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 13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85억원이 되겠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135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880억 원 중 내용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27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09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7,948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은 총계가 4,50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원보다 5.5% 증가된 2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0억3천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79억 7,794만8천원으로서 약 3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수입, 이자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491억2,291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87억7,391만4천원보다 3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증가된 부분을 보면 27쪽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당초예산 12억7,3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가된 15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잡수입은 당초예산 7,870만원보다 5천만 원 증가된 1억2,87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58억6,456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004억원보다 54억6,45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5억보다 1억4,500만원이 증가된 96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39억8,248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64억4,105만2천원 보다 175억4,143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060억390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279억7,858만1천원 되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가 60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80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552억7,646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37억1,846만7천원보다 15억5,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6,566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21억4,300만1천원보다 2,266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사용료수입이 2,266만4천원 증가된 2억7,266만4천원 되겠고 사업수입은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8,800만원, 이자수입은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1억1,080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15억7,546만6천원보다 15억3,53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잉여금이 104억6,754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9억3,108만원보다 15억3,6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전입금은 409억7,918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19억7,918만6천원 보다 1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 부담금, 잡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6억2,353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2억8,153만3천원보다 13억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4억2,093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0억7,153만4천원보다 3억4,9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259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999만9천원보다 9억9,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4,505 원 중 일반공공행정이 316억7,910만2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4억9,397만9천원이 되겠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2억1,367만4천원, 환경보호에 242억2,842만6천원, 사회복지에 985억4,069만6천원 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76억8,768만6천원이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912억9,608만2천원, 산업 중소기업에 60억239만9천원, 수송 및 교통에 282억9,9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4만5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1억7,948만1천원, 기타 669억7,843만5천원 되겠습니다.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60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80억보다 29억원 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3억5,800만원, 환경보호에 33억7,900만원, 사회복지에 34억9,025만6천원, 수송 및 교통에 44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0억4,640만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발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0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원보다 235억원 5.5% 증가되었습니다. 본청은 3,846억7,84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3,654억2,846만8천원보다 192억4,996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담당관실은 533억4,423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43억1,041만7천원보다 9억6천만 원 감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39억8,318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30억907만9천원보다 9억7,410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284억2,010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227억6,032만5천원보다 56억5,978만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489억3,091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353억4,864만7천원보다 135억8,226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474억4,221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29억4,549만9천원보다 44억9,67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외청 의회사무국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5억9,403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16억1,812만7천원보다 2,40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읍면동은 118억1,595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9억2,073만6천원보다 1억478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09억원으로서 본청이 609억원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3억5,800, 주민생활지원국 78억3,700, 건설교통국 507억500만원 되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4,505억원으로서 인건비 624억 1,955만7천원으로 약13.86%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310억6,515만6천원으로서 약6.9% 되겠습니다. 그 중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67억2,494만2천원, 여비 39억3,688만6천원, 업무추진비 8억300만4천원 되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2억5,864만원, 의회비 8억3,393만9천원, 재료비 38억1,847만원 되겠고 연구개발비 26억8,927만5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63억7,123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 480억6,012만4천원, 이주및재해보상금 7,140만원 되겠습니다. 66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5억4,831만6천원, 연금부담금 81억4,067만3천원, 배상금 210만원, 출연금 13억1,911만5천원, 민간이전 780억600만3천원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이전에 46억984만원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1,315만9천원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5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578억6,538만9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97억4,838만6천원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이 284억5,346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억4,941만7천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8억, 자산취득비 38억1,411만7천원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22억3,918만6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7,948만2천원 되겠습니다. 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09억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80억원보다 약 2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9,710만1천원 되겠고 물건비가 12억7,925만4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8억9,442만2천원, 여비 1억3,858만2천원, 재료비 2,925만원, 연구개발비 2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2,625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37억2,772만6천원보다 약 14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이전 3억1,77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8,418만6천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7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8억3,84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441억7,560만2천원보다 6억6,28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 447억207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4,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융자금 13억5천만 원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7,300만원으로 약 2억9,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3,69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59억872만9천원보다 19억2,82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 77억6,371만3천원과 반환금 기타 7,324만2천원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51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523억9,691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32억8,769만3천원보다 8억9,077만9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 감하고 도시박람회 참가에서 1,215만원 감하였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에 4천만 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에 280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경계사인관리에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서 1,05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천만 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확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조기 집행으로 1억원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실과소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통계 업무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통계자료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 감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주요 업무의 성과 평가에서 390만원 감하였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부서계획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165쪽 창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감 하였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 부분에서 389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에는 당초예산보다 3,65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에서 인건비 6억7,600만원 감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20일 연가 갈 수 있는 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담당관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9쪽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예상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575쪽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읍면동은 전부다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묻고 싶어도 다 잊어먹고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안 나오겠습니까? 각 과별로 다 설명 듣고 난 뒤에 질문 합니까?

일괄 설명 하고,

이렇게 하면 중간 중간에 묻고 싶은게 있어도 못 묻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 작년부터 해서, 1회, 2회 추경에는 자체 사업비가 없어요. 원인을 우리가 좀 알고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추경에 뭐 없나 없나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잖아요. 사업비가 없는 원인을 기획실장한테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추경이니까 감되는 부분이 많고 대충 대충 되겠다 되겠지만 감 된 자체도 왜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는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듣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매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입 중에 보면 재산매각해서 있어요.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재산매각수입 135억5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술센터가 매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일부 분양계약금 이런 것, 또 사소한 재산매각 합쳐서 135억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매각 안 되었을 때는 세입 잡았다가 나중에 감해 주어야 됩니까? 정리 추경에, 팔리기 전에 돈도 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여러 대기업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이전까지는 부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원단에도 물론 묻겠는데 1차산업단지 매각된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제로 계약된게, 알고 있습니까?

1차 25만평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KCC하고 그 외 기업에 거의 분양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되어서 계약금 받고 했습니까?

일부 계약금을 받았고요,

KCC에 얼마에 팔았어요?

당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십 몇 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원가는 얼마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알고 있어요?

조성원가는 40만 원 이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40만원 해도 30만원 주면 10만원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걱정을 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 시비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나중에 어떤 시재정 전체에 대한 빵구가 났을 때, 좀 속된 말로빵구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조성 다하고 나면 대충 얼마나 적자가 날 것으로 계산 해 본적 있습니까?

KC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유치가 치열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타기업에 있어서는 부지를 조성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로 봐서는 부채가 상당히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적은 시입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에 있어서는 공단 조성에 따른 기금을 받도록 해서 저희시 재정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주시니까,

지금 당장 무리가 보이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지역개발사업 작년부터 추경에 지역개발사업 했습니까? 예년처럼, 못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엇 때문에 특수합니까?

금융 위기에 따라서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107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금년도 본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고 생각 안 해요? 추경에 국도비 부담을 못해서 기정예산에서 전부 10%씩 까서 그런 것을 모아서 추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대해서 예산 절감 10%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오지 않는데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데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사업비까지 절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절감한 부분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국가도 물론 이해 안 가고 우리시도 사업비에 대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절감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양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비는 가급적 살리고 소모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 또 축제성,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에 삭감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살림살이가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맞는 형태로 예산서가 처음부터 짜여져서 규모 있게 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잔뜩 가랑이 째지게 늘려 잡아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은,

약간 여유 있게 놔두었다가 국도비 부담금이 오면 그것 가지고 메꾸어 넣고 이런 식으로 가 주어야 맞는 것이지 사업비까지 10% 까서 추경한다고 앉아서 예산 심의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장이 넘겨가면서 물으려고 하면 한도 없이 많아요. 사업비 까서 체육분야에 증시키고, 어디 문화예술분야에 사찰 쪽에 잔뜩 주었데요. 1년에 직지사에 들어가는 것이 40억이 넘습니다. 맞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요?

다른 시군도 공히 그렇습니다. 문화재 부분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재 말고 마당 바르는데도 주고 이랬어요. 그것이 어째 문화재에 대한 분야라요?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것은 이야기를 깊이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살림을 살아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물으려면 하루 종일 물어도 나는 기획실장한테 물을 것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물으면 답변도 다 못하지 싶어요.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물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상황실에 MOU 체결해서 계약대로 해서 그 쪽으로 지출된 지원해 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억5천인가,

집기 아닙니까?

집기하고 안에 기구 장비 이런,

1년에 몇 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MOU 계약에 보면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집기 사 주어서 사무실 차리라고 돈 주어서 시에서 MOU 진척 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기후변화상황실 운영에 따른 필요 기기나 부품이나 그런 것도 구입하고,

시의 예산 받아서 사무실 얻고 집기 사 들여서 차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고 진척된 것은 없는데 1년에 몇 억씩 계속 주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의 기후 변화 상황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해서,

제가 알기는 사기꾼들이라요. 사기꾼들한테 MOU 체결해서 코 끼여서 MOU 우리 김천시에서 너무 남발해서 그 사람들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파기하고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MOU 체결할 때 계약 이행한다고 돈은 시에서 계약서대로 지불한다고 1년에 꼬박꼬박 몇 억씩 돈은 아무 사업 진척도 없는 그런데다가 꼬박 몇 억씩 지불하고 확실히 투자유치과 감사를 하든지 다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이것 아끼고 절약하고 할 필요 없어요. 몇 억씩 돈 줄줄 새나가는데 그런 것 개인 사기꾼들한테 사무실 집기 사 주어서 차리고 앉았는 것을 또 내년에 2011년도 예산 또 계약대로 몇 억 주어야 됩니다.

해당 부서,

해당부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가 아니라서 담당 과장이 여기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묻는 것인데 제가 언제 서면 답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진척이 얼마 되었는지, 지금 사기꾼들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에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 모셔서 청문회를 들을 수 없습니까? 끝나면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기획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시는 내용도 사업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데 우리시에서 자꾸 돈만 대 주는 것 아니냐,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진척이 있고 사업 실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건물도 들어서지도 않고 산비탈 조금 깎아놓고 안에 집기 들여 놓는다고 돈 대주고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돈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투자유치과나 세부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김천시 예산이 안 새도록 잘 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저희들 담당관실에서는 당초10억2,272만4천원에서 이번에 절감 계획에 의해서 7,540만3천원 절감하여 총 9억4,732만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관련 국내여비 116만8천원 절감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3만원, 다음 174페이지 사무관리비 1,940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절감 하였고 시정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0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50만원 절감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177페이지 사무관리비 1,688만3천원,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 원활한 심사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304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은 일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 소속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도 일괄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액은 8,020만7천원이고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8,378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58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입 지원금은 2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월25일날 김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서 학생들이 나 기업체 임직원이 우리시로 전입 해 오면 6개월 후에 돈을 20만원 보상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정기부금을 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 하고,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CCTV 아까 했어요?

예, 방범용 CCTV입니다.

위치가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설치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아까 학생들 1인당 20만원 6개월 지나면 준다는 것 2억 계상입니까?

예, 2억 계상 했습니다.

2억 같으면 몇 명입니까?

1천 명 정도 해 놨습니다.

실제로 전입된 사람은,

현재 4월까지 전입 온 사람은 2,200명 정도 전입 했습니다.

일반인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줍니다. 기업체 임직원은,

기업체 임직원, 학생들만,

예,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에서 임직원이 오는 사람들은 20만원씩 줍니다.

지금 2천명이 전입 되었다고 했죠?

2,200명 정도 전입 했습니다.

실제 예산하고 맞습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추경때 조금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46억8,400만원보다 6억9,100만원 증액된 5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겁니다. 우리시에는 풍악광대놀이, 해동춤 연구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대 공감 문화나눔 콘서트 행사지원이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공모해서 우리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감액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꽃 축제 3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것은 선거법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직지나이트 투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평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B급이었는데 이번에 평가해서 A 등급으로 상향되어서 1천만 원이 도비가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비 300만원, 김천부항지서 망루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지자 대웅전 앞 주변 정비로서 종무소하고 음향각 등이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4억9천만 원, 도비 6,300만원, 시비부담분이 1억4,700만원 해서 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에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리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전액 예비비로 2억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00만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우리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정책사업비가 5억38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239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5억143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20%에서 30%로 증액 되는 바람에 500만원을 도비로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당초 2,600만원 기정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만 출장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여러 활동비가 너무나 부족해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중학교 야구장 인조잔디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3억5천만 원이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따른 시비부담금 1억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서 2,540만원, 거기 따른 감리비 9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비로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하는데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005년도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지붕 쪽에 비가 누수되는 현상이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하고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5천만 원 절감해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언제 준공했죠?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붕이 누수가 됩니까?

하자기간은 원래 지붕이 보통 3년 정도 되는데 하자 기간은 지났는데 당초 지을 때 지붕 쪽에 이음새 부분을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태양열로 인해서 실리콘 부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데 이번에 보수하면서 원천적으로 아예 없도록 기와지붕 잇듯이 연결해서 실리콘을 안 쓰고 해서 200평 정도 덮으면 원천적으로 완전히 보수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지붕이 슬라브조라요 안 그러면 테라스 형으로 되어있습니까?

스탠형 슬라브조인데 돔형으로 되어서 철판이 이어지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쏘아서 붙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어서 틈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도 지은 지 오 육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비 샌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을 때 검토를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실리콘 마무리를 깨끗이 하려고 실리콘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리콘 자체가 플라스틱 형태로 된 것 아닙니까? 굳으면,

약간 신축성은 있는데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다른 재질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덮는 식으로 하려고 20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 됐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 육년 밖에 안 된 건물이 벌써 비 샌다고 하면 ,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할 때도 업체를 잘 한다고 소문난 업체를 골라서 하면 안 돼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해서 또 몇 년 있으면 비 샌다고 하고 예술회관 그렇지 전부 고치는 판인데 맨날 보수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새로 짓는 것 보다 돈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수도 할 때 10년 내지 20년 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되도록 해 주세요. 돈 5천만 원 6천만 원 시 예산은 돈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1년 내 고생해서 벌어도 그렇게 못 법니다. 5천 6천 벌겠어요. 못 법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한번 답변 해 보실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방금 부실 공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금방 나도 짚으려고 했는데 강인술 위원님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책임 공사 김천시 관내에 산건위가 아니라서 묻지를 못하겠는데 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회의때 건의를 해 주세요. 어차피 공사 같은 것 아까 실내체육관 할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 이상급 감독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끝까지 공무원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상의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사 감독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의 해 보겠습니다.

작은 공사는 어쩔 수 있지만 대형 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공무원 끝까지 재임 시에는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회의때 꼭 전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무원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재개발 사업 600만원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새로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00만원인데 우리시는 본예산에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교부금 온 것입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지방재정시스템보다 기능이 떨어져있습니다. 같이 고도화 시켜서 연계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60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세체납징수 여비 300만원 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테블릿PC 구입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할 때 현장에서 바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현장에서 도면도 볼 수 있고 화면도 확인도 할 수 있고 GPS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720만원, 237쪽에 체납세 징수용 노트북 1대 구입 하겠습니다.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번호판 영치하는 PDA 이것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읍면동에서 단속할 때는 개수가 부족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대를 사겠습니다. 220만원,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 업무용 프린트기 토너 구입, 관리업무 급식비 해서 도비 640만원 시비 213만8천원 해서 853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비에 500, 국공유재산관리 계획 합동작업비 500 해서 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246쪽입니다. 이것은 감액 된 부분으로서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건수는 246쪽으로 예비군 지역대 설치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를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지역대가 평화동 노인회관으로 오지 않고 보훈청 2층으로 이전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예산은 정책사업비 1억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24억6,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억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추진사업에 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5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1,902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내역은 양해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 및 변경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보조 인부임 636만9천원 반영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443만1천원, 여권 발급업무 교육 참석 등 여비가 48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를 위한 여비 1천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9,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5억4,900만원에서 3,473만원을 감액해서 25억1,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473만원에 대한 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 현재 5개 입니까?

7개입니다.

어디 어디 7개 입니까?

아포, 어모, 부곡동 2, 모암동에 삼산이수 도서관, 삼락동 교동에 하나,

코아루 하나하고, 부흥아파트 옆에,

예, 달봉산 있고요.

올해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광동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작은 도서관, 그래서 국비 7천만 원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매년 한두 개씩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상 수요가 있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지원되잖아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기존 있는 장소에서 리모델링비하고 서가비, 책 구입비 이정도가 보조되고 국비가 보통 70% 보조 되거든요. 시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안 내려오죠. 우리 시비로 하죠.

그렇죠. 추가 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 해 달라는데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영어 도서를 중점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다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 해놓고 도서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 하려면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도서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하죠?

1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급료는 지금,

월 60만원 정도 시간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0만원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예, 자기네들끼리 자원봉사를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서 구입을 더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산만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예산은 의회를 자꾸 핑계 대는데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의회가 안 해 주어서 그렇다는데 그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4억6,155만2천원에서 2,169만1천원이 감소된 34억3,986만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여비 90만원, 시설비 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총1,140만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예산입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필요한 장비로 2010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덕분에 자체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여 15개 지소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 3천만 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6개 보건진료소 중 7개소 정도 설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부터 485페이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집행 잔액 405만4천원, 사무관리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총 582만9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53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56만원 총 894만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한방허브 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강사수당 840만원을 비품 예산으로 과목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각종 전염병 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93만2천원, 여비 15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자산취득비 210만원, 총 478만4천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방역 소독 및 홍보 예산입니다. 연막 소독은 줄이고 모기 유충 구제사업 확대를 통한 친환경 방역을 추진함에 따라 방역 유류대 1,952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만원 총 2,027만6천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 교육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비 50만원, 여비 50만원 총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 및 마약오남용 홍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1만원, 국내여비 67만2천원, 일반보상금 44만원 총 142만2천원 삭감 계상 했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원, 기관운영비 16만5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원, 총 104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및 중앙보건지소장을 겸하고 있는 우문경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운동입간판 설치하는 데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금연클리닉 인건비가 모자라서 의료비를 삭감해서 기금보조사업인데 조정해서 5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금연 및 금연홍보리플렛 및 금연증서제작하고 강사 수당 및 포스터 심사비 1,33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99쪽에 의료비를 2,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501쪽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에 3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당초에 84명을 502쪽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4명을 주게 되어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더 부담되어서 149명으로 증 되었습니다. 503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6쪽 되겠습니다. 표준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700여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신보건센터 승압 공사하고 이중창 설치하는데 5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8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무료의치 시술비에 당초 83명을 가내시왔는데 본내시에서 103명이 되어서 4,530만원 계상했고 노인 및 장애인 구강 보철 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안 되었으면 보정해 주는 것을 당초에 11명 가내시했는데 35명으로 증 되어서 24명분에 대해서 240만원 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식선에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비 삭감해서 기간제 임금 대처한다는데 명분이 나오는 것입니까?

금연클리닉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의존 요법을 많이 쓰고 약 제재를 많이 쓰는 것을 조금 줄이는 형태로 유도하고 있고 인건비가 금연클리닉 총 금액 나오는데서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선 충당하고 그렇습니다. 의료비가 혹시 모자라면 국가보조금에 다시 요청하면 의료비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는 기간제가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에 2, 맞춤형 방문보건에 11명 있습니다. 임산부 보충사업에 2명, 운동사업에 1명, 표준정신보건센터에 4명,

그 분들이 전부 자격 하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계약직은 없습니까? 기간제 말고 계약직, 계약직 해도 상근 있고 비상근 있는데,

건강증진과하고 중앙보건지소에는 계약직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기간제 인력이 사업하다보니까 조금씩 있습니다.

기간제 모집할 때는 공고로 합니까?

공고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이력서 막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력서 주지는 않고 거의 다 공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하는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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