에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게되면 그게 지급되는 것이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전 년도에 3억 5,400 서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금년 12월 집행분은 남아 있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남아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충 과장님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금년도12월분만 아직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11월까지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돈이 나갔고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획대로 돈이 나갔다. 이 돈이 다 소요될 것이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돈 가지면 올해같이 하면 될 것이다라는 판단아래 똑같이 세우셨다 이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점상, 그래요.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잣대는 서로가 틀리겠지만 노점상 단속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는 금년도에 잘 됐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축소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이 될 텐데자꾸 노점상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이런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보다는 매년 갈수록,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스스로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갖게 되면 없어질텐데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점차적으로 세비가 덜 나가는 방법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비산대교 개량공사 문제.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이 전 년도에 그 예산을 이쪽 삼성아파트 앞에 그 고가하고 2개를 한꺼번에 세워달라고 해서 비산개량공사를 사실은 삭감을 내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절대로 도로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 세워만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량이 가다가 무너져버리면 김의중의원 책임지시오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극구 만류하다가 그냥한 발 물러나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지난번 추경에 반납을 해서 상당히 화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다른 부분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노점상정비 용역 있지요? 업체가 인력용역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단속 용역업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많이는 잘 모르겠지만 4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적에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합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을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를 내죠.

권오쇠위원

입찰공고에요? 이것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 해서 거기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죠

권오쇠위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씩두고 입찰공고를 1년에 한번씩 한다 이런 얘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치밖에 없으니까요.

권오쇠위원

나는 수의계약으로 혹시 이루어지는가 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2쪽과563쪽에 교량보수 예산과 정밀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은 완공 후에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동 법에서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호계고가교하고 유원지고가교 그리고 호계대교입니다. 이것은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2쪽에 삼성교는 '94년도에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콘크리트 재료 분리라든지 철근 노출이 열화되고 받침장치 가동 불량, H빔 보강 바킹부위에 균열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94년도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94년도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권오쇠위원

'94년도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안양2동에 삼성천 횡단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다음 임곡교는 '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연장 100m에 폭 10m 1등교인데 정밀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슬라브 하면에 콘크리트가 재료가 분리 돼 있고 골재가 노출되고 표면이 열화되고 백태현상이 일어나고 받침장치에 부식이 있어서 이것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양명교입니다. 양명교는 '85년도에 2등교로 교량이 놓아져 있는데 이것도 준공된 후 약 16년 동안 공용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 이것도 실시해 보니까 교좌장치 기능 상실이 되어 있고 슬라브 바닥에 철근 노출이라든지 박리박락 그 다음 교각 두부에 수직균열 이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공영내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동안교입니다. 동안교는 관양2동에 학의천 횡단하는 교량인데 '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해 본 결과 슬라브에 휨 균열이라든지 교대 위에 누수발생, 신축 이음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수보강을 해야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삼성1, 2교입니다. 이것도 '7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은 삼성천에 교량이 설치된 교량입니다. '7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정밀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재료 분리가 되고 골재가 노출되고 백태현상이 끼고 누수가 발생돼서 부득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관양교입니다. 학의천에 횡단되어 있는 관양교는 2등교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1988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13년이 경과된 공용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교각 두부에 수직균열이라든지 전경관에 걸쳐서 주형의 휨 균열이 발생되고 하부구조와 표면 열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덕천교입니다. 덕천교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7동과 연결되는 교량인데 이것도 '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콘크리트가 슬라브 하면에 재료가 분리되고 골재가 노출되고 표면이나 열화상태가 끼어 있어 백태라든지 교대 교각 그 부분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삼막천에 횡단되어 있는 신촌교입니다. 이것은 경수산업도로 확장하면서 '9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도 점검해 본 결과 신축 이음장치가 일부 파손 돼 있고 슬라브 하면에 누수 및 열화가 발생되어 있고 종 방향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삼막교입니다. 삼막천을 횡단하고 있는 2등교로써 '79년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이것도 안전점검해 본 결과 보도 위에 신축 이음장치라든지 슬라브 하면 에 콘크리트 재료분리, 표면 열화, 백태현상, 철근 노출 등이 발생되어서 이것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호계고가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91년도에 준공되어서 삼성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한 1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안전관련 특별법에 보면 10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비를 1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교량 정밀점검 안전진단해서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정밀점검을 하지 않은 교량이 비산고가 차도나 박달2교, 대한교, 동양교, 명학대교, 비산교, 비호교, 삼성3교, 5교, 6교, 율목1, 2교, 호계교, 호안교 이게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1회씩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하고자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답변 다 됐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금 이것이 예산서에 이렇게 임곡교, 양명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교량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을 다 받아가지고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문점에서 예산만 쭉 세워놓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 놓은 것인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알아야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질의드려 봤던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앞으로 받아야 할 교량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안전점검. 내년도에 계획이 몇 개 교가 있느냐 내년에는. 2002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년도에 2억 예산을 가지고 15개 교량입니다.

권오쇠위원

15개교 교량을 2억을 가지면 용역이 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밀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쇠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점검하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의 교량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에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밀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15개교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것이 어떤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줘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남았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1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경향아파트앞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됐습니까?

노춘복위원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하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시장이요?

노춘복위원

아니요, 호계3동.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는 의왕시와 협의관계가 남아있는데.

노춘복위원

협의됐다는 말도 있던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의왕시 구간이 약 한 170m구간이 의왕시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주공에서 하는 사거리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왕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협의가 되면 경기도의 건설심의를 받아서 이것은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먼저 지금 거기에 광역상수도하류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이설한 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봐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32억 가지고 그러면 어떤 공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 공사비로 확보를 한 거죠. 국비로 양여금을 받아서.

노춘복위원

확장공사비용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 공사비입니다. 확장공사비용은 내년 3월이면 끝나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확장 및 이라고 하지 말고 지하차도공사 이렇게 얘길.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업도로국도확장 및 지하차도공사비로 해서 양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얼마나 양여금 받았어요? 지금 32억원은 완전히 시비 아닌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여금도 일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매년 30억 정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30억은 전체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에 관련돼 가지고 지정이 돼서 받은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작년에는 30억 7,100만원을 받았고요.

노춘복위원

얼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30억 7,100만원.

노춘복위원

언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금년에, 2001년도에.

노춘복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2년도에 25억원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확장공사를 하고.

노춘복위원

올해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25억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도에도 25받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금년에는 30억 7,100만원요.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올해, 2001년도에.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예산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년도에는 한 20억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몇 년도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1년이요.

노춘복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 받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5억 정도요.

노춘복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30억 7,100만원.

노춘복위원

그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지하차도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양여금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 32억이. 그렇지 않으면 시비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여금도 받을 계획인데 아직 거기에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시에다 요구를 한 것이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양여금을 받게 되면 그걸 포함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이제 비중이 비율이 나타납니다. 양여금.

노춘복위원

포함해서 공사를 할 것이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공사비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매년 재원을 확보했다가

노춘복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 27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네요? 시 자체 내에서? 지하차도에 관련돼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얼마나 확보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1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산업도로확장비용하고 지하차도비용까지 포함해서 15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확장공사비용은 일부 썼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하차도공사비용만 27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산이 안 돼서 잘 모르시겠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확장공사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97억 정도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97억.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오십 몇 억 정도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60억 정도 남아있죠.

노춘복위원

60억 정도는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에 안양1동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그냥 넘어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안양9동도로개설공사.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9동이요?

노춘복위원

네. 도로개설공사, 561쪽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562쪽에 석수2동LG아파트.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LG아파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거 구에서 할 사업들은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에서 사업할 것은 10m 미만만 구에서 하는데 이건 15m입니다. LG아파트는 15m도로이고 안양9동은 12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석수2동 LG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연현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천변으로 해서 도로가 한 5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폭이, 이 15m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15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9동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9동은 현재 새마을교 지나가지고 50m 가면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 뒤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그 도로가 12m도로가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 뒤에까지.

노춘복위원

지금 현재 12m 도로가 일부 돼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8억 9,100만원이면 도로공사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가 다 끝납니다.

노춘복위원

지상물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내년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작년까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내년도 8억 9,100이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조양호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조과장님 그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동연결공사 준공났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인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쯤 인수하실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지하차도에서 일부 나왔을 때 조금 병목현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다가 의견을 조치토록 통보를 해놨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자체에서 준공은 처리가 됐지만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한가지입니까? 미비한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주원인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개해놓은 부분에, 상부복개 해 놓은 부분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이 철기대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공사하고 일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삼막사에서 내려오는 부채도로하고 지하도에서 나오는 길하고 한 10m 가면 맞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 얘기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 옆에 보면 도로공사부지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이제 도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확인을 해보니까 하수도측구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은 저희가 발송을 해놓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에다가 나무를 다 심어놨거든요. 확인해 봤어요? 백만그루나무심기기획단에서 심은 나무 아닌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보도쪽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사고가 많이 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문을 띄워놨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 호계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그 1억이 편성 됐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거기에 보면 방음벽이라고 설치돼 있는 거 알죠? 방음벽?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양쪽 주변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 설치를 해서 그런데 투명하고 쇠로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데 그 비산철로 위에 고가 놓은 것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투명방음벽이요?

노춘복위원

네, 그런 식으로 교량 및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 좀 개선하면 안 돼요? 도시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가 않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91년도에 삼성에서 호계고가교를 설치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사실 그런 시설은 안 합니다. 그게 과거 한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투명방음벽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노춘복위원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방음벽이 보통 1m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투명방음벽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정밀안전진단 받을 때에 어떤 미관상의 문제점이라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처럼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다만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도시미관상을 좀 요새는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진단 할 때 미적감각도 좀 첨가해서 넣어가지고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면 개선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양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8쪽 1단계하수처리장포기조효율개선사업 20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예산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너지난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1년 10월 5일 응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서 10억을 받고 시비 10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은 송풍기시설과 포기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전력비가 약 연간 2억 2,000만원, 하수처리증가량은 약 10%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568쪽 1단계하수처리장 포기조효율개선사업 시설부대비 0.36%, 분뇨처리장수질개선사업 시설부대비 0.63% 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서 569쪽 1단계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1,800만원 설명, 예산서 727쪽 하수처리장2단계시설공사에 따른 이주보상금 1,254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비 요율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별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은 도로과장 설명과 같이「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시설물을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시설공사에 따른 이주보상금은 진입로를 석수배수지까지 추가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가옥이 1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726쪽 하수관개량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1억 6,016만원 편성에서 수정예산 2억 8,600만원으로 된 사유와 예산서 727쪽 영조물관리하수도맨홀보상비가 만안은 300만원, 동안은 500만원에 대한 금액차이가 나는 사유, 예산서 726쪽 하수도공사시설부대비가 시와 구가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관개량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은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수정예산에서 공사비가 시설비가 차이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이 수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번 수해 난 곳에 총 예방사업을 하는데 총 84억이 필요하도록 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환경부양여금을 27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예산서를 제출하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환경부양여금이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 84억 6,000만원 중에서 환경부양여금을 50%에서 70%까지 이번에 내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수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와 감리비가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장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2단계공사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시설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하수관 개량공사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감리용역비가 늘어났고 감리용역비율은 용역단가에서 5.72%를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726페이지 보면 하수과에 건설부분 요율 줄 때, 감리비해서 시설부대비인데 10억하고 20억까지 0.36으로 되어 있거든요. 50억까지 0.27% 인데. 만안구나 동안구가 6억 6,000만원하고 8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요율별이 0.63인데 0.3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0.36, 양 쪽 구청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채학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영조물관리하수도맨홀보상금이 양쪽에 만안구청 300만원, 동안구청 500만원을 차이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하수도맨홀이 만안이 1만 5,473개소, 동안이 1만 8,230개소, 개수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맨홀이 파손됐을 때 차량사고 및 보행자부상시에 치료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000년도에 동안에서 90만원 지급한 그런 사유가 있고 2001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예산이고 양쪽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2단계시설공사의 감액사유를.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지방양여금에 관련돼 가지고 답변은 끝나신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예산서에 보면 안양중학교주변 하수관오접공사에서 7억 7,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비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본예산에서.

노춘복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는 안양중학교주변 하수관오접정비공사 해 가지고 7억 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7억 7,000만원하고 7억 3,000만원하고 합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5억.

노춘복위원

15억 공사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 지방양여금이 양여된 것이 환경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환경부 양여금.

노춘복위원

그러면 7대 3으로 받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전체공사비가 84억입니다. 우리 시의 총 하수관개량공사를 할 사업이 84억인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5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은 여기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51억 가지고 그러면 84억 중에서 5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안 맞지만 그렇게 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거개량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구청이나 시나 하는 것을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중학교 하수관오접공사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하면 거의 5대 5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모든 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거개량이 총 8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51억 3,0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시청하고 양쪽 구청에서 하는 관거개량사업비가 총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이 얼마야? 55억 8,500만원 아닌가? 이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 예산이 57억 6,1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57억 6,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했는데 시설비만 따지면 55억 8,500만원이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양여금이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지방양여금이 51억이 왔다면 106억인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총 84억원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거개량사업비로 84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57억 6,100만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해서 55억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포함을 했죠. 수정예산에서.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에 55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시비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온 양여금이 이것에 의해서 70%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84억의 기준에.

노춘복위원

84억이라는 것은 안양시에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84억에 대한 비율을.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5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55억 8,500만원은 84억원에 대한 70%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비가 70%가 편성이 돼있는 거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삭감이 안 됐죠. 삭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84억원에 대한 70%가 55억 8,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중에 70%에 대한 51억 3,000만원을 환경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예산에 55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51억이 왔다면서 그러면 둘 다 합치면 얼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걸로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84억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것이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84억에 대한 3대 7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온 근거가 51억 3,000원이 온 근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84억에 대한 비율로 51억이 왔고 그 다음에 본예산은 55억 8,500만원 그러면 몽땅 시설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가공사를 할 수 있게끔.

노춘복위원

관련돼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해서 한 110억.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30억이 된 것은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답변드린 대로 시설비가 우리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에 펀성해서 하수도관 개량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총 시설비로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됐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2단계.

노춘복위원

그것 빼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다음에 김의중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2단계시설공사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569쪽 1단계하수처리장민간위탁비 인건비 산출근거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단계민간위탁비는 자료로 제출 드린 바와 같이 99년 8월 민간위탁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산출보고서에 의거 운영인원 41명에 대한 제조업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 내역입니다. 표와 같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돼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4월말에 통수는 하고 10월만에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내년 4월 말에 통수를 그 다음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만톤에 대한, 그러니까 안양천까지 물 올리는 것까지 해서 10월 말까지 완전 준공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10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0월.

노춘복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정상 가동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정상가동은 통수를 봐서 가동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내만은 하수처리만은 4월말부터 되는 것이고 안양천, 그러니까 하천용수확보까지는 10월 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은, 지금 1단계가 대우인가 거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2단계도 그냥 거기에 하셔야 되는 입장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용역비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금년 예산에. 금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원가계산하고 정밀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합운영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통합운영을 할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용역비가 얼마 지금 편성돼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8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890만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하면 당초에 4월 말에 전체적인 통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안양천 용수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3만 7,500톤을 하루에 안양천하고 학의천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까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비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단계도 아니고 전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가지고 2단계의 민간위탁에 따르는 용역비인가요? 그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 5억 세운 것은 어느 근사치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1단계하고 1단계 자료를 근본으로 해서 2개월치, 또 1단계, 2단계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절감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노춘복위원

가예산이니까 이건 우선 예산편성상 한 2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용역 나온 결과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이건 위탁금이니까 용역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거 하수도 거의 뭐 특별회계나 마찬가지로 거의 고정예산이나 마찬가지인건데, 알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우리 시에서는 1993년 5월 17일 안양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이니까 2003년까지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안양천과 한강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한강에 하상계획고가 상승하여 지류인 안양천, 학의천 등 우리 시 5개 하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고 하천도 하천구역 내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개수가 변화에서 통수 유출량이 증가되어 하천 재정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근거에 의해 가지고 관리청인 시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을 지침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봉천에 대한 소하천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되어 있고 소하천으로 고시가 '97년 10월 27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수립을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96년 5월 23일 삼봉천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가 군부대 소유의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군부대 탄약고 앞이기 때문에 작전상 문제로 협의를 한 결과 현 제방높이를 정비하면 안 된다, 그대로 놔두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가 지금 수해가 자주 나고 그래가지고 2001년 5월 3일 재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를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군용지는 사업시행 전 공특법에 의거해서 '보상 후에 사업시행과 군사시설물 저촉 및 훼손 시 이설 및 원상복구 시행이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다가 하수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전혀 별개로다가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별개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삼봉천 정비 종합계획은 구체적으로 도면 갖고 오신것 있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노춘복위원

용역을 줄거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양여금을 받아서 일정 비를 받아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억 9,5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723쪽부터 724쪽까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충훈부지역은 '8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면서 하수 관거를 분류식으로 매설하였습니다. 당시 건축법상 지하층 주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오수관이 우수관 보다 약50㎝ 높게 매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축 시에 반지하가 허용이 돼서 반지하 세대의 가정오수관을 우수관에,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에 연결해 가지고 수해 시 반지하가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이고 여기가 충훈교입니다. 안양천 내려가고 충훈2교고 이쪽이 노루표페인트, 대한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석수 주공아파트가 되고 이쪽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수관이 우수관보다 오수관이 깊게 매설, 오수관이 우수관 보다 높게 이렇게 여기 반지하 보다 레벨이 위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사용을 하고 우수관을 별도로 매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면 물 흐름이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가 거의 레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전부 다. 여기도 여기 물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산지부 물을 여기서 분리를 해서 역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분리를 하는 그런 사업의 한 가지가 되고 또 이쪽 사업 이쪽 물들을 이리 직접 가운데로 물을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이 사업, 오수정비사업을 1, 2, 3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관거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오수관은 별도로 밑으로 하나 묻어야 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리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존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사용하고. 관 하나를 더 깊이 하나 묻어야 되고 중간 것을 살려 가지고 관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현재에 오수관을, 오수관이 깊다면서? 우수관 보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수관이 깊죠. 우수관이 깊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우수관이 깊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수관이 깊기 때문에 오수관이 높기 때문에 오수를 우수에다가 전부다 연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오쇠위원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넣고 오수관을 별도로 이렇게 묻는다 이런 얘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공사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리고 이 산지 물을 분리를 해 가지고 안양천으로 분리를 해서 빼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8㎞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권오쇠위원

8㎞?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여기 석수초교 주변 하수관 얘기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다음 안양중학교 옆에, 석수시장 옆에.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분리를 했던 것은 공사가 너무 크면 내년 우기 전까지 한 업체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이 공구를 분리를 해 가지고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우수관을 사용하면 거기 앞 연립쪽에 침수가 지금 안 돼요? 그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권오쇠위원

이게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우기 전에 하기 위해서.

권오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저희 관내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 우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도면 설명) 다음은 박달2동 호현마을, 이게 박달로가 되겠습니다. 박달로가 되고 여기 성미전자고 기존 광명 나가는 소하 일직로고 새로 도로 낸 일직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침수가, 여기가 호현마을이 됩니다. 이 지역이 해 년마다 침수가 되고 이 공장들이 해 년마다 침수가 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도축장쪽으로 쓰레기중간처리장 이 부분의 물들이 전부다 이리 내려와 가지고 소하천으로 내려가고 이게 전부 도로를 타고 이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10년 빈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빈도수를 높여 가지고 개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

권오쇠위원

틀린거네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하수 관거를 10년에서 30년 빈도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교체 공사지? 거기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경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몇 mm, 400mm면 600mm 관을 관거를 확장시키는 공사 아니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어디냐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박달2동 호현마을 주변.

권오쇠위원

박달2동 호현마을 주변. 이것은 관거 교체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럭키아파트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충훈마을이고 안양천이고 이부분이 럭키아파트고 이번에 수해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권오쇠위원

석수2동?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석수2동. 여기 하수 관거는 그 전 쓰레기매립장 안양자동차학원쪽에 여기서부터 이물들이 이 중앙로를 통해서 석수시장가운데 박스를 해서 전부 다 안양천으로 이렇게 처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이번에 토사가 많이 밀려내려왔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하고 이 물들 하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여기서 받는데 역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산지 물들을 이 산에서 내려온 물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리하수관을 하나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별도로 하나 더 묻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관거 교체하는 것을 별도로 이 아래층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산지 물을 별도로 하나.

권오쇠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 관거 개량사업은 마찬가지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에 이번에 하수관 하수 때문에 삼성천 때문에 수해를 봤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이 삼성천에서도 물론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인 하수문제도 여기 장애인복지회관 뒤쪽에 또 유원지쪽에서 물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모여서 이리 도로가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사거리쪽으로 구배가. 그래서 이 산에 물들이 전부다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다 모이도록 그렇게 물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구시가지쪽으로 상당히 압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뒤쪽에 이 물들을 여기 파인캠프 옛날, 그 다음에 여기에 향미아파트쪽에 가운데 길이 새로 난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골프장 연습장이 있고 그 가운데로 관을 하나 매설해 가지고 안양천으로 별도로 이 산 물들을 별도로 이쪽으로 분리해서 빼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신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신설입니다.

권오쇠위원

신설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신설. 그러면 그것도 우기 전에 다 될 수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린 것이 우기 전에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바로 사업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바로 사업을 집행을 해서 우기 전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여태까지 설명하신 것이 우기 전에 다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곡천 우·오수 분리벽 설치 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임곡마을 지금 임곡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그 안쪽으로 기존 임곡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복개를 산지 물하고 그쪽에 임곡마을쪽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들이 전부다 한꺼번에 복개하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안양천으로 해서 안양천의 차집관거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물들이 맑은 물들이 전부 다 차집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천복개 안에다가 분리벽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산지 물들 은 깨끗한 물들은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복개천, 하수만 차집할 수 있는 그런 분리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배찬주하수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공사 그러니까 내년도 공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 우기 전에 이것이 분명히 준공이 돼야 된다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 7월 15일 그런 집중호우가 안 된다는 것을 보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끝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원래는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쪽으로만 예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 우리 하수도 현실화율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작업률이 48%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하수도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호현마을이니 신안빌라 하수 관거 정비공사 이런 것 하잖아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일반회계도 안양5동 충혼탑 주변 하수 관거 정비공사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는 거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안양5동 같은 경우는 가정집 가운데로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노춘복위원

공사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수관이 교체를 합니다만 그 다음 쓰는 목적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그 부지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일반회계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부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하수관, 가정집 가운데로 되어 있는 하수관을 이설이 거기가 도로가 좁아가지고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아가지고 이설할 데가 없으니까 그 부지를 다 사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고 하수관을 거기다 묻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자산취득을 하고 거기다가 하수 관거를 매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모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 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