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둘째줄에 「이를 조사 처리 함으로서」를 「이를 사실확인, 처리함으로서」로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제2조, 관할에 첫째줄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하고 「사실확인, 처리에 관한 구본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줄은 「보건소, 동사무소와」를 「동사무소 등」 그줄에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을 삭제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등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을 삭제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관한 당해 업무에 한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기능, 「위원회는」 중간에다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로 중간에다 넣고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를 「수행한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다음은 제3조 1항에 맨 끝에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수정합니다. 두번째에는 「민원에 대한」 앞에 「접수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항은 전부 삭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번째가 세 번째로 되고요. 「미해결 민원」을 삭제를 하고요. 그 문구에다가 「반복민원 및」자를 빼고 콤마를 찍고요.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그 강구 뒤에다가 「및」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및 의결표명」으로요. 그 다음에 제3조의 다섯째 항은 삭제를 원합니다. 제4조는 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그 다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을 삭제를 시키고요. 거기다가 「각 전문분야에서」라고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조항입니다. 10조항은 「위원회의 조사」를 「사실확인 등 활동」이라고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이라는 것을 삭제시키고요.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지체없이」를 「지체없이」만 삭제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에서 「조사를」을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 조치」를 그 자리에다가 삽입시켜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제2조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는 말을 끝내고 「다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그리고 10조 1항 삭제, 2항 삭제, 3항 삭제, 4항도 삭제, 4항에 2항, 3항 다 삭제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는 「조사의 방법」을 「사실확인 등 활동방법」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합니다. 11조 2항에는 「위원회는 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을 「조사를」을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3항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를 에서 「조사」만 삭제하고 「사실확인 등에」라고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2조에 1항은 「1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의」를 「조사의」를 삭제하고 「사실확인 결과 처분 등이 입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시정권고」 그 중간에다가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를 삽입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조 2항은 전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3조 1항은 그냥 놔두고요. 2항에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를 에서 「제1항의」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아파트형 공장 입지가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됩니까?

입지를 할 장소도 없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양천구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가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들을 몰아내고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중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양천구에 목동아파트 단지 안에도 플라스틱 공장 부지로 있던 데가 지금도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제조업들이 지금 양천구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애당초 이러한 안만 있었으면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분명히 어떤 단지를 하나 구성해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투리 개발이라고 해서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요. 그 지역도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그리고 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넓은들마을에 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이러한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정책은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정책은 잠자는 도시로만 변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중심축이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안이 있는데 제가 애당초에 물어봤을 때 "공장 입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소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 냈으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싱가폴에 가면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층이 10층 이상이 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심축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이 지금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심축에 아파트형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비싸지만 서울시 최초 입지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싼 값에 우리 아파트형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양천구의 경제를 위해서 양천구의 지방세를 위해서 지금은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양천구를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 때는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나온다면 한 번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