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 3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는 2월 22일께나 제6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 천진철위원입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위원회 예비심사 활동보고서 2002년도 본 예산은 지식·정보·문화사업 부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의 전년도 수준 동결을 통한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공감하며,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과의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급식비의 경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참가인원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 만큼 1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예절교육관 다례시연 경연대회의 경우 행사의 실효성이 의심됨으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시민축제위원회 참석자 수당의 경우 시민축제위원회 위원수가 49명으로 이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하면 수당지급 대상자가 46명이므로 2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또한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비의 경우 내년도에는 자료집발간,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등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에 비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4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안양촬영소 기념사업비는 사업규모에 비해 다소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의 경우 금년도 사업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입장수입이 2,800만원, 관람인원이 1만 8,746명으로 예산집행액에 비해 성과가 매우 저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게 5,0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금년도 3개 팀 운영에 2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4개 팀으로 늘어났지만 다소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소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 주요사업중 국·도비 보조사업 부문은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충실한 수립과 운영을 통화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석수도서관 건립공사, 문화센터 건립공사,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등이 당초 목적과 기대효과에 부합되게 충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 문화센터 내 향토사료실 설치, 문예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등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공간 마련 및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여성능력 개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놀이문화 활성화 및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 등 복지분야에 대한 혜택들이 각 계층마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투입되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책을 통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으며, 끝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 세입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세원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일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시성, 선심성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굴로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의견입니다. 이상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반회계 수정내역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먼저 2002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9개 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보훈기금 1억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평촌소각장 관련주민복지기금 9,0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1억원 등 6개 기금에 모두 16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기이 조성 완료된 반면 나머지 6개 기금은 길게 2009년까지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체적인 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연도별로 이자수입의 추세를 보면 1999년도에는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은 15%였으나 매년 이자율이 하락하여 2002년도에는 5.4%로 이자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업비와 이자수입과에 관계를 보면 1999년도 이자수입은 사업비 대비 191%, 2000년도 101%, 2001년도 93%, 2002년도 51%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금에 따라서는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기금은 본질상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는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안에 대하여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중 「200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