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본 의원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너무 혼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대략적인 것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로데오공사와 관련해서 감리가 선정돼 있나요?

일반감리인가요? 책임감리인가요?

책임감리죠.

지금 우리 이금자 의원께서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감리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감리의 기본 임무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감리의 기본 임무.

설명해 보시라구요.

그렇죠?

감리가 이 나무 결정 등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총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몇 차례 했죠?

두번 하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얼마나 증액됐어요?

왜 기억을 못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합니까?

적어도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전문분야의 전공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텐데 심의 유감이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로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 규정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용역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또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의 기본 의무는 발주처 우리 속초시가 되죠. 발주처에서 설계한 그 설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진기 부의장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중에 감리가 해야할 일을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시행처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리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리를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감리의 잘못이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뒤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조치하겠냐구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든지 감리요청에 의해서 두번 했다고 그랬나요? 설계변경?

두번 하는 과정에서 감리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한 횟수가 몇 차례나 있어요?

감리가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죠?

모르십니까?

감독관청에서 적어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요청을 시행처에서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 변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행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감리와 협의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감리는 감리대로 시행처는 시행처대로 지금 좀 속된말로 놀아난게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감리의 감리 불충분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수반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발동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공무원의 책임은 없나요?

그래요. 우리 소장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런 대형공사를 시행하는 특히나 그 시행처 우리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전문성이 없는 우리 과장님께 추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감리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고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감리가 과연 우리 시행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의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감리 그 공사일지 사본을 제출받도록 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 같이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총체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요구하고 출석공무원은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관광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 부서의 과장님께서 출석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출석할 때까지 질문을 보류할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지난 4월 중남미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직 치사율이 높은 변종 등장은 없는 상태이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및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염병 수준을 경보수준에서 심각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신종플루의 감염자가 25만4,206명 이중 사망자는 2,837명, 8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환자 발생도 확진환자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7월 28일 속초해수욕장에서 최초 발생한 우리 지역의 확진 환자는 14명, 외지인 3명 포함해서 14명으로 늘어나면서 더 이상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운영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각종 축제,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 및 연기 등의 조치로 적용대상 및 기간은 연인원 1천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와 행사로 재난경보 체계인 주의발령 단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특히, 우리시도 매년 단풍철에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이와 관련한 설악권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등은 된 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소별로 평균 6~7개교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했던 숙박업소는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면서 예약 해지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여행객의 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강산 관광중단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악동 업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도산 직전에 처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상대책반 편성 운영, 격리병원 지정 운영,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수학여행단, 단체 여행객의 예약취소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다른 어느 지역보다 침체되어 있는 설악권 업소들의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관련부서에 실태파악 지시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는 동명항, 대포항, 장사항, 중앙시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횟집, 상가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중 집합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임산부등의 시설과 각급 학교 학생 보호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시에서 개최 계획이 있는 각종 축제, 행사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어디로 향해 운항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신항로의 퀸칭따오호 운항을 시작으로 속초항은 부산항을 포함한 동해안 항만 중 유일하게 3개국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니가타현을 연결하는 정기 국제 카페리선의 입·출항지로서의 입지를 선점하면서 명실 공히 동북아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일단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평가의 이면에는 몇 차례 예정됐던 취항시기의 석연치 않은 연기소동 그리고 속초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시설 보안검색요원 미확보로 인한 일회성 부정기면허를 발급받았음에도 7월 28일 바쁜 시민들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억지 이벤트성 취항식을 거행하면서 채용생 시장께서는 축사를 통해 ‘이제 그 토록 염원했던 꿈을 이뤘고 우리 속초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시민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인 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 취항의 설레임을 안고 퀸칭따오호에 승선하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민과 여행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 전파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일회성 조건부 면허발급으로 1항차 운항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1주일간의 운항정지 파동을 겪으면서 민선4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채용생시장의 조급성과 과거 지방자치 이전의 임명제 단체장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면서 3년여 세월을 보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선 4기의 임기만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 가지 예에 불과한 신항로 취항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봄으로서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민들께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월 28일 정식 취항식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취항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이 연기된 사유는,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의원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항로 관련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답변자료 제출 전 시장님께서 열람하신 후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유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항로 법인의 용선계약, 취항식 준비 등 주요항로 운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사인 속초시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 대표이사에게 신항로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일본·중국·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퀸칭따오호가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를 1회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서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속초~니이가타 간 및 니이가타~자루비노 간의 여객 및 화물 손익분기점 판단자료, 신항로 퀸칭따오호의 운항실적 7월 28일부터 9월9일까지 구간별 속초~니이가타, 니이가타~자루비노 여객 및 화물운송 통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퀸칭따오호의 용선기간,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 용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7월 28일 부정기 일회성 면허발급에 의한 취항식 첫 운항 후 운항중지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태 발생은 우리 시민들은 물론 국제간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시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 측이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본의원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지난 초여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신항로의 모객활동 등 여행객 증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2개의 국제항로를 통한 여행객의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보건소장께만 받을거라면 시장님께 굳이 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간단한 질문만 시장님께 드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잠깐 정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연일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주야간 고생하시느라 얼굴이 아주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주야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답변,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했을 때의 답변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대체적인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은 2개반 42명으로 편성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개반이라고 하면 어떤반, 어떤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42명인가요? 정확하게 인원은 몇 명이죠?

42명입니까?

자, 그러면 42명이 전체 다 우리 보건소 직원인가요?

지금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성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40명 전원이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가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십니까?

이 답변서 보건소장께서 만들어 드렸나요?

왜, 허위답변 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가동이 되지 않는걸 왜 가동되는 것처럼 답변하냔 말이죠.

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그쪽의 방역대책은 검역기관 소관 사항이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여행객들의 감염을 의뢰해서 3차로 입국장 내에 손세정기를 설치해서 손세척을 실시하는 계도를 하고 있다. 설치 됐나요?

의장님!

이런 그, 어디에 잘못이 있는건지는 의원 간에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 물론 시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주는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하셨을테고 보건소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난 것만도 두 가지가 허위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이냐는 좀 정회를 한 후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회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께서 건설과 업무 파악할 수 없듯이 시장님께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회라는 기관은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답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민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행정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시장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답변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수정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총체적 지휘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중에서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한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대책반이 구성되서 가동은 안하고 있지만,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잠깐만요.

42명으로 구성된 두개 반의 대책반을 구성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대책반이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지금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10만 시민을 상대로 한 계도활동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대책반 구성을 하도록 해 놓고 왜 구성을 못하고 있느냐. 답변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게요. 그럴 예정이다? 예?

글쎄 예산, 왜 자꾸 소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시냐구요.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정식으로 해 봤냐구요. 예산 얘기 하지 마시고, 구성의 필요성만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 이 설명을 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 답변서에도 봐요. ‘주민 홍보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타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신종플루가 언제부터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 말이죠.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은 또 별도로 다른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시고 기감실장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속초시를 걱정해서 그러는지 속초시 적은 예산을 걱정해서 그러는지 예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이 예방차원의 소요되는 예산 정식으로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얼마 요구를 받았죠? 언제, 언제죠?

그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죠.

네, 그 후에?

1억9,000을 요구했던, 교육당국에 1억9,000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까지 안됐나요?

알겠습니다. 5천만원이 됐든, 뭐 1억9,000만원이 됐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학교당국의 학생들,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속초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예산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네, 과장님. 오늘 이후에 금년도에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행사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참가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우리 속초에서 유치하는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단체 또는 지자체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온 곳은 없었나요?

그 조치는 우리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할 건가요?

그럼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주관 부서이니까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과가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안심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임명되신지 지금 몇일이 되셨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 같은 시의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각 실과부서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시설, 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임산부를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하고 있는게 없나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같이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지도로 끝날게 아니라 지도일지를 작성을 해서 하루하루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의회가 자료요구를 할 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장님, 관광과장 좀

과장님!

불축제 주관 부서장으로서 이번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불축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물론 주무 부서장님의 생각이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풍철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안전을, 안전하다고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믿음이 가는 어떤 속초를 좀 전국 각지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속초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한다고 옵니까?

그럼 말이죠, 과장님!

보건소가 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관광철 성수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설악산 관광업소들은 지금 도산 위기까지 간다며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설악산은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없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관광지 그쪽에 손세척기라든지 그런 각종 안전시설을 좀 구축해 줘야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기하기 전에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 지역의 관광객들이 찾는 횟집단지라든지 관광지 이런 쪽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부시장님께서 적절한 지시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그 지시가 있기 전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보고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소와 지휘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서 속초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장님 지역경제과장

예, 과장님. 우리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죠?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더 어렵습니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와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 바 있습니까?

왜 못했죠? 추정은 과장님의 개인 추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제과 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타 실과소의 직원들을 좀 지원받아서라도 조사를 하고 우리 속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과는 추후에 알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다음주까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보건소장께서 주관부서장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질책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지금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방대책 이미 회기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기만 각 학교에 손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어제 증액편성을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고, 그렇죠?

이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보건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만 해당 각 과장님들, 실장님을 포함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공조체제를 좀 강화해서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시가 또는 의회가 ‘아, 참 시민을 위해서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때늦은 예산지원은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 볼겁니다. 해당 우리 실과소장님들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라도 서로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그 대책반의 단장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홍우길 의원께서 정회요청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 후에 추가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의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추가 보충질문부터 좀 하도록

네,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퀸칭따오호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매가 됐어요?

다른데 팔렸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우리 용선료 관계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여기 속초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은 용선료를 우리가 다 지급을 했고, 그렇죠?

소장님 지난번 본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TV를 통해서 방영한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속초시청 인터넷에 속초~일본 니이카타~러시아 자루비노 항로 개설이라는 자료 게시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관련부서니까.

자료를 낸 게 아니고 속초시 홈페이지 우리 탁소장님 소관, 신항로개설 관련 프로그램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항로 관련자료 향후 추진일정을 봤습니다. 신항로가 지난 7월 28일 본격 취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 5월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본항로 취항‘ 이래가지고 왕복 주1항차로 지금 기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담당부서장이 맞죠?

그리고 속초시에서 또 모객활동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애쓰셨죠? 그렇죠?

(직원편에 관련사진을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게 건네며) 경숙씨, 이 사진 좀 저쪽 소장님께, 이게 그 흑백사진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칼라로 준비를 못해서. 그 사진이 게재된, 본 의원이 지적한 ‘2009년 5월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본항로 취항’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맞죠?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면 이 작은 칼라

맞죠?

그 사진,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뉴동춘호죠?

예?

대체적으로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은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부시장과 답변석 교대) 아, 의장님 허락을 받고.

부시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관계로 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라든지 포부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로가 7월 28일 본취항이 있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연기사유가, 혹시나 의회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공·사석을 불문하고 이 신항로 취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본 의원도 또 다른 의원들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시의 민간단체 일부 인사들께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이 시장님의 발표만 믿고 곧 사실인양 홍보하였다가 취항연기가 거듭되면서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스컴과 시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던거 부시장님 직접 질책을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보셨죠?

예. 본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시장님 하시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얘기가 시장님 측근들로부터 나왔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도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6월 28일 정식 취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취항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발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투입할 선박을 당초에는 자오동펄호라고 하는 선박,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용선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해서 연기된 거죠?

그렇죠. 일본측의 입장을 고려했겠습니다만 또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뉴동춘호 사장이자 우리 대표이사이신 백이사께서 1항차 운항을 하면서 동춘호를 이용해서 했었단 말이죠.

일회에 걸쳐서. 예, 이것이 그 용선료 운항에 대한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렇게 요청만 했지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않습니까?

속초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게 공동투자를 해 놓고, 속초시가 별도 부담하는 게 따로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분돼 있습니까?

양해를 구했다?

좋습니다. 6월 28일 취항식 일자를 잡았다가 취소되면서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에 어떤 우리 속초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건 혹시 없었나요?

이사님이신데?

이미 여름성수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퀸칭따오를 용선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과 총 6회 왕복 빈 배로 운항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이 동춘호를 이용한 임시운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곁들여서 결국은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초기 적자를 키웠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이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뢰성 문제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제적인 신뢰성에 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의심케 함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한 국내는 물론이고 한·중·일·러 4개국 투자자들에게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심어준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네. 자, 다음은 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두 차례 자료 요구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답변 제출자료를 열람하지 못했으며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결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담당소장이 시장님의 결심 없이 전결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는 얘기,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의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시장님이 거짓 답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그 답변서를 열람케하지 않았다?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대의회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는 것이라면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 내용 중에서 7월 28일 퀸칭따오호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항에서 취항식 행사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일회성 부정기 면허를 발급받아 취항한 사실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지금 질문 드린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물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에게 그 열람케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소장 전결로 그냥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아니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드려야죠?

본 의원이 집행부는 정부의 부정기 면허발급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는 취항식 후 니이가타로 가는 퀸칭따오호 선상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휘부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이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초항만 유관기관, 상급기관 담당부서에 조회한 결과 속초시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넌센스다. 비웃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 알고 있는 부정기 면허발급, 이걸 어떤 이유에서든 좀 감추고 일단은 취항을 시켜놓고 보자 라는 그 조급성의 작용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는 시장님의 지대한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장님께서 과연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의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육백여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 그리고 나중에 시청 할 10만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원들에게 혹여나 불합리한 지시를 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나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든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그런 그 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울러서 그 지휘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보고만 일삼는 참모가 존재한다면 조직의 화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공감 안 하십니까?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대신해서 주위의 현실을 잘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중요한 문제는 상임이사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도맡아 하고, 속초시를 포함한 출자자로서의 참여하고 있는 6명은 비상임 이사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다만 비상근 이사들은 회사운영의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계획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 의사결정에 부분 참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현재 동북아훼리 주식회사는 출자자의 비상임 이사 6명은 용선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익,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는 규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한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권한,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상법에 근거한 내용을 의회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비상근이사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상법에서는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 이사의 종류를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이사는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 상법은 명시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비상근 이사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는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81조에서는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합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한다면 비상근 이사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법에서 비상근 이사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 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설립하면서 정관이 있죠?

정관 있죠?

정관에 비상임이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사님께서 정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에, 담당부서에서는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공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관 제35조에 이사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 이사회의 감사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37조 이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의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제 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의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 삼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이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체 정관도 만들고 있는

예, 예. 정관, 정확하게 제37조 이사의 책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연 속초이사인 부시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지금 동북아훼리가 용선료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용선 후에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이 얼마고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은 해당부서에서는 ‘그건 비밀사항에 속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감사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이신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이사회의 결의 회의를 통해서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경영전반에 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7명 중의 한 명인 이사로서의 그 역할, 책임, 그 부분이 이 정관에 의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사회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고 우리 속초시를 대변해서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는 이것도 역시 이사회에 가시면 회의록 작성을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싸인 한 적 없습니까?

그 잘못됐죠. 이 정관을 자세히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십시오. 반드시 싸인을 하도록,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싸인 한번 없는 회의에 무슨 근거로다가 참석을 하셨어요? 정관에 나와 있는, 적어도 자체정관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키면서 가야 되는게 아니냐. 민간인 사업도 아니고 이거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관공서의, 관공서를 대표하는 우리 부시장께서 이사로 계시면서. 만약에 이런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의 불이익, 운영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요

그런데 인정하시면 이 정관에, 지금 정관 규정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관을 지키지 않아서 외국인들에게 또는 감사가 일본분이라고 그러셨죠? 감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록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우리 속초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원론적인 얘길 수밖에 없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 총체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6항차를 운항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다른 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빈 배로 6항차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연료대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총 자본금이 얼마죠?

3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그렇죠?

한 절반 정도가 한 6항차를 하면서 그냥 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초기적자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새롭게 배를 용선해서 이런 문제가 또 퀸칭따오호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용선해 놓고 이 자본금은 불과 얼마 한달도 가지 않아서 다 소진될 텐데, 정관에 보면 뭐 또 다른 거 출자할 수 있는 근거는 약간 명시돼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다시 더 출자를 해야 되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투자한 조건부 출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자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자라고 하는 명칭만 바뀔 뿐이지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다른 형태의 출자가 지속될 때만이 이 항로운항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이 손실이 많은 이런 사업에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이런 사업에 시민들께서 시민의 혈세를 여기다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주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고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시장님께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의장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세요 네.

소장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 답변을 좀 적게 하셔도 될 텐데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우리 또 의장께서 시간이 초과됐다고 자꾸 그 종을 치시고 뭐 그래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항로 취항한지 벌써 6항차 운항을 했고 이제 그 다른데 매매가 되서 지금 팔려갔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여기에 대략적인 손익판단, 이거 우리 주무부서에서 못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사로서의 그 역할을 주문한 바 있어요. 듣고 계셨죠? 들으셨죠?

이 자료는 회사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계속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에서는 이미 합작법인 설립 전에 본 항로사업의 타당성과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라는 답변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나요?

일본측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속초에서는 못한 이유가 뭐예요?

타당성과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 보세요, 소장님. 일본측에서는, 소장님께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드렸잖아요. 예? 그 내용대로라면 일본에선 이미 검토를 마친 자료를 우리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있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원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본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속초의 입장만 얘기했더라면 비교를 안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린 아직 못했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 맥 빠진 질문이 돼서 오늘은 이걸로 질문을 일단 마치고 답변도 이걸로 더 이상 안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 있고 또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속초시장께서는 일회성 퀸칭따오호를 가지고 정식 취항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꿈은 열렸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시민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간 조도 옆에 배는 정박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