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영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만 가사 사정으로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가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계획을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서로 각 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두 쪽씩 되어 있기 때문에 견출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민영 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총 45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9건이고 사전 결정처리를 금년에 받은 건수가 12건, 시공중에 있는 것이 16개 사업장, 임시 사용승인을 5건 해 주었고 사용검사를 해 준 것은 3개소입니다. 일반분양은 금년도에 9개사업 872세대를 일반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은 금년도에 337가구 16억5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정5구역과 6-1구역 2건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 준 바가 있으며 일반 분양도 신정5구역 377세대, 6-1구역 314세대 해서 691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6-1구역 임대아파트 매입계약을 금년도에 4개동 1,104세대분 529억6,300만원을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정5구역 변상금 부과 및 시유지 매각도 변상금 부과는 1억1,900만원, 시유지 매각은 244억8,400만원입니다. 신정 6-2구역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조합원 및 임대아파트가 금년도 5월달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6개동 926세대입니다. 재개발구역 신규지정 요청이 칼산 신정5구역 앞쪽에 신정7구역에 금년도 12월달에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34개 단지 504개동, 3만4,512세대 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A급으로 18동, B급으로는 412동 이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C급 41동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D급 33동은 정밀진단 대상입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33동 중에는 김포시민아파트라든가 신세계아파트, 신정시영아파트, 왕자아파트 등입니다만 이 지역은 전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철거된 연후에 다시 시공을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 구조변경 사전예방 및 단속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고발 및 시정 진정이라든가 고발 등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조치한 실적은 58건, 자진 원상복구 안내문을 각 동 관리사무소를 통에서 3만5,000매 세대별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의 정비실적은 1만272건, 순찰예방단속 및 민원처리도 466회를 한 바 있으며 14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이 내년도에는 50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신월동지역에 이 대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 50건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도 본청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6-2구역은 내년도에, 지금 주변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국공유지 불하대금 관계로 준공검사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검사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처리가 될 계획으로 있고 6-1구역, 5구역,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정7구역이 구역지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3개사업장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계획은 31개 단지 3만3,962세대중에서 자치관리가 9개 단지 4,549세대, 위탁관리가 22개 단지 2만9,413세대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연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이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도 내년중에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사전예방 및 단속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계획적인 홍보를 세대별로 전부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철저한 예방이 선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도 내년도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상임 위원회때에 저희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잘 해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예결위때에 별로 삭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먼저 95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사항으로 신월동 238번지 소재 화곡육교 북단의 보행자 보도확보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신정4거리에서 신월동 방향 우측절개지 1,558㎡를 경관녹지로 구관내 공원 66개소에 대한 명칭변경, 용왕산 인접 및 안양천 제방 주변 임상양호지 4,000㎡를 공원으로 추가지정하였으며 신정동 산75번지상 토지 1,660㎡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 사항으로 지하철 5호선 통과구간인 신정동 949번지 일대 철도 5,400㎡ 외 여섯 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구로 변경되는 서부화물터미널 외 9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구지정 사항으로 화곡로, 등촌로, 신월로, 오목로, 가로공원 길을 4종 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작년도가 10여년 이상으로 마멸된 지적현황도, 도시계획열람도,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작배포하여서 시민행정편익 서비스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업무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히 대표적인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사업 공동사업장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3년 12월 서부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대한 내인가를 한 이후에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가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내인가를 하고 내인가대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설을 하고도 입지조건과 시설기준에 일부 부족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본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부자동차매매 사업조합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11월달에 있었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은 우리 행정기관이 본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니까 본인가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서 표에 나와있는대로 95년 11월 27일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 허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중심축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억2,480만1,000원을 들여서 현재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2필지에 약 3,000평되는 주차장부지를 전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건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이 우성에펠타운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 건설하고 현재 목5동사무소 옆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만 거기 1개소에서 2개소를 현재 건립을 했고 우성에펠타운 옆에 있는 것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목5동사무소옆에 있는 것은 앞으로 건립이 되면 그것도 역시 민간에게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쉽게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차 한 면을 늘리는데 대략 보게 되면 2,000만원 정도의 순수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확대하는 것이 주차장 부족분을 해소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 1,887면을 포함해서 4,353면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TIP기본실시설계는 신정4동과 신월2, 4동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신정4동은 어제부로 이미 최종보고서가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신월2, 4동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신정4동은 내년에 실시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수단 개선은 시내버스 노선신설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9번버스 대신 123-1번 버스 대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을 통과해서 CBS앞까지 가는 100번, 100- 1하고 3, 115- 1번이 CBS 방송국앞에서 목1동 오목교쪽을 한블럭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민학교주변 통학로정비는 금년에 4개교를 했고요, 내년에는 5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확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현재 여러가지 교통여건이 지하철이 개통되고 남북간 중심축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환경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단계로서 마을버스는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영민 위원님의 주민의견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남북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마을버스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수는 9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대수는 54대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 공항로하고 등촌로인데 앞으로 화곡로하고 우리가 오목교 옆하고 그 쪽이 개통이 되면 그쪽 구간도 일부 확대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국민학교 주변 교통 안전시설 설치는 지난번 예산심의하실 때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대략 나와 있는대로 5개 국민학교에 대한 교통 안전시설을 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억500만원 정도가 전혀 삭감되지 않고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정4동 지역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은 현재는 1개 블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은 7,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장소를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회계에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한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1개소의 땅을 구입을 해서 당초에는 평면노외로 쓰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1층까지 올린다든지 2층까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거기에 따라서 중심축 2개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부지 매입한 1개소하고 3개소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구획 선 정비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방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목교역이 신설되면서 또 남북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파손이라든지 문안정비는 전체적으로 바뀌니까요, 전체 370개소 중에서 1/3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다 시정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26일 오후 두시,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후 두시가 되겠습니다. 양친구 교통발전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현재 구청 대강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참석대상은 일반동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약 300명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여론을 우선 들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거치고 현재 부천간 연결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도출해 보고 개선 방향이 있으면 본청 해당부서에 건의사항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방안에 대한 시민의견도 들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9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2월 20일 현재 경고장 3만4,941건에 과태료 5만6,1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경고건수가 적은 것은 경고 5분예고제 실시가 7월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경고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95년도 징수목표 4만1,850건, 14억1,695만2,000원보다 초과 징수하여 15억3,882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은 1,630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단속실적은 1,254건으로 버스가 440건, 택시가 744건, 화물 7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처리건수는 총 279건으로 자진이동이 160건, 세차가 119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이 총 5개소인데 현재 유료화 운영된 것이 2개소입니다. 무료로 개방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미진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대상 5개소중 2개소는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3개소는 입찰 결과 4회 유찰이 되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양천구지역실정에 맞는 법규정비로 주차요금 방식을 개선해서 유료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주차장설치조례 표준안이 우선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탁 산출가격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운영하는 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수탁금액 산출해서 하향조정이 되면 주차요금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그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가 질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와 실명제는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목표는 13억1,090만6,000원으로 부과 목표의 22.6%를 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엽서 7만매를 제작배포하여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교통지도과에 설치해서 대시민교통 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은 현재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점차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교통지도과내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여 내년에 교통민원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226동 중에 연립형아파트 20동, 다세대주택 23동, 주택 181동, 일반건물 27동입니다. 건물준공 현황은 총 307동중에 연립형아파트 18동, 다세대 28동, 주택 152동, 일반건물 137건입니다. 건축물 긴급안전진단은 7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중대형 시설물 27개소, 대형건물 1개소, 그래서 28개를 실시했습니다만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 20건을 시작을 해서 1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3건이고 발주중이거나 설계중인 것이 6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