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시정발전에 진력을 다하시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385억 원이 되겠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05억 원으로 일시한도 차입액은 135억 1,5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880억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27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609억 원, 14쪽 제2조 세입·세출 예산외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7,948만 2천 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는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4,505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 원보다 5.5% 증가된 235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430억 3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79억 7,794만 8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576억 2,894만 8천 원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8억 5,5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2억 2,221만 4천 원, 수수료수입은 24억 3,920만 원, 사업수입은 1억 6,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7,462만 원, 이자수입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1억 2,291만 4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487억 7,391만 4천 원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35억 5천만 원, 잉여금이 297억 221만 4천 원, 전입금이 115억 7,200만 원, 부담금 41억 7천만 원, 잡수입 1억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58억 6,455만 6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2,004억 보다 54억 6,45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6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5억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39억 8,248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1,164억 4,405만 2천 원보다 175억 4,143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60억 390만 5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279억 7,85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580억 원보다 29억인 5%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552억 7,646만 7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537억 1,846만 7천 원보다 15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6,566만 5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900만 천 원, 사용료수입이 2억 7,266만 4천 원, 사업수입이 13억 2,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 8,8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1억 1,080만 2천 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억, 잉여금이 104억 6,75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409억 7,918만 6천 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7,100만 원, 부담금이 386만 9천 원, 잡수입이 2억 2,030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6,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억 2,353만 3천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4억 2,093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2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액 4,505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 원보다 235억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공공행정이 316억 7,910만 2천 원으로서 약 7%가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154억 9,3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이 212억 1,367만 4천 원, 환경보호가 242억 2,842만 6천 원, 사회복지가 985만 4,069만 6천 원으로 약 21.8%가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에 76억 8,768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912억 9,608만 2천 원으로서 약 20.27%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60억 239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282억 9,999만 4천 원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 4만 5천 원, 예비비 57억 7,948만 2천 원, 기타 669억 7,8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09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580억 원보다 5% 증가된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3억 5,800만 원, 환경보호 33억 7,900만 원, 사회복지 34억 9,025만 6천 원, 수송 및 교통 44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0억 4,640만 원, 기타 1억 4,1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은 4,505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 원보다 235억 증가되었습니다. 본청이 3,846만 7,843만 7천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약 192억 4,996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관실이 533억 4,423만 5천 원, 자치행정국 539억 8,318만 4천 원, 주민생활지원국 1,284만 2,010만 7천 원, 건설교통국 1,489억 3,0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474억 4,221만 8천 원, 의회사무국 외청 15억 9,403만 5천 원, 사업소 49억 6,935만 8천 원, 읍·면·동 118억 1,5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609억 원으로 당초예산 580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23억 5,800, 주민생활지원국 78억 3,700, 건설교통국 50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624억 1,955만 7천 원으로서 13.86%가 되겠고 물건비가 310억 6,515만 6천 원으로 6.9%,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67억 2,494만 2천 원, 여비가 39억 3,6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억 3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관운영추진비가 2억 8,609만 원, 64쪽 직무수행경비가 22억 5,864만 원, 의회비가 8억 3,393만 9천 원, 재료비가 38억 1,847만 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6억 8,92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463억 7,123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442억 6,054만 4천 원보다 21억 1,06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480억 6,012만 4천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 포상금 45억 4,831만 6천 원, 연금부담금 81억 467만 3천 원, 배상금 210만 원, 출연금 13억 1,911만 5천 원, 민간이전 780억 6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46억 984만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 1,315만 9천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578억 6,538만 9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1,358억 8,011만 2천 원보다 219억 8,52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1,197억 4,838만 6천 원, 민간자본이전에 284억 5,3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40억 4,941만 7천 원, 공기업자본전출금 18억, 자산취득비 38억 1,4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422억 3,918만 6천 원이 되겠고 예비비 51억 7,9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609억 원으로서 인건비 2억 9,710만 1천 원, 물건비 12억 7,925만 4천 원,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8억 9,442만 2천 원, 여비 1억 3,858만 2천 원, 재료비 2,925만 원, 연구개발비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 2,6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3억 1,772만 원, 자치단체이전 16억 8,418만 6천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7억 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8억 3,843만 3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7억 207만 4천 원, 민간자본이전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75쪽이 되겠습니다, 15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3,6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51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부사항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예산은 모두 다 감하는 부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2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예산 감한 부분 있죠?

예.

이것도 중요한 것만 하고 천만 원 미만은 하지 말고 천만 원 이상 되는 것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계 예산액이 252억 7,200만 원에서 기 예산액이 245억 3,695만 원입니다. 증이 7억 3,518만 5천 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감이 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0만 원 이하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감된 부분 천만 원 이하는 보시고 밑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4만 5천 원 증된 부분입니다. 2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2009년도 농수산부에 사업이 편성되었다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추가 2억 9,645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5,700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320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271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개발 수립 용역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0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272페이지, 여기도 감된 부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이 3,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274페이지 2009년도 복지정책 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저희 시가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로 상사업비 6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명목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6,700만 원이 편성 증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여기는 앞의 것과 연계되어있습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으로 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6천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도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 대비해서 감액됨에 따라 도 전체 정신요양원 운영에 감액된 부분이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행사보상금 감된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은 2009년도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2010년도 예산이므로 4억 6,4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총계가 20억 9,800만 원의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이 21억 3,500만 원으로서 감이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감이 200만 원 됐고 앞에 기간제근로는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된 부분으로서 3,700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716페이지 공공요금에 전화요금, 우편요금 해서 200만 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9쪽 봐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재원변경된 것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축소로 인해서,

분권교부세가 왜 축소됐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야죠.

분권교부세가 축소된 것은 국비 차원에서 국가적인 세입이 줄므로 인해서 시비, 도비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운영비를 하려고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로 하겠다?

예, 시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교부세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지 노력 안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분권교부세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대체된 것도 있고 또 그 반대의 현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시비 2억, 분권 2억,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2억 줄고 시비로 보탠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 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위생과에서 추경예산에 시비 얼마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총?

토탈 액수는 약 23억에 가깝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국·도비 빼고 우리 시비 투자한 금액.

시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게 한 60%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0%?

예, 23억 중에.

18억?

예.

추경에 돈 없다 하는데 복지위생과는 돈 많이 마련했네요?

복지위생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2009년 예산도 5,080억 중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우리가 복지업무에 고령화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또 예산 많이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혁신도시 관계로 묘 이전 되어있는 것 알고있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정하 과장님 계실 때 혁신도시 관계로 묘 이전 감천 광기에 67구인가 이전한 것 있죠?

예.

그 관계로 감천면민들한테 보답으로서 동네에 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찜질방하고 목욕탕을 해준다고 6천만 원인가 예산을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6천만 원 가지고 못한다고 추가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면 행정 당국에서 이야기를 들었죠?

예.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예산 2천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예산을 안 세웠는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부터 답변해 봐요.

제가 아직도 감천에 묘 이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2천만 원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른다면, 지금 돈은 6천만 원 집행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시비가 이번 추경에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23억까지 잡은 데는 좋은 일이지만 일단 민원이 해결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남면에서 혁신도시 들어올 때 원래 감천 주민들이 받는 자체만 해도 혁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천면에서 받아줬으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면의 예를 들어서 대항이나 봉산이나 아포나 이런 지역에서 들어가면서 부기에도 표시는 했습니다만 그때 한 5억이라는 예산을 주려고 이야기해서 지금 온 것이 배수로 하는 것 한 8천만 원하고 이것하고 해서 1억 4천만 원인가 왔는데 배수로는 일단 그 동네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6천만 원 가지고 안 돼서 2천만 원 더 투자하려면 이게 민원발생이 제일 우선인데 23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시비 들어가면서 추경에 2천만 원을 왜 안 잡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혁신도시건설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국장 오시라 해봐요. 서로간에 자기 소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뒤로 미루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여기서는 또 여기로 돈 잡으라 하고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 이번에 어느 누구 소관이든 23억이라는 것을 잡을 때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해주도록 해야지 지금 조기발주라고 이야기 해놓고 6천만 원은 돈 내려놓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누가 하든 업무를 했으면 건설국장이 잡든지 건설국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서 6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뒤에 더 잡으라는데 뒤에 추경 7월달인가 하는데 다른 것은 조기발주를 그렇게 깝치고 공무원들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깝쳐놓고 이것은 안하는 이유 때문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과 사업은 주로 국·도비 부담에 의한 사업들이 많고 자체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감천의 박씨 문중 이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하고 저희들 국하고 조금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2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에 돈이 아주 없으면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23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잡으면서 이것이 더 급하지, 민원해결 된 것이.

혐오시설이 사실은 혁신도시에서 감천면으로 올 때는 사실 감천면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다음 7월달에 추경 있을 때 틀림없이 잡아서 말썽 없도록 지금 공사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액이 총 126억 2,200만 원에서 금번에 6,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2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환경보전관리가 14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기수질오염관리에서 1,13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생태녹색도시 연구 용역비가 당초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2천만 원으로 계약을 맺어서 천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75리터 짜리가 2,700만 원 감이 되었고 100리터 짜리가 1,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봉투가 되다 보니까 팔리지 않아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서 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339쪽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7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기금사업으로서 8천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출 부문에 705쪽에 보면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8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169억 6,681만 3천 원에서 170억 7,895만 1천 원으로 1억 1,23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천만 원 이하지만 증액 요구한 내용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칡넝쿨 제거기 구입 200만 원씩 3대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과 산불진화 특수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로서 당초 1,750만 원에서 경정 750만 원으로 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금으로 당초예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시켜 3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인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 대비 보조금이 부족해서 1,564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금폭포 외 11개소에 전기사용료로 1,750만 원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5천만 원 증액 요구했네요?

예.

이것이 집행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봄에 감시원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가을철에 산불예방을 할 인건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4억 7,500만 원 본예산에 할 때 봄에 하는 것은 추경에 하려고 빼놓고 했습니까?

봄의 것은 인건비가 본예산에 섰고 가을에 할 인건비는 예산이 안 서있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가을입니까?

올해 가을철에,

아, 올 가을에?

예, 인건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회추경에 해도 될 것같은데?

이번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시의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1회추경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해놔서 오는 10월달 돼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2회추경에 해도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각종 사업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삭감을 많이 시켜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삭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 유류대 얼마씩 지원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1일 3리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리터 휘발유입니까?

예.

휘발유 3리터면 6천 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유류대가?

예.

확실합니까? 안 그런데? 2리터면 3,600원밖에 더 됩니까?

아, 3,600원.

그래, 3,600원.

2리터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휘발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산불감시원들이 이게 2리터 하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감시하라는,

예, 이륜차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륜차로 되어있죠?

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륜차 타고 산불감시 하겠습니까? 보통 1톤 화물차 몰고 하거든요. 그것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오는 10월달에 산불감시원 다시 할 때 유류대 현실화 시켜주세요.

예, 유류대 추가로 더,

지금 이륜차 타고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산불감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화물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이 13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8,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예산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강사수당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531쪽입니다. 그리고 533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재가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기사가 기간제 근무로 인해서 2년이 만기되어서 새로 신규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봉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5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9쪽 시내버스 무료 환승프로그램 개발, 지금 이것 환승제를 하려고,

금년 10월달부터 실시해 보려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일괄해서 하면 안 되겠고 이 프로그램 개발 관계는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왜 안됩니까, 무료환승제가?

됩니다.

아니,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환승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올 10월부터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무료환승제는.

아, 10월달부터 실시되겠다는 말입니까?

예.

왜 자꾸 늦어집니까, 빨리 하지?

처음부터 10월달부터 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원래?

예.

빨리 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빨리하면 할 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도 이런 것을 해야죠.

다 하고 나면 만약에 이것이 시·군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은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시내만 하려고?

예, 관내에 무료환승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하고는 서로 이해 관계가 많이 엇갈리는데 그것을 서로 타협을 해봐야 됩니다.

타협 잘 해서 구미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3,721만 7천 원에서 재료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총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43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 세입입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 상수도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14억 5,723만 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으로 4,276만 9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것도 역시 55쪽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5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저희들이 4월달부터 카드로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카드 단말기 임대료로 1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추가인원 월액여비 1명이 추가됐습니다. 192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예비비로 2억 747만 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67쪽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자체사업 출수불량 배수관 및 신설 배수관 부실공사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동부배수지 배수구역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교체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활용수 개발 부대비로 15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9쪽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2억 74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 사고이월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6쪽 예산총칙, 13쪽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1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차보전으로 1,315만 9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42쪽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수입으로 3,570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3쪽 이월금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5,113만 7천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절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연금부담금으로 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연금보전금으로 천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적 예비비 8,257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59쪽 자본적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총인시설에 대한 법 개정이 되면서 하수처리 총인규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준비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동 구읍마을 우·오수관 정비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모 문화마을에 우·오수관 정비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아포 황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불명수 차단사업 8억, 직지사천 하수관련 오염 상태 조사 용역은 2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생태오염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전체 정비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다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 부곡배수펌프장 에너지절약형 보안등 교체로 3,2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비로 예산절감 8,32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73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3쪽 예비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2억 8,057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 사고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연택위원 거수) 예,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1쪽 봐주십시오. KTX역사 준공식 행사 예산절감 400만 원 해놨죠?

예.

행사 했습니까?

아직 행사는 연말에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달에 예산편성을 4천만 원에 행사하겠다고 해놓고 행사도 해보지도 않고 또 400만 원 절감해서 400만 원 절감하겠다, 이것 완전 10%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놀음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전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10% 절감한 것은 알겠는데 지난 12월달에 본예산에 4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행사도 하지 않은 불과 한 4개월 지난 이후에 400만 원 절감해서 3,6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예.

이것은 아니죠. 애시당초 3,600만 원 갖고 행사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감 조서도 안 올라올 것이고 이런데,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 풍족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적은 예산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행사도 하지도 않고 10% 절감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호,

꼭 10% 절감 안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그 원인에 기초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4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400만 원이 지금 감됐기 때문에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예산 짜겠습니다.

행사비용 10% 절감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하는 일인데 예산상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행사 해보고 난 이후에 해도 되고 또 예산 요구할 때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우리 시의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규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구제역 차단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4월 22일까지 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에는 충주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8건은 양성 판정이 나오고 4건은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난 4월 9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에 인접되는 7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가축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 및 생석회를 추가로 공급해서 보급을 했고 또한 4월 22일에는 예비비를 1억 9천만 원을 지출 승인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4억 9,768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107억 8,324만 천 원보다 27억 1,444만 2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의 경우 국·도비 추가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분 등 총 28억 8,28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의 과목변경과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분 1억 6,838만 3천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업정예인력 관리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 분야에 운영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 303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농지보전대책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 415만 원은 지난 2009년 11월 27일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가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예산 전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농특산물 판로 개척 분야에는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경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분 1,29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422쪽에 농산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중 3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된 것은 하지 말고 저것만 하세요.

예, 그러면 감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감도 천만 원 미만은 빼세요.

예, 422쪽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4,405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은 쌀 소비 증식의 일환으로 쌀로 만든 쌀면 구입비를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식에 360원 정도 해서 학기당 5회 정도 지급하기 위해서 4,405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18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쌀의 과잉 공급과 소비 감소에 따라서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내용은 브랜드쌀 홍보 및 컨설팅 지원사업비 4천만 원과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비 18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 3,7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품목은 총 45개 품목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 1억 2,700만 원은 추가로 편성을 시키고,

과장님, 18억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갑니다. 질문이 되거든요.

예, 18억에 대해서는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쌀 가공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는 주식회사 건양미곡 종합처리장으로서 이것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 도에서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424쪽 신선농산물 촉진자금 1억 3,763만 2천 원은 수출농가 및 법인에게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2010년도 사업비 1억 2,7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2009년도 지원분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0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063만 2천 원을 별도로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브랜드화 현대화 시설사업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경북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경북 우수농산물 지정자에게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4개 법인에게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사업 예산절감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에 300개에서 200개로 축소됨에 따라서 일부 과목을 변경해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1,750만 원을 축산분뇨 처리 장비지원사업에 천만 원과 축산분뇨 처리용 고액 분리기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장비 지원사업은 스키로드 한 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액분리기 1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604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천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은 1,250대에서 3,750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도비하고 시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7,064만 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했는데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방역약품비 6,230만 4천 원과 429쪽에 재료비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가축방역약품구입비 7,064만 2천 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지만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40%를 부담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7,064만 2천 원을 삭감시키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재료비 1,420만 원을 과목변경 시켜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430쪽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2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580개의 공동방제단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620개로서 사업량이 일부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 지원비로 69만 원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조금 증가되어서 사업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성이 저하된 불량 모돈을 도태 후에 후보 모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50두가 됐으나 사업 신청 결과 255두가 신청되어서 105두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네랄 블록걸이 지원사업 1,220만 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 사업인데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소 검사용 보정 장비구입비 2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시켜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사업비 453만 천 원은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는 118헥타였으나 경정이 165헥타로 돼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이것은 축발기금 사업으로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5,8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4개소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서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턴사원의 인건비를 1,2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95만 원과 435쪽의 기본경비 4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4쪽 아까 설명하시던 것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이것 뭐하는데 18억이나 들어가서 어디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자는 건양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은 RPC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정공장을 하는데 지금 시설이 좀 많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도정공장 전체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새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4억 2천만 원입니까? 4억 2천만 원이죠?

예,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시에서 보태주면 저온저장창고를 42동 지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다, 물론 국·도비를 받았습니다만 시비를 4억 2천만 원씩 보태서 고품질 쌀 가공한다고, 고품질 쌀 생산해서 그 사람 쌀값 많이 받으면 우리 김천시에 지원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김천시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김천시 농민들에게는,

농민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김천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쌀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요?

예.

비싸게 합니까? 건양이 타 RPC보다 더 비싸게 합니까?

다른 지역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슷하게 하죠? 같이 하죠?

예.

같이 하는데, 물론 국·도비를 16억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4억 2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쌀이 고품질화 됐습니다, 그 분 쌀 값을 포대당 천 원씩 더 많이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자기 이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분이 쌀을 가공해서 많이 받으면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주든지 우리 김천시에 환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째서 김천시비만 자꾸 투자를 하고 시민들한테 득이 안 가고 시비만 낭비합니까, 낭비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쌀을 타 RPC에서 4만 천 원에 수매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런 고품질 시설을 했으면 4만 1,500원이라도 주면 괜찮은데 수매가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있는 쌀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김천의 쌀이 어떤 명성을 회복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침 우리 김천시에서는 농협에 RPC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RPC를 자꾸 도와주는 것 같이 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인 보다는 김천 지역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신청됐고 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할 때는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을 받으라고 하면 그 전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항상 안타까운 것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시비가 4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삼양, 건양 두 군데 있는데 가을에 가면 나락 값 똑같습니다, 합의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의장님까지 같이 가서 농식품부의 사업선정단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지원한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김천시의 전체적인 어떤 고브랜드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밝힐 수 없겠지만 이 사업체가 우리 시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지금 양 RPC가 전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비자하고도 관계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RPC에서 생산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쌀이 고품질화 돼서 가격 많이 받고 김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생산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 지금 80 몇 가구에 밀려 있는데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6개 내지 7개 밖에 못합니다. 그런 것 대비했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장 경북쌀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은 뭡니까? 도비 4,500만 원 받고 시비는 1억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삼양미곡종합처리장에 가공 관련 장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에 보면 정미기라든가 석발기, 분리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품질쌀 가공 생산을 유도하여 경북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하면 내가 정미소를 하는데 고가 닳아서 바꿔주는데 시비에서 보태주는 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삽을 쓰다가 다 닳았어요. 새것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보태서 이것을 해줍니까? 이것 많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비 15%라고 했어요?

예, 도비 15%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몇 %예요?

시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삼양이네요, 앞의 것은 건양이고?

예.

뭡니까, 이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앞의 고품질 쌀 브랜드사업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북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현대화 시설 가공 라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봐주십시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세 군데를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433쪽 기금보조사업.

예, 이것은 네 군데인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것 축사를 몇 평 짓겠다 이런 자격 심사를 해서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혹시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4농가 선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사를 지어주는데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네 가구입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까?

4개 단체인데 1개는 법인이고 3개는 개인입니다.

3개는 개인입니까?

예.

혹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원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다른 과 보다 질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왜 그런가 하면 누구를 짚어도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선임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시고, 아까 최원호 위원 이야기하신 423쪽에 건양미곡에 주는 것이 국·도비를 18억 받았는데 그럼 시비를 우리가 4억 2천을 보태는데 뭐든지 국·도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또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데 아까 내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최원호 위원은 농민들한테 무슨 득이 되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우리가 건양미곡에 우리 쌀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분들이 노력했든 공무원들이 노력했든 우리가 국·도비 가져오는 것은 대찬성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시비를 보태주더라도 아까 최원호 위원 이야기한대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나중에 건양미곡에 상의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매를 하는데 천 원이 득이 된다든지 뭐가 농민들한테 득이 되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원들이 짚는 것은 국·도비 따왔는데 이것 시비를 우리가 안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해드리더라도 나중에라도 건양미곡하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건양미곡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시의 보조사업이라도 보태서 농민들한테 쌀 고품질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명심해서 하시고, 제가 나중에는 뒤에는 내가 농업 부분에 물을 일도 없고 또 안 묻겠습니다만 앞은 선임 과장님께는 한두 가지를 더 묻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 관계를 짜가지고 오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경에 한 300억 이상 추경을 해서 들어오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추경이 되고 있어요. 본예산에 차라리 4,700억을 잡든지 잡아들어와서 300억 정도를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안 됐습니다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부풀려서 예산은 잡아놨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까내는 것입니다. 까내면 이것을 안하면 몰라도 또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업무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농업 예산만은 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 422쪽에 민간자본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감했다는 말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저온창고 해놨는데 이것 기정 예산을 잡아놨다가 까면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422쪽에 보면,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3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예, 감했는데 이것 처음에 예산 1억 7,500 가지고 3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분들 차질 없나요? 어때요?

예산은 제가 사업이 차질있다고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3천만 원을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절감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가 절감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라고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 또 426쪽에 보면 여기도 1,700만 원을 감해서 들어오는데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과목변경해서 1,750만 원 또 들어오는데 이것을 100평 짜리 지으려고 했다가 이것을 자꾸 감해주면 80평으로 낮춰 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하는 예산을 다 손을 대서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시에서 재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땜질 식으로 맞춰 나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소장님, 안 맞습니까? 지금 국·도비를 받아놓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삭감해서 갖다 놓는데 나중의 문제도 친환경과도 있지만 농업 우리, 소장님, 저온창고 10평짜리 이번에 예산 세웠나요? 그것 지금 안 세워져 있다고. 그것 분명히 그때 1억 4천만 원 천만 원짜리 해서 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세우고, 나중에 책임 누가 지려고 해요? 나중에 부시장 여기 오라 하세요, 친환경과 할 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자꾸 거짓말로 하려고 달려들고 이래서 의원들이 삭감하고 잘못되면 또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고.

예산절감 분은 우리 시 전체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 예산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어떤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사업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화식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기정 예산액 170억 9,427만 4천 원과 금회 추경 20억 3,498만 원으로 총 190억 9,777만 2천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지원 687만 6천 원과 고품질 쌀 생산 지원 242만 8천 원, 또 농업기계화 사업 115만 원 등 총 1,0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당초 6,050헥타에서 6,850헥타로 사업량이 800헥타 증가하여 2,188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토마토, 오이, 포도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딧물, 응애류, 흰가루병 등 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내산 천적을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딧물류는 진딧물, 응애류는 칠레이리응애, 가루이 종류는 온실가루이좀벌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여비 시비부담분 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금 감소로 사업비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한 포당 지원 금액이 국비 1,160원, 도비가 216원, 시비가 508원에서 각각 도비 200원, 시비 400원으로 지방비가 한 포당 124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시비 1억 6,02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해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청보리, 자운영, 헤아리베치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당초 376헥타에서 336헥타가 늘어난 712헥타로 면적이 증가되어 1,79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사업으로 개령면 황계리 일원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성립 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토마토, 오이, 고추 등 10개 작물에 미생물 농약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가 감액되어 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특구 자두거리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대항면 대룡리 한아름김천포도홍보관 내에 김천포도산업특구 체험농장의 하우스 보강, 자동화시설 보완, 하우스 통로개설 등 부대시설을 시설물 보완이 시급하여 김천포도산업특구 시설보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 사과생산 게르마늄 지원사업은 병해충에 대하여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토양개량 및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게르마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헥타당 375만 원으로 8헥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과실, 채소류의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자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평 기준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이며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난 총 7개소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노지오이 철재 지주사업은 태풍 등 비바람에 취약한 목재지주 대신 노지오이 덩굴 유인용 철재 지주 확대 보급으로 고랭지 오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당 가격은 4천 원으로 20헥타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쌈채소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재배농가에 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5대에서 10대로, 복숭아덕 시설은 20개소에서 44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지원 단가는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3평 기준에 800만 원이며 복숭아 덕시설은 개소당 600평 기준으로 25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 원예작업 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은 전동전정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다겹 보온커텐, 또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헥타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친환경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을 위하여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 과수, 화훼 시설재배 농가에 목재 펠릿을 이용하는 난방기를 보급하여 농업인이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헥타당 1억 5천만 원이며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441쪽 봐주십시오. 442쪽하고 마찬가지인데 토양개량제 공급 1억 정도 반납을 하죠?

예.

이게 규산하고 석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왜 기정예산에서 1억을 반납하고 뒤의 유기질비료도 마찬가지, 유기질비료는 아까 포당 얼마씩,

유기질비료는 당초 계획이 216원에서 16원 빠지고 시비가 108원, 부담비율이 다시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배정해서 포대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도비, 시비 부담분이 한 포당 124원이 보조비율이 낮아져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재배정 방법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재배정하면 안 됩니까?

도비가 삭감돼 오고 시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포당 100원, 200원씩 차액이 생기면 그것을 재배정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재배정하면,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국·도비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이런 사업을 왜 1억씩 반납을 합니까?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지금 포당 가격이 안 나와있잖아요? 재배정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토양개량제는 더 늘어났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반납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1억 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447쪽 봐주십시오. FTA 원예작업 개선 기자재 지원 도비 864만 원 때문에 우리 시비 전체를 4,300만 원을 감합니까? 아, 3,456만 원을 감해요? FTA 기금 아닙니까?

도비사업이 전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도비가 860만 원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없이 우리 시비가 3,456만 원 감되지 않습니까? 감되죠?

예.

도비 860만 원 감되는 바람에 전체가 감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왜 반납이 됐습니까?

도에서 사업이, (

- 「사업 자체가 도비인데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비 864만 원 때문에 우리 시비가 3,456만 원을 감합니까? (

- 「예, 도비사업 자체가, 시비 자체사업 같으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도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삭감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비가 왜 860만 원 감됐습니까? (

도에서 사업 자체를 없애서 그렇습니다.

없애려면 애시당초 보내지를 않아야지 860만 원 도비 지원해 주려다가 도비가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 부담한 3,400만 원도 다 감합니까? (

예.

그것 좋던데 그것, 왜 없어져요? 도에 가서 이야기 해서 살려주려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오기로 했습니다. 노지 오이 철재는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

노지오이를 재배하는 지례 5개면 쪽에서는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 본예산에 와서 했으면 되는데 추경에 돈 없는 것 알면서 추경에다 왜 넣어서, (

예, 원래 지난 예산심의때도 의원님들께서 농가 다목적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요구도 하셨고 그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도비보조가 약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게 위에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10% 정도, 또 사업성 경비를 가능하면 10% 정도 절감을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노인일자리라든지 희망일자리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예산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농가 저온저장고는 도비부담분이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부담분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더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미흡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미흡한게 아니고 이게 꼭 도비로 받을 이유가 있나요? 시비 그대로,

10개 해봐야 1억 밖에 안 됩니다.

10개라 안했습니까, 14개?

RPC에는 5억씩 4억씩 공짜로 주면서,

과장님!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의회를 바보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 앉혀놓고 부시장께서도 이야기하고 기획담당관 분명히 이야기했고, 돈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그때 넘어가기 위한 작전 밖에 안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 밑에 447쪽에 보면 노이 오이 철재 지원사업에 4,700만 원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그냥 예산 올라와서 지금 올라온 것을 해준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의원들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80농가가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특별히 그때 약속한 부분인데, 속기록까지 남아 있잖아요?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농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 전부 소문 다 내서 각자 면에 하나씩 배정하려니까 이게 배정 숫자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때 14개를 하면 1개면에 하나씩 주기로 다 이야기된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 뒤에서 그날 지금 면사무소에 윤 계장님, 다 들어와 있죠? (

윤재근, 공무원석에서 - 「예」) 면에서 지금 대수 들어와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런 실수를 시키고 시가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님한테 하여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러운게 아니고,

저희 시의 예산을 사실상 당초예산을 짤 때 추경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과장님, 자꾸,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것 해명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당초예산이 국비, 도비 안 받는 예산이 이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국·도비를 안 받고,

놔두고 우리 시비만 보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조내시를 다 받고 한 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계는 다시 한번,

보조내시를 받았더라도 보조내시 놔두고라도 200억이 넘잖아요, 지금? 200억 안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200억이 넘는 데서 돈 1억을 못 맞춰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

그런데 위원장님,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 1억을 맞출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황당하게 만들고 무시하는 처사로 한다면 정말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세력으로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또 내가 언론에 공개를 한번 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온저장고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간 예산을,

예산을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확보해서 2회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 추경에 하면, 부시장님 여기 오시라 해서 해명 한번 해보라 해요. 부시장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내가 내 돈 가져가는 것, 위원님들 개인 돈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약속한 부분은 지켜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건 위원들 여덟 명 다 바보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지금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냉창고 들어오면 급해서 지으려고 지금 앞에 본예산에 있던 것도 발주 못하고 윤 계장님, 계시고 있는 것 알고있잖아요? 의회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의회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여간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로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의회에서 그런다면 정말로 내가 대응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번에,

다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공개해 보세요, 어느 말이 맞는지. 다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예산 짜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우청 위원장님이나 오연택 위원이 지적하듯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죠, 미리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해서 기획실장이나 부시장님도 약속을 했잖아요, 다음 추경때 꼭 해주겠다?

예.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것은 서로 신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에는 사업 물량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안 됐다 하면 예산서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최원호 위원장하고 상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을 상의해서 했으면 논란도 없을 것이고 또 이해가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독단적으로 짜지 말고 이런 민감한 부분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0억 9,517만 원이며 기정 대비 1억 3,20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 감 내용은 센터 조성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가심사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 부분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분야 기관우수상 수상으로 인한 사업비입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 1식에 3,500만 원입니다. 458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에 9,670만 원을 감했으며 시설부대비에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금액 2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당초에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도비에서 50% 축소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원래는 민간자본보조였습니다만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 확보에 정말 농민한테 도와줄 게 없어서 오연택 위원 말씀하시는대로 전혀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오연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도 3과는 대부분이 시범사업 계통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보통 도비나 국비나 연초에 받아서 우리가 시범사업 할 양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4월달인데 5월, 6월달에 추경에 확보해서 시범사업 할 그런, 농업업무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시범사업을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예산 외에는 시범사업 할 것 없다고 하는데 농업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

아니죠.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시범사업 할 부분이? 지금 확보해도 가을에 시범사업 할 부분이 있고 겨울 작물에, 또 예를 들어서 봄에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업 몇 건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도 있습니다.

안 그렇죠. 그때 못한 부분을 만들어야죠. 그때 시범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이 다 확보됐습니까?

다 됐다 하면 뭣하지만 우리가 요구한대로 어느 정도는 확보됐습니다.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농업이 너무 홀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쪽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지도 파트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센터 소장님이 지금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할 부분이라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부분을 농민한테 도와주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위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농업이 설 자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나는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시가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도 농업 부분이 좀 그것하고 이래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야 되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전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 3개 과를 보면 정말로 과연 김천이 농업형 도시인가, 정말 농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과도 그렇고 다 보면 감 밖에 없어요, 감. 감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김천의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보급과, 여기 보면 전부다 그런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특히 농업의 수장으로 계시는 센터 소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또 예산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어디 내놔도 농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과연 김천이 농업 도시인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한테 해야 되지만, 각 부서마다 해야 되지만 특히 소장님 수장으로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소장님, 늘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농업 분야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 한 383억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했지만 기획실, 총무과, 예산 짜는 부서에 자기들 힘있는 부서는 다 가져가려고 하고 늘 우리 피해 보는 것이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 애쓰시고 또 위원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우리 의회의 힘을 보태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시고 삭감된 것, 천만 원 미만은 빼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시면 위원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로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 3,848만 9천 원입니다. 여기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499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일반운영비가 630만 원, 자산취득비가 270만 원, 일반보상금이 670만 원, 재료비가 882만 원, 행정운영비가 229만 2천 원, 연구개발비가 1,82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삭감 부분이죠?

예.

468쪽에 시험 연구비, 원래 예산을 50% 미리 확보한 것입니까? 버섯부산물 이용 한우 발효사료 개발, 성공했습니까?

지금 하는 중에서 20% 절감해서 10%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약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줄였잖아요?

예.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절감하고 천만 원,

예, 당초에는 2개소 해보려다가 1개소로 축소했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 절감을 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급한 것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십시오.

한우 사료가 상당히 비싸죠?

예.

비싼데 2개소를 하든지 5개소를 하든지 좀 많이 해서 이게 정말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보급시켜주는 것이 센터의 임무인데 두 군데 하려다가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안하면,

이것 아직까지 금년도 해보고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범이 아니고. 시험을 올해 한 군데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여러 군데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시험을 한 군데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한 군데 해도 시험 성적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례 5개면 쪽하고 야지 쪽에 하려고 했는데 축산분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담당 계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는 여러 군데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을 어차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농촌을 도와준다는 것으로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4억 5,142만 4천 원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 예산액보다 6,372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1,850만 원으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250만 원, 그 다음 핵과류 특화작목 개발에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74쪽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빼세요. 천만 원 미만은 빼시고 중요한 것만,

예, 그 다음에 475쪽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LED 이용 전조 보광재배 실증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이 50%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되었고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에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설치 시범사업자가 50%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몇 번 그 사업자를 찾았습니다만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도비보조사업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부분이 650만 원 도 예산 삭감을 해서 일부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에 행정운영경비가 16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정청기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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