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우선 인쇄관계는 총무과소관이 제일 많지요? 재무과장님.

그러면 대개 인쇄물관계 제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쇄물이 있어서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흔히 밖에서 말하는 영업사원식으로 뛰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지 자기가 인쇄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 인쇄업자가 직접 우리 인쇄물 계약을 와서 하고 가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이것을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실지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분들 하고 의견교환을 조금 해보니까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조금 듣고 그냥 웃어버려요. 그건 뭐냐하면 본인들이 실지 우리 단가,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보면 실지 자기들은 납품하면 예를들면 100원짜리 하나면 자기들은 20원정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실지 우리는 100원에 했어요. 그러면 갭이 8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이런 사실을 수긍하고 본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납품하는 돈도 2%를 협동조합에 공제한다고 그런데요? 2%선에서. 그래서 그분 얘기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는 관에 출입하는 분들이 영업사원 외무사원격으로만 보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를 그분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내용별로 인쇄업자한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스티커는 스티커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자기 혼자서 다 해 다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인쇄를 납품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중간에서 그런 어떤 마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생각할 때 그러면 직접 시설을 갖춘 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이루어 지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된다는 사실이 그냥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래요. 100원짜리 예산가격이 100원짜리로 돼있다. 그럴때 본인들은 20원이나 30원 이런 선이면 그렇게밖에 본인들한테 안 이루어 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갭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걸 이제 아셨어요. 뭐 그런걸 다 아시면서 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두어군데 샘플을 드리고 조금 소상하게 견적을 한번 내 주라고 해서 내가 자료는 동료위원인 김재실 위원이 가지고 계시고 김재실 위원이 검토를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마는 또 그 위원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그 관계를 얘기를 나누니까 "그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우리는 예산가격을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는 책정을 했고 예산가격 자체가 고단가로 제시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조달품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못 보게 되면 조달품목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소상히 모르는 수가 있어요. 낱낱이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단가를 좀 높여 가지고 좀 밑진 부분을 채워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구청에도 출입하는 인쇄업자가 몇 분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분이 인쇄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 그런 분이 직접 계약을 맺고 정말 성실하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 물론 우리 정부시책이 협동조합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 이렇게 고루 물건을 줘 가지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다소는 이해 가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하나 하나 상거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바로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주 소상하게 얘기는 못하데요. 많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서로 인쇄출입하는 업자가 양천, 서대문, 영등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본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을 설명을 하는데도 상당히 꺼려를 하시더라고요. 또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본인들은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일감만 갖다주면 성실하게 완성을 해서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고 예를들면 인쇄했다 할때 실지 인쇄업자는 우리 발주계약은 100원이면 자기는 그대로 자기가 계약해서 이루어 진다고 하면 한 30원대, 40원대 그렇게 손해가 없다.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잇는 것인데 그런 것이 대화중에 그냥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분들 몇 분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견적하고 실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는 과다한 단가로 말하자면 고단가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납품받는 것이 없고 정말 실질적인 값이 꼭 그런 정도 납품하면 그 값에는 이루어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출입하는 인쇄업자는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자료를 다음에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시정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도 해요. 우리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 것이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업자등록 관계도 많이 모순이 있다고 해요. 무조건 그분이 실지 어떤 사업을 그렇게 잘 갖추고 있지도 않는데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하면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부언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깐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일도 않는데 사업자등록만 떡 내놓고 그런 어떤 소위 상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세무서 차원은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알고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 들었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좀 더해서 조금 의문나고 뭐한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