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13페이지.

그것은 앞에,

농림지역 통계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기 고시된 관련지역입니다. 지난해 1월 5일자 됐는데 이 중에 보면 소규모로 해서 농림지역내에 조금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돌려주고,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그 지침에 이런 것은 농림지역 안에,

대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오는 것이 그만큼 안 많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방금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조그맣게 해서 과거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예?

관리지역으로 간 것이 14쪽이 보면,

여기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래서 간 것이 전체 1,100만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농림지역에서 이 반대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간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게 3,400만이거든요.

그것이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침상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승인이 안 됩니다.

그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농림지역안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거에 조사할 때 소규모로 관리지역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농림지역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고 또 농림지역에서,

예?

그 푸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그러니까 산지에서 풀든지, 보전산지에서 풀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풀어야만 넘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그게 지침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기회가 돼서 그 부분 전체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든지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될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풀리는 것은 산지법이라든지 농지에서 풀어야만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더 많이 풀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든, 도시관리계획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적성 평가를 해서 이것은 생산녹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보니까 1,100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 농경지로 바뀌는 것은 288만 9,82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산 같은 것도 잘못 지정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1,100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위에는 전체고,

제일 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가는 것, 다른 것은 올해,

보전관리는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것은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큰 변화가 없고,

저게 바뀌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지에, 쉽게 얘기해서 집단농지쪽에 포함되어있던 것이라든지 관리지역 자체가 그런 데 포함된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의견제시하면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획관리지구는 또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관계도,

예,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하세요, 또.

다음은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고 편의시설과 정비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가로망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함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가 성내동 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3,081㎡로서 약 3만 1,1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방식은 현지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 10월 12일날부터 시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날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었고 또 금년도 1월 21일날은 자산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2월중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서 성내동 122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빨간 부분입니다. 여기 교육청이 있고 이 뒤가 충혼탑이고 자산공원입니다. 그 일대로서 까만색이 국도가 되겠고 위치는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내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1종주거지역이 7만 1,162㎡였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충혼탑이고 자산공원입니다. 이 일대가 1종으로 되어있고 2종주거지역이 교육청이 이쯤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항도빌라이고. 이 내쪽으로 3만 1,91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는 소로 3류만 위치하고 있는데 6개 노선이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0만 3,081㎡이고 주거용지가 89.7%인 9만 2,488㎡,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층수를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1층이고 녹색 부분이 2층도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1층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도 노란색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거용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구조도 보면 색깔이 분홍색 부분이라 할까 이 부분하고 녹색 부분인데 시멘트 벽돌 내지는 시멘트 블록조로 되어있고 다음에 건축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갈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 20년 이상 된 부분이 대부분으로 되어있고 종합 현황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청 부분이고 충혼탑, 자산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위에 집들이 고가들이 형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정비사업명은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천시장이고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정 사유를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10만 3,081㎡, 사업시행 방법은 현지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김천시장이 하고 주택의 개량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정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2종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 2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종 부분이 7만 1,165㎡가 2종으로 가게 되겠고 이 지역 전체를 합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에는 6개의 기존 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 중에 한 노선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미개설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면 여덟 개인데 기정, 기정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중에 소로 3-52호선 부분만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금번에 부분적으로 개설하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소로 3-292번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옆으로 해서 항도빌라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되겠고 또 충혼탑에서 주택지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노선 293호선은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획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먼저 용도는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하, 또 건축물의 높이는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층 이하로 하고 당초부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던 부분은 그대로 뒀습니다. 18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비교적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은 한 5.6% 정도 있습니다만 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공시설, 우리 도로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은 약 8.2%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개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별 투자계획입니다. 1번은 아까 부분적으로 미개설된 부분이고 2번이 교육청 앞으로 나는 것, 3번이 충혼탑 안에 오는 이 부분입니다만 전체가 594미터 됩니다. 사업비는 44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약 35%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하고, 마지막?

하나하나 한다 해서,

마지막 설명 다 하고 끝내죠.

다음은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6조 및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수립 중인 우리 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요부터 실행 및 운영계획까지 있습니다만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경관 현황분석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과업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과업은 경관법이 2007년도 5월달에 제정 공포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공간의 총체적인 구조와 경관 자원을 고려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으로 보전, 형성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 사업과 경관 협정, 경관 계획심의 등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경관디자인 행정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책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1,009.09㎢로 했고 또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잡았습니다. 다음 내용적 범위로서는 먼저 경관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권역별, 유형별 조망 대상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디자인과 지침, 그리고 경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관 조례 제정안도 제시토록 했습니다. 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 법과 관련 법으로서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나 본 계획은 규제 보다는 유도적 수법으로 수립이 됨에 따라서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항 시행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자연환경 보존법 등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별 부문별, 전략사업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번 시행되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규정에 근거를 해서 권역별, 조망별, 유형별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각종 지침까지 마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 흐름과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총 5단계로 구분되겠습니다만 현황과 조사분석, 그 다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특별과업디자인 실행 및 유지 관리 등 5단계로 추진이 되고 지난해 4월 8일자 계약이 됐습니다. 이후에 4월 9일부터 과업이 착수돼서 12일날 착수 보고를 했고 10월 15일날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은 최종 보고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또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주)도화기술공사 김홍철 이사께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은 점적, 선적, 면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점적으로 저희들 공원녹지 부분, 역사 문화, 공공시설, 진입부, 랜드마크,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구상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형으로는 여기가 내륙에 지나가면서 도로 철도 부분에 대한 간선도로의 축상이 있고 그리고 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 능선이 도시를 둘러싸는 축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면적으로는 시가지가 중심이 있고 그리고 산림, 농촌, 수변, 역사·문화, 이쪽 부분에서 면적으로 저희들 경관 부분이 분석이 되겠고 일부는 산업지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업을 하면서 시민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도시 이미지는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면서 색채로는 녹색과 파랑의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상에서 같이 적용이 되겠고 그리고 대표 경관자원으로 해서 직지문화공원이나 연화지, 이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관 목표상으로는 산과 강이 푸르른 청정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경관 사업을 법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성 시가지 부분 정비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관 부분이 타 도시도 그렇고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책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있지만 주민협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지의 사항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가지는 강점은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로 되어있는 교통이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훼손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강점으로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신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부분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경관 형성이 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했기 때문에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상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저희들은 주제를 푸르뫼 비단가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삼산이수의 자원과 김천은 3조 도시입니다. 조명, 조각, 조경,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지역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는 것이 김천다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성되는 경관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스케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 단위별로 권역 부분을 다섯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 권역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생활권이나 토지이용, 그리고 경관의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부도시,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해서 특징있게 5개로 존을 나누었고 그리고 축 부분도 녹지, 수변, 교통, 도시문화, 지역 연결로 해서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도 상징거점, 관문, 지표, 커뮤니티, 역사문화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에서 하나 특징이 경관 중점 관리구역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시가지, 수변 자연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 5가지 요소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 5가지 권역으로 다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다르지만 경관에서 이 부분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이 다르다 해서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주제에 맞게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경관을 해서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특히 산림 경관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림경관에 저희들이 경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보존이고 둘째가 조망 보호입니다. 그리고 배경산림과 조화되는 인공 경관을 형성하게끔 절대보존이나 상대보존, 그리고 산림 연접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경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변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로 많이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인공 경관을 다듬어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는 수계들은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경관이 형성되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입니다. 도심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거지나 상업지, 공공주택, 이런 산업지, 이런 도시활동과 산업활동의 경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물이나 가로등, 옥외광고물, 이런 디자인 측면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천시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역사문화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 자원 중에 가치있는 자원을 관리를 하고 이 부분도 정비를 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주변을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실제 정비된 그 사항들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문 계획이라 해서 지금 인근 시에 면에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 제고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부지의 성격에 맞추어서 수림이나 상징성, 그리고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감성 계획을 이번 경관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가지에서 좋은 자원을 조망하고자 하는 부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망대상지를 자연적인 부분하고 인공적인 부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 랜드마크 조망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고성산 조망이라 해서 이 부분이 조망이 원활히 되게끔 저희들이 주변을 정비하고 거기에 맞는 수림이나 조형물로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탑 부분도 저희들 이런 축 부분에 녹지라든지 오픈스페이스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 가로경관입니다. 현재 주도로나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시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다섯 가지의 길을 주제를 줘서 여기에 걸맞는 길의 모습이나 가로수, 그리고 상징적인 경관 조형물을 해서 길 따라 경관 도로를 가게 되면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섯 가지 주제로 해서 김천시의 가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틀 가이드라인 안에서 검토되고 그 주제에 맞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경관 색채,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한 여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 친환경도시에 걸맞는 부분으로 해서 공공이나 단독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경관사업들, 그리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방향 예시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 색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천시는 녹색하고 파랑의 이미지가 상당히 시민들도 의식이 제고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각 요소요소마다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색채 부분들도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로 정비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정비로 해서 녹색과 파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시설들이 많이 공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픈스페이스라 해서 김천시에서 광장이나 공원녹지, 친수공간,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버려두고 나대지화 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발굴을 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점점 녹색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경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징성이 있는 가로 야경축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각 야간 경관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첨단이나 LED,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하고 맞물려서 계속 변화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수록을 해서 계속 이 부분을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현재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대상지 성격에 따라서 중점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일부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적으로 잘 다듬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일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강제를 좀 했고 그 대부분은 유도를 해서 이런 옥외경관 시설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및 운영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경관 중점관리구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워낙 면적이 큰 도면에서 하다보니까 점으로 했는데 저희들 상세한 것은 보고서에 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라기 보다는 경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시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시범사업입니다. 이번 과업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관사업들이 뭔가 그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내에서 저희들이 특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육교 부분도 경관을 하는 부분, 그리고 기성 시가지에서 옥상 녹화라든지 녹색을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토목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경관 개선사업,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관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도 승인이 되면 실제 조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 협정이라 해서 관하고 민이 나름대로 협정을 맺어서 경관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요 내용들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관에서 행정을 일부 지원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자율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가 경관 관련 용도지구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관리항목별로 세분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별도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 조례 부분입니다. 이 법에서 각 도시마다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고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되면 각종 경관위원회 운영이나 심의 관련, 그리고 관리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1년 과업 중에서 계획용은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후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3월달에 주민공청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자문, 그리고 경북도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이 과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고 나거든.

예, 전정식 위원님.

예.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부를 변경하는데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지역 288만 9,826미터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은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일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철 사업 말씀입니까?

김홍철 이사,

김홍철 아까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다섯 여섯 가지 있었습니다.

김홍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아까 경관계획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량에서 예산을 추측하기는 어렵고 시범사업은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 시에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예산 제시를,

김홍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시에 보시면 법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철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도 보시지만 기 시설 설치된 것 중에 경관적으로 좀 보기가 싫은 것, 그리고 개선을 시키면 경관적으로 좋게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경관 개선사업 개념이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홍철 저희들이 오픈스페이스로 되어있는 부분을 광장으로 쓰고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어서 쓰고자 하는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다시,

김홍철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철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홍철 그러니까 시범사업들로 이것,

김홍철 예, 제가 시범사업, 41페이지도 보시면 토목구조물 경관, 기성 시가지 옥상 녹화, 평화육교 경관 개선, 이런 것처럼 기본 육교라든지 토목구조물, 기성 시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토목구조물이 콘크리트로 오픈되어있으니까 여기에 자재를 일부 목재를 댄다든지 디자인을 해서 경관을 개선시키고 평화육교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을 일부 외관을 해서 좋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 저희들이 100억, 2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홍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철 예.

김홍철 저희들 41페이지에 한 다섯 여섯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홍철 지금 이것 하면 전체적으로 한 6개 사업 전체 다 하면 한 100억 내외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을 두고 단계별로 사안에 맞춰서,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옥상 녹화 하는 것은 쉽게 시립도서관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옥상에 아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녹화할 수 있는 것, 흙을 올려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녹화를 요새 추세가 대도시 다 그렇습니다,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정비할 것은 하고 해서 그에 보이는 가시권 내를 잡았기 때문에 민간 참여분도 있습니다, 시의 지원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고속철도 밑에 보면 아시다시피 밑에 보면 휀스를 쳐서 가보시면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그런 것을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도 하고 또 나무도 심고 회랑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원은 저희들이 이 자체에 공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의 녹지 축을 만들고 건물 옥상을 녹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위원님, 혹시 산에 있는 자연녹지, 그런 것도 공원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법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안입니다.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다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시의 앞으로 갈 이런 기본으로 가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산을 그런 것 같으면 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드린대로 철도 밑에 현재 되어있는 자체를 정비하려고 하고 지금 이 사업 중의 일환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직지사천 정비하는 것, 생태하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경관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간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개의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최종안은 아직 안 됐고 이 절차를 거쳐야 최종안이 나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안 아닙니까? 안이잖아?

기본계획 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의견 나오면 의견 또 반영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공청회 있고 아직,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해줄 것은 여기에서 찬성을 해주느냐, 반대를 해주느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의견이 있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안이 있으면 안만 해주면 우리가 찬성해 주는 것이고. 자,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할 것은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사업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상이 기본계획이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별도의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방향이 맞느냐는 것만 걸러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오 위원 말씀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달라는, 용역회사하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