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김재실 위원입니다.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하고 계속 못한다고 하면 오늘 가능한 인쇄에 관한 건은 다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실테니까 일부 돌아가셨다가 이따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실거니까 전부 계실 때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 질의를 했을 때에 몇분들 과장께서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있고 없고는 제가 깊이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서류상 하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본위원의 뜻도 그렇지만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근본취지도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다. 타당한 가격에 발주했느냐? 조달청 가격 산정기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조달청 가격은 참고사항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시중의 시세에 타당한 값에 발주를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대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중의 일반시세, 타당한 가격에 발주했는가를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30가지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30가지 자료요구한 것은 각 과장께서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했어요. 이걸 김연호 위원님과 둘이 이 가격조사를 다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과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지만 담당직원한테 시키든지 해서 이 가격에 일반 시중가격, 타당한 가격이 얼마인가, 전에 발주했던 것은 무시하는겁니다. 발주했던거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발주이고 지금 우리가 발주했을 경우에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 오셔야만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있고 대화가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가지고 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라 함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경영마인드 도입이니 경제마인드 도입일 것입니다. 그 경영과 경제마인드 도입이라는 것은 가능한 같은 여건하에서 많은 능률과 효율을 올리는 것이겠는데 우리구는 기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세수는 정해져 있고 쓰는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일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낭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샀다. 이것은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본위원도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없느니 있느니 그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할 때 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질의할 때에는 타당성있는 가격에 발주했는가 그것을 저도 물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감하면 동감한다 안 그러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 이렇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같이 계셨으면 하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지적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과 총무과장님,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분 과장님만 계시고 두 분은 이따 오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우리구 살림 2,000부,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부, 세계화 시행계획 200부 발주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디스켓을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기로 써서 원고로 넘겨준 것입니까, 디스켓을 준 것입니까?

이것은요? 주요업무 시행계획,

이것도 안 줬어요?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디스켓으로 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디스켓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교정까지 다봐가지고 넘기는 것이지요,

디스켓에서 원고를 뽑아가지고 원고를 넘겨준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구청업무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이런 것은 다 디스켓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요업무 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봅시다. 200부 한 것, 이것이 이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컴퓨터로 작성하지요? 일단 쓴 것을, 인쇄업자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과에서 여러분들도 보게 되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결재도 맡아야 되니까 일단 원드프로세서를 쳐가지고 입력을 시켜놓지요. 그러면 워드프로세서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이 사항을 입력시키고 물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것 아닙니까, 시키는 과정에서, 또 입력시킨 것을 빼가지고 윗분들한테 보이고 이것 이상 없습니까 하고 자체내에서도 확인도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겠지요. 2페이지도 입력을 지키겠지요.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소로 보낼 때에는 출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낸다 말이에요.

이것은 발주를 그럼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이 아니고 발주한 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와야지 과장님이 이것을 다 모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할 때에는 과장이 입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로 넘깁니까? 원고를,

발주할 때에는 여기에서 발주하겠다고 재무과에 얘기하고 그 인쇄업자가 가지고 가지요. 그럼 재무과 계약계에서는 무엇을 발주하는지 타이틀만 알지 내용을 모를 것이 아니에요? 발주할 때에 과장이 입회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이 발주합니까?

그럴 때에 입회는 안했지만 디스켓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디스켓이 있겠네요?

이것은 디스켓이 있는 것이지요?

교정은 볼 필요가 없겠네요, 다 수정해서 갔기 때문에,

누가 담당입니까?

저분이 예산서를 담당한다 말이지요?

발주도 저분이 했고,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기초를 할 때에는 수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에 이 내용을 입력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지요?

예산서 이것은 그대로 인쇄를 하고 보내준 것으로 글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을 기초산출 조사를 기획예산계에서 합니까?

할 때에는 구청 출입업자에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산출기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만든 업자한테 인쇄물이 발주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시중의 인쇄소라든가 그런데에서 조사를 안해 보았어요?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능한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출입하는 그런 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중에 인쇄소에 가서 한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쯤은 했었으면 이렇게 터미니없이 높은 값에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다시 얘기할께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달청가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들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의 뜻이나 조사특위 발족한 의미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이니 중소기업육성법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값이 비싼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나서 대책을 세울 때에 대책이 무엇이냐하고 방법을 얘기할 때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조달청가격이나 중소기업육성법은 무시한다고 해서 누가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지요?

그것을 제가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지하면 되어요. 그런데 항상 부언을 달아요. 중소기업육성법이니 조달청가격이니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할려면 조사특위 할 필요가 없어요.

조달청가격이니 중소기억육성법이니 하는 얘기는 조사특위 할 때에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고 단지 이것을 견적을 빼 본 결과 76만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마진이 20%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것은 175만원이에요. 물론 조달청가격에는 부합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20%의 마진만 붙여서 해라 한 것이 76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시중가격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지요?

그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발주하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법이 또 없어요.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밑에 95년도주요업무시행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하면 102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한 금액이 279만원입니다. 설령 마진을 20%해서 적다 30%, 40%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50만원을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후하게 줘도, 아무리 비싼 가격도 150만원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279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세계화시행계획 75만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17만7,000원에 했어요. 이 세가지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달청 가격보다도 높아요. 우리구에서 자꾸 말하는 조달청 가격보다 더 높다는 얘기에요. 이거 오늘 가서 조사해 보세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질의 드린 것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중가격을 안 빼 봤기 때문에 시작만 하고 본론으로 안 들어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것을 시중값을 정확히 빼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시고 시중값이 정확히 얼만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값이 얼만가 그것을 빼가지고 와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95년도 지가조사부를 169권 발주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지적과에 이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가 보죠? 목4동.

건교부에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디스켓으로 내려옵니까? 디스켓으로 내려오면,

디스켓으로 내려오면 그걸 입력시킨다 이말이죠?

그리고 그 디스켓을 줘가지고 인쇄하게 만듭니까 안 그러면 프린트 시켜 가지고 인쇄소에 넘깁니까?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는,

입력시켜놓죠 그러면 인쇄소로 보낼 때도 디스켓을 주어버리면 더 좋잖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청에도 이것을 컴퓨터에다 입력시켜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는 어느 시점에서 해요? 건교부에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오자 마자,

동에다가.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온 상태에서 바로 인쇄를 합니까?

수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합니까?

컴퓨터에 입력은 안 시키고.

그러면 인쇄가 다 끝난 다음에 입력시킵니까?

입력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입력된 것을 디스켓을 줘버리면 훨씬 인쇄하기도 편하고 굳이 교정볼 필요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화일말고 디스켓.

그러면 이 상태에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수정해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에서 뽑아진 그런 용지인데 거기에다 바로 그냥 인쇄했단 말이에요. 컴퓨터 용지로 바로 인쇄한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

아니 조판으로 짠게 아니에요. 컴퓨터 글씨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세요. 서울시장이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 봉투 7만2,000매 발주했었죠?

7만2,000매를 194만5,000원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6만4,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86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초 산출조사서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발주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조사도 거기서 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발주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격 조사하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데 조사 했어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전화통화를 해 본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조사도 안해 보고 그냥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조사서도 그렇게 만들고 계약도 그렇게 하고 돈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담당이 있습니까? 출입하는 담당이.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담당이 따로 있어요?

아니 이거를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발주했다면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의 담당이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하고 이렇게 계약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한테. 그 사람, 그러니까 조합장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굽니까 그사람이?

우리 과장께서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시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도록 발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차이난 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모르신다고. 왜냐,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똑같은 실책인데 이 조사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시중가격이 통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답변에 나왔다는 것은 그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거의 배가 차이나도록 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본위원이 이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제 얘기가 맞는지 안그러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그걸 좀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나와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가격을 산출을 할 때 실제 원가를 뺐더라고요. 인쇄비, 종이값에서 빼고 가공비 같은거 다 빼고 그런걸 다 보태가지고 거기다가 15%의 일반관리비 넣고 그 다음에 이윤 20%를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시중에 인쇄소에 가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곱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지금 했던 행위가 법에 위반된거는 아니니까. 단지 비싸다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을 본위원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인정해 주어야 그다음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 안하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비싼지 안비싼지는 제 얘기가 틀리지 맞는지는 지금 수긍 못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쇄소를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해서 하든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해 주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쇄비는 얼마이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인쇄종이를 펼쳐요. 이게 80그램짜리 모조지인데 이걸 펼쳐가지고 몇 절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12절인가 그래요. 12절인데 12절이, 전지 한 장은 신문지 2장을 모아놓은게 한 장인데 그것을 12개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지가 500장이 있어야 한 연이네요. 한 연에 이것이 종이값이 얼마인가, 그런데 한 연당 80모조가 4만원 하니까 이것이 몇 연 들어가겠는가? 7만2,000장 할려면. 그러면 종이값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값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고 지업사에 전화 한통화 해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인쇄비는 얼마냐 하면 인쇄소에 물어보면 "내가 인쇄업자인데 인쇄비 한 연에 얼마입니까?"하면 바로 알려줘요. 왜 업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업자 가격에 해왔을 거니까. 그러면 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반관리비 15%, 마진 25%하면 원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인쇄소 가가지고 이 봉투 앞뒷면 되어 있는건데 7만2,000장 할건데 얼마에 해 줄 것이냐 물어보시면 그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 두가지를 빼가지고 그러고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아까 인쇄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가격조사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절인데 이 12절을 하다보니까 12면에 전지가 6,000장 필요한데 4만원이니까 48만원의 종이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봉투를 가공합니다. 아까 가공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공소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는데 장당 3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8만4,000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해가지고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10만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진을 1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후하게 잡았더니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되었는데 194만원이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시중에 팔리는 봉투를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비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가격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0부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디스켓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 줍니까?

숫자만 수정해서.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스켓을 안 주고 숫자를 써서 준다고 하더라도 인쇄비, 종이값 해서 58만원이 나옵니다. 58만원이고 식자비가 페이지당 2,000원을 했을때 300페이지를 하니까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18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발주하신 것은 241만원에 발주했어요. 이것도 값이 많이 차이나요. 이것을 좀 자세히 견적을 나름대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야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이고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이고 표지가 5만5,600원이라는 것, 본문 인쇄하는데 213만원 들었다는 것, 제본이 1만5,000원 들었다는 것, 부과세 별도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세 개로 구분했다 뿐인데 문제는 표지는 얼마 안 되니까, 본문 213만원의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초산출조사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산출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아까 계약계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계산이 아닌 실 시중가격 통상적인 가격, 그 다음에 원가 그러니까 한 면당 얼마이고 종이값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원가를 계산해서 마진은 몇%, 25% 정도는 보장을 한다고 그러면 25%, 일반관리비 15%해서 그런 식으로 원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계없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질문이고 요망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원가 개념의 산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중가격, 타당한 시중가격을 뽑아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저희가 본 조사특위에서 30개의 자료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다 그렇게 뽑아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알아듣고 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전부가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가격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타당하다 하면 뽑을 수 없는 것이고 타당치 않다면 그 가격을 뽑아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가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업자가 있고 따로, 그리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의 서류를 붙여서 한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능한 지키고 싶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그러면 각 건마다 실제로 계약했던 서류는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실제업자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서류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발주를 받아서 인쇄했던 그 업자, 각 건별로 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년 연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단가계약 안했어요?

연간 단가계약 안했어요?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안했고

그러면 출입업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어떻게 인쇄공업협동조합, 조합원에 한해서 그러면 계약을 하는가 보지요?

조합원에 한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니까 우리 내부 방침상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의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계약서를 첨부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인쇄업자 상대하고 서류만 그 서류를 첨부해 놓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단가계약을 안했고 재작년에는 단가계약을 했었고 그러면 재작년 단가계약서가 있지요?

그것을 한 부,

좀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메모하셨지요?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원가라는 것은 이쪽 구매자가 양천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사람은 업자 아닙니까? 업자가 적정마진을 붙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파는 것은 판매값이고 자기 이윤은 붙인 것이에요. 붙인 판매값이고 원가라는 것은 이 판매마진을 제외한 그것이 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달청 기준표에 의해서 해온 것은 그것은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지 원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이값, 인쇄료, 제판비, 제본비, 식자비,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비용을 합친 것이 원가이고 거기에다가 일반관리비 붙이고 마진 붙여가지고 이것이 판매가격, 납품가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빼란 얘기에요. 마진을 제외한 마진이라는 것은 업자에 따라서 붙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20%를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적게라도 먹고 일해야 되겠으니까 10%만 붙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가를 해 놔야 또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업자한테 원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알려고도 안했어요. 조달청가격만 보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뽑은 여기에는 부가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단지 이윤은 20%가 들어 있어요. 일반관리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200만원에 발주했더라 그런데 실제 값은 80만원 밖에 안 된다 하면 사실은 88만원 짜리지요. 부가세 10%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가세가 30%, 50%가 아니고 10% 밖에 아니니까 차이나봐야 10%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들은 다 100%가 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차원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틀렸으면 변론을 하고 또 거기서 틀렸으면 거기서 틀린대로 해서

그러니까 해 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조사특위까지 했으면 당연히 우리 과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장들이 이 30가지에 대해서는 다 이것을 뽑아봤어야 돼요. 뽑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뽑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조사를 받는다고 자세가 그래요, 정말. 그것을 해 와야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릴께요, 협동조합의 이름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자면 협동조합의 그 담당을 우리가 불러보던지 해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 발주한 사람은 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달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차원의 가격조사, 원가 위주의 가격조사와 실지 통용되는 시중가격,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서너군데 뽑아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 두가지 가격과 그 다음에 94년도에 단가 계약한 단가계약서, 그렇게 세가지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