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금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497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41건으로 처리요구 64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요구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5대 시의회 구성이후 네 번째이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철저한 자료수집 분석과 치밀한 질의를 위해 사전에 시책과 관련된 공론화된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의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감사기법 응용과 관계법령의 연찬,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100대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해양심층수 사업, 신항로 개설, 투자기업 유치 등 각종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충분한 검토 미흡, 투자기업과의 협의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절실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축제는 용역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발표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발표 요구는 물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업시행의 진위를 파악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정책 인식부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사업 중복참여 및 관리감독 소홀, 매년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예비비 지출의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들의 공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과 건의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자 간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간사가 지적한 내용대로 지적사항에 그냥 넣고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좀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강구해 볼 것인지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다른 생각 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김강수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건 있지만 위원들간의 협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저것이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방법,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됐는지의 여부, 이것은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공검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마무리 된다고 그러면 그 준공검사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설계서가 대부분 무시되고 시장의 어떤 현장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 행정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시민들이 할때에는 원칙에 준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간에 좀 진지하게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글쎄, 그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위원간에 한번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