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 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정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송병완 만안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2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9만원×48명=1,39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 예산액은 660만원으로 732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류완형 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28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예산액 6,77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6만 5,000원이 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을 다루느라고 수고하시는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792페이지를 보면 시정구호현판교체 해서 9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구호현판이 언제 설치를 했는지, 또 몇 년도에 해서 얼마나 됐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도 똑같이 시정구호현판을 교체한다고 돼있는데 양 구청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동안구는 802페이지를 보면 구정 담장철거 및 공원조성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안구청을 가보니까 정말 담장 남쪽이죠. 구청에서 보면 남쪽 있는 데 나무를 심고 예쁘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민들이 봐도 옛날에 무슨 문턱이 높은 관공서가 아니고 친근감이 가고 또 한번 정말 가보고 싶고, 거기서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잘해 놓았다고 구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을 철거해서 나무공사를 하는지, 그 남쪽은 돼 있는데. 그래서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시정구호현판을 빼서 다른 데다 이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 보면 먹거리촌 상징조형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촌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유지보수를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상징물 하는 데. 그래서 뭘 보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왜 질의 드리냐 하면 평촌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여기 뉴코아백화점 평촌먹거리 해서 과거에는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 그게 평촌 먹거리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회 몇 회를 축제를 예산을 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은 안 계실 때입니다만 이병만 구청장 계실 때 그 행사를 없애버리고 조형물 하나를 세웠습니다. 조형물을 하나 세우고 먹거리축제를 여기 뉴코아백화점 평촌먹거리축제 해 가지고 이쪽으로 단일화를 시키고 거기는 조형물을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앞으로의 양 신촌동, 귀인동 먹거리촌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축제를 없애는 대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양 동의 먹거리촌이 거의 죽다시피 됐습니다. 그리고 뉴코아백화점은 평촌 먹거리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양 동의 먹거리촌의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사회산업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를 보면 행사비로 제8회 동별 한마음합창대회 및 홍보물제작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한마음합창대회는 각 동에 화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안 하던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어느 동이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17개동 거의 다합니다. 다 하는데 홍보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괜히 300만원 낭비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동을 통해서 또 통·반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안양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해서 홍보를 해도 될 것을 괜히 따로 홍보를 한다고 300만원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도 828페이지 보면 만안사랑중창경연대회홍보물 해서 1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밖에 안 되네요. 동안하고 만안 하고 틀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안 해도 앞에 말씀 드린 대로 통·반장이나 동이나 반상회 할 때 또 우리안양지에다 실려서 홍보를 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는 79개 분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안구청은 1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말한 대로 동에 대한 특색 프로그램을 2002년도에는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보면 물론 각 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적게 운영하는 동이 있고,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동이 있고, 예산이 현재 많이 남은 동도 있습니다. 한 예를 본다면 만안구의 어느 동 같으면 1,620만원이 강사수당인데 지금 10월말이겠지만 583만 5,000원이 집행 됐고, 집행잔액이 1,036만 5,000원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데가. 또 630만원, 570만원 이렇게 강사수당이 남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동당- 물론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지급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해서 2002년도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점, 또 금년과 같이 획일적으로 각 동에 공히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 구청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양 구청 총무과장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는 예산서 784페이지이고, 총무과는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단체보조금에 양 Pool비로 1,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1년도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785페이지, 만안구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는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전화용 선불카드를 한 매당 20만원씩 10매를 구입해 가지고 12월로 곱해서 2,4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료를 절감하는 차원에 선불카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를 사용했을 때하고 사용전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는가 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787, 그 다음에 동안구는 901페이지입니다. 지금 컴퓨터 대체인데요. 만안구는 50대 6,315만원, 동안구는 42대 5,304만 6,000원입니다. 양 구청에 현재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하고, 용량,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체하는 전 기종하고 용량하고 대체되는 컴퓨터기종하고 용량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만안구는 804페이지, 동안구는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만안구는 7개동에 9,100만원 차량소형화물구입비로, 동안구는 9개동에 1억 1,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각 동별로 소형화물 구입연월, 상태, 그 다음에 지금 만안구는 7개동하고 동안구는 9개동인데 동에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구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만안구. 민방위급수시설 보수공사로 1,500만원,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700만원, 소방파출소 비상급수시설 옥상보수 410만원 해 가지고 2,61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 동안구 총무과 그러니까 만안구는 787쪽, 동안구 총무과는 901쪽.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787쪽에 경상사업비 주민홍보용신문 8,000원씩 339부 12달을 해서 3,25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동안구 총무과는 똑같이 8,000원씩 385부 해서 12달 해서 3,696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주민홍보용신문이 어떤 주민홍보용 신문을 계획하고 계신지와 각 동 공히 평균 약 800 한 50부 정도를 잡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8페이지 보면 만안 총무과에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2,870만원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방송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만안구청 3층 회의실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그 회의실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방송설비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불편함이 없이 썼고, 또 안내방송이라든가 나오는 것 보면 불편함이 없이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체하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지입니다. 만안 총무과인데 에어컨디셔너, 온풍난방비가 있는데 만안구청에 냉·난비시스템이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각 사무실 별로 별도의 냉·난방을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액수는 250만원입니다. 이미 정수기 구입은 만안구청에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삭감시키던 그런 사업입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25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요번에 또 올라왔어요. 또 편성을 시켰는데 물론 저 자신도 저희 집에서 수돗물은 끓여서 마시거나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사실 그냥 마시지는 않습니다. 끓여서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양시 관공서에서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를 받아다가 정수를 시켜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결국은. 수도요금을 받고 상수도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은 다른 어느 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 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에서는 관공서에서는 정수기를 들여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삭감시켰던 내역인데 또 자꾸만 편성시켜서 올리면 마음 약해집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물론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지만 그래도 관공서에서 깨끗하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음용수로 써도 된다고 판매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냉·난방시스템이 만약에 갖춰져 있다라면 안 갖추어졌다라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냉·난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01페이지에 동안동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부기 상으로 1만원에 100권에 10개동 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고, 귀인동, 호계1동이 따로는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안동이 17개 동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3개동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개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나머지 동은 그러면 구입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단위문고 각 동별로 몇 개동에 비산1동이나 호계동 경향아파트 단지나 몇 개 동에 단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소속 돼 있는. 거기에도 약간의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문고 도서구입은 예산이 동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이고 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사실상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에서 구입하는 것은 월간지라든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 그런 것은 될지 몰라도 마을문고로서의 역할은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차라리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단위금고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동사무소 민원실에 월간지 구입하는 것외에는 의미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어디 무슨 서고에 책 쌓아놔 봤자 그것 마을문고로서의 역할을 못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것. 만안·동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단위문고로 이전을 시켜주든가 이전시키지 않을 바에야 월간지 구입비 정도나 남겨놓고 나머지 삭감하는 것이 차라리 이것은 낫다. 먼지만 뿌옇게 쌓여있습니다, 각 동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굳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동 단위로 있는 마을문고의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위문고 말고 동 단위 마을문고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셔서 물론 질의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 답변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한번 동안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 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평촌1번가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1억원이 세입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보면 근 한 10억원 정도 해당하는 돈이 9억 4,500만원 정도 근 한 10억 정도 예산이 문화의거리 조성비로 시비가 들어가 있고, 물론 도비는 받은 것 1억원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10억 한 4,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의거리 조성을 동안구청장님은 평촌1번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물론 문화예술과 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관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어떠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건데 도비 부분과 시비 부분의 어떤 분배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하고 안양시하고 어떤 연합의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예산배정을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5 대 5로 하든 최소한 3 대 7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1억원 갖다 놓고 나서 10억 대라고 하면 안 갖다 놓고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산배정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도에서 더 앞으로 향후 2∼3억원이라도 최소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1억원 갖다놓고 나서 '너네들 10억원 들여서 해라' 이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으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지금은 도의원 안 하시는 분이지만 출마도 안 했고요. 안 하시는 분지만 우리 안양에 5억원인가 도비를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옹기박물관을 지어라, 안양에. 옹기박물관을 짓는 데 5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10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5억원 도비 갖다놓고 나서 옹기박물관 짓는 데 몇 십 억원이 들어가고 또 향후에 인건비며 유지관리가 연 몇 천 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1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인건비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나서 지어라. 이것 안양에 무슨 옹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옹기박물관 어떻게 집니까? 유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 도비 주는 건데 안 받아오면 다음부터 도비 신청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그 당시에 도의원께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까지 쫓아와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양시 살림살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커트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비 반환 시켰죠. 그 도비 어느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야만 되겠지만 1억원에 밀려서 10억원 갖다 쓰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 추측하기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 안양시지방재정계획수립계획서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계획돼 있던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 가지고 구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0년도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문을 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 CCTV를 금년에 한 개동이 들어가 있는데 기이 설치한 동에 대한 효과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가 금년도 예산 2001년도에 5개동이 CCTV를 구입했습니다. 안양3동, 5동, 6동, 7동, 8동 이 다섯 개 동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부임을 해서 각 동을 다녀보니까 쓰레기업무가 시에 청소사업소와 동하고의 직거래입니다. 구에는 쓰레기 업무가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아서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3개월간을 집중단속을 시켜봤습니다. 2000년도에 만안구 1년에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가 1,70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도 석 달 동안 5,54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유업무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아주 집중적인 단속을 해본 결과 이러한 상당히 비교가 안될 만큼의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 제 취지는 꼭 그것을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안양시 전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봉투판매대금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CCTV를 해야 되겠다해서 안양3동은 위원님들과 동장들이 협의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 각 동별로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있는데 그것으로 여기 우리 원위원님 계시지만 구입을 했고, 나머지 4개동은 예산을 정식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달2동이 상당히 불법투기가 다른 동보다는 많아서 우선 한 동을 2002년도에 요구를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4개동 전체를 다 했으면 합니다. 그럼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특화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웃 동과 합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되겠고, 특히나 강사수당이 지급을 하는데 저조한 동도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상당히 깊이 파악을 하셨지만 기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14개동에 9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40개, 시설프로그램이 39개, 사회진흥이 8개, 기타 개방형이 11개 등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에 분리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써는 탁구교실, 서예, 영어회화, 사물놀이, 단전호흡,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 꽃꽂이, 공예, 영화상영도 있고, 노인교양강좌, 심지어 발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 10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미흡하고 부진하다고 할까?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요번 12월 17일∼12월 22일까지 시에서 저희 구와 합동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계획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꼈던 것 이외에 심층분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또 개선책도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별로 공히 똑같이 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부진하게 집행된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 석수1동이 1,600만원 속에서 1,3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럼 아주 미미하죠. 그럼 잘 아시지만 석수1동은 동사무소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이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5동 같은 경우도 약 한 5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또 박달1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일단은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 있고, 아주 폐쇄시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8월달에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순서가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시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 3월이 돼야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여부에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강사수당도 획일적이 아닌 그 동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먹거리촌 상징물 보수유지비로다가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느 사항을 보수를 하느냐 하는 계상사유와 먹거리촌이 평촌1번가 범계역 주변의 상권은 활성화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은 경기가 침체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으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촌 먹거리촌 상징물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 진단한 결과 물이 빠지는 퇴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빠지지 않고 바깥으로 물이 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랬는데 퇴수로가 25mm관으로 물이 퇴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퇴수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가 있어서 50mm로 교체를 해 가지고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하고, 또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물이 바깥으로 튑니다. 그래서 물 떨어지는 것을 중간에 철망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전기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중간에 운영을 못하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부품을 교체하고 또 배전반에 습기가 차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습기방지처리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의 경기가 범계역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범계역 주변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는 각종 쇼핑센터가 몰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신촌동, 귀인동 먹거리촌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선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에 상가번영회하고도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지역으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상인들의 심한 반발로 취소를 하고 실시를 못한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을 주변도로에다가 표시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용이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흥안로에서는 표시가 돼 있는데 경수산업도로상에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철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먹거리촌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시설물에 가리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제거를 한 것 같은 추측은 됩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위치를 바꿔 가지고 먹거리촌 표시를 할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가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촌로에서 먹거리촌으로 들어가는데 아치형 간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가들이 심한 반발이 있을 것도 같고, 또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활성화대책을 물으셨는데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현재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또 먹거리촌 표시를 요소요소에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도록 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무단투기감시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만안구에서는 금년도에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CCTV 예산편성의 요구를 했는데 동안구는 미편성 돼 있다, 그래서 동안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잘되는 거냐 아니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안구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동안구는 만안에 비해서 그래도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동안구에도 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한 236건의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를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구에서 많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저희도 구 도시를 중심으로 취약지에 추경예산 아니면 향후에 불법감시 CCTV를 설치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만안청장님이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나 육성했으면 좋겠다, 또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그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또 동별로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사수당이 부족한 동은 부족하고 또 많이 남는 동은 많이 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구에서 동별 강사수당 소요액을 미리 파악을 해서 부족한 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우리 평촌역에 문화의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의 도비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세출예산에 조성비 1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도비가 보조비율이 너무 불균형한 게 아니냐하는 말씀과 어떻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본예산에는 도비 1억이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고 조성비가 10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2001년도 제 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5억, 도비 3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기존예산에 3억,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합하면 문화의거리에서 총 조성사업비 18억원입니다. 18억원에 50%는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의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 또 쇼핑의 장소, 또 쉴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도시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12개 시 ·군에서 아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당초에 아마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줄 때 안양1번가 길하고 저희 평촌역에 보행자 전용도로 2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우선 지리적으로 좋은 범계역 보행자 전용도로를 우선 선정을 하고, 2순위로도 안양1번가 길을 2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12월달에 한국조경학회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납품이 완료되고 현재 아마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충 용역결과를 잠시 봤습니다. 현재 보도를 새로운 재질로 포장을 하고, 조형분수를 설치를 하고, 레인보우 아치를 설치하고, 가로등도 문화의 거리에 맞는 조형물로 가로등도 다시 설치를 하고, 수목도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또한 가로장치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장소가 그러면 범계역 주변입니까?

예, 범계역 저쪽에 영풍문고 앞에서 옥류관 있는 데까지 야외무대 있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범계역 주변 야외무대 있는 데까지요?

그렇습니다.

평촌역 주변이나 지금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촌동, 귀인동 먹거리촌 이런 데가 아니고 범계역 주변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공원으로 해서 평촌역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면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동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906페이지, 시설비중 시정구호현판 교체비를 900만원 세웠는데 기존의 시정구호현판은 언제 설치를 하였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시정구호현판은 '95년 12월 25일 청사 준공시에 철재 스틸재질로써 청사외벽에 부착하는 것으로 오래 되어서 노후화 및 부식이 되어 그 잔재물이 청사외벽을 따라 내려옴으로써 청사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반면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새로이 제작 설치코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위원께서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해야죠.

지금 갖다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닌데요. 자료를 먼저 받고 아까 양 구청에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제가 오전에 자료준비는 빨리 신속하게 해서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됐으면,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 보내 드려서.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는 동안 자료가 오겠습니까?

지금.

왔어요.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1,500만원 중에서 2001년도 3월 20일 명예경찰 활동을 위한 비행예방과 범죄에 대한 능률 육성을 위한 발대식 개최에 따른 지원금 153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01년 5월 7일 효도사진증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425만 4,000원을 지원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910명에 대하여 효도사진영정을 액자로 제작해서 전달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우리 정서상 가족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힘든 영정사진 제공에 대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1년 5월 19일 범안양합창제 참가에 따른 동안구 합창단운영비 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합창단원의 수준향상에 기여하였고, 2001년 11월 13일 동안구 합창단에 연주회개최지원금으로 430만원을 지원해서 음악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총 1,609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3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통화자 선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전보다 휴대폰사용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보급증가로 이동전화통화료가 전화요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000년 7월부터 휴대폰 통화자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휴대폰통화료를 절감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1년 11월말 기준으로 휴대폰 통화자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에 절감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휴대폰 사용금액이 3,102만원이고, 지출금액은 2,002만 2,000원이므로 절감액은 35%인 1,099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9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소형화물차량 9대 교체구입비로 1억 1,700만원을 상정했는데 소형화물차량에 대한 구입연도와 현 상태는 어떠한지와 교체대상 화물차 9대는 동에서 대체구입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량 17대는 '95년 10월 30일 일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 상태는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화물적재함이 부식이 되고, 브레이크라든지 제너레이더 등 주요부품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 요구한 9대는 동에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한 차량으로써 시에 대체승인을 받아서 본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90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민홍보용 신문대금으로 3,696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떤 주민에 대한 홍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85부수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대상은 동안구 17개동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각 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써 지역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지역지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구분하면 지방지는 7개사로 수도권일보가 28부, 경기일보가 78부, 기호일보가 48부, 현대일보가 23부, 중부일보가 46부, 인천일보가 50부, 경인일보가 78부, 중앙지는 대한 매일 1개사에 21부로 총 8개 신문사에 월 372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378부가 보급 예정이었으나 통장 결원으로 6부가 미배달로 현재에는 372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지 구독료가 월 7,000원∼8,000원이고, 중앙지인 대한매일이 월 9,000원으로 총 예산액 3,628만 8,000원 중 10월말 현재 2,3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63만 6,000원 중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800만 7,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Pool보조금에서 제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게 11월말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1,109만원이고, 잔액이 391만원, 74% 지금 집행했네요?

아직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인데 재경경호회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이 안양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천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과천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경찰서에서는 보조 의뢰가 안 왔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대체인데요.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 70대 해 가지고 1997년도에 용량이 저조한 42대를 금년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586.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업무용 보면 486이 10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586 일반업무용에 지금 용량이 적은 게 64대 해 가지고 74대죠? 지금 일반업무용 중에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업무용이 거기에 486이 10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교체를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처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86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선불카드요. 지금 현재 동안구청에 휴대전화가 총 몇 대 있나요?

휴대전화는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안구청에서 업무용으로 휴대전화 쓰는 게 5대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선불카드 10매를 구입하면 한 달에 10매네.

그렇죠.

그러면 그 10매만 구입하면 1년을 다 사용할 수가 있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불카드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원래 선불카드를 이용 전에 대비해서 35%가 절감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가 현재 10매 갖고 1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하면 선불카드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불카드가 우리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불카드 직전 하면 거기다가 35%니까 한 900만원 정도만 우리가 한다면 선불카드를 1년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를 매월 10매씩만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10매면 매월.

네, 그렇습니다. 10매씩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계인데 지금 아마 '97년도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개동이 똑같이 차량구입을 했을 겁니다. 각 동에 따라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9개동 것의 상태가 다른 동에 비해서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9개동의 차량비를 우선 편성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8개동에는 지금 계획은 언제쯤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요구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동에서 올라오지가 않아서 솔직히 말씀 올려서 동에서 올리지 않아서 올라온 9대 분만 우선 신청을 한 겁니다. 전 번에 감사 시에도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참 좋으신 말씀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차량을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본예산에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9개동이 일단 상태가 나쁜 차량부터 9대 분을 구입하고, 나머지 8개동에서는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히 똑같이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우리 최경태위원님이 하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06쪽에, 시설비에서 시정구호현판교체가 있죠?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 부착된 거예요?

저희 정문 3층.

현관 들어가는 3층에 붙여있는 거죠?

예, 크게 붙여놓은 것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뜯어 가지고 페인트랑 글씨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것을 뜯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구 준공이 몇 년 됐어요? 준공 난 지가.

'95년도에 부착을 한 거니까.

부착이 '95년도에 돼 있어요?

현재 스틸로 돼 있습니다.

알루미늄?

예, 스틸. 예?

스틸이라는게 뭐야? 뭘로.

양철 같은 스틸류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착을 해서 그대로 우리 시정구호는 그대로 부착이 되면서 다시 다른 간판으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모양은 그냥.

그대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우리 2001년도 제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우리 문위원님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동안구합창단이면 뭐예요? 우리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이 지원을 해 주는 부서예요? 안 해 주는 부서예요?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가 1회 한 거죠?

예, 처음 한 겁니다.

처음 1회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세워 졌어요?

내년에는 금년도 저희가 1,5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세워진다면 이 중에서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임의사회보조단체지원금이라는게 동안구합창단은 관에서 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관변단체라고 그러는 겁니까? 임의사회보조단체가 아니죠? 임의사회보조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의사회단체보조지원금은 작년에 이것 가지고 많이 논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양 구청에서 보여지는데,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잠깐만요. 그리고 컴퓨터 이번에 42대요. 42대를 하는데 이게 과별, 부서별로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부서로 들어갈 것인가? 일단 동사무소는 어떤 부서로 들어가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구에 10대, 동에 32대를 나눠주고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거의 1대꼴 이상은 거의 2대에 돌아가게끔 돼 있네요.

예,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별로 다?

업그레이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업그레이드 예산을 세워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잖아요?

있죠.

그게 '99년도에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서 배제되는 부분인가?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해 예결특위 때는 자료를 업그레이드한 부분, 모델명 그것까지 해 가지고 이 자료에다 추가로 해서,

위원님! 작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한,

아니 작년도 안하고 '99년도에 했다니까.

'99년도 것이요?

업그레이드돼 있던 것하고 여기다가 이 자료에다 해 가지고 꼭 담당부서에는 예결특위장에다 제 앞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동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완 만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준비에서 답변 준비하는 것 두 시간 드렸습니다, 두 시간. 그런데 나와서 답변할 때 보면 답변준비가 안돼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해서 이렇게 소란한데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답변은 된 부분에서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예산이 전년도보다 배로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22명에 30만원씩 해서 66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사기앙양방안이 무언가 이렇게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범공무원 22명×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44명분을 편성한 관계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경태위원님께서 시정구호현판을 교체하는 데 언제 설치했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만안구 시정구호현판이 지난 '99년도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너무 낡고 부식이 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 새로 제작해서 게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최경태위원님께서 구청 담장을 금년에 철거했는데 내년에 또 철거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어느 부분을 철거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 담장 10m를 철거하고 자연석을 쌓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주 시민들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다니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년에 철거할 구간은 보건소 앞에서 우측으로 35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구간을 마저 헐고 역시 자연석쌓기 또 좌상을 식재 해서 그 부분 마저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제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이 계상 됐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역은 기이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휴대폰 통화자 선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휴대폰통화료의 절감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통화보다도 휴대폰통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35%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할 금액은 3,140여 만원인데 지출하는 금액은 2,050여 만원으로 1,095만 여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내년에 컴퓨터, 프린터 대체 50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기종별 보유현황 및 용량, 대체기종의 용량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관용차량을 교체하는데 동에서 요구해서 구입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 10월에 일괄해서 14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전부 함께 교체하는 것이 좋으나 여러 가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상 절반인 7대에 한해서 현재 상태, 주행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7대를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같이 함께 구입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비 2,61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보수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1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터리교체, 배터리자동충전기, 건물내외벽도색, 일부 1개소 수중모터교체, 시설물 기타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신안중학교 음수대 교체 700만원, 소방파출소 옥상보수 410만원 이렇게 보수·보강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를 계상 했는데 어떤 신문을 계획하는지, 배부기준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방송설비를 교체하는데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고, 행감 때도 별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왜 교체하나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시설은 '75년도에 시설을 했고, '94년도에 부분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이 낡고 용량과 성능이 저하돼서 출력이 부족하고 소리울림이 심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 행감 때는 앰프, 모뎀, 이런 일부 부품을 빌려다가 쓴 바 있고, 마이크만 금년에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송설비를 교체해서 제대로 방송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온풍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중앙냉·난방시스템인가 아니면 각 사무실 별로 개별냉·난방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난방시스템은 중앙난방으로 돼 있고, 냉방은 개별로 하도록 돼 있지만 '75년도에 시설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 너무 낡고 훼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온풍기를 회의실에 별도로 설치해서 회의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온풍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정수기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수돗물 원수는 좋습니다. 저희 만안구 건물은 '75년도에 준공된 그런 건물이라 일부 상수도관이 노후 됐고 이래서 '96년도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6년 이상 경과됐습니다만 그 후에 공익요원 240명이 증원 배치되어 현재로는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구청식당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냉·난방문제입니다. 그러면 난방은 중앙난방인데 낡았고, 냉방은 개별난방인데 냉방은 에어콘을 각각 쓴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난방은 중앙난방인데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아서 기능이 다하지 못하니까 회의실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각 사무실은 어떻게 해요? 중앙난방이면 중앙난방시설이 보일러시설이나 이런 게 저런 시설물이 다 낡아 가지고 안되면 각 사무실도 또한 다 마찬가지일 텐데 만약에 온풍기를 구입하려면 정작 필요한 근무를 많이 하는 사무실에 필요한 거지, 회의실이야 어쩌다 한 번 쓰는 것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데는 사무실이고 사무실은 개별난방으로 다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중앙난방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하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회의실만 교체한다고 해서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을 때면요, 떵떵 소리가 나요. 회의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교체공사를 하든가 수리공사를 해서 만안구청내 전 청사내가 따뜻하게 해 줘야지, 그게 근본대책이지. 여기 어쩌다 한 번 쓰는 회의실만 온풍기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일러가 문제면 보일러교체공사를 하면 되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보니까,

보일러를요?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보일러만 교체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요?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각 과 난방, 배관 이런 것을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별난방으로 다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개별난방으로 난방시스템을 온풍기겠죠. 온풍기나 난로를 하는 게 저렴한지 아니면 중앙난방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에 수리교체를 다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보셨어요?

지금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것은 중앙난방시스템을 전면 교체 보수하는 게 옳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온풍기 한 대만을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니 글쎄 추우면 추위 속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땜질하는 형태로 난방시스템을 갖춰서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방이 가스보일러입니까? 아니면 경유보일러입니까?

가스보일러입니다.

가스보일러이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텐데요. 가스보일러 쓰기 시작한 지가 오래 안되었죠. 언제 설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설 교체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소리가 심합니다.

아니 소리가 심하면 그것을 고쳐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만안구청 내 8개과가 있죠?

지금 시설 가지고 전체 사무실은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실은 평소에는 난방을 않습니다. 않다가 회의 때만 트는데 그러한 소음이 있고 그래서 온풍기를 설치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글쎄 이해를 하는데요. 회의실도 난방시스템이 제대로만 갖춰져 있으면 회의할 적에 난방기계를 돌리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온풍기 있잖아요. 그게 낡아서 고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중앙난방시스템도 갖춰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고 해서 하면 더 중요한 건 사무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는 데는 사무실이지 회의실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고치든가 개별난방으로 바꾸든가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5억원이 들면 그것이 더 저렴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각 사무실 별로 가정에 개별 가스보일러 달아서 라지에트라고 하나요? 저런 것 다 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중앙보일러를 가동시킬 게 아니라 각 사무실별로 보일러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저 라지에트로 바로 연결해서 쓰게끔 하든가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제 생각도 이위원님하고 많이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 보완을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병완 과장님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완형 동안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무과장 답변 듣다가 보충질의 해야지.

불렀으니까 일단 나와서 하고 해.

동안구자치지원과장 류완형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6,773만 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장학급 지급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작년 예산편성시 장학금 지급단가를 공납금 중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 돼있지 않은 22만 76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실제 지급액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1인당 평균 1기분에 27만 4,580원이 지급되어 704만 4,000원이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 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통장정원수가 378명에서 385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지급대상자 중 90%밖에 선정하지 못하여 이를 해소코자 내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대상선정기준 중 학생정원의 50%이내 해당하는 성적부분이 없어져 지급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27만 4,576원보다 약 7% 가량이 증액된 29만 3,220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완형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하던 송병완 만안 총무과장 나와서 보충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2명 해서 30만원씩 해서 660만원 세웠는데 2002년도에는 29만원 해서 1,392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숫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왜 전년도에는 1인당 3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29만원씩 세웠는데 2000년도에 22명이면 부부동반 해서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44명이 돼야 되는데 4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 2명을 상·하반기 4명을 추가한 관계로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인솔자가 안 들어갔었나요?

전년도에는 각 과, 동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관계로 총무과 계장급을 그 중에서 총무과 계장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금년에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인솔자를 별도 선정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명씩 더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고, 또 며칠간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보낸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알차게 대상지를 다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2박 3일 정도를 예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정은 2박3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시책추진의 유공자입니다. 시책추진을 잘해서 수상을 한 직원, 또 음지에서 음지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주로 단속부서, 단속부서에서 고생한 직원, 또 동에서 여러 가지 아주 1개동에 보면 고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 총무과장님, 서면답변과 동시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사회단체Pool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 1,500만원에서 532만 5,000이니까 약 35.5%를 집행하고 지금 미집행액이 967만 5,000원인 64.5%입니다. 향후에 집행 예정이 있습니까?

금년 이달 26일날 저희 어머니합창단에서 경기도예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시·군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이때 저희 만안구어머니합창단이 안양시 대표로 출연합니다. 이때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만안구어머니합창단에 집행예정이 200만원을 예정한다 해도 약 50%를 집행하고 남는데 50%가 미집행잔액이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됐어요? 통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도 것은 안 챙겼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대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에 컴퓨터현황을 보면 기종 586이고 CPU가 300이상이 지금 구·동 합 234대이고 그 다음에 300 미만이 지금 91대, 486이 지금 10대 하고 동안구에서 37대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안구와 같이 486은 용도폐기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비교하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같으면 2.1GB란 말이에요. 지금 동안구는 1.6GB이고, 메모리는 똑같이 16MB인데 지금 이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586 CPU 300 이상에 구에 140대인데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거기는 몇 GB입니까? 그리고 메모리가 몇 MB이고, 현재 140대에서.

저기라 어렵습니다마는 담당계장 얘기로는 4GB에서 10GB 된다고 그럽니다, 메모리가.

아니 4GB에서 10GB 지금 현재 140대 중에서 현재 하드디스크가 4GB가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고, GB별로 몇 대 몇 대가 나와야지, 4에서 10GB라고 답변하면 안되죠. 그럼 지금 현재 메모리도 몇 MB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근무자 1인대 1PC를 보급을 완료했나? 현재 전자결재를 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에 행자부 예산지침에도 PC를 교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지만 지금 하드디스크가 1.2GB라면 하드디스크 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마 메모리가 16MB이니까 이게 32MB 정도 지금 하면 64MB 정도 교체한다면 지금 그게 굉장히 약간 요즘에는 인상했지만 이게 한 4만원 선이면 업그레이드 되는 데 메모리 관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업그레이드 했을 때 지금 586중에서 CPU가 300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체구입한 거죠? 지금 구에 140대이고 동에 103대는? 이 중에서 업그레이드 한 게 있어요? 234대 중에서.

저희는 업그레이드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대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86 CPU가 300 미만은 구·동 합쳐서 116대는 업그레이드 한 사항인데 용량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 만안구는 업그레이드 한 게 없고요, 신규 구입 활용한 실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컴퓨터 분야에는 아직 깊이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개소가 있는데요. 배터리 교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10개소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자동충전기는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서 호연마을과 양지초등학교 여기를 제외한 8개소 그 다음에 건물내·외벽도색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때문에 10개소. 그 다음에 수중모터교체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고장난 상태는 아니고요. 10개소에 대해서 고장났을 때 유사시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비치용으로 수중모터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 대 정도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 10개인데 10개중에서도 수중모터교체 한 게 그 동안 한 군데도 없어요? 19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에서 수중모터를 교체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그것은 교체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내내 106쪽입니다. 신안중학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가 700만원이 들어가고, 소방파출소 비상급수시설 옥상보수가 4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여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소방서요? 만안소방서 파출소가 한 두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양6동에 있는 소방서 뒤에 안양6동 소방파출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옥상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바닥공사서부터 이것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안중학교에는 지금 관정을 판 데 하고 관정을 파 가지고 모터를 앉힌 데하고 또 창고관리사 자동충전기라든가 이러한 것하고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 학교운동장 마지막 테니스장 있는 데가 거긴데 테니스장 있는 데에다가 음수대 설치해 놓아가지고 거기 테니스 이용하는 교직원이라든가 기타 일반인들이 손을 씻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해요. 지금 이용하는 데가 안양의 만안·동안 합쳐 가지고 음수대 설치를 다 해놨지만 이것이 흉물이 돼 가지고 있어요, 음수대가. 쓰지를 않아 가지고.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걸레 빨다가 걸레도 누가 바깥에 운동장 저 끝에 가 있는 데 가서 음수대 가서 그것 걸레 못 빨아요. 화장실 물 나오는 데서 빨지. 그러니까 이 700만원, 410만원은 옥상보수니까 비가 샌다든가 파출소에 비상급수시설 해 놓고 남의 옥상 새면 안되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신안중학교도 비상급수시설 운동장 끝에다가 해놓을 건데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수대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화장실로 연결하는 관을 묻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펌핑할 필요도 없고 그 물을 화장실 물로 사용하게 되면 활용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되고, 학교에서 관리도 해주고, 펌핑도 그냥 해주고. 채수할 때 수도꼭지 열어 가지고 채수만 해 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대 설치가 낭비입니다, 지금. 이 음수대 동안·만안 다 돌아다녔지만 제가 음수대 설치는 낭비이고 이것을 하지 말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아예 지금 거기 신안중학교는 지금 관정 물을 판 데하고 발전기를 두는 막사 그것을 따로 한 2∼300m가 떨어졌다라고요, 보니까. 2∼300m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관을 아예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그 화장실 관하고 운동장 파기 좋아요, 세면 안해놨으니까. 그 화장실 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수돗물도 잠궜다가 이것을 열었다 하는 밸브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것으로 쓰다가 아니면 수돗물로 쓰게 되면 쓰고 그러면 전기절약, 수돗물절약, 이 학교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0만원 들여서 괜히 낭비하지 말고, 또 학교 자리에 음수대 설치해 가지고 애들 공간 좁은데 더 좁게 만들지 말고, 또 그것 다 잠궈놔요. 불합격 나오면 혹시나 먹을까봐 전부 다 잠궈 놓는다고요, 딱지 붙여 가지고. 그럼 또 흉물이에요. 얼으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설치하지 말고 이제 달안초등학교 처럼 바로 직수로 연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안 자치지원과장 강종선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811페이지, 피복비로 해서 37만 2,680원이 계상했는데 이 피복비가 보통보다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확인 또 민원처리를 위한 작업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직원들이 입는 피복으로써 편성내용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지급되는 작업복과 이에 수반되는 동절기용잠바, 모자, 우의 등 기타 필요한 부속 피복을 함께 포함해서 계상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과인데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건데 제가 왜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우리 각 동 대항 합창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악가, 향토가수, 그 외 합창단, 고전무용단, 오케스트라 이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찬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안은 작은 돈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서 시상을 많이 해주는데 동안은 그렇다고 큰 방대한 예산은 아니지만 만안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상에 너무 박하다. 그리고 만안은 합창단은 아니고 중창단이기 때문에 불과 많아야 한 15명 7∼8명, 3∼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참가자들을 20만원씩 주는데 동안 같은 경우 보통 최하 30∼40명이에요. 그러면 20만원 주면 끝나고도 가서 저녁식사도 못 한다 이거죠. 각 동에 얼마씩 줍니까?

대상은 50만원,

아니 그것 말고, 각동에 지원하는 게?

100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이요?

예. 별도로 주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동안 시의원님들이 계셔서 알겠지만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자치단체에서 또 자생단체에서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너무 적고 오히려 시상금보다 참여하는 수당이 비슷하게 나간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합창단이면 인원이 많은데 마지막에 20만원 참가비로 주니까 그것 가지고 사실 저녁들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한 뜻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가비 5만원씩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참가팀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20만원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어서 시의원님이나 자치센터의 위원님들 그리고 동의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가능한한 안 가도록 시예산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특별출연자들을 300만원 사실 많거든요.

내년에는 그것도 줄일려고,

이것을 줄이고, 시상을 더 각 동으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동안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호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과 임채호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권용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중점적인 심사방향은 부서단위별로 총액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각종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화 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지식, 정보, 문화 등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시민욕구사업 확충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10일∼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8억 2,100만원 중에서 4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별 조정내역은 공보담당관실 2건, 총무과 1건, 정보통신과 5건, 기업지원과 1건, 국제협력과 1건, 농수산물도매시장 1건, 만안총무과 3건, 동안총무과 2건 등 총 16건으로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담당관실의 시정질문조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시정질문조사 인건비로 일당 3만 4,360원에 10명씩 투입하여 활동한 관련부서별 시정설문조사를 9회에 걸쳐 실시하기 위하여 2,47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정질문조사는 엄정한 표본의 선정과 설문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그 처리절차의 공정성이 핵심사항인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업무에 반영하시어 설문내용이 매우 충실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도서관의 시설비의 집행시 장애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강하여 장애인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시립도서관 소관 시설비는 총 2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있는 바, 자칫 정상인을 위한 시설비 집행이 되고 장애인은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장애별로 선발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장애인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셋째, 민원창구 근무복 구입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민과 예산에서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을 34명에 연 2회에 600만원씩 4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작업복과 같은 옷으로 구입하지 말고 입어서 좋고 볼 때도 산뜻한 민원복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품질면에서 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신중한 구입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재정보전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 재정보전금은 총 449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 관련부서의 재정보전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지만 도세징수액의 3%인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도 과거에 도세징수교부액 보다 49억 7,000만원이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재정보전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첨단벤처산업의 인력창출과 지역경제 그리고 세수수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벤처기업 및 첨단벤처산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안양시에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인력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수수입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얼음판매 및 냉동창고사용료수입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강력히 경고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동안수산법인이 철수한 2000년 8월 이후 2001년 12월까지 얼음판매 및 냉동창고사용료수입이 안양시의 잡수입으로 즉시 계상되지 못하고 1년 4개월 동안 냉동창고사용료가 1억 5,700만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의의 통장에 개별 관리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동안 인건비 지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마대구입비, 전산사용료 등으로 16개월 동안 2억 5,4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총계정주의에 위반하고 지출한 것은 그 동안 악조건 속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감안하더라도 각종 회계질서 문란행위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총무경제위원이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2000년도 결산까지 보고되었거나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경고와 관련부서에 강력한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