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85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135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7,948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은 총계가 4,50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원보다 2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0억3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79억7,79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576억2,894만8천원보다 약 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88억5,503만 4천원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12억2,221만4천원, 수수료수입 24억3,920만원, 사업수입 1억6,100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1억2,29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487억7,391만4천원보다 3억4,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135억5천만 원, 잉여금 297억221만4천원, 전입금 15억7,200만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58억6,45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2,004억원보다 54억6,456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6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5억보다 1억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39억8,24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1,164억4,105만2천원 보다 175억4,143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79억7,858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246억4,812만원보다 증되었습니다. 31쪽 특별회계 및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 60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580억원보다 29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552억7,646만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6,566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31억1,080만2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900만1천원외 4건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0억원 외 6건이 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억2,353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2억8,153만3천원보다 13억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2,093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12억259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50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4,270억원보다 23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16억7,910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4억9,397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2억1,367만4천원, 환경보호에 242억2,842만6천원, 사회복지에 985억4,069만6천원 되겠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76억8,768만6천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912억9,608만2천원, 산업 중소기업에 60억239만9천원, 수송 및 교통에 282억9,999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39억4만5천원, 예비비는 51억7,948만2천원, 기타 669억7,843만5천원 되겠습니다. 4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 609억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23억5,800만원, 환경보호 33억7,900만원, 사회복지 34억9,025만6천원, 수송 및 교통에 44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0억4,640만원, 기타 1억4,13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505억원으로서 본청은 3,846억7,843만7천원, 담당관실은 533억4,423만5천원, 자치행정국은 539억8,318만4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284억2,010만7천원, 건설교통국은 1,489억3,091만1천원 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474억4,221만8천원, 외청 15억9,403만5천원, 사업소 49억6,935만8천원, 읍면동은 118억1,595만2천원 되겠습니다. 5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용은 609억 원 중 자치행정국 23억5,8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78억3,700만원, 건설교통국 507억500만원 되겠습니다. 63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505억원으로서 인건비 624억1,955만7천원으로 약13.86%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310억6,515만6천원으로서 약6.9%, 64쪽 되겠습니다. 그 외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기타가 되겠고 경상이전은 1,463억7,123만원 32.49%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480억6,012만4천원, 이주및재해보상금 7,140만원, 보상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780억6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46억984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1,315만9천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5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578억6,538만9천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1,197억4,838만6천원, 민간자본이전이 284억5,346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 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억4,941만7천원 외 2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422억3,918만6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7,948만2천원 되겠습니다. 7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 609억 원 중 인건비가 2억9,710만1천원 되겠고 물건비가 12억7,925만4천원, 경상이전은 37억2,625만6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1,77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8,418만6천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7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48억3,843만4천원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3,695만5천원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에서 151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523억9,69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532억8,769만3천원보다 8억9,077만9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된 내역을 보면 시정의 기획 및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 1억4,304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의 종합 및 기획조정에 7,345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50만원, 도시박람회 참가 1,215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 감하였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조정에 4천만 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에 280만원 감하였고 시도 경계사인관리에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서 1,05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포상금 1천만 원 새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 집행으로 1억 원을 수상해서 조기집행에 수상 1천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통계 행정수행에 88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390만원 감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외에도 3건을 감하였습니다. 창의적인 행정 추진에도 일반관리비 350만원 감 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해서 389만원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에는 3,65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정 예산에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쪽 인건비 6억7,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을 20일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열흘 정도 계상하고 열흘 정도는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720만원 감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차입을 적게 하는 바람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전부다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회 추경이라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맞죠?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읍면동하고 각 부서마다 다 감했는데 일반수용비를 1회 추경에 감 합니까? 보통 예산 짜면,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는 연례적으로 보면 연중 업무를 하다보면 하반기에 삭감하는데,

일반수용비는 정리추경에 감합니다. 원래 1회 추경에 일반수용비를 감하면 본예산에 안 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했는데 정부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 희망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예산을,

기획담당관님 봐요. 예산서가 본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쓰지도 않고 1회 추경에 남는다고 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는 감할 수 있어요. 사업비는, 일반수용비를 1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쓰자는,

그러면 본 예산 잘못 짰다는 겁니다. 아껴 써서 남는 것을 수용비를 감해야 되지 수용비를 쓰지도 않고 감한다는 것은 아직 시작인데 1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본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잖아요. 잘못 된 것이라요. 예산서 자체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 수용비가,

예산편성하는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일반수용비 감해 놓으면 나중에 쓰지도 않고 남는다고 돈 반납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임경규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총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감 한 것이 얼마입니까?

수용비만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안 뽑았죠? 대략 해도 5천만 원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감하고 사무실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절약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또 합니까?

추경은 재원이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재원 있으면 또 하고 장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8,020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8,378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58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된 것은 1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예산 절감해서 1천만 원 감 되었고 전체적으로 국제화 여비가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금년 2월25일 날 김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전입 지원금을 2억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입실적은 2,300명 정도 됩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지정기부금을 교부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에 위탁 교육비가 3,45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운영 수당 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국내 여비 1,7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배양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84쪽 한번 봐봐요. 셋째 칸에 시설비 해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사업 예산절감 해서 2만원 해 놨습니다. 2만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2만원 맞죠?

예.

2만원을 예산절감, 199쪽 봐요. 하단에 명패제작 2만2천원, 팩스 토너 및 드럼 해서 1만3천 원짜리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1만3천 원짜리 2만2천 원짜리 2만 원짜리 예산 절감해서 방범용 CCTV 5천만 원짜리 이런 것 해 줍니까?

이것은 방범용CCTV는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지적한 것 감한 부분이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수용비 1만3천원 2만2천원 2만원 감해서 5천만 원짜리 이런 예산 세우고 했어요. 예산서가 장난입니까? 뭐라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1만3천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2천 원짜리 감해서 방범용CCTV 상공회의소에서 해 달라고 해서 5천만 원 세웠다는 말입니까? 일반수용비를,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어디 감할 데가 없어서 2만원 1만3천원 2만2천원 이렇게 감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예산서 아닙니다. 우스운 일 아니라요? 2만 원짜리 감이 어디 있습니까? 1만3천 원짜리 감이 어디 있고, 이것 1회 추경입니다. 정리 추경 아닙니다. 1회추경 맞아요? 정리추경에 예산 올라온 식으로 이것이 뭡니까? 웃음거리라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서를 들고 심사한다는 의원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스운 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6억8,400만원보다 6억9,100만원 증액된 53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위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 3,9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악광대놀이, 빗내농악 보존 등 단체에 지원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대 공감 문화나눔 콘서트 행사지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자두꽃 축제 운영 예산 3천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전액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직지나이트 투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B등급이었는데 A등급으로 상향되어서 1천만 원이 도비가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비 300만원, 김천부항지서 망루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지사 대웅전 앞 주변 정비 7억입니다. 국비 4억9천만 원, 도비 6,300만원, 시비1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 2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리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잡았고 7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감하고 나머지 2억900만원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감액분과 국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담당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서입니다. 웃음거리라요. 여기에도 2만2천 원짜리 있네요. 수용비에. 보조내시가 보조금 받아서 부담금이 모자라는 것은 3차 추경에 하면 됩니다. 일반수용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등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등신 아닙니까? 예산서 올라오면 해 주고, 이것 심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조 내시 모자라면 정리 추경에 해도 됩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보조금만 해 놓고 집행해 놓고 우리 부담금 추경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요. 2만2천원, 1만원, 1만3천원 이래 가지고, 여기도 2만4천원, 뭐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서 전에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보조금 모자라면 보조내시 내려오면 3차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재원 있을 때, 일반수용비 1만원씩 2만원씩 깎아서 보조금 내시된 것을 부담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라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면 이렇게 어렵게 예산 짤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국세가 많이 주는 바람에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절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시피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칩시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 심의 하지 말죠. 전부 다 바쁜 사람인데 장난도 아니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우리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정청기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스포츠산업과 정책사업비가 5억38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239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5억14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로서 도비 부담분이 20%에서 30%로 변경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출장비라든지 연수비 등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건립비로서 5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중학교 인조잔디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 원과 시비 부담금 1억5천만 원 해서 5억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서 2,540만원, 감리비 945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예산 절감 하여 삭감 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비로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예산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실내체육관 지붕에 빗물이 누수 됨으로 인해서 보수비로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228쪽에 과목 변경입니까?

과목 변경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예산 5천만 원 삭감 했고 실내체육관 지붕에 누수 되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목 내에서는 5천만 원 삭감하고 6천만 원 세워서 1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둘 다 시설비로 봐요?

예. 시설비입니다.

1천만 원 증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세목이 통합되는 바람에 16개에서 11개로 되어서 변동된 사항들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교부금 온 것입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이 다른 재정시스템보다 뒤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특별교부금은 60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도세체납징수 여비 300만원 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용 테블릿PC 구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인데 체납세 징수할 때 현장에서 도면도 볼 수 있고 GPS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체납세 단속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용 노트북 1대 구입 하겠습니다. 체납세 번호판 영치하는 PDA, 본청에는 몇 대 있는데 읍면동에 번호판 단속할 때 필요해서 4대 구입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감 했습니다. 과목 하나만 적어서 그런데 밑에 죽 부기에는 용지구입하고 소모품하고 좀 많은데 1,3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정책사업비 5,604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260만원을 감액해서 총 5,864만3천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미만 감액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그리고 업무용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해서 도비 640만원 시비 213만8천원 해서 85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계획 합동작업비 500만원 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1천만 원 감액된 사항으로서 평화동 노인회관 사무실을 보수해서 예비군 지역대 활용으로 보수하려고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예비군 지역대가 보훈청 2층으로 이전 하는 관계로 3천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49쪽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예산액은 1억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액은 24억2,500만원으로 본 예산액의 1억1,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 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추진사업에 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253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의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1,902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보조 인부임 636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443만1천원, 여권 발급업무 교육 참석자 여비가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를 위한 여비 1천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9,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63쪽에 국고보조사업 디지털 지적 구축시범사업 전액 감, 지금 정부에서 지적을 재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기계인데 감 되었습니까?무슨 사업인데,

기계가 아니고,

무슨 사업인데 감 되었습니까?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뭔가 하면 현 지적도하고 현지 현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나왔는데 도저히 법이 제정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중단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9,400만원이 시비보조금 없이 국비만,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 재조사하죠?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합니다. 안하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적도 새로 만든다고 전국적으로 지시 안 내려왔어요?

발표만 했지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적도 김천시에 새로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 관계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정부에서 시책을 하는데,

시책을 해도 아직 상세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개략적인 발표만 했지 필지당 얼마 소요된다 면적당 얼마 소요된다 하는 단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지적 측량하는데 측량하는 수수료가 증액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측량수수료 증액은 무슨 말입니까?

측량비가, 측량비가,

지적 공사에서 하는 측량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관계는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도 과장님 시에서 감독 안 합니까? 지적공사에. 지적공사에 위임 했어요?

측량에 대한 것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조사해서 하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이 없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아무리 요금을 많이 받아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감독을 안 해요?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업무를 측량해 왔을 때 잘 되었다,

협조만 하지,

우리가 지적측량을 했을 때 도면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공부 정리하는 것이 우리 업무이고 지적공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인데 그러면 요금이 인상 된 부분은 알고 있어요?

측량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아는데요? 시민들이 알 권리 없어요?

시민들은 지적공사에서 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수수료 올랐다고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니까, 수수료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아요?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이 민원인이라요. 시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얼마 하다가 얼마 올랐다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통보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임의적으로,

그것은 우리시에 통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에 본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사람들이 따라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김천시에,

지적공사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잖아요?

예.

공기업이면 분명히 김천시에 협조 공문이 안 와요? 올랐으면 인상된 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안 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 하시는 것이 언제 며칠부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올랐다고 민원인들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한테 요율이 인상 되었다고 통보온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파악 해 봐요. 과장님이 하지 말고 책임없는 말 하지 말고, 민원인 아닙니까? 시민이 민원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민원인 아닙니다. 김천시민이 지적공사 민원인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민의 행정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모른 것은 죄송합니다.

좀 챙겨 보세요.

예.

지적공사에서 전국적인 요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요. 김천시가 진짜 많은가 적은가,

그 관계는 비교 해 보겠습니다.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당초 예산 25억4,900만원에서 3,473만원 감액되어 25억1,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의 삭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설명 받아도 되겠습니까? 증액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됐어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정책사업비 252만9천원 증액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88만4천원 감액 하여 64만5천원을 증액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감액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555쪽 증액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 지원되어 시설비 3,500만원, 서가 등 집기 비품 1,400만원, 도서구입비 2,1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555쪽에 3,500만원 1,400만원 2,100만원 전체 국비네요. 보조 내시 없습니까?

보조 내시 내려와서 국비가 왔습니다.

시 자부담,

시 자부담은,

전체 국비 다 돼요?

아닙니다.

자부담은 몇%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 30% 하게 되어있는데, 본 예산에 세워 놨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본예산에 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시설비,

시설비 3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짜여졌어요. 왜 잘못 짜여졌는가 하면 시설부대비 해서 본예산에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 섰는 것 이것 맞아요? 7천만 원 뭡니까?

국비 7천만 원 내려 왔기 때문에 비율로 시설비 대 도서 구입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3,500 구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3천만 원 세웠다면서요.

예.

그러면 6,5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운 시설비 3천만 원하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에 비율대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했고 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이렇습니다. 예산서 이것 편성은 예산계에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까? 예산서 이것 편성한 것은,

553쪽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거기 보면 있습니다.

기존 7천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기정에는 9,200만원 서 있는데서 이번에 절감되어서 8,610만원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공사비로 2,900만원 시설비가 되어있습니다. 도서구입비 3,600만원 있고요.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예산액이 7천 아닙니까? 7천만 원 본예산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553쪽 보면 본예산에 9,200만원에서 이번에 절감 되어서 8,610만원 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3억4,200만원 활성화 사업까지 다해서, 조성사업비 8,600만원인데 기정에 예산액이 9,200만원 서서 590만원 감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감해서 그렇고 이것이 작은도서관이고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해서 3억4,243만원 서서 시설부대비 2,900만원 해서 감 된 것 나오는데 그 내역은 나오고 밑에 작은도서관 시설부대비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7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존 예산에 세운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7천만 원은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7천만 원 세운 것 같으면 3,500만원이 되면 1억5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네요. 201 401 201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해서 1억8,633만원인데 감 된 것이 1,300만원 감 되어 있고,

이것은 기존 있는 7개 도서관에 운영하는 것으로 1억8,600만원이고 이것은 새로 올해 대광동 근로자복지관에 새로 도서관이 하나 서는데,

류국장이 설명 한번 해 볼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만 지금 내시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정 기정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표기가 안 되었고 계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앞에 이쾌원 거기 예산서 한번 봐요.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계도 안 맞아요. 감된 부분 한번 찾아봐요. 1억1,300만원 감된 부분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과장님 들어가요. 정보통신과 감 맞춰봐요.

1억1,300만원 감 되었는데 ,

감된 부분 계를 놔 봐요. 맞는가 안 맞는가, 언뜻 봐도 안 맞아요.

정보의 생활화 2,300만원,

맞춰봐요. 계도 안 맞아요.

전자 1,600만원하고,

다 해도 안 나와요. 정보통신과 안 나와요. 과장님 맞춰봐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과장님 설명 못해요. 예산서상에 계산이 안 나와요. 감 내역서가 1억1,300만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산서 짤 때, 언뜻 눈으로 딱 봐도 안 나오는데, 뭘 나와요? 됐어요. 마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7억3,500만원 증액 되어 총 예산액이 252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수산부에 사업 편성 되어 있다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2억9,645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이 38건에서 76건으로 증 되어서 5,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70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1,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320만원 증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국내여비 2009년도 저희들이 전국에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로 해서 우수 지자체에 상사업비 6천만 원 배당되어 그 중에서 30%인 1,800만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 명목으로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부곡사회복지관 운영 과목 변경해서 6,070만원 증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과목 변경해서 봉사센터 운영비로 감이 6,07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 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국비 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억6,447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11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바람에 3,700만원이 감 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줄어든 관계로 3,7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훈단체나 감 해야 됩니까? 일괄로 감하다보니까 나온 예산같은데,

일률적으로 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올해는 감액 시켰습니다.

돈이 남아서 감액 했어요?

행사비 100만원 절약 되어서 남았습니다.

본예산에서 잘못 올렸잖아요.

작년에 행사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유공자는 보훈단체 이런 것은 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하려면 확 하든지 하지도 못하면서 금액이 10만원씩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 하겠습니다.

일괄 감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남아서 잔액을 감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74쪽 하단하고 275쪽 하단에 같은 307 민간이전인데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하고 틀린데입니까?

당초에 재가복지센터가 없어지는 관계로 봉사센터 없어지고 사회복지관으로 사업이 편입 되었습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새로 편입된 것입니다.

편입된 것이 아니지,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이중 지원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이 기존에 예산이 1억6,850만원 서 있잖아요.

예.

기존에 서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밑에 부곡재가봉사센터는 기존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처음 세웠단 말입니다. 307 민간이전 똑 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곡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이것을 왜 여기에 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편입 되어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똑같은 307민간이전인데 부곡재가복지센터가 부곡사회복지 관할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없어지고,

없어졌으면 이 예산감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뒤에 감 시킨 것 아닙니까?

뒤에 감을 시켰는데 기존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억6,85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산이, 맞잖아요. 1억6,850만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 말이지,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기존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6,850만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서서 6,700만원 더 하니까 2억2,92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이중 지원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운영비를 이만큼 복지관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설명 해 봐요.

부곡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부곡사회복지관 중에 분리해서 있다가 재가복지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상에는 더 많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죠.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6,850만원이 기존에 서 있단 말입니다. 부곡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6,700만원 본 예산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없어지면 이것은 없어지고 그대로 감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새로 더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이 25억8,831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25억9,002만5천원이고 행정운영비 171만원 감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감 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나와서 지원액이 2,0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일자리 늘이기 사업으로 국도비가 뒤에 내시되어서 거기 따른 시비 부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2009년 국회에서 이 부분은 감 되겠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타 훈련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적 되어서 국고보조금 전액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6,763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농어민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인력 창출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1,46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인턴 인력을 지원 실업자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 해소 하는 정책으로서 1,082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한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4억74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포스트 희망 근로 사업으로 기존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 후에 7월에서 12월까지 157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실시해서 근로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청장년층 기술자를 우선 선발해서 하는 제도로서 7억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주민공동체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단체들의 공모를 통해서 1개의 시범사업을 선정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억7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사회적 기업의 재량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원스톱 아동 발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1,715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1기업 1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에 선착순 해서 하는 사업으로 1억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취업센터 지원 운영 지원입니다. 취업예정자 취업 교육 훈련 및 취업알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센터의 운영비입니다. 1억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6월말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기가 계상되지 않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96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95쪽입니다. 잘 못 들어서 미안 합니다. 307 민간자본이전 해서 도비보조사업 주민공동체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1억7천 곱하기 1식 해 놓았네요. 밑에 또 307 민간자본이전해서 도비보조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1억1,715만4천원 이것도 1식 해 놨는데 두개 설명을 새로 보충 설명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발굴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은 지역 특성에 면부나 예를 들면 어모 같으면 돗자리 같은 것을 복원한다든지 이래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이것은 읍면동별로 지역에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민간 보조잖아요?

예. 민간인들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하든지 면단위로 하든지,

인건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다 줄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307 민간이전인데 과목상 재료비는 안 되고 민간이전은 글자 그대로 민간한테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재료비는 못 나가요. 재료비는 따로 주어야 되지,

자기들이 이것을 해서 돗자리를 한다든지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나간다든지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어서 민간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1식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보면 1건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몇 개로 나누지 못하고 사업에 따라 권역도 틀리고 이 한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예, 한 가지 사업인데 여기에서 쪼개면 몇 가지 사업이 나오겠죠.

이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 이전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이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산상은, 재료비도 못 써요. 307이면 재료비 아닙니다. 민간자본이전이면 진짜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도 똑같은 명목입니다. 307 민간자본이전, 도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뭔가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업,

됐습니다. 줄 곳 내정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예정되어 있겠네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기업은 없습니다. 없어서 예비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자본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주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요건에 맞추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 조례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돈을 줍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침도 안 만들어놓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글자 그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하려면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공동체 사업도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없는 것을 짜서 뜬구름 잡듯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이 2억 얼마를 세워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봐요.

사회적 기업은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사회 서비스 분야 등을 육성 일자리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예비 사회적기업 및 향후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전환 가능성있는 단체 법인을 발굴하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스틉 아동발달지원센터도 있고 포항에는 YWCA 육아전문지원센터, 구미에는 탈북 주민을 위한 백두리싸이클링, 칠곡에는 중증장애인 있고,

그런 것 말고 김천에서는 뭘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메뉴얼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도 사회적 기업 말고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전체 메뉴얼하고 읍면동에 실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테마 숲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30% 보조금 주고 시비 70% 보태서 본 위원 말은 기 내정 해 놓고 예산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정은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내정 안 하고 읍면동에 실과소에 사업을 건의 받아서 단계적으로 메뉴얼대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재취업지원센터 하는 것이 김천에 있습니까? 296쪽 중간에 재취업센터 운영지원인데 재취업센터 하는 용어를 못 들어봤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3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근로자복지회관이 6월에 되기 때문에 재취업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도 못 들어봤고 시비가 5천 서야 도비가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먼저 온 것입니까?

도비로 다 내정 된 것입니다.

시비는 안 주어도 안 됩니까?

운영하는데 운영하다가 8천에 끝나는 것 같으면 시비 부담은 적게 안 되겠습니까?

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사람 인력도 필요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도 따라야 되잖아요.

운영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포함 한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처음에 당초예산에 안 되어있습니까? 사무실 비품 구입하고 헬스운동기구 구입,

본예산에 전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신축하게 되면 본래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설비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별도로 했습니까?

예.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의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과 1천만 원 미만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3,785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7개월간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2억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 남면 오봉에 성요셉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성요셉마을에 간호 장비하고 재활 장비, 물리 치료 장비, 방송 통신 장비, 사무기기, 세탁 장비 등에 소요 되는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305쪽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8,660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동절기에 5개월간 특별 연료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306쪽 되겠습니다. 아포 의리 경로당 신축에 신촌 할머니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도시책 추진보전금 5천만 원하고 시비 보조 5천만 원 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8,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313쪽 상단부 직지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12억4,188만6천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사업지는 대항면 운수리 북암 민속 마을 위에 있는 직지사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 가운데 방문 교육 사업 운영에 2,209만6천원 증액 했습니다. 방문 교육사업은 지도교사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된 인건비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7,89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재원 하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연중 300일 한도 내에서 1일500원씩 해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입니다. 1,236만원 계상 했습니다. 321쪽 제일 하단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사업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 지원은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지원됩니다. 326쪽 상단부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입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는 경차로 국비 70% 지원 됩니다. 327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전 집행인데 예산 성립 전에 보조 사업의 원활할 진행을 위해서 추경 전에 3,500만원 국도비 집행 했습니다. 327쪽 하단부 청소년 한부모 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1,270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내시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331쪽 가운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노인층,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306쪽에 402민간자본이전인테 시책보전인데 아포 의1리 경로당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촌 할머니 경로당이 노후 되고 면적 협소로 인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 내려 왔습니다.

왜 표기 안 합니까?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5천만 원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시비 5천만 원 보태서 1억원인데,

예.

보통 회관이나 경로당 6천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왜 1억을 줍니까?

이 분들이 도비를 따 왔습니다.

이 분들이 도비는 국비고 시비고 간에 자기들이 따 왔다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그것이 어느 나라 돈이에요?

토지매입비로,

어쨌든 받아서 주던 간에 시에서 줄 때는 평균적으로 주어야 되지 여기는 1억 주고 다른 데는 6천만 원 주고,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

특별한 케이스는 나중에 2억 달라고 해도 줍니까?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몇 페이지입니까?

313쪽 상단부에 직지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이월 된 겁니까? 언제 받은 것입니까? 언제 편성 되었습니까?

이것이 신규 편성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데 하는데는 없습니까? 관내에,

지금,

한군데 이것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예산 내려온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예.

대항 말고 다른 지역에 없다는 말입니까?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장애자 시설은 다른데 하는데 있죠?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름이 뭡니까?

성요셉 마을이라고, 아까 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까?

국비 50% 내려왔고 도비 시비 내려와서,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이양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307로 해야지 402로 하면 안 되죠. 307이 맞죠.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이양이지, 바로 주는 것 아니라요? 바로 지원해 주는 것 307이잖아요. 자본이전이지.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넘겨줍니다.

그런데,

자본이전은 307이고 민간보조는 402는 우리가 직접 사업하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307이 맞아요.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이월된 금액인지 알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과장님 301쪽 한번 봐 봐요. 하단에 감한 것이 단위가 얼마입니까?

1천원하고 있는데 정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리 추경해요?

정리 추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추경입니까? 1회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해 놓고 본예산이 모자랄 때 경정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정리추경 아니잖아요. 글자 자체를 유권 해석을 못해요. 이것은 정리추경이잖아요. 장난이죠? 맞죠? 2천원, 1천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자금이 급해서 10% 증액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305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선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제일 위쪽 재원 변경 말씀입니까?

305쪽 맨 밑에,

이것은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집행 한 것입니까?

할 겁니다.

선 집행 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모자라서 계상 한 것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국비가 아니고 선 집행한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말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쓸 거라요? 안 그러면 집행한 부분입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선집행 한 부분 아니라요?

일부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러면 선 집행했다고 하면 되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 봐요. 301쪽에 보면 1천 원 2천원 3천원 이런 것도 감해서 예산 모자라서 했는데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하면서 선 집행 부분은 안 썼잖아요. 선집행이라고 안해 놨잖아요.

예.

선집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선집행 아닙니다.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금년에 지나갔잖아요. 지금 5월입니다. 3월달 아니잖아요. 3월달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집행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안 주고 외상으로 했습니까? 외상으로 했든 어쨌든 선집행 서류상은 선집행 된 부분 아니냐 이 말이죠 내말은. 맞잖아요. 맞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천원 2천원 설사 과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거리 아니라요? 2천원 3천원, 1천원 이것, 이런 예산서 이것 정리 추경 아니라요. 1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세우는 것인데 1천원 2천원 3천원 이런 것을 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리 추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돈 주는 것은 307 민간경상보조금, 402는 민간자본이전 이것 전부 307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판으로 해 놓았는데, 선 집행 한 것 같으면 난방비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올 겨울에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2회 3회 추경에도 올 겨울에 쓸 것 같으면 할 수 안 있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되겠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 예산액이 126억2,200만원에서 금번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6,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예산액이 125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삭감 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태 녹색도시 연구용역이 당초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좀 싸게 하는 바람에 2천만 원 해서 1천만 원 절감 되었습니다. 338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5리터짜리 2,700만원, 100리터짜리 1,900만원 삭감 되어서 4,6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봉투를 시민들이 기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저희들 2단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사전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사업입니다. 8천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705쪽에 세출 예산에 보면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8천만 원 세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왜 설명 안합니까?

어느 말입니까?

705쪽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기정예산이 169억6,681만3천원에서 170억7,895만1천원으로 1억1,213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칡넝쿨 제거기 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당 200만원씩 해서 3대에 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금 당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인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1억5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인원 대비 보조금이 부족해서 1,564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 13억3,200만원에서 정책사업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해서 8,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일반운영비 강사 수당에서 2천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센터 기존 사회복지사와 운전원의 기간제가 만료 되어 신규 채용으로 인하여 기본급 등 인건비가 절약되어서 감해 졌습니다.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정 예산에 385억4,500만원에서 59억5,200만원이 증되어서 444억9,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26억9,300만원, 밑에 항목에 도로 교량 사업에 24억6,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 부분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원 다음 장 시설비 항목에 23억6,7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2억4천만 원, 시설비 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천만 원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에 2억1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 기반조성 항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2,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뒷 부분에 시책추진보전금 항목이 1억9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보면 어모 은기, 대항 대성, 구성 월계 해서 3개 사업에 포장과 석축 포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항목에 시설비 29억9,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배수개선사업에 광천지구에 14억, 다남 지구 14억700만원 해서 28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361쪽에 감리비는 1억7,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항목에 기본계획 설계비가 1억2천만 원, 광특과 도비,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 항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마 대방 1리 소교량 및 농로 포장에 8천만 원,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광특 보조 얼마 받았어요? 세입에,

70억쯤 받았습니다.

세입에 몇 페이지 있어요?

세입은 챙기지 못했는데,

예산서 찾아봐요. 몰라요? 광특에 70억 예산이 없어요. 광특에 70억 예산이 세입란에 없어요. 보조금 자체가 175억, 총 235억 중에서,

광특은 광천지구하고 다남지구에 2개 지구에,

국고보조금 예산서 2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91억7천만 원, 광특보조금이 16억, 160억인가, 광특하고 총괄로 나왔네요. 160억이 기금하고 엎었잖아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엎어서 나왔는데, 광특에만 세부 사항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9쪽 봐봐요. 시책추진보전은 무슨 뜻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장 업무추진비 아니라요?

도지사 도비 사업비 되겠습니다.

도지사 도비 보조사업이라요?

예.

그런데 왜 표기는 안 되었어요?

보면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라는 말입니까? 특별 지원 받은 것이라요? 도비보조사업에 포함되었어요?

도비보조로 안 보고 이것은 업무보조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잡습니다.

시비로 잡혀요?

예.

이것 지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광특 찾아봐요. 광특만 따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엎어 나왔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조금이 175억 중에서 광특이 164억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예산 총괄은 기정 157억3,500만원 중에 1,700만원 감액된 157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 369쪽 하단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에 도비 3,800만원, 시비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개축이나 지붕 보수, 양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LH 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7동에 계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시설비로서 3억원을 감액 후에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음동 청구주택이 포기 함에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정책사업에 9,158만4천원 계상되고 행정운영경비 286만8천원 삭감되어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액은 8,871만6천원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절감분은 1천만 원 미만으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보급은 당초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세웠으나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 379쪽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운전의 날 행사 보조로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행사인데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순회 개최를 하는데 금번에 김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4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로 이것도 당초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괄해서 포괄 계상이 2억이 되었었는데 집행상 이것은 과목변경이 필요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순수도비로 465만3천원이 보조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금에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 따른 도비하고 시비 부담분 해서 3,48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인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3명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인데 총 우리시에 11대가 있는데 폐차 기한이 되어서 2대가 폐차 기한이 되어서 도비로 3,826만4천원이 내려와서 계상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년간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도분 178대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해서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사용료수입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창 입찰 봐서 당초 예상액보다 2,261만4천원이 더 세입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직지사 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토지보상금 잔액하고 지난해 열심히 노력해서 주정차 위반등 과태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13억2,84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부담금은 건설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이 113만1천원 삭감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7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 하고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를 당초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인공위성을 통한 주차장 좌표 값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비용이 빠져서 추가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6쪽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정차 단속 위반 안내판 제작 설치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데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간판을 명확하게 설치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14개소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8쪽 되겠습니다. 세입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3억 4,3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147억6,021만7천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료비 등 6개 항목에 2,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총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43쪽 수익적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과년도 이월금으로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 14억5,72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분으로 4,276만9천원을 세입 편성 했습니다. 45쪽 수익적지출 여기에는 55쪽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한 것이기 때문에 5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4월달부터 상수도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 카드 단말기 임대료 13만2천원,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57쪽 중간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추가인원 월액여비 1명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월액 여비 192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적 예비비 2억74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수불량 배수관 및 신설배수관 부설 공사에 1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동부배수지 구역 확장 지역에 10억 계상 했습니다. 68쪽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부대비 상수도생활용수 개발 부대비로 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2억7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급여 명세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사업운영계획, 예산 총칙, 13쪽에 예산총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1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차 보전에 1,31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쪽 미수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수입에 3,57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월금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5,113만7천원 세입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5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연금부담금 등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연금부담금으로 1천만 원, 하수도사업 연금부담금 보전금 1천만 원, 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5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하수도사업 수입적 예비비로 8,257만4천원 계상했고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59쪽 자본적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총인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교동 구읍마을 우오수관 정비사업에 5억, 어모 문화마을 우오수관 정비 사업에 4억, 다음 60쪽입니다. 아포 황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억, 교동 불명수 차단 사업에 8억, 직지사천 하수관련 오염 상태 용역은 2천만 원 감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오염상태를 조사하려고 했다가 다른 과에서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 했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61쪽 부곡배수 펌프장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에 3,200만원, 하수도사업 시설비 예산절감 8,32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사업 부대비로 27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3쪽 예비비로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 2억8,05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399쪽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평화 배수펌프장 감리비 3억3,500만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3억3,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성내지구 황금지구 사업비 당초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교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되겠습니다. 감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인데 2009년도까지 22억원 투자 했고 금년도에는 13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3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2010년 1월 7일 교부 결정되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교부결정액은 30억7,700만원 되겠으며 시설비로 26억6,000만원 편성 하였고 감리비 4억, 부대비 9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당초는 23억7천만 원 추가로 15억이 확보되어서 38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양곡 소하천, 어모 옥률 소하천, 감문 광덕에 장내하천, 지좌 덕곡에 웅곡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장암리 외 국가 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데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딥니다. 직지사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30억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을 했고 올해는 16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천 외현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2억을 확보해서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비를 절감해서 6,870만원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신음교에서 속구미 사이에 생태 하천 조성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 합니까?

올 6월말까지 설계 마치면 7월에 발주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집행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요?

예.

하실 때 설계 변경 나중에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 설계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다음에 별도로 내일도 좋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자료 내 주시면 계획 잡을 때 아예 필요하면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림지구 공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3억입니다.

도급금액이 73억입니까?

총 사업 보상비하고 다 해서 된 것입니다.

73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0년 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보시면 당초 예산 대비 10억2,725만6천원 감액 되어 413억80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 경상경비 절감분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1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예산 1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1회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편성 769쪽입니다. 상단에 총 당초예산 대비 10억 증액 편성한 417억400만원 세입 예산을 계상 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지원 시설매각수입금 1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감액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10억원을 세입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경상경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10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775쪽입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시설사업 도비보조사업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시설 지원사업 이라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규정에 의해서 인프라 지원사업이 도비보조 10억이 확보되어 도비 10억 시비부담 10억 총 20억을 확보해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15쪽에 타회계 전출금 10억 감했죠?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400억을 특별회계로 준 것 아니라요?

당초 예산 편성때 일반회계에서 40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 했습니다.

주었죠?

예.

400억을 주었는데 일단 특별회계로 400억 넘어간 것 맞아요? 주었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갔죠?

특별회계 편성만 되어있고 자금은 그때 필요할 때,

특별회계로 본예산에 400억 주었잖아요? 맞죠?

예.

주었으면 400억이 특별회계 돈입니까? 일반회계 돈입니까?

특별회계 돈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또 돈이 400억이 어디에서 나와서 10억을 감했어요?

일반회계 예산서상에 특별회계로 400억원이 당초예산을 전출 하니까 전출한 것을 특별회계 도비보조로 10억이 내려오니까 그 10억만큼 10억을 감액 한 것입니다.

감액 한 것이 아니고, 혼돈을 자꾸 시키지 말아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400억을 주었으면 의회승인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돈입니다.

예.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또 잡아서 10억을 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일반회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본 회의 승인 났으면 2010년 본예산에 40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의회 승인 받아서 400억이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으면 또 돈이 어디에서 나서 390억만 주고 10억은 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400억에서 10억을 감하고 390억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감해서 일반회계, 회계법상,

특별회계에서도 10억을,

의회 승인까지 났는데 왜 안 넘어가요? 넘어간 것으로 봐야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도 10억을 감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출이 편법을 써서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특별회계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법 쓰지 말라고 하니까 왜 자꾸 편법을 써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간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여기에서 까는, 의회 승인 맡으면 돈은 본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이 집행되면 그것은 특별회계 돈인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법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웃음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나면 그때부터는 과장도 이것은 특별회계 돈이기 때문에 400억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요. 댈 수가 없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하니까 이런 수를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니까 예산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까지 났으면 그것은 특별회계 돈입니다. 일반회계에 얹혀 있으면 안 되지, 본예산에 400억이 특별회계로 갔는데,

특별회계 예산서상에는 400억이 얹혀 있습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왔느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400억이 얹혀 있잖아요. 우리가 400억을 주었으면, 여기 400억은 또 뭔데요? 일반회계 415페이지 있는 400억 이것은 뭡니까?

원래 예산이 일반회계 400억을 특별회계로 준다는 과정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감하면 안 되죠. 특별회계에서 감을 해야지, 특별회계로 주었는데 왜 거기에서 감 합니까?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10억을 감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편리상 그랬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계법상 안 맞아요. 일단 본예산 승인까지 의회에서 나서 특별회계로 400억을 주었으면 특별회계 돈인데 일반회계에 또 다시 얹어서 여기에서 왜 감 해요. 거기에서 감을 해야지. 그렇게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앞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작년부터 내가 안 그래요? 의회 승인까지 났으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400억을 특별회계에 전입 받아서 쓰겠다고 신청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 해 주었으면 일반회계에 왜 400억을 잡아요. 여기에는 없어야 됩니다. 10억을 감해서 특별회계에서 감해야지, 특별회계 감해도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유용하려고 이것 쓰는 것 아니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엉터리 같은 예산회계법에도 없는 것을 맞추어내려고 해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본예산에 나갔으면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야 되지, 일반회계로 왜 다시 올라오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규수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구제역 차단 방역 추진 상황부터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도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4월20일 현재 전국에 8건이 발생 하였으며 지난 4월21일에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충주에 대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것은 총 12건으로 이 중 8건은 양성이고 4건은 음성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지역이 1,970농가에 8만8,6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의심 정세가 신고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강력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서 지난 4월5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충북 영동선에 7개 도로변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 및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단막을 7개소에 설치하여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가축방역약품 소독약품하고 생석회를 추가로 공급해서 이미 축산농가에 배부했으며 지난 4월22일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1억9천을 집행하려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정청기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 예산 규모는 134억9,768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 107억8,324만1천원보다 27억1,444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경우 국도비 추가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분 28억8,282만5천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한 과목 변경과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 절감분 1억6,838만6천원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 정예인력 관리 및 농가 경영 안전지원 분야에 운영수당 및 행정실비보상금 등 예산 절감분 303만원 감액 하였으며 농지 보전 대책 분야에는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 감액했는데 이는 2009년11월2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실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 1,244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농축산물 보관 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 중 예산절감분 3천만 원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비 4,405만2천원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쪽수를 말해요.

422쪽입니다.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4,405만2천원 추가로 편성 했는데 추가된 내용은 쌀 소비 정책의 일환으로 쌀로 만든 쌀면 구입 지원비를 한 기당 360포를 학교에 지원하려고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서 18억4천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쌀의 과잉 공급과 소비 감소에 따른 차별화를 위해여 시군 단위별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쌀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주식회사 건양미곡종합처리장으로 사업대상자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사업 신청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브랜드 쌀 홍보 및 컨설팅 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으며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8억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424쪽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 1억3,763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게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5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들은 7개 업체에 1억3천만 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분 추가로 1억2,700만원 편성 하였으며 2009년도 지원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2010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063만2천원을 2009년도 분으로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브랜드 현대화 시설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으로 경북쌀 브랜드를 세굴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5천만 원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 사업 2천만 원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지정자에게 포장재 제작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4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 기반 확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분 64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사료빈 온도조절기 사업비 1,7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는 300기에서 200기로 축소됨에 따라서 절감 했고 절감된 사업비를 가지고 축산분뇨 장비사업비 1천만 원, 축산 처리용 고액 분리기 7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세부 사업은 축산분뇨장비는 스키더로더 1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고액분리기 지원은 양돈농가에 고액분리기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예방에 예산 절감분 96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천만 원 밑으로 감액된 것은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절 지원사업은 64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가 일부 감소되어서 감액시켰고 428쪽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1천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량이 1,250두에서 3,750두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증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7,604만2천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 조정해서 그 밑에 보면 428쪽 민간경상보조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를 6,230만4천원 증액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사업을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사 주려고 했는데 자부담분이 40%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시켜서 자부담 40% 하려고 과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429쪽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약품 방역 소독비 1,42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40키로를 구입해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1,420키로가 증가된 4,260키로를 구입하려고 사업비 일부를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피복비 122만5천원 증액 시켰는데 사업량이 235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일부를 반영 시켰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 240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공동방제단이 1,580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간 1,620개 팀에 지원 하는 것으로 일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69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저하된 불량 모돈을 도태하고 후보 모돈구입비로서 당초 사업량이 150두에서 255두로 105두 증가되어서 사업비 2,100만원 증액 편성 시켰으며 미네랄 블록걸이 지원비는 도 자체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당초 교부 내시되었으나 전액 감 되어서 1,220만원 전액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되겠습니다. 소 검사용 보정기 구입비 224만원 증액 했는데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 지원 사업비 453만1천원,

과장님 천단위 이하는 그냥 넘어가고 1천만 원 감액된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5,890만원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사업 교부 내시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사업비로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턴 인건비 1,20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축산과에 행정운영경비 95만원과 기본 경비 40만원 예산 절감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423쪽에는 건양미곡에 가는 것이 맞고 424쪽 도비보조사업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억5천,

경북쌀 파워 브랜드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은 삼양미곡종합처리장에 가는 것입니다.

삼양으로 가고 앞에 것은 건양으로 가고,

예.

43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5억5,800만원 전체 기금 맞아요?

예.

이것은 누구 주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대상자는,

되어 있잖아요.

형제농산과 조마면, 대항면, 남면에 1개씩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덴데요?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도에 보고 하면 농식품부에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과 융자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8개 지역을 신청 받아서 그대로 도로 진달했는데 네 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금으로 100% 시비 부담 없어요?

예, 기금과 융자, 자부담,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렇습니다.

18억짜리 사업인데,

예.

총계가 18억짜리 사업인데 30%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선정은 다 되었죠?

저희들이 8개 신청 받아서 그대로 사업 대상자를 누락 시키지 않고 8개를 도로 경유해서 농식품부에 진달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선정 되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물읍시다. 대덕에 선별기구는 언제 줍니까? 농협에 선별기구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주는지,

그것은 제가 언제 드리겠다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할 때 가능하면 도비를 좀 얻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 줘요. 약속을 해 놓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화식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기정 예산액 170억 9,427만4천원과 금회 추경 20억349만8천원으로 총 190억9,777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비 687만6천원과고품질 쌀 생산지원비 242만8천원, 농업기계화 사업비 115만원 등 총 1,045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금년도 저희 시 당초 면적이 6,050헥타에서 6,850헥타로 사업량이 800헥타 증가하여 2,18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시설 하우스 내 토마토, 오이, 포도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딧물, 응애류, 흰가루병 등 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내산 천적을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대비 3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여비 시비 부담분 28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은 한포당 지원금액이 국비 1,160원 도비 260원, 시비 508원이었습니다. 도비가 200원, 시비가 400원으로 지방비가 한 포당 124원이 감액되어 시비부담분 1억6,027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해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청보리, 자운영, 헤아리베치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당초 376헥타에서 336헥타가 늘어난 712헥타로 면적이 증가되어 1,799만7천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개령면 황계리 일원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 성립 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3억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사업은 농림부 사업 계획 대비 사업비가 감액되어 147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특구 자두거리 조성 사업비 2천만 원 감액 하여 대항면 대룡리 알아름김천포도홍보관 내 김천포도 산업특구 체험 농장의 하우스 보완, 자동화 시설 보완, 하우스 통로 개설 등 부대시설물 보완이 시급하여 김천 포도 산업특구 시설 보완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 사과생산 게르마늄 지원사업은 병해충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토양 개량 및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게르마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헥타당 375만원으로 8헥타에 지원 하고 자 합니다. 44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과실 채소류의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평 기준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당초 4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난 총 7개소로 2,1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노지 오이 철재지주사업은 태풍 등 비바람에 취약한 목재 지주목 대신 노지 오이 덩굴류인 철재 지주 확대 보급으로 고랭지 오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당 가격은 4천원으로 20헥타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쌈 채소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복숭아 재배농가에 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5대에서 10대로 하고 복숭아 덕 시설은 20개소에서 44개소로 사업량이 증가 되었으며 지원단가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3평 기준 800만원이며 복숭아 덕 시설은 개소당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50만원으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FTA 대응 원예작업 개선 기자재 사업은 사업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448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 다겹 보온커텐 자동 보온 덮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헥타분 1억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시설원예목재펠릿 난방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을 위하여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 과수, 화훼 시설 재배 농가에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난방기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헥타당 1억5천만 원이며 3억8,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2쪽에 유기질비료 금년 초에 유기질비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 해소가 됩니까?

이것은 당초 도비가 216원 지원 되도록 되었는데 부담률이 16원이 삭감되었고 시비 508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00원으로 2개 합쳐서 124원이 감액 되어서 시비부담분 할 수 없이 1억6,02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지구에서 했던 것은 연말쯤 가면 흡족하지는 않아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실는지 몰라도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되었고 면적을 좀 부풀린 사람들은 득을 봤고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훌 뒤적거려서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 우선 민원 발생된 것만이라도 해소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다그칠 수도 없고 한데 과장님은 6월말 되면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가로 다시 신청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에서 불평이 없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농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40억9,517만원이며 기정대비 1억3,202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5천만 원 감하였으며 이 5천만 원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결정에 대한 용역인데 센터 조성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원가 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자체 처리해도 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5천만 원 절감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절감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분야 기관 우수상 상사업비로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 1식 3,500만원입니다. 458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에 전체 9,670만원 감했으며 재료비에 2,500만원 절감 하였습니다. 유상 부품비 1,500만원과 무상부품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만 원 감하였는데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대항, 봉산, 대신 지역에 대한 농기계 임대 토지 매입비입니다.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농작물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재료비에 1,500만원 감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50% 사업량이 축소되면서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 되어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 및 농가 경영 지도로 총예산은 12억9,349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3,848만9천원 보다 4,499만2천원 감 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일반운영비 630만원, 자산취득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670만원, 재료비 882만원, 행정운영비 229만2천원, 연구개발비 1,820만원입니다. 세부 감액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은 14억5,142만4천원으로 기 예산액 15억1,514만6천원보다 6,372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술보급에 대한 사업비로 6,204만원 감액 되었고 478쪽에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 168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천만 원짜리 감액 내용을 보면 475쪽에 채소 과수 새 기술 보급에 LED 이용 전조보광재배 실증시범이 보조액이 50% 되다보니까 너무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삭감 되었고 다음은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설치 시범도 역시 자부담율이 많아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씩 사업자를 찾았지만 포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 되었습니다. 476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미끄럼 방지 전정가위 보급이 도에서 삭감 되어서 65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3시4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4억6,155만2천원에서 2,169만6천원 감소된 34억3,986만1천원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삭감된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484쪽 자동제세동기 예산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예산 3천만 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6개 보건진료소 중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예산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하는 한방허브 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강사수당 840만원 비품 구입 예산으로 과목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 교육 계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탁교육비 50만원, 여비 50만원 총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기 기원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및 중앙보건지소장을 겸하고 있는 우문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보건소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운동 입간판 설치 300만원 계상해서 운동 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497쪽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연 및 홍보 리플렛 및 금연 제작에 1,337만5천원 계상 했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2,252만5천원 삭감 했습니다. 501쪽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325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것은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사업인데 당초 84명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다시 149명으로 증되어 내려와서 325만원 증 되었습니다. 503쪽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가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 계상 되었습니다. 506쪽 되겠습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509쪽에 시설비 501만6천원 계상해서 정신보건센터 승압 공사하고 이중창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소관은 설명 드렸고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507쪽에 이것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811만8천원, 507쪽 제일 상단에,

501쪽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507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만7,44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811만8천원, 기금 3,900만원,

506쪽에,

507쪽 제일 상단에 인건비로 새로 세웠잖아요. 셋째 줄,

과장하고 이것하고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1,200만원 감했다는 그런 내용을,

그것이 아니지, 다른 것을 다 감하고 1천만 원도 감하고 다 했는데 1,900 해서 토탈해서 1,200만원 감된 것이고 7,811만8천원 증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인건비 4명 12개월분이 증 되었잖아요.

재원 변경한 것 이것 말입니다.

재원변경이 아니고 과목 변경도 아닙니다. 이것은 증된 것입니다. 신규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계장 답변해요. 아시는 분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고 말 했잖아요.

정신보건센터 4명,

7,8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것 하고 나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15쪽에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삭감했고 공공요금이 당초에 한달에 월 60만원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3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증을 공공운영비를 2,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에 4,770만원 증 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에서 당초에 80명인데 가내시에서는, 본내시에 103명이기 때문에 4,530만원 증했고 또 노인의치 보철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11명에서 35명으로 증되어서 240명 증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70만원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계장님 몰라요?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를 누구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506쪽에 보면 5호봉 6호봉 3호봉이 있던 것이 호봉이 아니고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했거든요. 506쪽에 보면 6호봉 2천만 원 감하고 5호봉 3,800만원 감하고 3호봉 1,800만원 감하고 해서 이것을 묶어서 4명에 대해서 7,800만원 증액 한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봐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지, 산출내역이 아니지, 지금 이것은 위에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6호봉 5호봉 감해서 안 그러면 과목 변경 한다든가 6호봉 5호봉 하는 이것은 정규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간제에서 호봉으로도 줄 수 있고 월액으로 줄 수 있는데 호봉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감 했거든요. 세 개 다, 이것을 월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800만원 돈이 안 맞아요.

딱 맞지는 않은데 그것이 맞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위에 것 감한 것 같으면 밑에 7,811만8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위에 것 계산 해 봐요.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액수는 조금 틀리는데 전체 금액은 비슷합니다. 2천만 원하고 3,800만원하고 1,800만원,

짜 맞추어도 되도록 짜 맞추어야 되지 엉터리로 짜 맞추어서,

호봉제로 주고 있다가 월액으로,

호봉제로 주던 것을 월액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돈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

맞습니다.

호봉제로 했을 때는 밑에 것하고 밑에 것 다 해야 됩니다. 퇴직금 적립금까지 다 해야 맞아 들어가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호봉제 하던 것을 월액으로 주기 위해서,

위에 이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총 1,200만원 감 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 감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기금보조사업 재원 변경 1,200만원 감 되었단 말입니다. 그 1,200만원 감된 것이 이것 맞아 들어가고 밑에 윤국장이 한 호봉수하고 이것은 맞으면 밑에 것 이것이 없습니다. 퇴직 적립금 600만원, 명절휴가비 경정 643만7천원 이것하고 다 더 들어가면 맞아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면 1,200만원 맞죠? 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4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체 표준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인데 호봉제로 6호봉 3호봉 있던 것을,

위에는 3명이고 밑에는 4명이잖아요. 맞잖아요. 위에는 3명이고 위에는 6호봉 1, 5호봉 1, 3호봉 1, 3명, 밑에는 4명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5호봉짜리가 2명, 3,800만원 금액이 그런 것 같은데요. 5호봉짜리가 2명 같습니다. 5호봉이 2명이고 6호봉 1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3,800만원이니까, 그래서 4명인 것 같습니다.

맞다 합시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웅범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웅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 총괄은 제6대 의회 개원 관련 등 3개 항목 3,127만원 증액 되고 예산 절감으로 14개 항목 5,536만2천원 감액 되어 총 15억9,403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09만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된 항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명패제작 657만원, 배지 제작에 510만원,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공로패 제작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제6대 의회 개원식 및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 개최하는데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6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6대 의회 개원 및 5대 후반기 기념 식수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강상연 강인술 배낙호 임경규 전정식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