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에 동안구청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라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제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한영구 동 민원처리과장 박준식 동 건설과장 김금동 동 건축교통과장 김후환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김선동 동 부흥동장 이보영 동 달안동장 김영배 동 관양1동장 허범행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강선길 동 호계3동장 송종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강래택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저희 동안구 업무지도를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관련 간부공무원과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은 현재 사무관승진과정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신현갑 호계2동장은 목수술을 해 가지고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주무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늘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봉우 비산1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17개 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비산1동 및 산하 16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저희 비산1동 전직원은 주민이 감동받고 활기찬 비산1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는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세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 동사무소별로 1,000만원씩 물품 구입비하고 수선유지비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동별 사항별로 해서 시공업체하고 일자하고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 각 동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각 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타의 업체별 예산소요, 동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 포괄적으로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투입된 예산 항목별, 동별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상임위 소속의 건축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시민과가 있는데 건축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동별 그 동안 각종 공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설계변경 건수 그러니까 설계변경건수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설계변경 건수에서 전체 소요됐던 예산액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불용액처리도 더 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2페이지 보시면 도로굴착 허가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 현황에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굴착심의위원회 명단 및 시공업체 현황 그리고 도로굴착심의 하면서 조건부 허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관별, 업체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철이 많은 제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설작업에는 염화칼슘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까지 염화칼슘에 대한 비치현황 그 다음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염화칼슘에 대해서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유량부족으로 인해서 막상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그 제설이 안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업체 현황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구매량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청에서 자동차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장애인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고 지금 장애인 등록 대수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향상 일환으로 장애1급에서 3급까지 또 시각장애인 3급 이상까지 등록을 해서 하면 세금 및 세제혜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 대수를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죠. 동안구에 카메라고발인가요? 우리 동안구의 지하보도. 지하보도가 매년 문제화가 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물이라든가 많은 쓰레기가 하차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보도의 설치현황 그리고 매년 지하보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CCTV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본 위원도 매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보도에 대한 실태하고 그 다음 터널에 보면 조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조도관리 실태, 조도측정에 대한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답변자를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세 가지 안은 구청장님이시고 나머지는 주무 과에서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육교 보수는 건설과겠죠? 육교 보수 실적에 대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 외 여기 감사자료 보면 78페이지 관내 지하보도 및 육교 정비공사해 가지고 칠보건설 1건 있는데 이것외에는 없는지 육교 보수 관련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민원 다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건축교통과장님이 되겠습니다. 학원가 주변 해 가지고 저쪽에 먹자골목 앞에 가운데 해수탕 맞은 편 그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이중삼중으로다가 밤낮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끊기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과 소속이 되겠는데요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비산3동 295번지 지주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1억 4,85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이 미집행액이 공정율은 100%인데 9,752만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과 69페이지 관내 신도시주요도로 하수관준설공사 7,547만 1,000원인데 이것도 3,68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호계3동 호성초교부터 동양아파트간 보도 및 난간설치 공사해 가지고 7,150만원 중 3,200만원 불용처리된 내역. 71페이지 관내 아스콘 보수공사 1억1,978만 3,000원 중에 5,300만원 불용처리 내역. 73페이지 보면 관양2동 신태양아파트 주변 하수관 공사 밑에까지 3건이 3,680만원, 3,750만원, 1,160만원 등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과 맨 밑에 평촌 신도시 비산동, 호계동 하수관 준설공사 7,27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78페이지 보면 관내 지하보도 및 육교 공사 이것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각 관내에 동안구 관내에 있는 모든 육교의 보수공사에 대한 관리대장과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중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아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소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중개소의 수수료, 중개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단속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건축신고 취소 등 불허가 및 반려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에는 없던 것이 2001년도에 8건의 반려와 불허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건축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5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된 그런 건수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반려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하수도사용료도 건설과 소관이죠?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중에 결손처분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예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29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교통불편신고 중에 보면 승차거부와 불친절이 많이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와 불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과 동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관련돼서 그러는 건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망실분, 망실하는 것이 한 75점에서 또 복구비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이 도근점 표석대장이라든가 도근망도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계시는지 정비현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에게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조치현황인데 올해에 적발건수가 88건이었고 조치를 84건 했다고 그랬습니다. 철거를 54건하고 고발 10건, 이행강제금을 20건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고발을 10건 한 현황 소유주하고 번지, 소유주 이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0건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 이행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 그리고 부과 징수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2000년도에 다세대주택 혹은 연립주택을 허가 내주시면서 완공 처리된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에 관련돼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동안구청에서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실태가 양호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이 202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이 80건, 위반이 25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된 25건 중에서 현지에서 조치를 4건을 했고 시정지시를 21건 했는데 시정지시 한 21건에 대해서 현황과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안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이면도로에 따르는 불법주정차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법적근거 예를 들어서 8m도로에는 한쪽면에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못 긋는다든지 못 긋는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못 긋는다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해동위원입니다. 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소장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니까 작성자는 도장을 다 찍었는데 확인자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안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 공사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발주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페이지 보면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도점검인데 김금동 건설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황관리체제에서 연중무휴로 해서 1일 1회 근무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수해 때도 비산1동 동안구청 같은데서는 문제가 됐었고 또 여러 동에서 그런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볼 때 해빙기 위험시설 및 수해취약시설물 일제점검에서 4회 3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해서 여기 측대, 옹벽모서리 균열이 2001년도에 4건, 노후교량, 교각균열이 4군데, 그 다음에 건축물벽체 미서분열이 24군데가 나타났습니다. 자료가 많았으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관리대장을 여기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환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다발지역 중점지도단속을 연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야간해서 뉴코아, 이마트 등 대형상가, 그 다음에 학원가 주변 등에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코아라든가 대형상가라든가 학원가가 불법 주·정차가 주·야간에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작년대비 올해해서 비교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수행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사건진행 중에서 3회 변론이 나와있는데 피고는 동안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민원처리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건 명이 2001구314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가 동일방직(주)고 피고가 동안구청장인데 지금 현재 판결결과에 보면 사건진행 중에서 3회 변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결이 안 났지만 3회 변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김금동 건설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사를 관급공사나 공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연되거나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중지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번가에 무대 앞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것, 몇 가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는. 지금 불법간판이 참 너무 범람해서 보기 흉하고 어렵고 또 새로 개업을 한 사람들은 간판 달 때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지난 1년간 불법간판 단속실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말고 서면으로 자료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물어볼 게 좀 있었습니다만 고생들 하시고 또 각 과장들하고 청장님들한테 대신 묻기로 하고 물으신 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돌려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시죠.

그러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동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공동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하공동구를 직접 확인을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초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평촌공동구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1구역은 구조물에 백태가 끼고 균열이 끼는 등 구조물 보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 세 번째는 저열량식감지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네 번째는 이원화식열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대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비상구위치 등 313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1구역 내 백태현상을 균열된 것을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소방시설작동하고 종합정밀점검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를 했고요. 지하공동구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셨을 때 지적해 주신 사항,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지하공동구 소방시설기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27일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구 연소방지시설하고 공동구 통합감시체제구축,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공동구 조명전선과 난연류도입, 도포 이 4가지 사업을 위해서 9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점용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하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견해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도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다 조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공동구 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김후환 교통과장님이 안 찍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공사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방법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동안구에서는 부과세를 빼고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내 업자로 제안을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7,000만원까지는 부과세를 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안양시에 소재 한 업체로 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대부분 안양시에 소재를 둔 업체 중에서 해당면허를 소지를 하고 장비나 인력이나 이러한 공사여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 또 사업부서에서 업자심사평가 후에 성실한 시공이 기대되는 업체, 또 하자가 덜 나고 하자가 났을 경우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또 안양시 관내에도 건설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평등하게 골고루,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각종 공사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상 12건을 저희 동안구에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도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고 골고루 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사착공하면 수의계약 하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착공하잖아요? 각 동마다 착공하잖아요? 호계동처럼. 공사착공 할 때 해당 동에 통보를 합니까?

네, 해당 동에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 전에 안내플랭카드 같은 것을 미리 붙이고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예감독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시에는 대형건축공사장이라든가 대형공사장에는 전직기술직 공무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커다란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명예감시원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수1동에 공사를 하면 구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감독을 통보해준다고 1통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면 통장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내막을.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동안구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안구에서 이렇게 좋은 걸 한다면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도 각종 공사에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끝나고 준공 날 때 미리 통보해주면 그 통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지. 내막은.

알겠습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동안구 취임을 하시면서 많은 행정에 발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특히 본 위원이 자산취득비 명목하고 그 다음 시설비 집행내역에 연말에 즈음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각 동마다 사실 그 동안 이러한 자산취득비 항목이 없었는데 2년여간에 이렇게 항목이 서서 집행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지역에 동장이나 아니면 유관단체,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동마다 보면 전혀 시설비쪽으로도 집행이 안 된 동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은 앞으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가 항목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이런 시설비가 구할 게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그러면 그거야 이유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에서 보면 예산들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니면 각 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동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남다보면 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고 그러니 까 이런 부분을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일부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시설비쪽에서는 아주 1원도 집행이 안 된 동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두 군데나 있어요. 보니까.

그것을 챙겨 가지고 만약에 그런 집행 할 것이 없는 동은 차라리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강경조치를 해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고 있는 동안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가 2억 8,899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니까.

네. 자료도 안 왔어요.

이것은 바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네. 조용덕위원님께서 지하보도의 관리상의 문제점 그래서 이것이 통행량이 적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역화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15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산업도로 상에 5개소, 평촌로 상에 4개소, 시민로 상에 3개소, 신기로 상에 2개소, 관평로에 1개소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군데는 통행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1일 통행랑 조사를 해 보면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지하보도도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이 귀인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가장 적고 그 다음 갈산동의 자유센타 앞에 지하보도, 범계동의 새마을금고 연합회 앞에 있는 지하보도, 신촌동에 신기중학교 앞에 있는 지하보도 이 4군데가 가장 이용 실적이 아주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용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지하보도 대부분이 주변 건물이나 인도하고 연계성이 너무 부족하고 또 지하보도가 너무 깊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하보도가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또는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하보도의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지하보도 난간 또는 철물, 타일, 전기보수를 5,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했고 지하보도에 낙서제거 세척공사를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고 지하보도의 대리석 등 보수공사를 1,700만원 들여서 총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당직원들이 지하보도를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있고 동장 현장순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보도는 우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하보도에 내부조명밝기를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주기적인 점검으로 해서 내부에 장비를 앞으로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보도 순찰을 강화해서 우범지역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하보도가 깊은 지역은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하보도에 불법 그러니까 탈선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보도에서 20대 주부가 여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용이 안 되는 지하보도는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해서 인근 시나 다른 데도 기존의 지하보도를 폐쇄한 사례가 있는지 또 폐쇄를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를 현재 파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잘 되면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안 드렸을 거에요. 얼마 전에 TV도 보셨겠지요. SBS에서 나온 우리 동안구 평촌동에 대한 지하보도 실태에 대해서 고발내용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저도 이제 우리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돼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해서 여기 최소한의 50%만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20대 주부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많은 학생들이 금전을 뺏기고 우범지대화가 돼서 논란 사장까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1년에 예산을 약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낙서를 지우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대안도 제시해서 폐쇄 조치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하보도에 대한 활성화 조치사항에서 지금 생계형 노점상들이 있을 거에요. 주택단지라든가 주위에 보도에 생계형 노점상들을 지하보도쪽에 활성화 내지는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집단으로 모이게끔 해서 관리도 하고 또 통행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벼룩시장 말하자면. 무상 벼룩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우범지역을 방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하보도 활성화를 시켜서 이러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낙서라든가 보수 또 부서지는 대리석 교체 부분을 오히려 그런 쪽에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하보도에 대해서 어떤 가치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CCTV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본 예산 내지는 추경에 세워서 시범적으로 이 우범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외점포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우범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빈번한데 이런 데 CCTV 설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감시하는 모니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파출소에다가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파출소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니터를 감시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파출소에 설치가 안 된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숙직실에 설치를 해서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 내지는 구에서 혼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하게끔 경찰서쪽에 촉구도 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구청에 당직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직을 서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당직실을 할 경우에는 낮에는 또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7개소, 15개소를 전부 설치할 수는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좌우간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한 건수가 얼마고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설계변경 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9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은 감액이 됐고 7건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건의 감액은 1억 2,441만 4,000이 감액이 됐고 7건에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우리가 각종 공사 설계변경해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을 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다만 이런 설계변경을 할 때 사업개시 전에 말하자면 사업개시 전에 이런 돌발상황을 예상을 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조사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짜면 이렇게 7건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업자들만 배불리 하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끔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인 행정집행 보다는 실질적으로 계획된 대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은 2개 반 6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559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2회 및 민원발생시 수시로 해당업소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적정여부 확인 방법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이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한도에관한조례」상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매도매수인을 전화로 통하여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중개사무소의 중개수수료율표를 민원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및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초과 징수행위를 지도점검 시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기에는 사실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피해자가 거리낌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보호하며 신고센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및 중개수수료 환불 증가가 되는 영수증 주고받기를 의무화하도록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안양시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문과 요율표 게시 및 ARS전화 386-0171을 신설 연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 건축신고 불가 및 반려 등 행정처분이 2000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8건이 불가 및 반려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건에 대하여 불가를 반려한 것은 건축법 제15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규정이 2000년 6월 27일자로 번호가 개정되어 임시 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와 폐차장만이 가능한 것이나 신청 가설물은 구조가 천막 또는 조립식으로 신청되어 반려되었으며 건축허가 사용 승인 취소 불허 건과 건축허가 반려 건은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불허 및 반려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의석에 배석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측량 기준점111점을 복구하였는데 도근점표석대장및 도면망도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에 기초가 되는 지적도근점의 관리는 지적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1점을 복구 중에 있으며 지적 도근점이 망실되면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근점 매설 및 관측을 거쳐 그 외 측량검사를 요구하게 되며 현재는 도근점 측량성과 검사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에 따라 기존 도근점표석대장에 사진부착 및 좌표를 이기함으로써 도근점표석대장 정비를 마치고 도근망도상에 존치 또는 폐기 여부를 폐지함으로써 지적도근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근망도 및 도근점표식정비방법 사본을 위원님 좌석에 제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금동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종합대책.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제설종합에 대한 종합대책, 염화칼슘비치현황, 함량이 부족한 중국산 구매업체 및 금액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제설작업종합대책 및 염화칼슘비치량, 중국산 염화칼슘 구매업체 및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염화칼슘량이 1만 4,400포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량이 400포, 그러니까 작년에 남은 잔량이 400포이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5,760포입니다. 그리고 미입고분이 8,240포입니다. 이것은 창고부족으로 단계별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염화칼슘 구입현황은 2001년 8월 16일 환등무역에 8,24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1포당 국내산은 4,950원이고 중국산은 4,550원입니다. 국내산 염화칼슘 생산업체가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소요량을 감당할 수 없어 경기도에서 구매량을 시·군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국내분이 40%를 쓰고 중국산을 60%로 구매를 해서 각 시·군에 배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이게 염화칼슘이 이제 겨울철에는 아주 중요한 겨울철 제설대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중에 염화칼슘에 대한 함량분석이 사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믿지 못한다고 많이들 근거없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염화칼슘 함량분석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용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퍼센트 말씀이십니까?

네.

프로테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국산은 온도가 너무 낮을 때 그러니까 영화 4。이상 일 때는 녹는 것이 더딥니다.

그게 함량이예요. 뭐냐하면 그게 이제 함량인데 약 한 72%이하가 되어 버리면 염화칼슘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중국산에서 가격도 환둥무역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중국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배분을 시켜주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제에서 할 권한이 없나요.

생산업체가 인천에 1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물량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콘트롤해서 시·군에 소요물량을 받아가지고 저기의 생산량을 봐가지고 중국산 수입을 도에서 직접하고 대금지급만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염화칼슘 생산하는 지역이 한국에는 동양화학 한군데예요? 왜 그렇죠?

네. 그건 눈 안 오면 그 회사는 망하는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1군데에 독점하게끔 해서 이러한 폐단, 특히 손해를 보는 것인데 지자제의 많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생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산을 안 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함량부분을 표준화해서 아니면 또 함량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자제에서 별도로 좋은 쪽에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촉구를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문제네요. 그렇죠?

지자체들이 국내산을 구입하려고 업체하고 아주 치열한 로비를 합니다.

저희들도 구할 수 있으면 국내산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구해준다고 해 가지고 함량부족한 중국산을 속여가면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항상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설장비현황은 제설차가 1대가 있고 또 살포기 5톤, 제설차 1대가 5톤짜리입니다. 그리고 2.5톤 짜리가 1대가 있고 제설차인데 이렇게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포터가 17대가 있고 타이탄이 2.5톤이 2대, 이렇게 해서 이 제설장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부족한 건 없나요? 전년대비 해 가지고?

작년에 살포기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상대에 뭐 예측을 봤을 때 많은 눈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제설작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001년 도로굴착 업체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업체 굴착허가가 들어온 업체가 15개 업체에 건수로는 133건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뒷면에 도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없죠?

심의합니다. 실제로.

합니까?

네.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실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굴착 심의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건부허가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보니까. 또 조건부허용을 하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자기네 예를 들어서 땅이 소유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한때는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건설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들도 있고 또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이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무단으로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이 벌과금이 상당히 쎄죠? 어떻게 됩니까?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도로굴착해서 고발조치 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매번 이번에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에서도 나온 부분처럼 또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의 업자들이 피해가 없게끔 또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 결과가 구에 통보를 오면 실질적으로 굴착허가는 저희 구청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조건이라는 것이 보도를 굴착을 했을 때 그 굴착복구 할 때 자전거 도로를 좀 하라는 내용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아스팔트를 굴착을 했을 때 그 굴착된 부분만 복구를 할 경우에 도로미관에 나쁘다 1차선 정도를 전부 파쇄해서 복구를 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굴착지만 복구를 해놓으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굴착한 부분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파쇄를 해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덕희위원님께서 육교보수실적 및 관리실태 및 관리대장제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해드렸습니다. 또 유덕희위원님께서 비산3동 295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한 불용액내역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내 하수관정비공사와 불용액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지역 내 하수관 정비공사는 2건이 있습니다. 뉴코아주변 하수관개량공사와 신촌동 TM빌딩 하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뉴코아주변은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신도시 건설 당시에 너무 깊게 묻히고 그 관이 전부 녹이 슬어서 노화돼 가지고 전부 관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했고 TM빌딩 하수관교체도 2,900만원을 들여서 배수를 원활히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체납액징수대책 및 과태료체납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분기당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2001년 8월 고액체납자 14건 4,3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후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중에 경기도 및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상황 조회 후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식당 같은 것은 아니고 카센타를 한다든가 들어올 때 인도로 들어올 때 사용승인을 받아요 구청에 가서. 건물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승낙 카센터 주인이 내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었는데 학원연합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연합회가 학원연합회 소속에 들어가 있는 차량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은 학원들이 서로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의견을 일치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뉴코아 뒤쪽에 보면 주차장요금 받는 실태 있지 않습니까? 평촌역이든 뉴코아 뒤쪽이든 실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먹자골목 귀인동쪽도 접목을 시켜서 상인들이라든가 그 주거에 근무하는 주거지 우선주차제를 도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행정감사 기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를 시켜서 아주 원만하게 아침, 저녁으로 잘 통과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인 그런 분발을 해 주시고 특히 문제는 어떤거냐면 그쪽 지역에 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에요. 주차 댈 수 있는. 일반인들이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장애물을 놓음으로써 그에 대한 교통혼잡이 더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네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시켜주시고 다만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는 차량을 안내해서 대기하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해서 또 보기에도 안 좋고 각종 혼잡을 야기하고 이중주차를 시켜놓고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과태료 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차 과태료는 2만 6,656건에 10억 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만건 4억 1,100만원을 징수해 왔고 29%를 징수했고 전체적으로 26만 5,437건 107억 1,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5만 8,304건 59억 8,200만원을 징수해 갖고 55%의 징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축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집행현황에서 미집행현황이 있어요. 2000년도 것. 이 미집행현황이 특별히 성우연립주택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실시를 해서 용역비만 책정된 사항이네요. 이 현황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평촌의 성우연립이 재난관리위험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D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장인데 이걸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만 작년 11월 12일날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용역비를 들여서 진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평촌동 공단주택하고 같이 세워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주택의 재건축하는 것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이게?

주택조합설립은 작년 11월 12일날 됐고요.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연립 재난위험시설물 자체가 1개 동에 모퉁이에 담장이 엎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다가 바로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큰 위험지역이 아니면서도 용역을 세워서 예산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위험성이 있어도 인적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하고는 상이한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자료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보완 및 반영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학원가 등 불법 주·정차 발생 상습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학원가 및 먹자골목 일대의 도로는 학원차량 등의 상습적인 2, 3중 불법 주·정차로 이 지역일대를 대형주차장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도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시고 강력한 주차단속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자료작성을 충실히 해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감사자료를 보면 그 기관의 감사자세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준비기간이 짧은 면도 있겠지만 제출된 감사자료 확인자란에 실인이 누락된 것은 감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결과라 판단이 됩니다. 차후 감사자료 제출 시 이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동장 1일순찰을 확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장이 1일순찰을 하는 취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지역내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국경일을 전후하여 주요도로변에 계양된 국기가 거꾸로 계양되어 며칠씩 방치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1일순찰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문제점은 동장이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동장 1일순찰을 철저히 확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로, 평촌신도시의 지하공동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하공동구는 2000년 감사 시 지적된 이후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화재가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문제가 발생되면 전력, 통신 등 사회신경망이 마비되는 사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동에서는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동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각종 사업경비의 과다한 불용액발생을 지적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개선의지가 미흡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각종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방식이라 하지만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다 보면 특혜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반면 나누어먹기식 사업발주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 공사와 관련된 계약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각종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고 전 직원의 독려 등을 통해서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감사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견되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녹지담당 박성봉으로서 이 공무원은 삼림욕장 및 약수터,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등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5시경에 일어나 삼림욕장과 약수터를 순찰하고 출근시간 전 어린이공원, 녹도 등 시설물을 일제점검하는 등 정비, 보수시설물을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대시켰으며 동안구 녹지대를 보다 아름답고 푸르게 가꾸기 위하여 남다른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품격의 표창을 받을 수 있거나 인사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하여 만안구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