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거 지역 문화의 계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 문화 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김천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천문화원 수행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내용은 봉산면 복지회관이 건립 되어 명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윤입니다.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한 바 현재 김천시문화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등)에 의거 지원 해 오고 있으나 김천문화원의 원활한 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수행 내용, 보조금 지원 근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현재 읍면복지회관이 7개소 아포, 농소, 감문, 어모, 지례, 부항, 대덕이 지정 되어 있으나 봉산면 예지리 920번지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추가 지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명칭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면민복지회관은 올해 봉산 것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봉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김천시로 인계인수 받은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어서,

예.

거기에서 시로 넘긴 것이네요?

예.

그것을 이름을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금 복지회관 하면 시에서 나가는 것은 뭐 있어요? 복지회관에 1년에 예산이 나가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원장입니다. 간사가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주로 읍면 단위에 있는 유관 기관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위원들이 20명 되어 있고 면장이 위원장이네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돈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자체에서 다 하네요?

운영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복지회관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상향으로 정하는 것도 목욕탕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복지회관 안에 뭐가 있는데요? 거기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이 있다고 해 주어야 알지 우리가 거기 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이 주로 구판장이라든지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이 있는데,

몇 평 정도 돼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몇 평인데 구판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복지회관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번 봉산복지회관은 총 부지면적이 430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67평입니다. 그 안에 주요 시설이 독서실,

1, 2층 합쳐서 70평이라요?

67평,

70평 정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뭐 뭐 있어요?

독서실, 컴퓨터실, 경로당, 대회의실 있습니다.

목욕탕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있거든요. 복지회관마다 주요 시설이 조금씩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농어촌공사에서 받았고 운영도 자체에서 하고 독서실, 컴퓨터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시에서 돈을 대서 만드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 것이라요? 안 그러면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설 자체가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할 때 그 건물 안에 2층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컴퓨터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서 시로 넘겼어요?

예.

해 가지고,

예 4월 달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그렇고 독서실도 책 같은 것 다 되어 있겠네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컴퓨터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컴퓨터실하고 하는 것은 건물 시설을, 안에 컴퓨터 다 넣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독서실 다 되어 있다고 하기에 그 안에 다 되어 있는 시설을 받은 것인지, 설명을 좀,

건물로 받은 것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이네요? 독서실하고 컴퓨터하고, 그러면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실 있고 독서실 하고 경로당 하고, 원래 여기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봉산에 지금 경로당이 다 있을 것인데, 문화마을에 몇 집이나 들어섰어요?

문화마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몇 집 안 들어섰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 집 남짓 될까 한데, 그런데 이것 다음에 하면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서 뭘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래도 누가 물으면 설명 들은 것은 여기에 조례를 알고 넘어가려면 설명을 몇 평 정도 되는데 어떻다, 농어촌공사도 물을 때까지, 우리는 시에서 지은 줄 알았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하니까 압니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정원 관리비 등 기본 예산은 나오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서 해야 됩니다.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으면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하면 시에서 시설해서 주민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만, 문화원 이것은 1년 예산이 2010년도 1억6,700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월급이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활동지원비하고 육성지원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억6,700만원인데 위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하는 이것은 내용이 분권교부세입니다. 원래 국가 이양사업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6천만 원인데 4,200만원 내려오고 시비를 1,800만원 부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문화원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문화학교도 운영 하고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우리가 할 행사를 대행하는 식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 사업비이고 순수하게 문화원 활동해서 하는 것은 분권교부세 4,200하고 시비 1,800해서 6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위에 3,500은 거의 월급 택이고,

예.

육성지원비는 김천 행사 하는 것이네요.

그 안에 보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학교 운영,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그렇고,

예.

7,200만원 순수하게 시비로,

7,2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은 행사 하는 것입니다. 대보름 행사하고, 시민안녕기원대제, 충효교실 운영, 문화학교 수료 책자 발간, 전부 합해서 7,200만원입니다.

문화원 금액이 저번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 다른 지역하고, 김천이 터무니없이 적던데,

문화원은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가 제정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었고 국가이양사업으로 내려오는 국비를 근거 삼아서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 운영 했거든요. 했는데 작년 11월에 도에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다 제정하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